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결산 2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 등 동의안 20건, 명도암 배수개선사업 도로망 개설에 대한 청원 등 청원 2건, 이상 총 48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처리 사항입니다. 제주시 오라3동 강용희 외 186명이 제출한 주택인접지 위험물시설 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 안전보장 대책에 대한 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나무 벌채 허가 및 재선충에 따른 벌채 현황 등 오종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출한 6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15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 건은 지난 6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25일 제1차 회의와 6월 26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9,708억 6,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1,482억 7,900만 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3조 311억 9,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70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2조 9,708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조 3,544억 4,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245억 8,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18억 4,4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과정에 반영토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부대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별도보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무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여러 의원님께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5,771억 8,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809억 4,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807억 5,9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1,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5,771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176억 9,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억 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49억 8,900만 원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과정에 반영토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부대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별도보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봉식 의원 외 8명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송 관련 사항이나 법률사안의 자문에 활용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행정이 다양화, 다변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종전의 고문변호사 제도에 입법 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자치의결권 확대에 따른 각종 의안의 효율적 심사 및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한덕수) 등 19명의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인지도가 높은 국내외 인사를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봉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홍보대사 위촉 절차 중 도지사 소속 하에 도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문구를 삭제하고, 업무분담의 명확화 및 경과조치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금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여비 실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정액으로 변경하고, 도지사의 여비지급 기준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따르고 있는 등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제주시와 주식회사 범양건영과의 탑동 매립 소송 판결 조정 결과 주식회사 범양건영으로부터 장학금 20억 원을 기탁받게 됨에 따라 소암장학계정을 구분·설치하여 장학금의 지원 및 용도조정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소암장학계정의 명칭은 “소암” 호를 사용하는 다른 분들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암 박희택 장학계정’으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감면율과 적용시한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표준안에 따르는 등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은 한덕수부터 리처드 앨런 허까지 총 열아홉분으로 대상자들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른 공로와 국고지원사업 확대, 안전한 국제관광지 조성,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건립, 중국관광객 유치, 제주마 육성, 호주 우호 교류 및 유서깊은 탐라의 역사·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외 인사들로서 그동안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바람직하고, 특히 지난 5월 30일 우리 의회와 호주 타즈메니아주 정부 간 우호협정 체결 시 주요인사도 포함되어있어 향후 우호 협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과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 19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안들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홍보대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홍보대사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덕수 등 19명)동의요청의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덕수)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영달)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훈)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원)동의요청의 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병곤)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영관)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기호)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순철)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헌백)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평호)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 충)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진수)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창식)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하일)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범추)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옥민)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그랜트 에드윈 맥칼/Grant Edwin McCal)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도날드 조지 윙/Donald George Wing)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리차드 앨런 허/Richard Allen HERR OAM)동의요청의건 첨부)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서 위임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2조(사회복지관의 정의) “사회복지관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조례 제3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조항이 중복됨으로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1조제3호 중 ‘모·부자 가정’을 “모·부자가정, 조손가정”으로, 제2조 신설로 인해서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조문 순서를 제3조부터 제25조로 변경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동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2조제6호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인 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들의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를”로, 제5조제1항 중 ‘신병을 인계’를 “보호를 위탁”으로, 동조 제2항 중 ‘인계’를 “위탁”으로, 제11조제1항 중 ‘인계’를 “퇴소”로 수정하고, 보호기관이 부지사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도지사가 부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순된 내용이 되어 제26조제1항 중 ‘보호기관의 장은 매분기마다 도지사에게’와 동조 제2항 중 ‘도지사 또는’을 삭제하고 제27조제2항을 삭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 보호 및 선진 안전문화 기반 구축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평화로운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4장 사고예방과 관련된 주요내용이 화재예방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사고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4장 사고예방’을 “제4장 화재예방”으로 수정하고, 제22조는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제22조를 제19조로, 제19조로부터 제21조까지 조문 순서를 제20조부터 제22조로 변경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치경찰단 소속인 ITS센터장 및 지방경찰청 교통계장 등 각 기관별 실무담당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 시도인 경우에도 교통시설담당을 간사로 지정 운영하고 있어 상위 직급인 자치경찰단장이 간사로 지정됨은 동일한 성격의 위원회 구성 체계와 맞지 않아 교통시설 주무팀장을 간사로 지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조성및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조성및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동훈 의원외 8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주시일도1동 1065-7번지 김동균 외 9인이 제출한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도로망 개설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의2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위원회 조직·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을 에너지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고, 안 제6조제2항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한 사항을 “7인 이상 12인 미만”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4조제4항, 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쓰레기봉투 전·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뢰 절차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라수목원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을 추가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국민기초생할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자에 대하여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의한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인 투자기업에게 하수도요금 50%를 동일하게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도로망 개설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으로는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도를 한 쪽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과거부터 하천을 포장하여 농로겸 배수로로 이용하던 구간에 대하여 양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청원지의 하천 이용실태, 하류지역과의 연계성, 소요사업비 확보계획과 관리도로 개설에 따른 타당성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안 첨부) (명도암지구배수개선사업도로망개설에대한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조성하고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운영과 제주관광명품, 우수업체, 제주관광 명장의 지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문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전지훈련의 유치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관광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 전지훈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보완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종전 시·군에서 설치되어 있던「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 보류된 사유를 검토하여 서귀포시 행정동인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12년부터 시행토록 단서조항을 달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자인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에서 서귀포시 색달동 320번지 일원, 총사업면적 109만 2,600㎡에 관광휴양, 운동오락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사업비 2,32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환경·교통 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붙였고, 재해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으며,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첨부)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지식산업위원장 안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어 주고,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하기 위한 농기계 대여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기계의 임대기준에 있어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여 제3자에 대한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0조에 따라「농지법」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감귤피막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피막제의 사용을 시장에 상황에 따르도록 하여 감귤 수취가격을 높이고,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에 부응하고자 감귤 피막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에서 당연직으로 정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기계대여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기계대여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기본조례안 첨부)

·지식산업위원장대리 김완근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7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설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세분화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강정동 150번지 2호 이상협 외 1,098명이 제출한 온수전환열풍기 보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절재배에 필요한 온수전환열풍기 등 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농업용 난방기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온수전환열풍기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온수전환열풍기는 농업기술원 실증시험결과 연료비 절감 효과가 매우 높고,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음에 따라서 농림사업신청 시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과 청원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안 첨부) (온수전환열풍기보조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학교보건법」의 일부 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학교설립 예정지의 학습 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화의원의 자격, 의무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에 ‘교육장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 수정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2008년 3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제 개편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등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건축법」과「농어촌 정비법」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박명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6년 10월 30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군사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도민 통합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위와 활동, 그리고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활동결과에 대한 주요성과가 어떤 것이었으며, 또한 한계와 미비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제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첫째, 도민사회에 갈등이 빚어지는 현안문제에 대한 35회가 넘는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의정상을 구현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고,두 번째로 찬반 양측이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거나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팀의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모슬포 공군기지와의 관련성, 미국의 MD체계와의 연관성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네 번째로는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을 통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지역관광과의 연계가능성, 인구유입 효과,「기지법」적용, 환경오염, 대민지원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해군기지 관련 로드맵을 제시, 여론조사방식 등 정책결정의 객관성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양해각서 체결,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 의구심에 대해 군사기지건설관련특위 내에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함으로써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미비점도 있었습니다. 로드맵 발표, 여론조사 방식 및 시기, 동의과정 등 정책판단을 함에 있어 집행부의 일방적 강행은 대의기관으로서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민갈등 치유, 국회 부대조건에 따른 이행촉구 등 대응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국회 부대조건의 철저한 이행,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보장, 국민 갈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책집행, 실현가능한 장·단기 지역발전계획 수립,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사후 철저한 감시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책 제언의 기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