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33억 2,633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가 254억 7,908만 2,000원, 합계 588억 542만 원으로서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만 3억 4,1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비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출하였으며,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사유 발생으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6,854억 3,09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03억 8,760만 원이고 지출액은 4,450억 5,043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03억 8,049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0억 8,288만 원, 사고이월 35억 5,511만 원, 계속비이월 1,149억 4,095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8억 154만 원으로서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규모는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0억 4,593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15억 8,527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6억 3,121만 원으로서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지적사항 및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사업추진의 과정과 상황보다는 일단 확보 먼저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운용에 따른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정산의 투명성을 기했으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내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지원단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단체에 반복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가능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운용하는 사례와 일부 기금의 경우 한 번도 지출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유사한 목적의 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의 지출이 전무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존치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여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2007년도 결산승인 심사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24만 광주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심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찬구 의원으로부터 토론요청의 통지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찬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찬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안건을 심사하던 중 조례 시행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의 자료가 되는 최종 용역결과물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수지분석을 위해 용역결과물이 제출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고자 제의한바 상임위원 전원의 동의로 안건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한데, 이튿날 용역결과물이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안건을 상정하여 표결 처리한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부득이 본회의에서 토론을 제안하게 됨을 양해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500억 원의 자본금 증액은 4,000억 원대의 막대한 공영개발사업 자금에 광주시가 보증채무를 지게 되는 엄청난 일로서 조례심사 기준에 의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조례심사기준에 의하면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내용, 위임근거 법령 및 예산사항 확인, 주민의 의사‧원망(願望) 및 지역의 특성과 여건 고려, 조례시행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자문요청 등이 고려되어 심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심사기준에 고려되는 사항에 의거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내용과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5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안이유는 공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자본금과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지방공사를 잘 활용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발상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일반행정 예산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라서 수익성을 위해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시가 지방공사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지방공사 스스로 책임경영을 못하게 하여 단체장의 정실인사 수단이나 공무원의 자리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지방공사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충원 강남대 교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지방정부 하부조직에 머물러 정치논리나 관료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도 전국 38개 지방공사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방공사의 80%가 자본잠식 또는 만성 결손상태라는 것을 결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2일자 조선일보 김영수 부장의 칼럼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5개의 공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는 400조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2003년 기준으로 35%가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공기업 숫자는 42%, 인건비는 무려 78% 늘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생산성에 도덕성까지 겹친 공기업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끼리 잘먹고 잘살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실태로 인해 최근 정부는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정부 규제로부터 해제시켜 시장경쟁에 맡김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 후생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영화를 부르짖는데 우리 광주시는 ‘공기업 활성화’ 운운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이 강한 수도, 가스, 전기 등은 정부의 몫으로 하고 경쟁성이 강한 주택사업, 철강산업 등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좋으나 운영에 하자가 있어 다 망하고 북한만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지방공사가 누구를 위한 조직이었는지 경영분석 평가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인은 소유의 개념에서 온다고 합니다. 주인과 나그네는 분명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적 소유권에 기초한 이윤동기 외에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 효율성의 증진은 물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고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성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사기업이 되면 그 기업주는 증대되는 이윤이 곧 자기의 몫이기 때문에 이윤증대를 위해 기업의 내부효율 증진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게 되어 경영에 대한 감시의 효과로 나오는 잔여잉여의 증대도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경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지방공사를 공단화하든가 위탁 또는 제3섹터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우리 시가 직접 민자사업인 BTL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과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되새겨 보면 2008년 1월 15일 한국토지공사는 민간사업자의 토지소유 과다 및 사업규모의 과소를 이유로 공영개발사업에 ‘참여불가’ 라는 회신을 통보하였고, 2008년 2월 11일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투입자금 조달 및 가용인력 확보 지난으로 불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감사원의 광주지방공사 경영실태 감사 시 광주지방공사에서 공영개발 추진 시 소송추진 및 하수처리물량의 배정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의 현실적 상황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경기도의 지방공사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지방공사 또는 개발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설립을 추진중인 강원도 춘천시 등 극소수 기초자치단체들의 추진 움직임은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이미 지방공사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앞둔 경기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도내 시‧군들이 개발공사 설립에 뛰어든 것은 개발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개발수요가 넘쳤던 수도권에서의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은 그동안 불패신화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시‧군들의 개발공사 설립 배경에는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문제의식도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7일 화성도시공사를 발족한 화성시의 경우 추진 초기부터 지역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및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방지를 내거는 등 주공과 토공의 독점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키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1.4배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에 한창 개발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화성도시공사의 수익성 또한 높게 점쳐지고 있다며 성공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설립 시 최소 3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의 자본금을 출연했어도 개발압력이 강한 수도권이라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는 계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의 미분양 사태가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과 공공복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공공복리는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논리로 감당하겠지만 문제는 수익이 안 날 경우가 대두됩니다. 공공주택분양가 10% 인하가 추진되고 궁지에 몰린 주공이 고양시 풍동지구와 화성시 봉담지구의 분양가를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는 현실에서 증명하듯이 이전처럼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고산2지구의 경우도 기반시설 비용과 토지보상비의 상승폭도 매우 커서 사업성 자체도 매우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실제 최근 고산‧태전지구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평당 대지는 500만 원, 농지는 3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매매계약이 80%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당 200만 원 이하일 때 공동주택이 사업성이 있다는 주택공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다면 300～500만 원에 제시하는 토지주의 의사를 어떻게 관철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에 대한 사법쟁송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때 자본금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그 손실은 광주시민의 몫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며, 찬성 측 입장의 문제를 한 분 한 분 제기해 주시면서 토론에 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이상택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의원입니다. 방금 김찬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김찬구 의원이 여러 각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빼고 본 의원의 심정과 의견을 간략하게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방공사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특히 제5조3호 자본금 증액 부분과 제19조 사업, 10개 사업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것을 심사 보류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만에 다시 재심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 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본 의원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충분한 결과를 보고 7월달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는 것도 크게 늦지 않는다 이렇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의 동의를 구해서 이것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토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가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지적을 하고요. 특히,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9조 1호와 2호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우려하는 바도 많습니다. 2008년도 6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약 13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약 2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각종 부동산 정책을 좀 남발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4월 말까지 일반 건설 부도업체가 37개로서 전년 동기보다 약 4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변환경으로 볼 때 약 4,000억에 달하는 보증채무를 안는 것에 대한 의원 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의원으로서 충분한 여러 가지 자료나 충분한 집행부로부터의 설명이 있었는지,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관련자로부터의 명확한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받은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뒷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본 의원은 지방공사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지방공사가 앞으로 광주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수익을 해서 광주시의 세수 증대나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 조례안을 개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타, 드릴 말씀은 많지만 동료의원 간에 토론이 있으므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음 토론해 주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의장님!

구효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의원입니다. 앞서 두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에 많은 부분을 동의하면서,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임직원들과 조례개정에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지방공사 경영활성화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 증자 또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등 이런 내용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 보류했던 이유를 나름대로 진단해 보면 이 조례가 지방공사가 시행하게 될 고산2지구, 태전3지구 사업과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보셨다고 보며, 이 사업의 리스크를 우려하여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를 갖게 되었으며, 그것이 고산2지구‧태전3지구 사업의 최종분석 결과가 나오는 7월 8일 이후에 그 사업성 분석 결과물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당초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이러한 결정에 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분명 지방공사 조례는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의 사업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내용을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거쳐 온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공사가 최초의 수익사업을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리스크가 없어야 될 것이며, 집행부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우려감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왔으며, 우리 의회에서 검증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업이 될 주택사업을 철저한 사업계획, 수지분석, 청산절차 등 완벽하게 분석한 자료를 검토하고 가결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므로 며칠간의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가결해 주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보류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질의는 종결을 했고 토론이 남아있다고 하길래 분명히 저는 조례하고 사업하고는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조례를 통과시켜 주더라도 증자 건에 대한 승인권, 사업의 승인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재 토론을 위원장님한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찬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시의 중대한 현안사안을 다루니 만큼 표결에 대해서는 의원의 신상을 고려해서 무기명투표 실시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찬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무기명투표 실시에 대해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무기명투표 실시 여부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면 가결되며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장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호명부 순서에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에 투표를 해 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실시하며,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입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김진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김찬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내의 명패수와 투표함 내의 투표수가 일치되는지를 확인 후 집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서 가부동수이므로 광주지방공사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훈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의 의무구매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상품의 소비·생산 촉진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장님께서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변 가로수 사후관리 대책과 시도 5호선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정하근입니다. 장용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가로수 전지작업 관련 한전의 사업승인 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무분별한 전지작업에 대한 향후 대책, 고사위험이 있는 가로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계획과 주민들의 임의적인 전지작업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전력 광주지점의 가로수 전지 작업에 대하여 사업 승인 후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으나 광주시 전역을 1개월에 걸쳐 가로수 전지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일부구간 관리감독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가로수의 과도한 전지가 시행되었습니다. 향후 가로수 전지사업 승인 후 일일 현장감독을 실시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한국전력의 가로수 전지사업 승인 시 과도한 전지작업으로 인한 고사목에 대하여 하자보식과 사후관리를 명문화하여 고사목 처리와 보식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노선별 가로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수목과 고사위험이 있는 수목에 대하여 별도계획을 세워 정비하고 주민들의 임의적인 전지작업 방지대책으로서 시 홈페이지와 이장회의를 통한 주민홍보는 물론 가로수 훼손 주민신고 제도를 정착시켜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범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