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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6-30

김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에 의거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김경선)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4분

경선

김경선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례 및 규칙안 심사에 있어서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안건 심의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5분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지금 서성진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박용희)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6분

간사로 선임되신 박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간사

간사로 선임된 박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기를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이태호 부의장외 2인)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 국외여행을 통해 선진 지방 자치실태를 비교견문하고 연구하여 의정활동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공무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무 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심사내용,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는 공무 국외여행의 계획서, 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및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치 않으며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은 선진 지방자치실태를 견문하고 비교·연구하여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지방의정을 발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천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내용,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공무국외여행의 계획서,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의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수수료를 1건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를 법인은 1건당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개인은 1건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를 1건당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조정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1건당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변경신고 수수료를 1건당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의료법 제3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됩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본건 개정조례안의 요액은 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써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1에 저촉됨이 없고, 삭제조항인 안 제3조의 2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역시 모법이자 한시법인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이 1989년 12월 31일자로 자동 실효된 데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에 도·소매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융자추천대상에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는 융자금 추천한도액 3천만원 이내 대상 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첨부 하였으며, 예산조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원대상은 1,087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존 666개 업체에서 이번에 추가로 421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안정자금 융자금리 중 3~4.5%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본 조례안은 작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대로 도·소매업을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화천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2008년 1월 21일 제154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루어 주셨던 본건 조례를 보완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경영안정 자금 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 업종에 없었던 도·소매업(현 관내 421업체)을 대상 업종으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융자금 추천 한도액 3천만원 이내 대상 업종에 위 도·소매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부터 조례안이 발효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몇 군데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융기관은 어디와 협약을 맺고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업체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일단 도.소매업을 추가로 해서 경영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이번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화천소식지에 홍보라든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기관과의 협약은 제1금융기관인 농협군지부와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려 합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경영안정자금 융자 중 3%에서 4.5%, 이것이 일률적이지가 않고 유동성이 있는지, 3%면 3%, 4%면 4% 고정이 안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금리가 3내지 4.5%로 되어 있는데 왜 일률적이지 않고, 변동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직 협약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농협에 알아봤습니다. 신용보증서와 예금담보대출은 6.5%가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및 기타담보는 7.4%, 그다음에 신용대출은 8.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 어느 대출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됩니다. 개인별로 협약서에 의해서 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천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산림방재과장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화천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 자율방재단에 관한 조례는 전년도 7월 20일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5개 읍면에 190명 방재단 조직이 됐는데, 군 단위 방재단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회칙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살펴보건대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은 인적재난을 다루는 것이고, 기존에 저희가 정한 조례는 자연재난을 주로 다루는 조례입니다. 자연재난은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러한 자연에 대한 피해를 말하는데, 인적재난은 화재나 붕괴, 폭발, 이런 인적재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다 별도의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칙을 정하느니, 이것을 약간 수정을 해서 임무를 부여하면 같은 동질의 임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중에서 제8조 1항의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하면 그 재난으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다 갈음이 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이나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이나 같은 임무나 범위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된 다음에 군 단위 방재단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재난구조대도 우리 지역자율 방재단 전문조직으로 가입을 시켜 놓으면 피복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중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수정함으로써 위 방재단의 임무를 자연재난의 범위에서 인적재난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가능성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킴과 더불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의 교류 및 연구 활동과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활동 등 방재단의 역할과 임무의 범위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