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문화체육과장 한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화순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여경상, 문화재담당 박병한, 체육담당 정도길, 체육시설담당 황이수)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민간ㆍ단체ㆍ시설 및 경상ㆍ자본보조 및 정산 현황입니다. 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6건에 34억5,100만원 지원했으며 2007년도는 89건에 12억4,500만원, 2008년도는 47건에 11억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산 현황입니다. 07년도는 89건에 22억9,600만원, 08년도는 12건에 3억9천만원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총 정산액은 26억8,600만원을 정산받았으며, 현재 미정산액은 08년도는 35건에 7억6,500만원을 정산을 아직까지 시행 미도래 사항으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22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동네 체육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풀을 매지 않는다든지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총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읍면의 마을이장, 읍면동의 게이트볼회, 노인회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풀을 맨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도록 책임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체육 관련 단체의 회계업무 지도점점 철저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절차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 생체나 체육회가 가입하여 5백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인건비는 무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회계질서를 잡아나가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 체육진흥기금 20억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자분의 집행할 것을 우선 다른 것은 전부 다 정기예금을 시키고 운용자금은 한 개, 두 개씩. 미발주사업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변경 사업현황입니다. 능포 그라운드골프장은 순수 도비입니다. 공원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으나 도에서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불용시키고 반납했습니다. 능포조각공원 화장실도 공원계획에 반영하지 되지 않아서 일단 사업 취소시키고 금년에 녹지계에서 하는 공원계획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데 협의 체제를 구성해서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용역업체에서 현장확인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꼭 그 계획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항 08년 이전 용역 완료 후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둔덕 가족생활체육공원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관리계획을 변경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기반계획에 더불어서 행정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정 궁도장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우리가 설계용역 수행성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5억7천만원을 집행하여 크고 작은 사업을 수행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9건에 완료가 2건이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건이고 보상 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록관 건립의 문제, 폐왕성 정비 문제, 테마가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공뒨 사업 중 보수ㆍ보강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은 2007년도 이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미수액이 2,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채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처분 못 시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11.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 개최해서 원안가결 10건과 조건부가결 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포상금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총 6건에 16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원은 14억3,400만원을 집행해서 작년에 연극축제, 옥포대첩, 관악합주대회, 합창경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계룡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과 동부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각각 지원해서 현재 완공해서 많은 동호인과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14번에 걸쳐서 3억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8년도는 18번에 걸쳐서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3페이지 4. 체육행사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크고 작은 행사 51개 행사를 개최하여 2007년도에 3억9백만원, 2008년도에 3억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35개 행사에 총 4억6,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용역과업지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 문화재 보수 현황입니다. 5억5,700만원으로서 거제향교 주변정비공사라든지 고현성 문루단청공사, 폐왕성 연지 발굴조사, 덕포이팝나무 주변정비공사, 지세포 봉수대 시굴조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4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5년이 경과하여 대폭적인 수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보완공사 전시부분과 방수부분은 완료되었습니다. 관람객 입장료 등 수입 실적은 관람객은 77만8,872명이며 차량은 133,000대가 들어 왔으며 수입실적은 22억5,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회 자료에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화시대를 대비 노인생활체육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거제시의 노인인구는 이미 7%를 상회하며 고령화사회에 돌입하였고 고령화 속도가 지속화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비 지출증가의 계층으로 생활체육, 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의 체육활동 효과에 따르면 일인당 연간 5백달러의 의료비가 미국에서 절약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로서.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일인당 연간 보건비용의 6%에 해당하는 513달러의 이익창출 효과를 보고 있고 그런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예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체육회의 1년에 하는 행사를 보면 3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미니골프라든지 그라운드골프라든가 그 외에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사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체육대회 행사는 3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3개가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한 것만 해도 6개 대회를 지원했고 어르신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히 선정해서 우리 거제시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금이 7,9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3,400만원이 되는데 4개의 클럽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게이트볼, 축구, 육상, 생활체육. 금번에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년에 잘되면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게이트볼종목은 노인들 80명이 참가하는 종목을 시범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대회도 거제시장배 경상남도 대회를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개방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생체 %를 보면 5억2천만원에서 1년에 생활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3,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0%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세상이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10년이라는 나이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또 복지 확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는 좀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조를 체육관앞에서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앰프소리에 맞추어서 생활체조를 하는 바람에 생활소음이다 해서 민원도 받고 하는데 금년에 생활지도자를 그 종목에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여러 개 종목 중에서. 그리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스포츠클럽사업에 4개 종목에서 생활체조 하나를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노인들의 참여율이 적다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확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170만원씩 한 사람의 인건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달에 1,200만원입니다.

밑에 2개를 합하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국민체조를 했지만 요즘에는 체조하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고현부터 시범해서 호응이 있으면 장승포라든지 옥포를 위주로 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해나가고 있고 또 요즘 운동시설이 부족해서 운동을 못 한다, 여건이 나쁘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학교지역마다 인조잔디장이라든지 트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민체육공단 이용률을 확인하고 시비를 더 들여서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고 트랙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시설에 거제시가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진흥공단이 바라는 사항대로 된다고 흐뭇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생체에 보니까 거제시생활체육대회에 어르신들 부담비율이 약 60% 이상이 되더라고 요. 전체 5백명 같으면 근 3백명이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입니다. 이제 허리도 굽고 뼈도 약해지고 하니까 심한 운동은 못하고 그것을 선호를 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한 것을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동도 좋지만 여가활동으로서 무슨 댄스라고 합니까? 남녀가 이렇게 해서.

스포츠댄스.

스포츠댄스가 아니고 차차차하면서 추는 춤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름을 알아서 말씀드릴 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블루스입니까? 탱고입니까?

아니고, 자이로 비슷한 것. 도회지는 그런 것이 많이 강화가 되어서 굉장히 잘된 답니다. 밖에서 운동하면 땀도 흘리고 하는데 실내에서 하는 것은 일단 노인들 몸자세가 깨끗하고 또 분위기 자체가 좋고 해서 그런 춤의 계통인데 건전한 춤이랍니다. 그게 잘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춤 이름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체육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그렇고 도회지는 노인정 위주로 해서 그런 건전댄스운동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 그런 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업무를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전문강사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자이브하고 비슷한 춤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예산집행은 통장이나 카드로 한다고 하셨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지급현황을 보면 현금 나간 것이 몇 개 나옵니다. 왜 이것은 현금으로 나갔습니까?

실비 보상 같은 경우에 그렇게 준 것이 좀 있습니다.

실비 보상 관계는 현금으로 나가고 개인통장에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대회나 도 대회, 이런 것을 하면 카드를 쓰는 것에 참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드를 꼭 써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두말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합니다. 그만큼 의식자체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부담이 덜 합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이 너무 꼬장꼬장해서 돈 한 푼이라도 누가 도둑질 해가는 것도 아닌데 카드를 쓰라고 하느냐 했는데 요즘은 현금카드를 써야 됩니다. 하면 그래야지 하면서 의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통장으로 넣어주도록 하시고.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관내에 체육을 하는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 등. 학원은 어떤 식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원인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사설단체나 학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예산상 허용이 안 됩니다.

세계희극예술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국내팀이 6개팀, 국외팀 3개팀입니다. 단일팀 1팀, 합작팀 2팀 해서 세계희극예술축제라는 타이틀에 걸맞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타이틀은 “세계희극”해 놓고 국내팀 6개팀, 국외팀 3개팀이거든요.

현재 적은 예산으로 외국팀 전체를 초청한다는 것은 참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극지부에서 자기들이 다른 데에서 방안을 구하지 않았으면 이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적은 금액가지고 만2천명의 관객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첫 대회치고 알차게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속기록을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우려해서 업무보고 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일본, 프랑스, 중국, 구라파에서 참가팀을 섭외해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셨고 “국내팀은 4개팀이 참가하겠습니다.” 이것이 제1회 되어 있더라고요. 제1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개막식 때나 행사 때 참석해 보면 과장님께서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해야 될 것 같은 사업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예산을 더 올려줘야 되지 않나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희극이라는 그 낱말을 을 접하기도 어렵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희극축제 계획할 때도 잘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참가팀보다 적었던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외국팀이 왔으면 좋겠지만 섭외과정에서 자기들이 국내 공연과정이라든지 우리 행사기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못 온 팀도 있어서 외국팀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희극축제가 과연 거제시의 축제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가는 주관하는 연극협회라든지 후원하는 문화체육과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외팀이 참여해서 1만2천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또 국경을 넘어 하나의 움직임이나 행동, 그런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축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했으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처음의 생각보다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적다보니까 연극협회도 많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금년에 하던 경험을 삼아서 국비, 도비나 경남에서 문예진흥사업으로 하고 있는 레세나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으면 우리 시가 부담을 더 하고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다 는 거거든요. 저는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고 이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해양문화 예술축제 및 이벤트 비고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 뜻이 뭡니까?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단지 완료인가요? 안 그러면.

예,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완료, 이렇게 하면 정말 축제까지 해야지 완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술축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축제기간에 공청회라든가 중간보고 때 보고자료낼 때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건의가 있었고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거제의 전쟁과 평화, 군무축제라는 행사명을 정해서 완료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관광과가 생긴 것이 축제의 모든 것을 종합하기 위해서 관광과가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그 당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했지만 업무전담부서를 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의안으로 회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인력의 배치문제는 우선적으로 포로수용소라든지 김영삼 기록물전시관 문제는 기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력에 관계없이 업무조정은 차후에 일정을 잡아서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승인사업이고 또한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이 되고 외국팀을 초청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많습니다. 그러한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그런 만큼 시민의 공감대도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당장 용역 완료해서 내일 아침 왜 안 하느냐 하면 질책을 받겠습니다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집행에 착오 없이 하기 위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정확하게 된다는 그것은 없네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국가지원이 아니고 국가승인사업입니다.

국가로부터 예산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되면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 회 하는 데는 잘 안 줍니다. 갖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현재전국에 걸쳐서 많은 국제적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지만 군무축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들은 바도 없습니다. 범선퍼레이드대회라든지 옛날에 선박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 봐도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전국, 세계적으로 있는 굿 관계, 섬지방을 위시한, 굿 축제들도 가미를 시키면 더 한층 축제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도 상에서 검토 중이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하려고 하는 그것도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1-2년 내에는 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제의 조그만 행사를 하면 5천명 이상 들어오더라도 숙박시설부터 해서 기반시설, 이런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보고서에 보면 예상인원이 30만명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거가대교 이후에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된 이후에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장님 임기 중에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성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분위기 쇄신, 기반조성, 조례제정이라든지 그런데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포로수용소 뒤쪽으로 보면 우회도로 고가도로부분에 보면 교각부분이 포로수용소에서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보기가 흉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을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국토관리청에 여러 번 공문을 주고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메타스퀘이아라든지 차벽 식수를 해서 교각부분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색해서 형상화시키는 방법을 국토관리청에 여러 차례의 문서와 출장을 가서 협의를 했지만 메타스퀘이아 식재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교각부분에는 육안으로 교각의 안전성을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도색도 안 된다고 단호히 이야기하고 있고 소음 및 진동문제는 위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자기들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형상화시키는 것은 시가 알아서 적의하게 하면 안 되느냐는 그런 안을 두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방음벽은 어느 정도 거의 확정받은 상태지만 교각부분에 대한 도색부분은 그쪽에서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축제를 종합하고 전국에 히트시킬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단순히 용역 하나가지고 그 답을 얻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모든 축제가 난립되었다는 것은 계절적으로나 또 그 축제 나름대로의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군무축제가 6-7월경으로 잡고 있는데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축제가 대표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진짜 확신을 못합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이라든지 계속성, 참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축제를 한다고 하면 거제시민 자체가 모든 것을 외면하는 실정인데 내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단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는 답을 내라고 하면 진짜 답하기가 궁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올해는 세월이 두고도 답을 내지 못하는 행정적인 입장도 헤아려 주십시오.

군무축제가 정해진 배경이 임진왜란이라든지 비극적인 포로수용소, 거제시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하기 때문에 옥포대첩의 기념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무와 세계적인 전쟁에 대한 아픔을 되새기고 그것을 승화발전해서 우리가 번영하는 계기가 되고 외세의 사기를 처음 꺾었던 옥포대첩을 회상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성급하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꾸려나가는데 지혜를 모아갑시다. 집행부가 축제 개발을 잘 못해서 행정낭비다 해서 행정을 질책하면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 또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서 축제개발이 된 이상 한번 만들어 갑시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부족한 기술면이나 다방면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용역준다고 해서 정답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 답은 내가 볼 때는 거제시가 처한 근현대사나 과거 역사의 다원성을 볼 때 아주 보편타당성 있는 축제로의 용역을 위한 성과보고서를 받았다고 봅니다. 우려하는 점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른 행사와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의 절약문제라든지 성과문제에 대해서 다시.

29페이지 보시면 단위가 혹시 틀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백만원 단위인데.

천원입니다.

옥포대첩에 2,050억이 나갔다 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서 정정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단위가 천원단위입니까?

예, 양해 말씀드려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60억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산대로 샀습니다. 5억원어치 샀습니다.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당 약 14만원을 치면 되겠습니다. 토지구입비만 해도 추가예산이 1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지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값도 올라서 사업비 60억을 잡아놓은 것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50% 이상 상회하는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자체부서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중장기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되고 자체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상에 15개가 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14개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거제시가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도 만들고 시행규칙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받는 것, 세부적으로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도 되어 있고,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지금 거제시의 위탁된 체육시설의 형태를 보면 우선 시립테니스장이나 양정테니스장, 옥포테니스장, 능포테니스장, 테니스장들이 조례시행규칙에 맞게끔 관리가 되느냐. 특히 관리라는 것은 괜찮지만 사용료를 징수하느냐. 과장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 준해서 과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립테니스장만 하더라도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한달에 사용료 내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것보다도 테니스장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클레이코트는 흙으로 다진 것이기 때문에 수시 자기들이 소금을 뿌려준다든지 다지기를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한 것을 자기들이 위탁계약을 받아서 수용하는데 그것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은 항상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시행규칙에 넣어서 거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시에서 지원 못하는 부분은 동호인들이 시설보완을 해라. 그러면 시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거제시립테니스장이나 궁도장이나 공공시설에 일반시민 아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특정 클럽이라든가 협회에서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 보십시오. 물론 가면 거기에 가입하라고 하고 입회하라든가 권유합니다. 안 된다고는 말 못하지만 내가 테니스장가면 치고 싶어도 협회, 클럽회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감사하면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내가 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이 아주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 답변 가져오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나중에 비교를 하겠습니다.

관리위탁을 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 더 많이 알고 더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과장님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없습니까?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까지 상세하게 한다는 것은 제한적인 사항 아닙니까?

방금 그런 예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인이 동호인들 테니스대회에 가서 테니스구장을 사용하는데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느냐 고 물었더니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규칙에 되어 있는 대로. 실태는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동호인들이 한달에 사용하는 월 계정이라든지 규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습장 사용료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의 테니스장 면대로 4개 구장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징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뭐라고 하는데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집행기관 아닙니까?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무슨 책임을 전가합니까?

책임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책임전가 했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지요, 차후에 상태를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하느냐는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요.

체육시설을 위탁한 부분에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원칙대로 징수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후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각종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특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웰빙시대 라고해서 체육시설을 보급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보급할 때 일정한 시설기준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자면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때 차양막시설, 편의시설, 사무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시설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가보면 대체적으로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부족으로 손쓸 틈이 없었지만 작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사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조례가 아니라도 시행규칙에 시설기준을 만들어서 거에 합당하게 지원해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게이트볼장이 기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적은 것은 17곱하기 22m 하면 113평이 나옵니다. 큰 것은 22m 곱하기 30하면 180평이 나오고 그런 위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양막하고 경계석이 없는 것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아까 말씀한 사무실은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을 데가 있고 갖다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도 절차에 의해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준시안을 만들어서 읍면이라든지 게이트볼협회나 생체에 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은 사무실이라든지 기계문제라든지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목재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보급해서 전체 읍면의 시설 균등화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그렇게 권유한 사항인데 1년 동안에 안 되어서 또다시 제가 회의록을 복사해 왔습니다. 혹시나 그런 기억이 없다 할까 싶어서.

이번에는 명심하겠습니다. 안 한 것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일 잘 하시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것도 아닌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계장, 꼭 명심하세요.

문화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재 도난방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CCTV가 작년에는 한 대인데 올해는 한 대 더 설치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발주해서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입니까?

천만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어차피 국비, 도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가사적지는 국비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도비가 조금 옵니다.

우리 시 문화재는 도비가 안 됩니까?

시 문화재는 도 문화재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 부담하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30%에 불과하고 또 가동하지 않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곳이 23%인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니까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한다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가동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가 43곳으로 알고 있는데.

예, 혜양사 탱화 5점이 추가되어서.

이번에 5점입니까? 4점이 아니고.

5점입니다.

그러면 약 50점이 되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를 특별히 홍보를 한다는 것은 딱 찍을 수 없지만 홈페이지를 수시 정리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너무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도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절 같은 경우는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줄 때도 소유한 절을 삭제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발표하기도 하는데 어떤 절 주지스님하고 우리하고 괴리현상이 있어서 갈등요소도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 2월에 서울 문화재가 불이 났을 때부터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과연 홍보해야 좋은 것인지 안 하고 방치해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 초ㆍ중ㆍ고등학생, 거제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꼭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홍보방법은 책을 만들어서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도서실에 비치하든가 안 그러면 거제시에 각 도서관마다 거제시문화재 몇 점, 무엇 무엇, 국가문화재, 도문화재, 시문화재,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유래를 만들어서 광고리후렛과 같이 배포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 아동들에게 우리 시의 문화재가 어떤 것이다 해서 향교에서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역사순례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역사에 대한 리후렛을 작성해서 각 학교에 보내서 거제 옥포대첩지나 포로수용소, 우리는 임진왜란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칠천이 있던 곳에 수학여행 많이 옵니다. 그와 같은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생들에게는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만화형식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가까이 다가가게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좋고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자료에 보면 향교에 문짝을 도난당했다고 하는데요.

문짝이 아니고 옛날에 문에 들어가면 귀신을 쫓는 귀면도반이라고 있습니다.

하반말고 지난해 문짝을 도난당했다고 하는데 도난당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취객이 한번 거제관아 대문을 차서 부순 적은 있습니다.

대문을 문짝이라고 하는가.

부숴서 우리가 수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을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 부순 겁니까?

예.

CCTV가 앞으로 몇 개 더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제향교에 유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경남지방유형문화재에 보면 206호인 거제향교는 공자를 모신 대성전과 용두향묘와 12종 105점의 집기와 장서가 보관되어 있으나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도난사고로 대부분 분실하고 남아있는 유물은 문화재청의 대형금고에 따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시건장치와 CCTV를 특별히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잔여물은 절대 도난이나 훼손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집이 넓다보니까 CCTV 있는 데는 물론 도난이 적겠지만 없는 데는 또 할 수 있으니까 CCTV를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곳곳에 설치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의 CCTV로는 카바 못하던 대성전하고 대문입구에 이번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 부족한 점이 보완되리라고 봅니다.

예.

과장님,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인데 목표금액은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종류별로 몇 건이 됩니까?

음반, 비디오물이 7건 되고 기타 잡수입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 중 사토장을 쓰면서 차 한 대 얼마 부과한 금액이 6백만원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반 7건이고 게임에 관한 법률위반자는 없었습니까?

그게 음반이 아니고 전부 게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청 직원으로서는 단속하기 힘든 사항 아닙니까?

예, 은폐,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제보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관내 이첩된 사항 아닙니까?

이첩된 사항도 있고 합동단속한 사항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현읍에 비스마르크게임랜드라는 곳이 적발돼서 재판에서 거제시가 패소한 것을 알고 있지요?

패소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영업취소가 부적합하다 해서 패소했는데 지난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법무담당하고 재판에 관련되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각 소관부서의 담당자가 재판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패소이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제4항에 의해서 법리해석 차이에서 우리 거제시가 패소했는데 그때 담당공무원께서는 재판할 때 참석 안 합니까?

참석합니다.

행정처분은 그 당시 1개월 영업정지 했습니다. 처분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 할 때 그런 사항을 한번 더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법리적인 적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할 때의 증거가 잘못되어서 해석이 너무 과하다는 판결이지 그게 원초적으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그 사항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지정상품권을 줬다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권에 관련되어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했는데 재판에서는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로부터 지정받아 공모된 것인 이상 발행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지정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업정지 취소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숙지 안 합니까?

그것은 거제시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과연 상품권 등록시점이라든지 그 문제가 우리 시만의 국한된 일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화두에 뜬 사항입니다.

전국 사항 같으면 그렇게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다. 상품권 시점이 문제가 왈가왈부한 문제가 현안사업으로서 시군마다 거기에 대해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향후 직원들이 숙지가 되어서 일반인들한테 피해가 안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소를 제기하면 행정처분이 중지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서류를 봐야 되지만 그 당시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청소년게임, 성인게임, 피씨사업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를 과다하게 부추기고 있고 또 행정낭비 요인을 시키고 있는데 자기들이 영업의 위법행위를 경찰에 적발되고 시인하더라도 행정처분하면 전부 다 안 했다고 하고 경찰의 과잉단속이니 그런 핑계로 해서 사실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자인하는 사람이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민원인과 다툼이라든지 법리해석을 잘못하는 민원인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행정처분의 잘못으로 행정신뢰도 실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 중에서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법대출신 직원을 인사계에 이야기해서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노래방 관계도 행정심판에서 주로 시가 승소했습니다. 음악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승소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단속이 미비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이라든가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데 많이 하고 있어서 물론 업자들이 고발해서 그런 성과를 내는데 현재 우리 거제시가 그런 분야에 단속이 미흡하다. 대체적으로 도시가 활황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도 관심 가져서 지도 단속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전한 노래업이라든가 게임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관련되어서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지난번 거제고로쇠약수축제하고 마라톤을 같이 해서 마라톤이 경쟁력이 악화되었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도 고로쇠축제와 마라톤을 같이 할 의사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개인 사견이지만 마라톤축제와 고로쇠축제는 성격상 안 맞습니다. 고로쇠축제의 인력 참여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축제를 통폐합해서 했지만 사실상 거제시 마라톤대회는 옛날에 학동을 기반으로 해서 장승포회관을 반환점으로 한 정기코스가 있을 때는 면장을 해 보았지만 도로변에 사람들이 참여도 많이 했고 실제로 거기에 전국 곳곳의 마라토너들이 참여했습니다. 하프코스로 전환하고 나서는 대회 호응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참여한 마라톤 동호인들이라든지 거제시의 동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지만 고로쇠축제를 분리 개최하자는 것은 월등히 많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50대 50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설문조사를 신뢰해야 되고 마라톤 동호인들이 일부는 장승포코스를 해서 정기코스를 넣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프코스를 이대로 하자는 안도 있고 지난번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설문조사를 한 것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고서에 보면 마라톤이라 하면 그래도 5천명 정도 참가하는데 우리 거제시가 1,512명이 참가되었고 예산부분도 다른 데는 1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우리 거제시는 3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마라톤을 같은 날 같은 데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마라톤예산이 타 대회보다도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적시해서 증액하는 방법으로 요구해 보라는 것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마라톤대회가 거제시가 처음 했을 때는 우리대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18개 대회로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남해사천마라톤대회, 그게 금년에 개최 못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해에서 예산만 달고 사천시 좋은 일만 한다 해서 남해에서 보이코트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독창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기코스도 부담이 늘더라도 장승포까지 코스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참여하는 것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마라톤대회를 하려면 적어도 8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선수모집과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과 괴리현상이 되어서 우리로서도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옥포대첩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에 바란다.”에 뜬 것인데 어린이 이순신 선발과정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선발과정이 미흡하다해서 어머니들이 거제시에 바란다에 올렸는데 답변에 보니까 행사 주최하는 동네에서 잘못되어서 했다 시에서는 큰 책임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행사할 때 시에서 아무리 사회단체에 행사 자체를 주더라도 지도 감독은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고 인터넷으로 올리고 제가 우연히 봐서 비공개로 받아봤는데 과장님 보셨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된 것을 행사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경위를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이순신선발대회가 조금이라도 정실이나 학연, 혈연에 의해서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순신장군을 뽑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선비나 도령을 뽑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출전했고 그러면 자기한테 소신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특기가 뭐냐 하니까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 해서 3분인가 4분 줬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신을 발표하는 것은 3분이지만 자기의 특기를 발표하는 것은 시간을 초과해서 줬습니다. 또 소신에 대한 그것도 사전에 선발지원신청서에 다 받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순신장군의 컨셉에 안 맞다 해서 이 사람을 제척한 것이지 자기 부모들이 너무 기대감에 지쳐서 활자를 시키는 것은 참 전후 사정을 보더라도 제가 변명을 하는가 모르지만 그러나 기준을 두고 선정했고 이순신장군이 24명을 신청받으려고 했습니다만 20명이 왔고 그 사람이 6윈가 7윈가 했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순신장군 만호의 의상을 못 입는 그런 불이익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내용을 저도 봤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민간에서 주최한 행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제시 이미지와 문화행사에 영향을 끼친다. 쉽게 이야기해서 좀더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옥포대첩행사 때 좀더 지도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내년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별도로 과를 지정해서 지도 감독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협회에서 의회에 건의문을 들어온 것을 읽어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하는데 수중협회에서 핀수영대회를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회장님한테서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건의문 내용을 보면 선수하고 가족하고 합해서 인원이 3천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샤워장과 화장실, 주차장 난을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도.

관광과입니다. 화장실 편의시설 일부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세계적인 해양문화축제를 개발해서 당초 만들 때는 문화관광과였었는데 흩어지면서 관광과가 되고 관광과에서 축제행사를 종합한다면 대구축제부터 시작해서 축제는 한군데 모으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세계적인 축제를 개발은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조금 적당한 인터발을 주고 해야 되지만 그 역시도 한군데 모아서 치러지도록 개발은 해 놓은 상태니까 시행단계에서 더 되어야 되고. 사회단체도 그렇고 다들 축제가 많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지난번 인터넷에서 일본에 있는 어느 도시의 수구축제하는 것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20개 이상의 축제를 하고 있는 선진도시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규모가 작지만 그렇게 많은 것이 결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좀더 노리는 그런 것도 있고 고용도 늘리고 하는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서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많은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행단계에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대첩공원이나 포로수용소, 거기에 대해서 리후렛을 잘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현재 축제도 그렇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축제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우습습니다. 본래의 업무는 놔두고. 현재 포로수용소에 가면 관광과에서 하는 문화유산해설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이 업무가 관광객에 대한 홍보나 안내를 하기 위한 행정이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고 자기들은 문화예술을 하고. 조만간에 이 업무가 관광과로 이관이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방금 그 부분은 몰라서 그렇지 포로수용소는 동선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마다 해설이 되어서 굳이 해설사가 안 가도 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몰라도 그 외에 온 사람들은 관람동선대로 가면 표지판에 어떻게 어떻게 다 써놨습니다. 안 보고 그냥 편하게 들을려고 서비스를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루에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해설사를 못 붙입니다.

그런데 통영은 자원봉사를 해서 관광해설사가 50명이 넘거든요. 관광지마다 그런 분이 있고 우리 거제시도 자원봉사자를.

다 써놨습니다. 관람오는 사람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됩니다. 요즘은 관광동선이나 패턴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형석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수영장 임대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는 수영장 사업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료를 2회씩 연체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임대계약서상 해지사유인 3회 이상의 연체는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자료를 넘기고 난 뒤에 6회 가까이 미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장 사업자에게 연체금 및 납부 독촉을 위해 전화독려 및 독촉문서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대료 징수 및 3회 이상 연체시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해 제반 절차를 확행하여 임대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영장 사업자가 재단관리부에 와서 개인적으로 너무 적자가 누적되어서 지속할 수 없다는 구두상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만전 및 안내요원 친절교육입니다. 처리결과는 2007년 7월 6일 대극장 벽면청소는 완료하였으며 청결한 회관관리를 위하여 극장벽면 등 특수한 구역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씩 특별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북 스토어 부분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도서실 또는 정보검색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검토 중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문화예술행사, 정보처리실로 인테리어를 변경해서 컴퓨터 두 대를 설치하고 각종 문화행사 및 간단한 이메일 정도는 검색하도록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더욱더 친절한 회관 안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영장 운영자가 아예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법적제제를 가할 경우에 연납으로 계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조만간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연납으로 1년간 회비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스포츠센터들이 부도가 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연납으로 낸 사람들은 돈을 받을 데가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을 몇 번 내려오라고 했는데 관리부장이 전화하면 안 받고 최근에도 담당주사하고 통화가 되어서 전화상으로 포기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지역민들의 항의가 있을 것 같고 진퇴양난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회에 미납됐다하는데 1회에 얼마 받습니까?

45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까?

보증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아니고 만약에 세를 주면 전세 얼마 달세 얼마 되잖아요. 그 보증금이 조금 걸려 있습니까?

보증금 대신에 보증보험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보증금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자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6회 같으면 약 3천만원이라는 세가 물려있고 또 이사님 말씀에 연락이 안 된다하는데 주소는 알 것 아닙니까?

주소로 우편물로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재판에 걸린다 할 경우에 법적자료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 해서 6개월을 방치했다는 것은 개인사업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공공사업일수록 더 이런데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두 번 세 번 보내서 안 될 때는 법적조치하는 것이 안 됩니까?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을 조금 만 더 주시면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시작하면 서로 손해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회원들의 부분은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많은 미수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루 들어오는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수영객 가지고는 적자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합니다. 그게 수익이 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축소해서 들리는 소문에 수영장만으로는 적자는 아닌데 우리가 보전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업을 하나 더 벌린 것이 어려워서 돈이 조금 그쪽하고 같이 쓰니까 형편이 어렵다 이런 말이 있고 세계적으로는 3대 거짓말이 장사꾼들 돈 안 된다는 말인데 저희들이 계속 정확한 사항을 물어봐도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왔을 때에도 회계사무실에 이야기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재계약했는데 정확한 수익사업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직위를 받은지 얼마나 됩니까?

작년 9월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수영장 임대주하고 계약 체결한 것을 보면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30%는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약4,400만원되어 있는데 4,40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았다고 하면 6회 안 낸 연체가 2,400만원, 그러면 2천만원 남지 않습니까?

예.

이 돈 4,400만원 들어와 있지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납을 내고 이용하는 이용객의 요금이 얼마나 되는가 타산해서 안 되면 하루빨리 계약파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전시현황에 대해서 공연한거지요. 이게 적자고 흑자가 난 게 하나 있는데 YB밴드 전국투어 콘서트에서 2백 몇 십만 원이 흑자가 났는데. 적자가 나면서도 기간을 길게 하는 이유가 홍보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공연 2회, 4회씩 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실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거제도 같은 경우는 거의 흥행공연은 서울에서 불러옵니다. 2회를 하든 4회를 하든 공연료는 거의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무대나 음향, 조명 세팅하고 경기도 권에 있으면 하다못해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바로 내려 와서 공연할 수 있지만 거제는 1박을 해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그래서 18, 19 이틀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그래서 객석 점유율을 높이려면 횟수를 줄여도 되는데 거제시 인구가 20만밖에 안 됩니다. 문화예술관련 쪽에 보면 보통 30만 정도 되는 도시에 문화회관이 들어서야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거제는 대우나 삼성조선소가 워낙 실적이 좋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화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의외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적자를 내면서 7일, 8일, 10일 정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한번 하면 일주일하든 이틀을 하든 비용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횟수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앞부분은 공연이고요 뒤에는 전시입니다. 전시는 무료로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연은 1일 1회나 2일 2회, 2일 4회, 1일 2회 네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관리운영에서 시비가 16억 내지 20억이 1년에 소요되는데 제 자료에 보면 실제 문화회관은 2007년도 총예산이 28억8천만원 중 65%에 해당하는 18억9천만원이 시 출연금이 되었고 또 2008년도에는 약 17억 정도 시 출연금으로 들어가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상임이사님께서 흑자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서울시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오케스트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연간 150억을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정명훈씨가 오기 전에는 입장료 수익이 2억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명훈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오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20억 정도되고 올해는 30억 정도 목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회관도 회관의 입장수익만 보지 마시고 거제문화회관이 거제시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복지나 문화예술 향유차원에서 이 회관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다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도 문화예술회관은 흑자는 가져올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상임이사님께서는 앞으로 다른 시군 특별시를 비교할 것이 아니고 거제시에 대한 계획을 특별히 세워서 적자를 조금 흑자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창기하고 관객들의 반응이나 세부화를 시켜 달라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안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용을 안 좋아하고 장르별로 소모임식으로 강의내용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연간 백명 정도의 학생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상반기에만 85명 정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같은 것을 표시한 이유가 항목별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강좌를 많이 내었습니다. 내었다가 성원이 되는 10명 정도 되는 과목만 하다보니까 폐강을 많이 했고 폐강도 어느 정도 예상해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여러 가지 장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지적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보완이 되도록 하반기에는 좀더 알찬 내용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많이 좋아졌네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30일 환경위생과장 김재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화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님 전체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형식, 환경지도담당 문치영, 식품위생담당 임춘자, 공중위생담당 원순옥)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 공통사항입니다. 민간ㆍ단체ㆍ시설 경상ㆍ자본보조 및 정산 현황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한 지원하는 보조금 정산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 이행,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캠페인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로서 2007년도 집행액이 5,500만원으로서 주정산내용이 홍보비가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 실천사업 종합보고서 발간, 아크릴수세미 보급 빈 그릇 운동, 자투리 공지 소공원 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5,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4페이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정산 현황입니다. 한국생태연구소에서 민물고기 도감 5백부를 제작하여 풀빛자연학교 학생 참석자에 대하여 교육교재로 활용하였습니다. 2007년도 4백만원예산이 됐고 2008년도에는 38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교부결정 지연으로 성립전 예산편성 후 2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자연보호거제시협의회에서 자연정화 활동 및 낚시터 정화활동 홍보 계도입니다. 2007년도에 4백만원 계상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낚시터 사용에 대한 금지사항 등 환경표지판 정비에 사용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480만원을 신청 교부했습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현황입니다. 자연보호거제시협의회에서 자연보호실천다짐결의대회, 거제사랑자연정화활동, 피서지 홍보 계도활동 발대식 및 정화활동으로서 2007년도에 4백만원이 지원되어서 회보 발간,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2008년대에는 5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거제수렵협회에서 밀렵감시, 엽구 수거, 생태보존 및 불법무기류 단속에 2백만원이 작년도에 집행되어서 회원 20명에 대한 조끼, 모자, 유류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올해는 3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 6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정산입니다. 자연보호거제시협의회에서 제10회 자연보호연맹 영호남 공동세미나 개최, 작년도에 4백만원이 물품구입비로서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자연보호거제시협의회에서 제29회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제12회 거제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로 46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로서 감사패와 시상품을 만드는데 제공되었습니다. 올해는 4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깨끗한 환경가꾸기 기관 우수로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상사업비 1,25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2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2건으로서 바가지요금 근절 만전입니다. 처리결과는 하절기 유해식품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7월 10일부터 1월간 유원지, 해수욕장, 국도변 휴게소 등 이용시설 144개소를 점검하여 24개소(시정 22, 고발 2)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번 주부터 교육 및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계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지도점검입니다. 207년 7월 16일부터 1개월간 관내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75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1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지적했고 금년 6월 중순부터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판매기 점검 철저입니다. 자동판매기 점검기간은 작년 6월 22일부터 50일간 총 634대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위생상태 불량한 17개소, 표시기준 위반 12개소, 미신고 31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 및 신고필증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올 상반기에도 무신고 3건, 위생상태 불량에 15건을 시정 또는 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8페이지 3항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서 경남은행에 정기예금되어 있는 것은 8천만원, 보통예금되어 있는 것은 1억2백만원, 총 1억8,252만9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4. 미발주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소에 대하여 전액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시설한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사업량 축소되어 있지만 사업량 축소가 아니고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세 번째항 이목농로 개설사업에 사업추가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9페이지 6항, 7항, 8항, 9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주 세외수입은 과태료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3,010만원을 부과해서 미수가 350만원 있는데 이것은 곧 납부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08년도에는 1,280만원이 부과되어서 35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도 곧 납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11페이지 11.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융자심의위원회, 2007내년도에 원안가결이 2건 있었고 2008년도는 없습니다. 거제시전통향토음식심의위원회, 2007년도에 2건에 예산집행액이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신현읍 문동리 최민호 외 57명, 피해보상금 1,831만1천원이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12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주민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 4억9천만원을 이목, 이남, 천곡, 명동에 숙원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3억9,800만원인데 5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3억7,100만원으로 잔액이 2,700만원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 2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 국가공단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가공단이 총 3개소가 있습니다. 대우조선(주)이 속해 있는 옥포국가산업단지.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가 속해 있는 거제죽도산업단지, U-2에 해당되는 거제지세포자원비축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서는 거제오비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점검관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U-2 거제지세포자원비축산업단지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미이행으로 2차에 걸쳐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14페이지 4.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기업체, 학교, 유치원 등을 합하여 총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각 업체, 학교, 유치원 등에 35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실적입니다. 현수막, 자석홍보물, 만화홍보물 등을 해서 1,124건으로서 홍보하였고 5월 28일날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중곡동 소공원에서 아파트주민, 시민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집단급식소 종사자 450명에 대한 특별위생교육을 엊그제 6월 26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시는 분기별로 할 것이며 손소독제 및 기구, 살균소독제 구입 배분을 하겠습니다. 연중 단속계획에 따라서 특히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5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4,16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6회 1,556명, 바가지요금 근절에 따른 지도점검 실적 3회 92개소, 행정처분 실적 17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6.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합하여 총 225건, 2008년 5월 31일까지는 총 8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고 해마다 일어나는데 앞으로 한다는 계획은 잘되어 있으니까. 작년에도 매운탕 한 그릇 가지고 1인분 2만5천원 받는다는 것이 있었고 그제도 어느 신문에 의하면 거제시 여관의 숙박료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3만원, 4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만원이라는 호텔 같은 숙박료를 받아서 그래도 그냥 잤는데 거기에 서 또 종업원까지 불친절해서 거제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많이 떨어뜨렸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택시도 어떨 때는 가까운 데 가면 거절하고 이런 많은 민원이 따르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점검계획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한 번 두 번 일어났을 때 영업정지처분이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점수에 한해서도 자료에 보니까 10점, 20점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행정은 법에 의해서 처벌되기 때문에 행정의 재량으로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숙박업소나 기타 식당에서 요금표지판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게시가 안 되어 있을 때는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자율이기 때문에 요금을 더 받고 안 받고는 행정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단속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서 벌점제를 해 봤는데 이것도 사실상 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안 따라 주면 행정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종 언론에 기고문을 써서 여름에 업주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강구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년, 20년 전에는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영업에 맞지 않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는 영업정지처분이 있은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은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나가보면 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분한 것이지 바가지요금을 받았다 해서 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사항인가 몰라도 시군에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꼭 근절이 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때 그때 하고 지나가면 그뿐인데 누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기고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올 연말에 특수시책을 해 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별도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각종 고발이나 불편사항을 적도록 해서 그 업소는 스스로 도태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불량식품에 대한 건수가 2006년도 3,643건에서 2007년도에는 조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2006년에는 적었는데 2007년도에는 27건에서 72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도단속에 의해서 실적이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2건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수가 늘어난 것은 위생단속에서 걸리게 되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하고 과징금하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2006년도하고 과징금 건수가 많아진 것이지 위반횟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과징금을 문다는 것은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을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과징금 금액이 차이납니다.

과징금을 물고 이런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대기분야에 대해서는 단속 소관이 거제시가 아니고 경남도 소관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관은 비산먼지만 해당되는데 점검은 7개 업소 했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조항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그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방진막을 설치한다든가 방진휀스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만 되어 있으면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하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해를 주는 곳이 많고 환경오염되는 곳이 많지만 법상으로 하자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처분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아까 것에 추가해서. 종업원들의 친절이라든지 아니면 바가지요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번에 6월 26일날 교육을 한번 시켰고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각 해수욕장 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도는 음성자체가 무뚝뚝하고 서울사람이나 타 도회지 사람하고 대화하면 성을 안 내도 낸 것처럼 그런 자체가 사실인데 서울 이런 데는 굉장히 친절하고 말 하나하나가 상냥합니다. 물론 음성자체도 무뚝뚝하지만 시에서 친절교육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번 할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숙박업소나 식당 등등 모든 업소에 종업원들 친절교육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매달하면 업주들도 자기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의하게 나가서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전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거제타임즈에 기고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불친절, 바가지요금, 성수기 요금을 어떤 의미로 보고 있습니까?

성수기요금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날은 비싸게 받고 하는 요금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바가지요금은?

꼭 성수기 때만이 아니고 평일날에도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가격보다 더 받는 것을 바가지요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25일날 거제시에 바란다. 김영춘씨 글 쓴 것을 봤지요?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제가 못 봤습니다.

과장님의 기고하고 정반대로 써놨습니다. 성수기요금하고 바가지요금의 차별화. 국장님 보셨지요?

예.

혼선이 되는데 과장님 기고는 그렇게 하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수기요금이란 그렇지 않다 했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두 개 다 읽었습니다. 과장님이 기고한 것하고 김영춘씨가 기고한 내용하고. 우리 행정은 김영춘씨의 주장대로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수기요금 토요일, 일요일날에 별도로 침구를 새로 주면서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대한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사례들도 똑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개 다 일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업소를 지도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 주장은 그렇게 하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성수기되면 팬션에 인터넷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예약을 해서 왔는데 방을 판 경우가 허다하고 또 예약을 취소할 때 법에 의해서 하루 전, 이틀 전, 5일 전, 당일 취소했을 때 환불해 줘야 되는데 관내 팬션이나 호텔업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팬션이나 민박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다루지 않고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환불할 경우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사후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신고 안 하면 업주들은 그 뿐이거든요.

업주하고 예약한 사람하고 양쪽 다 이야기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도 많고 해서 행정에서 양쪽 다 의견을 들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일회용품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 놓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지요?

예.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 신고하는 사람들을 파파라치라고 합니까?

식파라치.

식파라치들이 활동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1년 치의 예산이 되어 있다 하면 그 예산이 오버할 때는 포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그러면 범위가 넘으면 포상금 해당이 안 되네요?

예, 해당 안 됩니다.

올해 현재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포상금 실적요?

일회용품에 관련되어서.

올해 들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포상금제도가 시원찮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한참 식파라치 활동할 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폐기물, 비닐봉지. 우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원산지 표시관계 때문에 교육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쇠파라치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말씀 나왔는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할 것이지요?

6월 22일부터입니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육은 다 했습니다. 원산지 표지판을 행정에서 609개를 만들어서 공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식품에 대해서도 할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김치라든지.

예, 12월 22일부터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김치가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것까지는.

한 20% 정도 되는데 주로 국내 김치값보다 중국산김치가 싸니까 식당에서 많이 수입해서 씁니다. 그런데 원산지표시제가 강화되어야 될 사항이 중국 김치는 기생충란 검출하고 납성분이 우리나라 것보다 몇 배 차이납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김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식당들이 점차 많아지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고유의 음식인 김치를 김치실명제를 해 보면 어떻느냐 이야기들어 봤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대구에서 하는 것. 그 좋은 제도를 도입 안 합니까?

그 제도가 이제 막 공포가 되고 12월 22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대구에서 200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관계는 단속에 앞서서 국산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중국김치가 납성분하고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국내김치를 소비도 시키고 해서 권장하면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니까 미수는 자동차가 많이 나고 있지요?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미수자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독촉이 나가고 독촉장이 나가고 난 뒤에는 압류조치합니다.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이럴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안 취하지요?

예.

작년에 11월 29일 임시회 업무보고 때 당시 여성호 환경과장한테 세무과에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탑재형판독기를 4천만원 들여서 당초예산에 해서 올해 샀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업무협조해서 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도 차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하면 징수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여성호 과장님한테 업무인수인계를 안 받으셨는지 담당계장님이 모르고 지나갔는지 4천만원 들여서 그 기계를 구매해서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챙겨봐서 제가 계속 있을 것이니까.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챙겨보셨으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준비를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 시행하겠다. 수감자세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준비가 잘 못됐습니다.

차량은 어차피 수명이 있습니다. 차량등록부에 전부 다 압류걸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세무과에서 자동차세지방세에 대한 것만 위주로 해서 받다보니까 안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말소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걸려져 있는 압류는 풀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폐차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도래되면 분명히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지요. 세무과에서도 더 잘 받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장승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식당영업 허가낼 때는 20인 기준으로 해서 정화조를 파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정화조관계는 하수처리계에서 하는데 문제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은 위생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도에 해운대구청에서 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뭔가 하면 일반 가정용정화조는 5인용 아닙니까? 식당은 적어도 20인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과중한 경비부담이 든다 해서 5인용을 자주 퍼게 하면 똑같은 논리 아니냐. 그래서 해운대구청의 한 사례로 환경부에서 작년도 10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 홍보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식당을 새로 내는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필히 정화조 용량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식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과에 와서 제반사항을 의논합니다. 정화조 문제는 충분히 설명해 주고 허가과 환경민원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악용하면 주민들이 편할 수 있는 것이 옥포 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됨으로써 환경개선원인자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됩니다.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승포 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화조를 했을 때 기존 정화조는 하수처리비원인자부담금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장승포 관내 있는 식당들이 허가를 냈을 때 단독정화조를 내는 비용만 들지 그 외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관계없게 됩니다. 준공끝나고 난 뒤에는. 결과적으로 하수관거에 들어가는데 행정에서 지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5인용이라도 허가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홍보가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사실 김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위생계에서는 정화조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따져주는 것이지.

그것은 맞습니다. 뭔가 하면 허가를 신청하러오면 그쪽지역에는 20인용 정화조를 묻으려면 돈이 3천만원 소요 되는데 사실상 어럽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데 고려해 봤습니까? 라고 지도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필히 앞으로 우리도 지역가면 그런 홍보를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경비를 덜어주도록 법이 개정됐을 때는 그렇게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찰하고 합동단속하는 것도 있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처분된 내용입니다.

고발건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행정에서 한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청소년출입이나 그런 겁니다.

저는 안 나갑니다.

실무부서인 위생계, 숙박업소는 숙박대로 공중위생, 식품위생.

단속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요즘 삐끼라고 해서 불러들이는 것부터 해서 단속하러 나가서 예사 고생 안 합니다.

그 관계는 아무래도 거제가 통영보다 유흥업소가 많고 경기가 좋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지난 4월 28일날자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필경남사랑 2008년 향토식품경연대회 참석대상에 보니까 수타손짜장 외 6개소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타손짜장, 이게 향토식품경연대회 목적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토음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수타손짜장의 주인 아들이 초등학생인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국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기능이 너무 뛰어나서 TV, 매스컴을 타다보니까 향토음식과는 별개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향토식품경연대회 목적이 지역특산물과 다양한 향토음식의 연계로 지역특산물 소비기반 마련 및 지역별 특화된 음식개발로 외식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 도모한다. 되어 있는데 참석대상에 자장면 가게가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참 놀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대회가 있으면 거제시전통향토음식심의위원회도 있고 8품8미도 있잖아요. 그런 향토음식이 참석될 수 있도록. 이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성 때문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원래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3월 20일 현재 130개소가 되어 있네요. 모범음식소를 지정할 때는 물론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의거해서 지정했지 않겠습니까?

예.

모범업소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해 왔는데 모범업소가 취소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점검 잘 안 하지요?

3,300여개 업소가 되는데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기는 듭니다. 특별한 하자가 발생되고 신고가 있으면 그에 적절하게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범업소의 당초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이 여론입니다. 식당에 가면 모범업소 지정될 때의 마음하고 지금 가서 보면 모범업소가 어떤 개념인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업소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부터 해서. 그래서 그 지원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한번씩 하면 안 됩니까?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 모범음식점만 두고 특별한 그런 것은 없었고.

그 조합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모범음식점만 130개 업소인데 한번 정도는 점검하면서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도 안 되니까 지금까지 취소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제재를 가하고 상을 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 각종 기금 운영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작년도 2건이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요. 이용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융자지원금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1억8,252만9천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가 2건이고.

한 건은 본인이 취소했고요, 한 건은 도에 3천만원 신청한 건입니다.

식당업자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면 자기들한테 이득이 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사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건내용에 보면 업소위반사항이 없어야 되고 이자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쓰기에는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자금이 있지만 까다로워서 사용을 안 합니다. 보증인제도 이자가 높다. 보증인제도도 보증보험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해야 된다. 이율이 비싸면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개선하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식품진흥기금 자체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법으로는 만들어 놓고 은행에 이자만 받아먹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영세식당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도 고쳐 가면서.

김위원님 뜻에 동의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이 돈을 쓸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보증인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는 은행에서 하지만 우리가 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등면에 가면 납골당 추모의 집 건립하는 장소에 올라가다보면 옥토유기질비료 퇴비공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상당히 냄새나서 주변환경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도비보조받은 사업이 되어서 쉽게 옮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어서 있는 그 장소에서 많이 보완해서 적정한 장소가 생기면 항구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악취방지시설인 공기순환장치 6개를 장치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민원이 발생해서 저번에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가서 완전히 밀폐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며칠 전에 밀폐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지금은 아마 민원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옥토유기질 경영자 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밑에 병원도 생기고 위에 추모의 집도 생기고 계속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있을 자리는 못 된다. 어차피 옮길 계획을 갖고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동안만이라도 악취를 제거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추모의 집은 아무런 냄새가 안 나는데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거제시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사등에 줬지 않습니까? 실제 보면 그 공장이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추모의 집이 올해 착공들어가면 내년도에 완공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냄새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뭐하느냐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납골당 준공되기 때문에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천댐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제한되고 있습니다.

상동에 97세대 25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법하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게 되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릴 경우에 취수장으로부터 5km 이내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제재를 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

사실 피해를 입고 있다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혜택은 못주지만 기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삼거리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거리에서 진양호와 진주댐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삼거리에서.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런데 문제는 성향을 분석해 보면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주장하자는 이장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는 그렇고, 반대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서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가 사서 효율성이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용역하는데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저희들한테는 회의할 때 못 듣고 있으니까 용역나가는 것은 개발계획입니다.

그쪽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용역관계도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요.

구천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법에는 전혀 적용받지 않고 농지법이나 건축법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조항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농지법이나 전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1억 정도 됩니다. 그 관계는 우리 과는 아니지만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못하는 규제조항에 묶이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자기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지 우리 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전반적인 업무를 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연초주민들은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지원을 받는데 자기네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농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는 소외감 내지는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한 차원입니다.

지원사업 말입니까?

그 지원은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은 계속할 겁니다.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김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전년도에 물 판매량에 대한 100분의 5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시 자체기금으로 해서 사실상 같이 수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식 계속해서 2년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국비 30%부분에 나머지 70% 부분은 시 자체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주업무체제가 전부 지도점검 위주가 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위원장님말씀대로 그런 방면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청소과장 박형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화순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박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님 전체인사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송일준, 청소시설담당 신상근, 자원재활용담당 윤영수)

3페이지 공통사항 중에 민간ㆍ단체ㆍ시설 경상ㆍ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인근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사곡마을, 한내마을, 석포마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TV유선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251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1,251만3천원만 되어 있는 것은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고 2008년도는 1월부터 6월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무감사 때 정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번 항목으로서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이 총 3건이었고 시정요구사항이 2건이었습니다. 현재 1년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추진한 결과 모두 현재 완결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기금이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거제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의 10%를 적립해서 양개마을에 5%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기금액은 3억2,335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는 1,212만9천원, 2008년도 6개월 동안 942만4천원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금고가 농협에서 기금관계는 경남은행으로 전부 옮겨지면서 그 전에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보통 수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만큼은 보통예금으로 돌려놓고 나머지 3억원은 이자가 많이 붙는 4.7%의 정기예탁금으로 돌려놨습니다. 다음은 미발주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미발주사업은 한 건으로서 현재 사등사소각장에 굴뚝이 10년 이상 되는 바람에 교체작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설계 중에 있고 곧 입찰공고되어서 계약에 들어갈 준비사항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변경된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2건인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한 사항보다는 금액이 변경된 사항으로 현황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추가된 사항이 아니고 그만큼 확보되어 있던 예산을 입찰하면서 시 세입에 절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 후 변경사항이 없고요 6번 항목은 저희들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용역사업현황입니다. 총 7건에 금액은 3억8,700만원이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전부 다 현재 완료되었으며 6번째 7번째에 있는 2008년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용역 관계하고 신현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 시장공약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완공된 사업 중 보수나 보강사업현황으로서 1천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5건에 2억9,3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총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이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과액은 7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종류는 총 4가지이고 7억6천만원에 징수액은 7억5,800만원이었고 체납액은 240만원입니다. 거의 백%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간혹 스파라치라든가 대구나 울산에서 와서 고발하고 간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해 보면 잘 징수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상에 2백만원, 음식물처리수수료는 9만6천원 정도인데 이것은 현재 백% 완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회용품사용 과태료도 여관이나 슈퍼 같은 데 1회용품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인데 3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곧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까지 6억5,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6억5천만원은 징수하고 4백만원 정도가 체납이 된 상태인데 이것은 문제 없이 징수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지금 감사사항에 나오지 않은 오래된 과년도분 2002년도 분도 있는데 그런 과년도분이 사실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자서비스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압류조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으로서 위원회 성격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 거제시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위에 두 개의 위원회나 협의체는 저희들이 사실 회의안건이 있어서 자주하는데 공장화장실자문위원회는 2007년부터 만들어서 현재까지 기능상의 적합한 것이 없는 관계로 회의를 못했었는데 이것은 7월 중에 화장실 자문위원들한테 회의를 소집해서 하반기에 친환경화장실 4개소 설치한다든가 열린 화장실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해서 활성화되도록 위원회를 놀리지 않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 각종 포상금이나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공장화장실 평가결과행자부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1억7,400만원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옥포기념제전할 때 보신 옥포중앙공원에 1억5,300만원 들여서 최첨단화장실을 만들었고 잔여금액을 가지고는 능포동에 양지암조각공원에 김두환위원님의 숙원사업이었었는데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14페이지 청소과 소관에 주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봉투쓰레기봉투 제작현황이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현황하고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년간 5백만매 정도 제작했고 그다음에 보면 판매실적이 나옵니다. 판매실적도 2007년 6월부터 12월, 2008년 1월부터 5월해서 29억원 정도 판매한 성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실적입니다. 이것은 2007년 감사기간 중에 자료만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전반적인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음식물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판매하다가 금년 5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항목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총 1년간 9만6천건 정도 처리했으며 금액은 3억3,800만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2백건 정도 단속을 하고 금액은 2,715만원 정도 부과해서 82%의 징수실적을 보이는 2,2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5번 항목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등 업체별 운반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서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비용은 27억원 정도 연간 소요되고 음식물폐기물은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합해서 34억6천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5번 항목과 18페이지의 6번 항목의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6.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민지원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2007년과 2008년 1년 동안 주민숙원사업은 총4억3백만원을 투입해서 한내와 석포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현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지원기금액은 조성액이 총 3억9,900만원 중에 1억7,8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경남은행에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 5톤 미만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청소과에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신고하고 가연성인 경우는 소각장으로 가고 불연성은 매립장으로 가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8. 재활용품 처리 실적입니다. 아주동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을 처리하는데 매년 금액이 조금씩 판매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8천만원 정도, 2006년도에는 2억3천만원 정도 하던 것이 올해는 3억원 정도로 판매수익을 올리지 않겠느냐 보고 석포소각장이 신설될 때 최첨단선별장이 되었을 때는 연간 5억원 정도의 판매금액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 거제시 생활, 사업장 건설ㆍ건축폐기물 발생내역입입니다. 이 내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발생량이나 처리방법, 처리비용, 전반적인 사항을 뺐으며 사업장과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집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가공단 내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일반폐기물 처리현황 및 단속실적으로서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와 대우조선해양(주)가 있습니다. 양대 회사에서 법적인 점검단속 횟수는 1회씩 했지만 위반건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전에 시설관리공단 사무감사에서도 김두환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인 신기술로 했던 우리 시에 고민거리였던 소니케이션 관련사건과 AMT관련 소송추진 사항입니다. 소니케이션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기계공사 준공하고 쭉 해 나오다가 사건개요라든가 추진사항은 위원님들 참 고삼아 읽어주시고 추진사항 맨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면 2008년 4월 30일 저희들이 1심에서 졌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다 있는데 너무 길게 끌다보니까 졌는데 그래서 이대로는 질 수 없다. 사무감사받은 사항이고 해서 이것을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놓고 현재 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할 소송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감리사가 준공검사 시 허위날인하게 된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손해배상책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감리나 감리사, 피고 회사, 불법행위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라든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대처하겠으며 필요시에 기계에 대한 하자 감정을 기술감정을 해서 책임관계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전에 부의장하고도 의논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자료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 봐도 재산이 아예 없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공사계약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는데 달랑 조그만한 승용차 한 대가 그 사람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소니케이션을 기계를 R/O로 가져왔기 때문에 의회보고를 마친 후에 소를 취하하고 기계를 설치하든가 안 그러면 그 옆에 새로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서 R/O를 넣든가 조만간에 확정짓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AMT처리시설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현재 소송계류 중이며 이 시설에는 R/O 백톤을 설치했습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AMT시설만 소송을 취하하든가 아니면 소송에 이기든가. 이기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가고 아까 소니케이션 사건처럼 같이 나중에 간담회 보고 한번 드리고 이것은 고철덩어리니까 철거해 버리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하여튼 R/O시스템을 설치하게끔 부의장님 많이 협조,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니케이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4대 때 소니케이션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결론이 난 사항이었는데 기 제작업체, 감리회사도 부도나고 찾기 어렵다. 행정절차로서 폐기처분하려고 하니까 법원에 계류 중이니까 못하고 그다음에 또 그냥 폐기하려면 안 되어서 용역비를 3천만원 예산확보했다가 이것은 아니다 예산이 불필요하게 든다 해서 3천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미에 과장님말씀대로 의회간담회 시 보고해서 적의한 수준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 못쓰니까 행정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어오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기 못 쓸 것 고물로 팔아치워라. 그러면 행정낭비도 덜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침출수 처리도 되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기어코 절차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하다보니까 1심에서 패소하고 결과적으로 2심에서도 패소한다. 이긴들 뭐 합니까? 결론은 처리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승소할 거라고 예측했습니까? 재판이 언제 끝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재판 끝날 시점을 언제로 봤습니까?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2심 갈 것 아닙니까?

예.

2심에서 끝날 시점을 언제까지 봤습니까?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고요.

재판과정상 보면 예가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승소든 패소든 하고 나면 2심에 갔을 때 몇 개월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1년을 봅니까?

형사가 민사하고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하고.

1년 이상 걸리지요?

1년 이상 걸리지요.

답변 잘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작년도에 사등매립장에 소니케이션 대체로 R/O 하루 60톤 처리하는 것을 향후 석포매립장에 AMT 대신 백톤 R/O 시설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입할 때 방금과 같이 석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백톤 설치해서 시운전도 마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등매립장은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사등에 것이.

석포 것은 16억인데 1억 깎아서 15억이고.

사등이 10억5천만원 짜리입니다.

10억5천만원짜리를 방금과 같이 과장님께서 소니케이션을 처리하는데 법적재판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을 예측하면 굳이 끝나고 난 뒤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매입을 해서 샀으면 되지 않느냐. 왜 같이 사서 그것을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사야 쌉니까?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이 아니라서 뒤에 챙겨봤는데 그 당시에 사등매립장에도 그만큼의 용량이 없으면 당장 침출수 처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석포는 석포대로 AMT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소니케이션을 대처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됐고요.

됐습니다.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면 절박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소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신현에는 하루에 30톤밖에 처리 안 했는데. 절박한 상황은 뭘 이야기합니까? 침출수가 넘친 상황이니까 빨리 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넘치는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현재는 이 쪽으로 처리가 안 되어도 기존 시스템에 보완해서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에 20톤짜리 두 대가 있는데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30톤입니다.

저희들이 비위생매립장은 안 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지요?

위생매립장 쪽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이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0톤, 31톤, 이 정도 아닙니까? 침출수처리량에 의해서 가동일수 해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R/O시스템이 신현매립장에 20톤짜리 2개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 다 가동해도 하루 40톤밖에 더 됩니까?

구체적인 기술적인 현황은 시설계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비위생매립장에 침출수를 신현매립장으로 이동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용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맞습니다.

이 사항은 R/O시설 60톤을 미가동한 사유가 감사지적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검토한 대로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새는가 안 새는가 정확한 누수데이터를 잡을 수는 없고요.

현재는 160톤 썼고.

예.

예, 비가 오면 늘어납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현장답사를 감사하기 전에 갔다 왔습니다. 실무자가 하는 이야기가 비상저류조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비상저류조가 비어 있는 것은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비가 많이 오면 비상저류조 역할을 하니까. 왜 비어 있냐 물으니까 R/O 설비를 넣어서 평일에 침출수를 가동 많이 해서 그게 비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아주 정상적으로 궤도에 가는 구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시설관리공단에 감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설치해 놓고 가동 안 하고 놀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백톤짜리를요?

옛날에 60톤인가 40톤 가동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등으로 가져왔지만 사곡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160톤 가동이 되네요?

그것은 정상대로 하고 있고 60톤짜리 한 개 만든 것이 경기도에 있는 R/O회사에서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준공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니까 준공되고 나면 창고보관료를 월 230만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월 230만원 줄 돈이 없다. 우리가 빈 창고 있으니까 여기 갖다놓고 나중에 사등에 비위생매립장 조인트되면 그때 준공검사해 주겠다. 홀딩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일찍 구매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거거든요. 일찍 구매하면 우리가 이자 득을 봅니까? 원가 득을 봅니까? 뭣이 있어요?

깊은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담당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문제점으로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의회간담회 보고드리고 소송 취하 방침을 받아서 취하해서 저것을 뜯어내고 설치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방침만 받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우리한테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3개월됐습니다.

3개월 동안 이자를 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를 내버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이것을 당초 는 5월 31일까지 준공검사가 나온 것으로 했다가 소송계류되는 것을 보고 8월까지 연장해 놨었습니다.

결국은 3개월 정도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먼저 만들어 놓은 택이 되지요. 저희들이 당초 발주할 당시는 침출수 문제가 환경에 아주 심각하니까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것은 아는데 소송을 취하하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안 해 놓고 조기에 갖다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두고 보면 조기 시설물을 가지고 와서 그만큼 이자를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시는 이야기는.

시정하겠습니다. 사실 소송을 하게 된 것도 공무원들이 누가 책임도 질려고도 안 하고 서로 회피하다보니까 소송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질타당할까 싶어서 취하를 못하겠다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신껏 해서 취하하고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송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차 소송을 해서 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졌습니다.

또 2차 항소를 해 놨습니다. 1차 소송에서 졌는데 2차에 항소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감리를 했다든지 기술적인 허위날인한 증거는 있지만 채권확보도 안 되고 회사가 부도나서 그분들이 도망가고 없기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서 법대로 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겨본들 아무것도 받을 근거가 없다. 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항소해서 이겨본들 받을 근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까지 꼭 해야 될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하시려는 의욕은 존중합니다만 계속 돈이 날아가는 현실입니다. 변호사를 사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는 통영 변호사를 그대로 씁니다.

통영 변호사를 쓴다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가 부산에 있네요. 이기려면 부산 변호사를 사야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항소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부산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법무담당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돈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것도 시민의 세금인데 어지간하면 봐가지고 특별한 자료도 없고 받을 근거도 없으면 합의를 해서 빨리 끝나는 것이 서로 간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예산이 총 얼마 들었지요?

칩 제작비용이나 음식물, 통 관계말이지요?

예.

소요된 예산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감량효과가 예상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발생량 증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올해 실시하기 전하고 실시하고 난 이후에 발생량이 특별히 많이 감소되었다고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5월 1일 아닙니까? 5월 한 달 쓰고 나면 6월에 현황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현황을 빼보려면 판매된 금액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처리량이라든가 5-6개월 정도는 데이터를 받아봐야 비교분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5-6개월 더 있어야 정확한 현황은 알겠지만 지금 바로 눈에 나타나는 실적으로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실적만으로 볼 때는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만 더 늘어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바꾸면서 예산이라든지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효과가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실시하기 전에 각 읍면동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민원이 있었지만 순회 설명회와 각종 홍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한 결과 지금은 시행하기 전보다는 민원이 거의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종량제는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격려전화도 오는 분도 있고.

일단 판매실적으로 보면 부담은 많이 는 것으로 나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파트에 있지만 여름이고 곧 장마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통, 그 위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칩을 사용하다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그전에는 자주자주 격일제로 비워가고 했는데 지금은 가득 차게 놔둔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주변에 냄새와 또 그 속에서 많이 부패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곧 여름인데 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난번 옥포동 아파트연합회 전체 대표자들께서 모인 자리에서 지난 주 목요일날 김해연 도의원사무실에 모여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했고 시행해가면서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검토해서 통도 더 작은 통도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제도를 좀더 보완해 달라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보완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압롤박스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생활폐기물구역대로 압롤박스도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정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예, 하고 나서 공문도 보내고 간담회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최근에 다른 한 건이 생겨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치해 봤는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다보니까 서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원인의 얘기들 때는 민원인의 말이 다 옳을 것 같은데 사업하시는 분들 현장방문을 해 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는데 절충해서 계속해서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압롤박스 가격이 대중소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박스 하나 얼마 받고 있는지 알아요?

작은 것이 1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그전에는 10만원, 12만원 했던 것이 지금은 13만원, 15만원, 18만원, 중자는 23만원, 26만원, 대자는 33만원 받고 있거든요. 박스 하나가.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이게 비교해 보면 3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물어보니까 시에서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시킨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업장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가져오는 그 가격을 1만오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올렸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분들이 편성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업자들끼리 담합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시에서 했다고.

저희들이 종용한 것은 없고요 가격을 분석해서 담합행위가 보이면 조치하겠습니다.

13만원이면 그 안에 부가세 포함 아닙니까? 일반사업자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일반사업자거든요. 일반사업자면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계시거든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요구하면 거기에 10%를 더 업시킨다는 것이지요. 13만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별도의 10%를 더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냥 영수증 필요 없으면 간이영수증으로 해도 되고 그냥 일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하고 그렇거든요. 13만원, 15만원 안에는 반드시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탈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CCTV가 올해 옥포동에 2개, 신현읍에 3개, 5개가 설치됐네요?

예.

2개반으로 해서 특별단속반 8명이 월, 수,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새벽5시부터 6시까지. 관내 30개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또한 문자메시지도 보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정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월수금으로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몇 %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로 데이터를 내기는 어려운 것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큰대로변, 이런 데는 차를 타고 다니면 깨끗하게 보이는 반면에 사실 골목길에 들어가 보면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감시카메라를 이동시켜도, 이번에도 5대를 다 이동시켰습니다. 해 봤는데 감시카메라가 가면 그분들이 자제하고 그렇지 않고 안 보이는 곳에는 여전히 버리고 해서 계장님들하고 조를 짜서 전부 다 나가보자. 연초면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직접 노인분들을 데리고 밤8시부터 순찰하고 했습니다. 해 본 결과는 단속은 그 순간뿐이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배출시간, 내놓는 시간자체를 밤 8시부터 12시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소차가 지나가고 나서 낮에 왜 내놓느냐. 그러니까 불법투기가 보이고 해서 과시적인 성과나 %보다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제가 알기로는 유흥업소도 많고 숙박업소도 다른 데보다 식당도 많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도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반면에 뭔가 깨끗해지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이렇게 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야간단속을 한지는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사진 찍은 것은 많이 있는데 그 단속한 구간에는 환경미화원이 전담으로 계속 방문해 봅니다. 해 보니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곳에는 현재는 안 버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룸에 사시는 분들 까만 봉지 나오고 계속 추적해서. 요즘 교묘합니다. 우편물 주소, 전화번호까지 싹 지워버리고 내버리는데 아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꼭 잡으려면 CCTV에 얼굴이 비치면 확인될 수 없습니까?

마을에 이장이나 누구를 데려놓고 이 사람이 누군지 봐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렵고요 버리고 있는 중에는 마이크가 바로 나갑니다. 경고해서 못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을 한번씩 가보면 정말 거리가 깨끗하고 환경이 쾌적하고 좋을 때는 참 이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시는 김에 더 강하게 해서 이장을 시키든지 뭘 시키든지 이런 것이 근절이 되어서 거제시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도 열심히 할 계획이 있다니까 일단은 고맙고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행정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단속 및 부과거든요. 단속은 총 2백건 했더라도 그 중에 부과대상이 있고 그냥 일반지도로서 처리할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선을 해서 앞에는 단속 2백건에 부과가 예를 들어서 150건이면 150건 해서 징수가 87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숫자 표기할 때 그 구분을 안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55명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정식공무원처럼 동네 다니면서 자기의 의무, 권리를 다 할 수 없는 처지거든요. 그분들은 청소만 하다보니까 주민들을 단속을 하면 주민들이 환경미화원보고 “니가 뭔데 니가 청소만 하면 되지 단속까지 하느냐”고 대들다보니까 이 분들이 단속요원이 못되고 있고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동하고 면인데 동하고 면에 장들이 순찰해 주고 쓰레기가 있으면 관심을 쏟아주면 이분들이 주민들한테도 단속해서 계도해 주고 하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주민들이 버려도 왜 안 치워주느냐 하면 청소과에 전화해라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공무원들부터 자성하고 의식수준부터 높아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민들의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싶은 저희들 청소행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도 위원장님말씀대로 성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낮에는 단속하고 밤에 보통 늦게 가시는 분들은 12시 넘어서 가고 하는데 해도 해도 끝은 없지만 청소행정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형광등은 안에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깨져서 나오면 인체에 유해해서 작년까지 340개소에 폐형광등수거함을 파란색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전부 배치했습니다. 기존 학교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잘 수거하지 않아서 또는 통이 모자라서 뒤에 나오는 것은 넘치고 깨진 것이 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없는 곳에서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청에 맨션 같은 데도 추가로 해 주고 모자르다면 시청에 있는 것을 가져가서 설치해 주고 해서 2007년도에는 10만3천개 정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나온 것이 7만3천개, 업소나 대형업체에 3만개, 자원재생공사보고 와서 가져가라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김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적시에 수거가 안 되고 자꾸 쌓여만 가는 것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올해는 이것을 더 활성화해 보자는 뜻에서 수거함도 더 만들어 보고 그래서 구미에 있는 공장에서 무료로 주는 수거함도 가져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 2006년도에는 약 10만개 정도가 되어 있고 2007년도는 조금 줄어들어서 약 9만8천개 정도가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광등은 관리를 잘못하면 쓰레기통에 밟아서 깨 넣어서 그렇게 수거가 되어서 땅속에 파묻히면 수은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몸속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형광등은 1억4천만개로 1인당 3개꼴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잘 알기로 우리 거제시는 다른 타 시군보다 야간업소가 많기 때문에 폐형광등이 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말씀 중에도 수거함이 340개가 있는데 혹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스쳐갈 때도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쉬운 데 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할지역 내 학교 학생들에게 분리수거 교육을 위해 지역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학교환경지킴이 홍보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회에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분리수거 관계를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투어링식으로 해 보려고 접근하니까 당초 접근할 때는 자기들이 예산 없이 해 주겠다 했는데 이번에 투어링식으로 하겠다 하니까 돈을 얼마 지원해 달라는 것 때문에 우리 자체 교육을 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지킴이운동식으로 교육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폐형광등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수거보상금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수거보상금제도는 아직까지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시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관내 일반사업장에서는 7만3,140개하고 일반 큰 기업체에서 10만개 정도, 김정자위원님께서 방금 말할 때 작년에 전국에 1억4천만개, 한 사람 3개꼴 폐형광등이 나간다했는데 우리가 인구 20만을 볼 때 60만개가 수거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50만개는 일반쓰레기에 묻혀가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50만개는 어디 가고 있습니까? 벌써 환경오염되고도 남았네요.

그동안에 수거체계나 수거방법이 일반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 제가 요즘 챙기는 것은 뭔가 하면 건설폐기물신고서 들어오면 도로를 파헤친다든지 하는 것은 나오는데 개축, 증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할 당시에는 무조건 형광등처리신고가 안 들어오면 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그렇게라도 챙기기 때문에 점차 폐형광등 수집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건물을 철거하면 그 건물 천장이 그대로 내려앉으니까 형광등이 묻혀버렸습니다. 지금은 철거해서 수거 안 해 주면 건축폐기물신고를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만 인구를 봤을 때 평균 3개라고 보면 위원님말씀대로 그 정도 양은 되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백%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폐형광등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가 한 건도 없지요?

형광등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속에 부숴 넣고 바깥에 종이가 있든지 하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이 어렵고 그것은 내가 내 건강을 해치는.

좋습니다. 그러면 수거함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폐형광등을 버리는데 수수료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서비스가 지금까지 부족한 겁니다. 내 자신도 폐형광등을 어디에 버리는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서 가는 행정 행정하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은 홍보도 덜 됐지만. 수거함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갖다버리면 공짜다 하면 안 버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돈 들여서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수거함 제작비해서 천만원을 예산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집운반대행료가 작년도 1,4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관내 수집업자들, 아니면 폐형광등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곳입니까?

이것은 폐형광등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한 군데 집합시킵니다. 그 수집운반 비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관계는 상당하게 홍보가 많이 되지만 시민의식 수준이 아직까지 못 따라가니까 쓰레기 관계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 행정에서 이런 계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해 주시고. 더불어서 주5일제근무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배출이 주로 토요일 오후에 이루어질 경우를 가슴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출하면 토요일도 수거하니까 나은데. 플래카드를 봤어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좋은데 앞으로 하절기에 여름 피서객이 거제에 많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토요일날 배출한 쓰레기는 일요일날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향후 하절기에 관광, 피서객들이 올 때 대비책은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피서지, 유원지 쓰레기대책해서 관련 실과인 해양수산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그다음에 해수욕장이 있는 읍면동에 실무담당계장들, 국립해상공원하고 협의해서 소관별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과는 생활쓰레기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집합시켜 놓고 우리한테 차량 지원해 달라든가 할 때 같이 협조해서 치워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때는 작년도에 제가 지적했는데 관할구역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구조라해수욕장 가면 구조라해수욕장 백사장 쪽에만 하다보니까 피서객들이 건너편 마을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할 때 해수욕장 주변 권역을 어떻게 보느냐. 해수욕장의 권역으로 보느냐 그 주변 인근부락까지 다 보느냐. 작년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개선사항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할 때도 그랬는데 각종 축제 때에는 인건비를 많이 산정해서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에도 전부 인부임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청소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청 차가 가서 많이 작년에 수거를 해 왔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축제 때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치룬 적이 있어서 올해는 대비를 철저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 주셔서 임시회 때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고 주5일제로 인해서 밤8시부터 12시까지 배출하는 것을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토요일에는 배출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사항인데 환경관리과하고 해당되는 것인데 남은 음식물제로화 추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 봤지요?

들어 봤습니다.

우리 시는 안 하고 있지요?

홍보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하면서 홍보도 했고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서 식중독사업과 같이 환경위생과에서 작년에 그 평가로 인해서 우리 시가 최우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에 보건위생과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수준이나 세계의식수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태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싸준다고 들고 갈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요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은 음식물 싸가기 제로화 추진, 먹어서 없애는 것, 뷔페에서 먹어 없애고 남으면 천원을 벌금받는다 이런 것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 업소가 장사가 안 되니까 잘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데 그런 것은 실효성이 있지만 먹고 남은 찌꺼기를 싸가라, 아무리 좋은 포장을 해 줘도 잘 안 가져갑니다.

포장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를 없애자.

예,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해 보니까 한 세대당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아직까지 1키로는 안 나오지요?

가족 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요.

평균보니까 0.8키로, 우리도 남은 음식물제로화 추진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연간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세외수입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천시 서구청, 창원시에는 하다가 중단했고요, 울산 남구청, 이렇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앞에는 울산시 넣고 이면에 광고를 넣어서 수익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나서 우리 검토한 것하고 저기는 왜 하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창원시는 제가 집이 창원이기 때문에 직접 청소과에 가서 서류도 검토해 봤는데 창원은 6개월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모집해 보니까 그 더러운 쓰레기봉투에 우리 상호 안 넣겠다 이겁니다. 거부감을 느끼면서 괜히 제도화했다가 포기한 상태고 울산도 기발한 아이디어다 해서 시작했는데 업체들이 혐오성봉투에는 우리 업체 안 넣겠다. 이러는 바람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리 보고는 못 드렸지만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계장님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하더라도 하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노력하셨네요. 그런 것은 간담회 때 보고를 안 합니까? 작년도에 11월 29일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서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관련서류를 이만큼 확보해서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서울의 금천구에서 2008년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상시 가로청결시스템 구축, 들어 봤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제주도의 클린하우스를 본따서 만든 겁니다.

우리는 도입 안 합니까?

거제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변명 같은 말씀이겠지만.

땅값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물청소차가 한대 있지요?

예, 하나 있습니다.

이 지자체는 7개 있더라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소형차 3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넘으니까 그렇고 저희들도 한 대가 있는데 저것도 운행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골목길에는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국도변에는 가면 흙이 떡이 되어 있어서 수로원이 흙을 안 치워주면 차가 못 갑니다. 고장이 나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예측도 안 하고 차를 구입했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시장님이 워낙 꽃을 좋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거리에 꽃길 조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꽃길이 좋으면 밑에 도로도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꽃길과 도로가 깨끗하면 관광거제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물차가 왔는데 복잡하니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초에 그런 것을 예측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국도변이나 큰 도로변은 청소차로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시 청결시스템 도입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9월 11일하고 9월 14일까지 일본 도쿄 갔다 온 연수보고서를 봤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오셔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금 우리 거제시의 화장실이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하고 버스터미널은 교통행정과, 공원은 녹지과, 재래시장이나 상가는 조선산업지원과, 4개에서 하고 있지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도 있습니다.

8개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다보니까 화장실 통합시스템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은 뭘 압니까? 어디 가면 화장실 잘못 되어 있다 불길하다 하면 전부 거제시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혼선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수원시에 가면 화장실계가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시가 있습니다.

화장실계라고 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데 지자체의 선두주자로서 모범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8개과에서 화장실을 담당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한 인력낭비라든가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향후 화장실은 통합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직개편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지, 실무부서에서.

한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화장실 업무를 청소행정계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업무부담이 되어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내놓겠습니다. 8개 부서를 알아서. 그리고 또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작년 9월에 갔다 왔으면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회계과가 청사관리를 담당하지만 지금 화장실 비데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용이 되는가. 서로 공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것을 성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냥 비데기가 나오니까 비데기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이게 성인용인지 청소년용인지 그런 것을 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항상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같은 값이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청사 내에 비데기를 설치할 계획인데 어떤 모델이 좋으냐. 의회 화장실 가보십시오. 비데기에 과장님은 앉으면 되겠습니다만 총사위원장은 앉지도 못합니다.

시청 내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은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해당 실과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회계 소속이라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향후에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화장실 관계는 주무과장인 청소과장한테 협의를 받아서 모든 시설이나 개보수를 하면 좋겠다. 건의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고현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만들 때 건의했더니만 간섭한다고 욕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타 업무 관여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지적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중요한 곳만 청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데 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렇게 해서 각 호에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에어타올 또는 페이퍼타올을 비치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거제시농소에 있는 화장실부터 해서 여름이 오다보니까 농소, 덕포를 해서 구조라, 와현까지 해수욕장화장실을 싹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이대로 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화장지부터 해서 하나도 비품이 비치가 안 되어져 있고 화장실 내에 청소도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벽에는 청소일지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청소일지에는 매일 1일부터 30일까지 해서 매일 11시면 11시, 10시 이렇게 청소한다고 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날짜에도. 하루에 한번만 해도 엄청 깨끗할 건데 조례에는 하루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관리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10월달부터 1개월 동안 직접 현장 84개소 위탁한 곳을 화장실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고 느낀 것이 박위원님 느낀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남자화장실이 있으면 중간에 들어가는 입구에만 큰 화장지 하나 있고 실내에는 없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황당할 것 같아요. 급해서 들어갔는데 안에 화장지가 없어서 해매는 사태도 벌어질 것 같고. 일지에 왔다 간건지 안 왔다 간건지 싸인만 똑같이 해 놓고 오늘이 6월 30일인데도 불구하고 7월 1일에 적혀져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태성에서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신한에서 관리할 때인데 보름동안 치고 나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다른 업체가 위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요하다고 84개를 뽑아서 위탁을 줬지만 이 업소는 조례는 1일 3회지만 저희들이 1회를 하되 하절기 피서객이 올 때는 2회까지 할 수 있게끔 위ㆍ수탁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김두환위원님말씀처럼 공중화장실만 전담할 수 있는 계가 있으면 솔직히 좀더 여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지 않겠느냐 봅니다. 9급 신규 혼자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차를 타고 전 지역을 하루 만에 못 돕니다. 가보면 위원님말씀대로 아침 새벽에 유압호스로 물 한번 쏘고 갑니다. 그러면 청소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장님하고 의논해 보는데 위탁을 주지 말고 읍면동에 그만큼 돈을 주고 자기들이 자생조직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맡아서 청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것을 관리하고 부서져도 애착을 갖고 하면 관리가 될건데 장사하는 사람을 주니까 자기 이속밖에 안 챙깁니다. 애로사항인데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와현에는 심지어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쓰레기무단투기 시 과태료 백만원해서 그런 것이 두어개 붙여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용역주는 곳이 쓰레기수거전문업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보면 청소만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청소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말씀대로 각 면이나 동에 단체들이 하면 훨씬 더 높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같은 경우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많이 훔쳐갑니다. 다섯 개씩 걸어놓는 때도 있거든요. 그것을 아줌마들이 가방들고 들어가서 가져가고.

물에 녹는 화장실을 걸어놓으면 사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리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총 55명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비하고 쓰레받기하고 통하고 가지고 다닙니까?

공공용봉투하고.

비에 쓰레받기 받아서.

공공용봉투에 넣어서 적당한 장소에 집합을 시킵니다.

안 그러면 마대자루에 담아서 합니까?

예.

제가 이번에 스트라스부르크에 가보니까 끌고 다니는 청소도구가 있더라고요. 진공으로 담배꽁초니 구석구석에 빨아 당기더라고요. 세발로 되어서 끌고 다니기도 좋고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비로 쓸고 먼지 나고 하면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방진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청소하기 때문에 폐질환을 앓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도입하면 위생관리라든지 건강관리부분에 수월하고 이게 무겁지 않아서 끌고 다니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의견입니다.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옛날에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청소 하루나가면 오토바이나 자가용 타고 가서 쓸어 담아놓고 와버리고 자기가 청소한 것을 안 가지고 오고 하다보니까 그 장소가 불법투기장소가 될 때도 있고 이래서 고심했었는데 리어카하고 빗자루를 다시 지참해서 끌게끔 하자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이었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돈이 얼마 들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는 시청에 청소담당자가 없어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 정도 되면 만장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확장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10단까지 올라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8단공사 발주됐거든요. 하면서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기로 확답받았습니다. 그게 되면 기본계획용역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동일에서 소각장 관계할 때 다 했습니다. 추가 확장하게 되면 다시 또 50만㎡가 나오기 때문에 2009년부터는 착공 들어갑니다. 밑에부터 3단까지 나오면서 기존 했던 것을 다시 보를 보강하면서 파내서 그것을 태워서 밑에부터 또다시 넣을 수 있게끔 하면서 소각장이 준공되는 시점과 마찬가지로 매립장과 같이 준공시켜서 같이 가동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장들어가고 쓰레기소각장이 착공이 되면 A부지에 소각장하고 재활용선별장하는 동시에 B부지 쪽에 관리동하고 침출수처리시설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펌핑해서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R/O시스템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매립장의 밑에가 확장되다보니까 그 바운다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조심스럽게 국비사업예산을 받을 때 쯤 되어서 주민협의체에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추진해 보겠습니다.

10일 동안 중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일 납니다. 6개월 정도는 쓰레기양이 더 단축될 거라고 봅니다.

양은 6개월 내지 7개월 되더라고요. 소각장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년 정도 더 찼다고 홍보해서 그렇지 사실은 5-6개월.

예.

행정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 10월 31일날 시청에서 기본계획용역보고회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체 위원들 많이 오고 이야기되기를 다 보고가 됐고요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인센티브나 각종 총 사업에 대한 마을에 혜택주는 금액,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돈을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어떠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기본설계에 넣을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설문도 돌리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업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