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거묵입니다. 성숙한 의정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와 아 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17일,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김준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그동안 의안 제출일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로 명시되어 있어 의안 제출일이 불분명하고 제출일이 너무 짧아 검토 및 자료수집등 회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의안 제출일을 집회일 기준 7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칙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안 제출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규칙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입니다. 그동안 청원접수 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여 처리를 하였으나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요구사항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시민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안을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의 제출방법, 청원서의 보완요구, 불수리 사항의 통보, 이의신청, 청원서 요구와 심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인들의 진술, 제척과 회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등 각종 사항 을 규정하여 각종 청원심사에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것으로 규칙의 제정 취지가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시정질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6월 12일 정거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 참전유공 자 수당지급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6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안으로 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중 수급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참전수당을 월 2만 원, 사망위로금을 10만 원 지급토록 하였으며, 수급대상 희망자의 등록신청절차, 수당지급의 중지와 지급된 수당의 환수규정 명시, 체계적인 수급자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지급중지 대상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투명한 수당지급 관리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등 아산시의 참전유공자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둘째 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아는 60만 원에서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으로 가계경제의 도움 및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는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요즘은 둘째 아이까지는 출산하고 있는 추세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때 파격적인 인상으로 사료되어 총무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사유지 교환의 건은 2008년도 주요 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에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으로 골프장 조성지에 포함되는 시유지의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사유지와의 교환토지를 교환하고 취득토지에 대하여는 수목원 조성 및 휴양림 등 주차장 확장 및 영인산 종합개발 등에 활용, 향후 황해경제 자유구역의 배후산림종합 휴양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교환에 의하여 시유림과 사유지를 적법하게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토지교환의 건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의 시 토지매입 대상지가 본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지 현지확인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당골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확보의 건은 무분별한 상행위 등으로 훼손된 강당골을 계획적인 정비를 통하여 불법행위 통제 및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휴양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안이며, 양묘장 조성을 위한토지확보의 건은 도시녹화사업, 학교 숲 조성 등에 따른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배 및 증식장소로 활용할 양묘장의 조성을 위해 소규모의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도고산 등산로 입구 토지확보의건은 도고산 등산로 입구 및 도고저수지 수변을 활용한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총무복지위원님들이 매입 대상지를 현지 확인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행정목적 달성 및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등 공공목적 활용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 다. 금번 제122회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그리고 시책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한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5만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충실히 임하시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 이하 1천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6월 17일 회부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운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6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가중되어 가고 있는 교통난 문제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 및 시민의 건강과 복리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최고 3만 원까지 출·퇴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상정되었으나 심사 토론결과 주민들의 수혜 형평성과 자전거 이용의 폭넓은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출·퇴근 근로자는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여 생활을영위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구입비 중 최고 3만 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하는 것과 동시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앞서 필요 예산의 확보 및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담당 부서에서 마련하여 투명성과 현실성을 모두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요구토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시 주·정차 위반차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시내권 지역에 대한 주·정차 위반단속 시 견인되는 차량에 대하여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반 차량에 관한 통지를 명문화하고, 견인에 관한 소요 산정기준 중 보관요금의 부과기준인 보관시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는 집중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의 통보방식 외에 추가로 차량 및 자동차 등록원부에 연락처가 있고, 연락이 가능할 때에는 견인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며, 보관요금 부과기준인 보관시간 산정 기준을 견인한 시각으로부터 견인된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담당 직원에게 반환을 고지한 시각까지로 명시하여 보관요금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조례개정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상 경차의 기준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산시 주차장조례 감면대상 경차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다중주택 인근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중주택 부설 주차장설치기준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공장시설의 주차원 단위 수요조사를 거쳐 현행 2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하고, 개별 공장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525㎡당 1대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관리부실 등으로 주차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 또는 자동 순환식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등 개정된 법규정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조례개정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온천법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한 아산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규정 내용 중 당연직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온천수 관리업무와 동떨어진 관광개발담당이 간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온천개발업무를 맡은 담당이 간사가 되도록 하는 등 조례운영의 현실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례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아산시 시민생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에 관련된 조례 제명을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중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며, 신정호 생활체육공원 내에 야외 수영장이 시민생활관 소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 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내용 중 시민생활관 사용료 규정에 야외 수영장 사용료 기준을 신설함으로서 부과·징수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일부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본 건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리지역이 계획적 개발 및 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대상이 기존의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까지 확대되어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수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내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와 기초조사를 통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국토의 난개발 방지는 물론,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도시계획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용도의 세분된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도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아산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일곱 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아산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1-2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식회사 파인디앤씨의 부지확장 및 공장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공장은 2003년도에 공장을 설립하여 평면 LCD 패널 및 부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로 제품수요 증가에 따라 원자재 및 완성부품을 보관·방출하는 창고가 부족하고, 물류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기업의 원활한 제조활동을 위하여 현재 보전산지 1530㎡를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하여 공장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장증설에 따라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들을 우선 채용하여 농어촌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공장증설에 따른 운영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아산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정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6231억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4290억 6000만 원, 특별회계가 194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결산액은 5236억 41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5238억 3800만 원보다 1억 9700만 원이 감소되어 예산현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당해 연도 수납액이 예산 현액보다 감소하여 세입결함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년도에도 지적된 세외수입 중 일반 부담금액의 차액으로 전년도보다는 줄었지만 예산 현액이 154억 8500만 원이고, 수납액이 128억 8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26억 4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당해 연도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5.4%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미수납액이 25억 93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15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의 7억 6300만 원보다 8억 1700만 원이 늘어나 시민불편과 조세행정에 대한 행정불신을 일으키고 있어 향후 정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수 증가를 위해 신규세원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현액대비 99%로서 전년도 85.4%에 대비하여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불납 결손액의 증가와 미수납액의 증가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납액은 전년대비 18.4%가 증가한 2106억 4300만 원으로 각 분야의 수납액이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에 비해 6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공기업 특별회계 1140억 43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965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887억 6000만 원보다 327억 8200만 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365억 5700만 원으로서 그중 516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78억 5400만 원을 이월처리 및 721억 2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 현액은 총 5238억 38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04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4069억 8700만 원으로 그중 예산현액의 71.3%인 3736억 920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등 다음 연도 이월액 1201억 5000만 원과 집행잔액 299억 95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월액 1201억 5000만 원은 전년대비 253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299억 9500만 원은 예산 현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증가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불용처리된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이 60억 원, 집행잔액 139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18억 원 등은 여건변화와 정책변경으로 인한 낭비적 예산의 과감한 불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한 방법이라 생각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 원으로 지난해 25억 원보다 일정액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일정부분 반납을 제외하면 전년도보다 그 잔액금액이감소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계획변경 취소 8억 원 등은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공기업 특별회계 1064억 6500만 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기타 특별회계에 1062억 5400만 원으로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1554억 3300만 원이며, 그중 예산현액 대비 67.2%인 1428억 840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 52억 5000만 원, 사고이월 64억 1500만 원, 계속비 이월 160억 3900만 원 등 총 277억 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21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1106억 2100만 원보다 61.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금결산 내역은 체육진흥기금 외 9건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3억 4300만 원으로 2007년도에 76억 3600만 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이 2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68억 6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2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465억 6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6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9억 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로써 재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필요 경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