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09년도 예산안 및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 중 일부자료가 누락되는 등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분석과 자료수집,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에서는 2008년도 예산현황 및 축제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신도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편향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니 신도시 구도시 구분 없이 시 전체의 전반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보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한 사업인바 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에버그린시티 추진사업 및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수종, 수간, 수령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곡공원 재조성 공사에 대하여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있는바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고,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조성사업 및 관리에 대하여는 즉흥적인 행정이 아닌 백년대계 정책으로 전체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교통국 소관에서는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시 재정 등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니 관련법률 및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각종 인·허가 시 상하 관계 법령에 준수하여 인·허가를 검토하고 주관적 판단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계적인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중인 안산시 경관 조례안이 공포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시설물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시 디자인 개발 및 협의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의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이라 하더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고, 더불어 와∼스타디움 내 롯데쇼핑 입점과 관련하여 지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합니다.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05년도 공문에 의하면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개선에 따른 사업비 부담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는바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재원조달이 불가하여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유지용수 공급시설을 주요사업내용으로 하는 1단계 조성사업이 예산낭비 없이 시민이 친숙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및 해일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으므로 특히 해안을 접하고 있는 곳과 학교 등 다중밀집지역을 철저히 안전 점검하여 대비책을 세우시고, 해난구조 활동을 위하여 장비, 인력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시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경우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특정한 차가 장시간 주차를 하여 그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마을버스는 시·내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구석구석을 운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외에는 특별한 지원사항이 없으므로 영세한 마을버스를 지원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시설물인 택시승강장 및 버스승강장에 대하여는 일부 시설물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일반차량의 승강장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니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정비하시기 바라며, 최근 유가상승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 안산시는 하천변 외에는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전거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잘 정비하시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보이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공공건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하자 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요금감면 조항과 관련, 정부에서 표준급수조례를 입안 중이니 학교 등을 비롯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자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 25시 콜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야간 및 휴일실적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니 정책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에 있어서는 농촌기반공사에서 뚫은 관정이 방치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 공급에 대하여는 일부 시민들이 유료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 상록수 공급에 대한 원칙을 세워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슬러지 해양투기에 대하여는 해양투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와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의 규격과 디자인이 각양각색이고 높낮이 또한 일정치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높이가 낮은 휀스의 경우 설치 목적인 무단횡단을 막는 역할을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휀스 설치 시 디자인 부서와 협의하여 도시 이미지와 어울리는 디자인과 알맞은 규격을 정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소한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선유도봉 및 어린이 보호구역 푯말이 과다 설치되어 예산낭비와 도시미관이 저해되니 개선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대하여는 요구하는 시민은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민원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하여 늘 민원이 발생하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 보수공사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수시로 관내 순찰을 통하여 이상을 발견할 시 즉각 처리를 하고, 보수공사 후에는 공사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버스매표소에 대하여는 매표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빈도가 더 많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 철거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에서는 대부동 소로길이 폐지되어 주민들이 인·허가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관행도로에 대하여 훼손이 안 되도록 통행방해 시설물 손괴에 대하여 강력한 민·형사상 행정조치를 강구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이 원활히 징수되지 않고 있으니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뿐 아니라 법 제도를 개선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편익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니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 감사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