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소흘읍장님을 대표로 일괄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항목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읍·면·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흘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흘읍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포천시 소흘읍장 윤석희.

소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4개 읍·면·동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현안사항하고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할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이 읍·면·동 한 사람씩 있을 적에는 감사하기가 좀 나았었는데 지금 광역화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질문하는 순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창수면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우리 14개 읍·면·동 중에 창수면이 제 출신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안사항이 최고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의료폐기물 중간 처리업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대책”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이미 집단민원도 발생이 됐던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집단민원이 발생될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면장님 대처를 잘 하셨는데 더욱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유역환경청인가 거기다가 처리업 변경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인 주)엔비텍코리아는 최근 4년간 휴업 중에 있던 용역 업체입니다. 변경 허가 내용이 소각 용량을 1일 2톤에서 1톤으로, 또 소각 대상에 인체 조직물류를 포함시키는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업체는 당초 허가 시에 집단민원 아주 심하게 발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고, 또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반대 의견을 한강유역청을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인체 조직물류는 당초 허가 시에 주민과 합의한 대로 소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소각 용량만 2톤에서 1톤으로 변경시키는 안으로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동되게 되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협조해서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보니까 대처한 것도 아주 잘 하셨어요. 이 뿐만이 아니라 집단민원 발생할 요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창수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동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동장님 지역 현안 추진 현안 중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상습 침수지역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포천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하수관로 문제요. 지금 동에서는 시에다 어떤 쪽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포천동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5월부터 당시 시장님, 또 9월 달에는 부시장님, 금년 3월 달에 또 부시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결과 필요성을 느끼셔서 우선 당시 삼거리에 지관 공사를 작년에 실시했고, 지금 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요예산 추정 사업비가 800㎜, 280m가 8억 원씩 돼요?

그게 삼거리에서부터 저쪽 배수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폭이 약 1,000㎜ 정도의 관로를 묻어야 되고, 또 도로 가운데 중심부로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의 설계를 해 본 결과 약 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동장님 장마철이잖아요?

예.

그럼 예산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현안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작년에 급하게 배수관의 설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분을 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히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호우가 내렸던 때에도 그렇게 범람이 안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관로에 토사 같은 것이 쌓이지 않게 미리 준설한다든가 이런 조치 다 했습니까?

예,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럼 기존 상태에서 올해는 장마철에 큰 우려는 안 해도 됩니까?

금년에는 작년 호우 때 보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저희 동에 호우가 내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여간에 동장님 이런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접 주민들의 피해를 입어왔는데 그것은 명년도에는 꼭 예산 확보해서 해결을 하시고, 또 인구 밀집지역은 하여간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피해가 상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존은 기존대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명년도에는 꼭 예산 확보하셔서 고질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꼭 해결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인면장님?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관인면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인면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관인면에 부임하셔서 현안사항 다 파악하셨습니까?

일단 다는 파악은 안 해도 기본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에 장례예식장에 관한 부분 자료가 올라왔지요?

예.

이거 언제 시에다 행감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금년도 자료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 몇 월 며칠 날 취합 부서로 관인면 행감 자료 내용을 보내셨냐고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시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정행위에 관한 부분은 의회라는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감사를 받는데, 그 자료가 해결된 것으로 넘어왔길래 이게 지금 우리 1회 추경에서 예산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의결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역 현안 추진 현황이라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해서 사업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또 서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추경안 의결한 게 5월 20일이거든요?

예.

행감 자료를 언제 취합할 때 제출하셨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바뀌었으면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자료를 정정해 줘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무관심 속에 있어서 행감 자료를 이렇게 관리하신다는 것은 읍·면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적인 사안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니까 행감 자료가 서로 작성이 잘못됐으면 행감 직전에라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도 그런 성의는 앞으로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인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인면장님 잠깐 앉으시지요.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소흘읍에 윤석희 읍장님 자리 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소흘읍장님을 비롯해서 각 읍·면·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애쓰고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읍·면·동장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최대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소흘읍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친절도에 대해서 소흘읍에서 교육을 시키신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친절에 관한 부분은 민원인으로부터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수시로 지적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홈플러스라는 그런 대형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매장에 친절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강사를 활용해서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부분적으로 각종 회의나 교육 때 수시로 친절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친절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처음 의회에 오자마자부터 각 읍·면·동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친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현안 사업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일을 잘해 놓고도 한두 사람 때문에 불친절한 부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불신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흘읍장님을 비롯해서 각 읍·면·동장님께서 각별히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보니까 각 읍·면·동에도 그렇고 전면 창구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마 임시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조금만 친절해 주시면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안에서 근무하시는 정식 공무원 직원들은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 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임시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일을 잘하시고도,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시직이지만 처음 최초에 들어왔을 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처음 최초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자리에 앉기 전에 교육을 충실하게 시켜서 자리에 앉혀서 주민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런 낯빛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아무리 잘해도 불친절하면 정말 그동안의 공이 전부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친절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작은 일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의 동향 보고에 대해서 어려우시지만 저희가 기본 기초 행사라든가 기본 행사 같은 경우는 보내주신 것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이든, 재해든 그리고 사건·사고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한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의원들이 지역구가 지금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역할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각 읍·면·동별로 그런 사건이라든가 사고, 또는 소방이든, 재해든 그리고 일정상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의회에 알려주셨으면,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읍·면·동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앞에 특위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읍·면·동의 행정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항상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장님은 우리 최일선의 행정에 기관장이십니다. 지역 주민과 제일 가까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만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앞에서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우리 16만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금 읍·면·동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린 지역 동향 상황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과 그러한 지역의 현안사항, 지역 동향 보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시에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군데 읍·면·동장님께서는 잘해 주시는데 아직도 읍·면·동장님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신경쓰셔서 지역 주민이 우리가 지역 의원들이 갔을 때에 이런 항의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읍·면·동장님께서 미리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동향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난처한 일이 덜 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현안사항을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읍·면·동장님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 동향 보고 같은 것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금일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일 오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7시 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1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광준 소흘읍장 윤석희 군내면장 김진태 내촌면장 이문순 가산면장 연제순 신북면장 강승봉 창수면장 김덕원 영중면장 이인화 일동면장 윤길현 이동면장 이명선 영북면장 이성원 관인면장 박병교 화현면장 김덕진 포천동장 김하식 선단동장 백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성남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직무대리 맹한영 전문위원 노경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