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출신 박병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6월10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영 등 재정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경상북도의 결산 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 현액의 103.9%인 4조4,720억원이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95.4%인 4조1,058억원으로 3,662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그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8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55억원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세입부분은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대책수립, 지방세 부과 시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계획적인 기금운영 관리대책, 복식부기제도 운영의 문제점,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제시하고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10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및 교육재정 상황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사결과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1%인 2조5,650억원이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92.4%인 2조3,465억원으로 2,18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그중 다음연도 사업비 985억원과 지방채 상환 260억원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67억원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세입결손 방지대책과 자체 수입 확충 방안 등을 거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 인한 과다 불용처리 방지대책을 촉구하면서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종합심사보고서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