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조례심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02)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1일간 태안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심사 하였으며, 이중 3건은 원안을 가결하였고,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권 분리, 지리적 요건 등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태안읍 삭선 1리 중 삼호아파트를 분리하여 삭선 6리로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삭선 6리 신설에 따라 이장 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의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기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 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고 조례제정 시정이 늦어진만큼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으로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상정 징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 중복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대상 선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 수질관리과 12,577호에 의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급수조례에 의거 부과하던 시설분담금을 폐지토록 하고 있는 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설분담금 폐지에 대한 사업을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제3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10:18) 본 의원은 보고에 앞서, 제가 안흥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안흥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도 큰 뜻과 큰 꿈을 가져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인복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4기 및 5대 의회 출범 이후 지난 2년간의 군 행정을 군민의 입장에 서서 총체적으로 감사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그동안 지역구 활동시 의원님들이 수렴한 민의를 군정을 반영하는데 주안을 두었고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중대형 사업 추진실태 및 예산집행의 투자와 효율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사업장 방문 등 통해 지적하였던 사항의 개선여부 등에 대하여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제5대 태안군의회에서 세 번째 실시하는 감사인만큼 군정전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함은 물론 현재의 문제에 대한 질타보다는 향후 개선방안을 군정에 반영토록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정 60대 역점시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 사회단체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 및 집행 등 군 시책의 누수 없는 추진과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당부가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기름유출 사고이후 주민 민원 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에 대한 군과 의회의 합심 노력에 대한 주문이 있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태안을 요망하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공 유지임대료의 인하를 위한 노력과 실소유자에 대한 매각 등 지난해 지적되었던 감사사항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당부와 각종 행사시 의식행사를 간소화하여 주민본의의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신 위원님에 비해 일부 실과의 수감준비 소홀 등 아쉬운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내역과 지적사항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정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태안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통보 이송토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을 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동료의원과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54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그리고 조례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인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결과보고 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야 됨은 물론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6월도 다 지나갑니다. 그동안 백합꽃축제, 육쪽마늘 요리축제, 해수욕장 개장 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격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젠 7월이 되면 본격적인 해수욕장 손님맞이와 유류피해 관련 주민보상 등에 분주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군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54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