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전략사업단 소관사항 세출예산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칠갑산 봄꽃축제 성립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3,102만원을 깎았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군비부담금 2억 8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위에 목변경했던 기본조사 설계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1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운영비를 6억원을 삭감하고 신활력사업 추진운영비에 3억 3,95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부다 이것을 6억원을 삭감하고 다시 그 금액에 맞도록 세부사업별로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협력단 운영비에 4,800만원, 농촌활력 증진계획서 제작에 600만원, 파워7갑 교육용 책자제작에 600만원, 명품고추 선별위원 수당에 2,400만원, 파워7갑 택배비 지원에 3천만원, 파워7갑 고객서한문 제작에 1,200만원, 파워7갑 및 생생고추 홍보물 제작에 2,580만원, 파워7갑 홍보용 시제품 구입에 2,800만원, 고추구기자 축제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600만원, 파워7갑 홍보 사진액자 판넬제작에 600만원, 명품청양고추 고추묘 제작에 600만원, 파워7갑 홍보용 CD제작에 1천만원, 명품청양고추 6차별화추진 품질보증서에 1,200만원, 파워7갑 박스포장재 제작에 3천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에 1,200만원, 청양군정홍보에 3,300만원, 청양군정홍보에 3,300만원, 청양군정홍보에 2,100만원, 파워7갑 명품화 소비자 구축홍보에 2천만원, 신활력사업 추진단 운영에 370만원, 파워7갑 고객 및 주민설문조사 우편요금에 1,500만원, 신활력사업 주민교육 및 워크숍 행사에 1,050만원을 각각 세부사업별로 나누고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선진지역 정책 및 사례 연수에 4,900만원, 다음에 신활력 우수시책 제안자 및 모범추진자 포상에 450만원, 신활력사업 추진 우수기관 포상에 500만원, 신활력사업추진단 선진지역 산업시찰에 5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280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120만원, 다음 여비로 신활력사업 지역주민 홍보 및 파워7갑 명품화 추진에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재료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신활력사업 재료비로 다시 세부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 추진재료비에 3천만원, 내용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720만원, 파워7갑 연구 및 성분분석 재료구입에 420만원, 파워7갑 친환경 기자재 구입에 1,86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파워7갑 품목별 기술개발에 1억원을 삭감하고 다음 세부사업도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선진지역 정책 및 사례연수비에 1,750만원, 신활력사업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에 2억원을 삭감하고, 신활력사업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자매결연 활성화사업에 2,200만원, 파워7갑 품목별 선진지역 견학 및 벤치마킹 1,400만원, 신활력사업 행사에 700만원, 명품고추 6차별화 추진 및 소비자 구축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활력사업 민간이전사업에 신활력사업 추진사업에 1억원을 삭감하고 생생고추 홍보마켓팅 사업에 1,600만원, 청양 이노스쿨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신활력사업추진 민간자본보조 3억 6천만원을 소관변경하였습니다. 생생고추 생산시설 제습기 구입에 500만원, 명품고추 수매 전자저울 구입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부기정정해서 130만원을 삭감하고요. 토지매입비로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5억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설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2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선수임원단 집결소 및 VIP주차장 조성사업비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부기정정해서 1,080만원을 삭감하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1,6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선수집결소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세웠던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도민체전 상징물 현상공모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3쪽 제일 하단입니다. 전략사업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전략사업단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278쪽에 지역협력단 운영이 있는데요. 지역협력단 운영에 대한 계획서하고요. 278쪽 상단에 있습니다. 계획서하고요. 그 다음에 279쪽입니다. 279쪽에 보면 여기 국외여비 대상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선진지역 정책 및 사례연수 있죠? 이 대상자, 그러니까 꼭 갈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대상자인지 이 대상자, 그 다음에 280쪽에 보면 또 역시 같은 대상자인데요. 선진지역정책 및 사례연수 민간 5명이 있어요. 이 5명 대상자 계획서, 다음에 281쪽에 역시 보면 선진견학 및 벤치마킹 40명 대상자, 이렇게 해서 3개의 지금 연수 관련해 있는데 대상자 및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요? 지금 자료제출 제가 뭐뭐 요구하는지 아시겠어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278페이지요.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읍·면 기계 임차료인데 이게 금년도 앞으로 시행할 거죠? 278페이지요. 제일 하단이요. 푸른들가꾸기사업 읍·면 기계임차료 그것 올해 가을에 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277쪽에요.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이게 도비는 본예산에 아까 먼저 섰는데 이번에 군비를 안 붙이고 이번에 군비를 붙인 이유가 뭡니까? 2억 842만 5천원이죠?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심우성 입니다. 아까 김명숙위원님이 자료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 있죠? 지역협력단 운영하고, 두 번째 선진지역 정책 및 사례연수 279쪽, 세번째 선진지역 정책 및 사례연수 280쪽, 다음에 282쪽에 파워7갑 선진견학 벤치마킹하고, 그 밑에 청양이노스쿨 이 다섯가지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보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로 이게 지금 현재 택배비를 3천만원을 세워났단 말이에요. 택배비요. 파워7갑 택배비가요. 이게 파워7갑이 주로 뭐뭐 종류가 몇 가지에요?

먼저 최종보고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파워7갑 품목이 7개인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7종이란 말이에요. 7종인데, 이것 전년도에 사업시행을 했었나요?

택배비 지원사업은 했습니다.

없었죠? 했어요?

고추같은 것을 했어요.

고추요?

예, 고추 우리 명품고추같은 것을 할 때 택배비를 부담해서 보냈습니다.

주로 고추만 했지, 작년에 품목 뭐뭐 했어요?

작년에는 고추만 했죠.

고추만 했죠?

올해는 봐서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봐서가 문제가 아니라 구기자, 메론, 맥문동, 버섯, 밤, 다 있죠?

예.

이런데 택배비를 같이 지원해줘야죠. 왜 고추에다만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 되나요? 그러면 아예 고추축제에 고추택배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파워7갑이라고 넣으면 되나요? 그렇죠?

택배비, 하여튼 이것 3천만원 가지고 택배비 우선 부서에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이에요. 고추축제할 때 고추택비비 지원을 안 해줘도 이제는 지원을 안 해줘도 고추를 가져가요. 고추요. 그렇죠?

글쎄요. 주문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다른 품목에 지원해 줄 때가 됐다구요. 고추에다는 이제 힘을 덜써도 고추는 알려졌기 때문에 택배비 지원을 안 해줘도 가져가요.

군청으로 주문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청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많이는 안 들어오잖아요? 한 1만포 정도는 안 들어오잖아요?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봐요. 전년도에 군청에서 몇 포대 정도를 주문받았어요?

작년까지는 고추에 했다고 하고 올해는 파워7갑에서 택배비로 쓴다고 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품목에다 택배비를 지원해줘야지, 한 가지 고추에다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앞전에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집행부서에서 각종 파워7갑중에 적당한 품목에 대해서 집행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고추만 했고요.

그러니까 봐요. 행정이...... 전년도에도 그럼 메론같은 데는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거기는 환영합니다. 메론이요. 알고 계세요?

지난 해까지는 우리 신활력사업에 메론이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포함이 되기 때문에 메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심사 받을 때요.

금년도에 메론하고 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김명숙 위원님?

예, 위원 김명숙 입니다. 지금 신활력사업 국비 균특을 갖고 제가 미리 쓴 것을 제가 아는 선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활력사업비가 지금 3억 3,900만원을 갖고 나눠 놓은 거죠? 사업비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제가 한번 말씀 올리겠는데요. 이게 선집행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조금 이것은 기왕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던......

위원 장님? 저 질문 마쳤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200만원, 가재도랑가꾸기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정산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 절감예산으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천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3억 2,792만 1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설부대비로 207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립공원 관리에 4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도립공원 관리에 공원구역 경계표지판 설치사업에 816만원, 삭감했고요. 공원구역 경계표지판 설치 시설부대비로 8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관리에 행락철 인부임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1쪽 중간입니다. 장곡지구 관정 전기설비에 300만원을 편성했고요. 칠갑산 철계단 고무판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구역내 이정표 및 안내판 정비에 500만원, 장곡주차장 경계석 도색에 100만원, 공원구역내 우수로 준설에 200만원, 공원구역내 저수조 청소에 180만원, 장곡지구 파고라 교체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곡 민속마을 진입로 포장에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천장호 출렁다리 조형물 사업에 1억 9,856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숨은자원 찾기 운동 경진대회 지원사업에 1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4쪽 하단입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1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9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실시설계용역에 8억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에 1억 9,856만원,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에 144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관리 사무보조로 5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 맨홀뚜껑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3,830만원, 청양군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에 5억 5,810만원, 청양군 소규모 하수도설치사업 부대비로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4,850만 3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실시설계비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290쪽에요. 지천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음 사업 계획부터 해서 진행과정,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투자한 사업외에 또 민간자본 투자사업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까지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이요. 295쪽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실시설계 용역과 그 밑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건이 있어요. 이 2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도로 이게 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요. 그리고 295쪽에 또 보면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7쪽에 청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그 다음에 청양군 마을하수도 계량사업 실시설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사업계획서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97쪽에 보면 청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7억 4,800만원 짜리가 있죠?

예.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청양군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실시설계 이 부분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리 다 하는 거죠?

두 마리만 하게 됩니다.

두 마리라면.......

그래서 호랑이가 하나 있으면 이 가운데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한 중앙에다가요?

예, 중앙에요. 용이 있다면 이 가운데가 통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높이가 한 5, 6m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옆에서 본 형상이고요. 이것은 앞에서 본 형상인데요.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289쪽에요. 가재도랑 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사업대상지를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요. 운곡 영양리가 가장 적정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곡면 영양리에 장가박골 도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우스형으로 그러니까 가재는 어둡고 습하고 조용하고 이런 데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하우스형으로 터널같은 것을 설치해서 한 500m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밤나무 뭐 조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떨어진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 님이 뭐 자료요구를 각 실·과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위원 님들 자료요구한 사람만 주지 말고 많은 분량이 있는 자료를 다 위원 님들 것을 다 준비하려면 어려울 겁니다마는 요구한 분한테는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현황이라도 알도록 자료요구를 그 현황에 대해서 분명히 타의원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이요. 청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구요? 이것이 이미 설계가 안 끝났습니까?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청양지역 전체 또는 정산지역 전체를 다 하려면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국비를 우리가 한 100억원 정도 끌어 오기 위해서......

아니, 사업을 아직 멀은 것은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류식으로 해서 사업이 아직 멀은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설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기본설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설계도 안 됐어요?

기본 및 실시설계요? 이것은......

과장님이 저기하시면 담당계장한테 하시라고 해요?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지천집단시설지구 기반조성 사업 해서 또 6억 5천만원이 서있는데 아직도 여기 기반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290쪽이요. 290쪽 지천집단시설지구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지천집단시설지구에 도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3억 3천만원이 선 것이 있습니다. 출렁다리 현수교를 놓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계획까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앗간에서부터 돌보 밑으로 물레방앗간에서부터 건너편 주차장까지 연결하는 그런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사업비는 6억 6천만원인데 도비 3억 3천만원이 내려와 있고 군비가 당초에 부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담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출렁다리 사업비란 그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명숙 입니다. 289쪽에 가재도랑 가꾸기 사업이요. 아까 과장님이 하우스를 치고 가재를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의 취지가 우리의 도랑, 그러니까 하천에 중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도랑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이지 가재를 여기서 살리고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하천의 실핏줄이 되는 데를 생태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좋게 하려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하우스를 치고 그렇게 하면......

하우스형이라고 해서 무슨 덩굴같은 것을 올려서 음지쪽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도랑들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런 도랑을 주민들이 다함께 살려나가라는 취지의 기본 시작이 되는 기본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인공적으로 뭐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원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요. 주민들 스스로가 하천을 잘 가꾸고 물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대상지부터 거기부터 차례차례 시작해서 하천을 살려가는 그런 사업의 본래 취지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에 보면 장곡민속마을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1천만원 이게 어디쪽입니까?

이게 장곡민속마을지구가 지금 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일주문에서 민속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요. 그 부분을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민속마을안에 가로등은 언제쯤 설치하겠습니까?

가로등은 돈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가로등 뿐만이 아니라 조경시설을 지금 현재 가운데에 있는 공공용지를 지금 현재는 코스모스를 저희들이 심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경으로도 한번 가꾸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5년이 넘도록 부지로만 해놓고 와서 상인들 장사하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밤에는 깜깜합니다. 다른 사업에서 도비 확보 안 되면 군비 잘도 갖다 쓰는데 왜 이런 관광지, 청양의 얼굴 최고의 관광지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밑에 거기에 일궈 놨는데, 뭐 심었습니까?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콩을 심는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왜 코스모스를 심었습니까?

콩을 심으려고 했는데요. 콩이 시기적으로 여의치 않고 가에쪽으로만 우선 한 줄을 올려가면서 한 1m 정도 가에쪽으로만 심어놨어요.

이게요. 거기가 어딥니까? 관광지에요. 거기 지금 등산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마 60% 이상이 등산객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쉼터입니다. 쉼터, 그 좋은 공간에 잔디를 깔든 아니면 뭐를 해서 사람들이 그냥 쉴 수 있는 공간만 해 주면 될 것을 굳이 그것을 갈아 엎어서 코스모스를 심고, 콩을 심고, 이제 와서, 이게 도대체 그 지역에 맞는 것을 하세요. 여기 앉으셔서 공무원들 생각으로 이것을 하면 좋겠다. 그냥 코스모스를 심으면 되겠다가 아니고 진정으로 청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앉아서 쉬다 보면 뭔가가 청양의 쉼터를 제공하면 등산을 잘했다라든가, 청양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먹을 것을 거기에 싸갖고 와서 먹든가 아니면 사다가 먹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가보세요. 어디 앉아서 마음대로 쉴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요. 휴식처가 없어요. 그 좋은 공간을 놔두고 왜 그렇게 코스모스를 심고 꽃을 심고 이런 이런 정책을 합니까? 참 솔직한 얘기로 답답합니다. 방법을 찾을 수 없으면 하루 나가서 설문조사라도 해보세요. 그 대상자들한테 뭐를 해 줬으면 좋겠는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92쪽에 출렁다리 조형물이요. 이게 재료는 뭔가요?

FRT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한번 재질, 재료를 한번 좀 갖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참고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혹시 제가 환경보호과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데요. 교월리 2구, 여기 교월리 다리 지나면서 바로 우회전하면 백세공원 뚝방길 있죠. 거기에 최근에 공사를 하고 마쳤는데요. 그것이 혹시 하수관로를 묻은 건가요? 그게 환경보호과인가요? 재난관리과인가요?

상수도관로를 묻은 겁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예.

그 사업이 거기가 마쳐진 상태죠?

그게 광역상수도 관로가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뚝방 그 부분은 교월리 다리부터 해밀 있는 데까지는 사업을 마친 거죠?

그렇죠. 일단 마쳤는데 위에 씌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준공은 안 끝났습니까?

예.

그 부분은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마칠 때 항상 제대로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막았는데도 벌써 옆으로 더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부서지는 것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우리 돈 들여서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은 별도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최병학 위원님?

동료 위원 님들이 물어보셨는데 집단시설지구 말이에요.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깎았습니까?

민자부분이 빨리 활성화가 될 때 같이 봐서 보조를 맞춰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그 쪽에서 하나 까딱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어쨌든 시설해 주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어울림이 돼야 출렁다리를 해 주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버스 와서 내려서 한번 출렁다리도 건너가고 그러지, 그냥 막연하게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이런 것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예산을 깎으면요. 그래야 우리도 안 어렵죠. 그렇죠? 한번 그 쪽에 민자사업 좀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서 만져보게 하고 그때서 예산을 세워보세요.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쪽에 어떤 건물들이 형성이 되고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출렁다리를 놔주고 우리가 또 사업을 해 주고 싶지, 그게 형성이 안 되면 썰렁하게 출렁다리만 하나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촉구를 해서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에 세입·세출까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440만원, 다음.....

실장님! 특별회계요. 환경보호과 거요. 393쪽에서 세입에서 397쪽이요.

40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397쪽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2억 8,418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3,600만원하고, 하단에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2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88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381쪽이요.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 세출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1,440만원, 직원들의 안전화하고 작업복 피복비로 1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 등 수선비로 3천만원, 소각시설 및 매립장 관련 검사비로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소각시설 등 관련연료비로 4,451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각로 보수에 1억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으로 161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세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부위원님?

이번에 환경사업소 옆에 토지매입한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됩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 아! 공유재산 변경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정책과 소관사항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 절감예산이고 하단에 보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 2㏊미만에 2억 73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03쪽에 상단에 보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에 2㏊ 초과분에 대해서 1,14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사업을 총 1억 5천만원의 소요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다시 추가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볍씨발아기 지원사업에 396만원, 보리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에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0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에 4,53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교육지원 사업으로 920만 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선진농업인 육성사업에 쌀전업농 연찬회 참석보상금을 200만원 증액을 했고요. 농업경영인 FTA 전략방안 워크숍 도의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 우수모범사례집 발간사업 400만원, 전부 합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뉴얼 제작비가 800만원, 사례집 발간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귀농, 귀촌 학교운영사업에 600만원, 귀농 귀촌 박람회 참가에 5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귀농, 귀촌 커뮤니티 활성화교육 실습재료에 100만원, 귀농, 귀총인 역량조사 및 모범사례조사 발굴사업에 600만원, 귀농, 귀촌 홈페이지구축 및 운영사업에 1,100만원, 균특사업 신활력사업 부분입니다. 다음에 귀농, 귀촌 커뮤니티 활성화교육에 200만원, 마을이장 및 지도자 교육에 500만원, 귀농, 귀촌인 멘토링 후견인제 운영사업에 500만원, 출향인 대상 고향사랑 프로그램운영에 1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2008 충남 새농민연찬회 참석보상금에 1천만원을 편성했고, FTA기금 지방 자율계획수립 지원비에 200만원, 원예특작 정책개발 사업분야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제품 구입비에 500만원, 구기자생산이력제 홍보지원 사업에 500만원, 구기자수확기 개발사업에 3천만원, 구기자부직포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6억 3,900만원, 균특사업에 보면 맥문동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1천만원, 고추부직포 지원사업에 신활력사업하고 자체재원하고 합해서 4,600만원을 추가했고요. 친환경 구기자 설비지원 사업에 750만원, 구기자 비가림 하우스 생산시설지원 사업에 4,500만원, 멜론 생산기간 연장설비 확충지원 사업에 9천만원, 멜론퇴비공동생산 시설지원 사업에 2천만원, 고추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에 2억원,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에 9천만원,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에 5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사업 분야에서 고추재배농가 건조기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추가편성 했고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에 1억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8,925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농산물생산 가공시설사업에 4,5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FTA대응 농산물가공시설 현대화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구기자 홍보 및 마케팅 사업에 1억 1,25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포장재 개선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3억 3천만원을 삭감하고, 건조기 지원사업은 4,250만원, 향토산업 육성분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67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 지원사업입니다. 홍보 판촉용 특산품 구입에 1천만원, 다음 유통지원업무 특근자 급식에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식품업무 추진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에 1,750만원, 고추구기자축제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구기자 학술대회개최 신활력사업에 300만원, 온라인 홍보 마케팅 G마켓 신활력사업에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파워7갑 품목별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기자기능성 식품 등재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관리 분야입니다.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240만원,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1,457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로 707만 5천원 삭감하고,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에서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사업은 절감예산입니다. 다음 축산기반조성사업이 한우 브랜드육성용 우량정액지원사업에 1,875만원을 증액하고 미생물 발효사료 제조기 지원사업에 6,7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사 환풍기 시설지원 사업에 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탈취 시설지원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에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산림보호 단속차량 자동차보험료에 70만원, 산림보호 단속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을 편성했고요. 산림보호단속차량 무전기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50만원, 산림보호단속차량 자동차세 90만원, 산림보호단속차량 유지비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208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장비 구입에 재료비로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수간주사중독자 보상금으로 130만원이 삭감됐고요.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2,818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3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가 5,394만 6천원을 증액을 했고요. 산림보호 강화사업 개인장비 구입사업에 1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운영비에 70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비로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분야입니다. 야계사방 사업에 687만 6천원을 증액하고, 사방댐 사업 1개소에 2,294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장비구입에 21만원이 삭감됐고 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교육비에 1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317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총 6,147만 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2억 91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에 2,914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군비와 국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분야입니다. 조림사업에 626만원을 삭감했고 감리비에는 118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조림사업에 9,184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임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에 19만 2천원이 삭감됐고요. 칠갑산 휴양림 숲해설가 인건비로 1,264만 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칠갑산휴양림 숲해설가 개인장비 구입에 69만 8천원 삭감했고, 칠갑산 숲해설가 교육비로 80만원 삭감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시상금으로 4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무궁화 출품작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무궁화 큰잔치 출품작 행사지원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유지보수 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정책과 소관사항 마치겠습니다.

농림정책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304쪽에요. 농업경영인 FTA전략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308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인데, 이게 혹시 미당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저희들이 또 지원한 것이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된 사업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30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농산물생산가공시설 3개소,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개소, FTA대응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1개소, 이 대상지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311쪽에 구기자 기능성식품 등재 있죠. 사업계획서 하고요.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303페이지요. 금년도 볍씨발아기 지원을 행정리 단위로 전부 전부락 했죠?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심우성 입니다. 305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마을이장 및 지도자 교육 500만원에서 50만원 10회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담당이 답변하세요.

임승룡 유통지원담당 임승룡 입니다. 파워7갑 품목별 포장디자인 지원관계는 고추, 구기자, 메론 세가지인데 신활력 담당부서에서 세워놓은 예산은 고추에 대한 포장재, 명품고추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포장재에 관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는 고추, 구기자, 메론 세품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전략사업단에도 6종이라고 했거든요. 일곱가지 중에서 6종을 지원해 준다고 했고, 여기는 또 세가지이고, 중복되는 것 같애요.

임승룡 거기에서는 품목에 있어서는 고추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전체 품종을 묶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아까 전략사업팀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310페이지 식품업무 추진비가 300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310페이지에서 식품업무추진이요.

임승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식품부에 대해서 농림부측에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도 물론 같이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식품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중에 저희 계에서 식품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식품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7월부터 원산지표시 단속이 나갑니다. 그런 분야를 생각해서 초창기이지만 아마 식품쪽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자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쪽 식품분야는 지역경제과 위생계 거기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임승룡 거기에서는 일반 위생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 쪽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식품관련 사업, 농특산물 식품관련 사업을,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어서 좀 그런 것이 명확한 구분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단속은 저희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산촌생태마을 시상금 4천만원이 서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상금을 줄 것인지, 어떤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304쪽에요. 쌀전업농 연찬회 참석보상 비용이 기존에 100만원에서 지금 200만원으로 늘려서 300만원으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통 지금 다 절감예산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본예산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편성을 안 한 거죠.

편성을 안 한 거죠? 답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내역서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없었거든요. 애초에 지금 군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 의회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도비만 편성해서요.

전병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정책과에서는 제가 보니까는 농림정책과에서는 예산계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네요.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한 거네요.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농업이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지금 6개월전에 시행하는 것하고 6개월뒤에 이제부터 하면 연말에 가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물가상승률도 그렇고 농가가 1년을 손해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은 도비 안 오는 것도 이렇게 끌어다가 미리 잘도 쓰는데 왜 이렇게 농업은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308쪽이요. 여기 FTA대응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이게 운곡 고춧가루 공장으로 가는 거라고 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휴양림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전체적으로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는 2.25% 증액이고 다음장 전체는 다 절감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숲속의 집을 보면 절감예산 차원에서 절감을 했는데, 밑에 숲속의 집 보수해서 또 1천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절감을 해놓고서 세울 바에는 뭐하러 절감을 합니까?

지금 만남의 집이라고 해서 집이 한 동 있는데요. 이번에 안에 내부보수를 하다 보니까 물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수를 미리 해줘야 미리 도색이라든가 손님이 왔을 때 비가 새서 저기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1동을 세웠습니다.

그것가지고, 위에 것 가지고는 적어서 더 세웠나요? 근본적으로 더 세운 거죠?

금년도에 했던 것은 마무리를 지었고요. 추가 1동을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해서 이번에 다시 하나 보니까 내부천정을 보수하다보니까 그 위에 물이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집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세웠다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지금 388쪽에 꽃묘 맥문동 구입비라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안 쓰고 절감시켰습니까?

75만원을 세웠다가 60만원어치 사서 심었습니다. 심고 15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남았어요? 남아서 절감했다?

예.

이것 어디에 심었어요?

조류사 내려가는 쪽하고 나대지로 벌겋게 남아있는 부분들을 다 메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개당 15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요? 100원씩에도 이만큼씩 샀는데, 군에서 사는 거라 더 그냥......

150만원씩 시내에 돌아간다고 해서 산림조합측에 물어보고 그리고 농가에서 구입했습니다.

농가에서 구입했어요?

예.

농가에서 구입했으면 말 않겠는데 산림조합에서 구입했으면......

농가에서 샀습니다.

진짜 농가에서 했어요? 직접적으로요?

예.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예산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교육여비를 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7쪽이 되겠습니다. 고춧가루공장 홍보사업 추진에 부기정정하는 겁니다. 금액은 뭐 증액은 없고, 다음에 고추랜드 활성화사업 추진에 부기정정 사항입니다. 327쪽 중간입니다.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만원,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안전 감시카메라 등 설치하는데 350만원, 구기자타운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를 158만 3천원 세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방화관리자 수당을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우수지역 벤치마킹 사업에 300만원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재래시장 상인교육에 500만원, 청양 상설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시장 상수도 설치사업에 2천만원, 상설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에 5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에 3,297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331쪽에 교통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를 4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분권세가 포함됨으로서 9,431만 6천원이 감액이 됐고요. 유류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1억 1,11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5,453만 9천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에 270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서비스 향상 및 개선사업에 시외버스 외부광고 수수료에 3천만원, 지역특산물 택시외부광고 수수료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천만원, 대중교통 기관평가 보상금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3쪽이 되겠습니다. 점멸신호등 교체사업에 3천만원, 차선규제봉 설치에 3,200만원, 교통표지판 교체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공지구하고 주차장사업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7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 1,134만 1천원을 세입자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요. 세출로는 431쪽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만 109만원을 삭감하고 전부다 순세계잉여금 잡은 것은 예비비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전입금을 200만원을 삭감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4,439만 3천원을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4,239만 3천원을 수입재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본사업에는 전부다 절감예산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주차장 정비사업만 1,34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328쪽에요. 청양 상설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계획서하고요 계획이 있죠?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331쪽에 저희가 이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나가는데요. 시내버스하고 공영버스를 다 합쳐서 버스회사로 두군데로 나가나요? 세군데로 나가나요?

시내버스요?

예.

각각 나가죠.

그러니까 07년도하고 지난 해 그러니까 모든 지원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올해 지원된 내역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329쪽에 청양 상설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설시장에 대한 정비를 끝내고 중앙에 있는 화장실하고 상설 건물하고 공간이 현재 비가 왔을 때라든지 이런때 그 사항을 다 완벽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요청했더니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50%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계상해서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연구용역비에서 교통안전계획수립용역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법적사항이 되겠는데요. 매년 시장 군수가 5년마다 이것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 교통안전정책의 추진과 성과,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 그리고 교통안전 정책목표설정, 교통안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부분별 계획, 교통문화 선진화계획 등 연차별로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같은 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하고 이것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잘아시겠지만 교통약자라는 것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약자라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말고 또 다른 별도의 용역비가 서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327쪽에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에 안전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건데요. 판매장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안에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아랫층에는 항시 봉사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2층에는 상품을 진열해 놓고 또 사람이 많이 올라갔을 경우 상품같은 것이 도난관계가 있고 해서 2층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설치만 하면요?

이것은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데서 관리해 주고 그런 것 없이 자체관리입니까?

아닙니다. CCTV를 놓고 밑에서 작동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1년간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향토상품전시관이 1년에 청양군에 내는 것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대료가 한 120만원 내외가 됩니다.

120만원 내외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예.

전기세나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쪽 향토상품전시관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전기료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전화료라든가 또는 경비시스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다현재 운영자가 내고 있습니다.

전기료 일부라는 것은 전기료 거기에서 쓰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은 아니죠. 왜그러냐면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 향토상품전시한 전체 면적을 다 우리가 부담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얼마나 지금 군에서 지원합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대략이요? 전기료 같은 경우가요. 얼마 나오는데 얼마 정도는 여기......

전기료는 쉽게 얘기해서 계약용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다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기사용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달에 아마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오는데 그 일부를 지금 현재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50, 60만원 나오면 군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나 합니까?

본인한테는 한 5분의 1 정도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가 어쨌든 위탁을 한 건데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그렇습니다. 위탁을 할 때는 분명히 계약조건이 있고,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들어왔다가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시설을 원하면 어떤 기준이 없이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뭐하면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1년동안 해가면서 정말 뭐 해줘야 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공고를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입지조건만 보고 응찰을 하는 거잖아요. 응찰을 하고 가서 살펴봤을 때 이런 부분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위탁을 받아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자꾸 요구해서 군에서 해 준 다면 공정한 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요. 333쪽에요.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절감예산 1억원을 감했거든요. 이것......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서 군비를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줬습니다마는 이번에 아마 도비가 지원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일단은 계획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본 위원 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묻냐면 이것은 절감예산이 아니고 사업의 실효성이죠. 계획을 세웠다가 안 됐기 때문에 절감예산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보다는 감 돼서 가야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죽 보면 절감예산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10%라든가 애초부터 본예산에서 조금 아껴 쓰자는 차원인데 이것은 사업을 잘못 계획을 세웠든지 아니면 잘 세웠는데도 도비가 안 오니까 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332쪽 지역특산물 택시 외부광고 수수료는 택시 대수가 몇 대 입니까?

지금이요? 저희가 87대, 저희들이 지금 택시가 87대가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 안 하는 사항이 있어서 들쑥 날쑥 합니다. 몇 대라고 밝히기는.......

87대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한 대당 얼마씩 주어지는 겁니까?

사실상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87대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회사 택시가 사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개인택시 47대인가 참여를 했고 40대는 참여를 안 했는데 금년도에 광고비가 약간 인상되다 보니까 택시회사에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사업비가 모자란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계산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오늘 중으로 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21억 2,25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감리비로는 3억 7,750만원 증액됐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2,52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학당지구 농업용관정 착정공사에 4천만원, 덕성지구 농업용 관정착정공사에 4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천만원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7억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5개 지구에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7억 2,344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40만원 증액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2천만원이 결정돼서 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포상금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상사업비에 4억 6,5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상사업비 시설부대비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서정권역 사무장 보수에 800만원을 증액했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정지조사에 2천만원, 다음 서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2단계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화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3,200만원을 증액했고, 미량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억 9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백세공원 꽃잔디 사면조성하는데 3,36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린충남파크 조성사업에 5,500만원 감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에 7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79억 9,915만원을 시설비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 46억 9,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 감리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부대비로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포상금 1천만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상사업비로 4억 1,51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사업으로 3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지개발사업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34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균형개발사업 10개 읍·면에 3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절감예산을 67만 5천원을 했고요. 경로당 보수사업에 5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347쪽에 급량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8쪽이 다시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도의원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다음에 균형 숙원사업 3억 6천만원이 결정돼서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도의원 사업이 목변경을 해서 1억 7,8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균형사업 도의원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사항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9쪽이 되겠습니다. 441쪽에 예산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6,919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467쪽에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469만 7천원으로 잡았고요. 전입금으로는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을 보시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절감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3천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철거 및 폐기물 처리사업에 1,46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사촌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7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에 20만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85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기타회계 전출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4,872만 6천원을 전출시키는 것으로 하고 전출되면 본 특별회계는 폐지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계약금으로 2억원, 전원마을 입주자 부담금으로 1억원을 사업수입으로 세입자원으로 했고요. 이자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공사에 3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위원님?

339쪽에요.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련해서요. 실내체육관 사업계획서 있죠? 연차별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비 배정문제라든가, 그런 상세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진행 정도도 같이 포함해서요. 그리고 다음에 343쪽에 서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없이 군비로만 1억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5쪽에 여기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이 군비가 46억 6,6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비는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한 상세항목,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것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347쪽에 보면 조금 복잡하긴 한 대요. 이게 경로당 보수가 이게 본예산에 1억 4천만원보다 5억 8,500만원의 예산이 더 지금 5억 8,5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대상자를 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345페이지요. 담장허물기사업 어디로 확정됐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요.

자료요.

예, 확정은 됐습니다.

세부설계 나왔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위치는 청남면사무소하고 남양초등학교입니다.

그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위치만 선정 했다구요?

예, 대상지만 선정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정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343페이지요. 이게 2단계 사업으로 해서 1억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2단계 사업을 군비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월사업이예요?

지금 2단계사업은 지난 번에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결정되는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금년에 2단계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까지 금년에 추진을 했다가 내년에 사업비가 오면 곧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 비율중에서 군비부담이 내년에 있으니까 우선 금년에 군비부담을 해서 세부설계까지 해놓고 내년에 사업비가 오면 금년에 군비부담하는 만큼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일찍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금년에 미리 용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당초에 서정권역 기본계획을 할 때 2단계 사업비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상당히 수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관계되는 이장들하고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한 수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금년내에 실시설계까지 끝내고 내년에 사업을 착수를 일찍하려고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미리 이렇게.......

그 대신에 내년에 군비부담액만큼만 부담하는 금액을 줄여서 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요.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죠?

예.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크게 나눠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부의장님? 자료요구하시면 자료요구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애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서요. 우선 생활체육시설을 530평 규모로 그 옆에다 하겠다. 그래서 지금 따로 유보지를 남겼다고 했죠?

아니죠. 지금 있는 체육관옆에 짓는 것은 별도이고 지금 유보지는 농고쪽으로 한 2개단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유보지를 만드는 겁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지금 이 사업비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사업비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속건물옆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제가 왜 이 유보지를 설명을 드렸느냐면 이 체육관만 짓는 예산이 아니라 사실 옆에 유보지를 만드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유보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유보지는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다른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요. 저희가 이 체육관 건립예산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밖에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일부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일부는 뭐라고 하느냐면 어차피 도민체전을 치러야 되고 체육관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왜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히지만 본위원은 한번도 체육관 짓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 문제를 하는데요. 실장님께서 30억원씩 3년동안 확보를 군비를 확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 90억원이에요. 원래 최종호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약속한 60억원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07년도에 6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2008년도 상반기인데요. 여기 지금 25억원 올라온 것까지 합치면 75억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60억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60억원도 국비를 30억원 받아와야 받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만약에 25억원까지 합친다면 135억원인데 이런 식의 예산을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분란을 서로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해야 된다. 사실은 이것 계속 의회에다 짐을 떠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서로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사업을 하면 되지, 한다고 의회한테는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와서는 끊임없이 군비를 올려놓으면 저도 솔직히 더 이상 얘기하기 입이 아픕니다. 이것 진짜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3년씩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해도 너무 하는 금액입니다. 공기가 언제 공사발주 했습니까?

공사발주는 금년 3월달에 해서요.. 저희들이 착공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내년도 7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공기가 원래 처음에 18개월을 잡았었죠?

예.

18개월도 부족한 편이었죠? 이런 공사 치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14개월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14개월 정도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온전한 공사가 되겠습니까? 14개월 공기를 잡아서요?

주로 건축 자체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철골 건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사기간이 타이트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협의과정 등등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최대한 만회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고 내년 7월달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 원래요. 이 대형사업이 18개월 공기갖고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시 4개월 줄어서 14개월입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어놓으면 10년, 20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도민체전을 목표로 촉박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문제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는가? 물론 공기는 맞출 겁니다. 준공검사는 하겠죠. 체육대회는 치러야 되니까요.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청양군의 재산을 짓는데 이렇게 참 제가 뭐라고 무슨 표현을 하면 네자로 된 것을 하고 싶지만 또 들고 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 문제 큽니다. 겨울공사 해도 괜찮다. 철골이니까 하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것은 그렇지 않고요. 신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려나 몰라서 제가 여기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43쪽에요. 이것 지금 서정권역이요. 우리가 2단계 사업을 국비를 못받았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1년동안 못하는 것도 손해고 내년에 받는다는 보장도 정확하게 없고요. 사무장 인건비를 지금 군비로 세웠는데 이게 저희가 농촌문화 체험은 국비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보조가 안 됩니까?

지금 예산이 시설비에서 지급을 그동안에 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로 예산을 세우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틀림없이 제가 받습니다. 내년에 받아오는 중에서 지금 부담한 군비만큼을 제외하고서 내년에 편성을 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일을 해서 받아왔으면 일도 빨리 되고 우리 돈도 아끼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무리하게 하고요. 이게 용역비를 쓸거라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345쪽에요. 꽃잔디 사면조성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비 꽃축제때 쓴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백세공원 맞은 편에 있는 꽃시계 옆에 하고 대형TV 놨던 자리 있잖아요? 그 밑에부터 그 사면을 저희들이 꽃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체 들어가는 본수가 18만 4천본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아마 있을 겁니다. 10만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삽목을 해서 구봉광산 도유부지에다가 이미 작업을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 지역에서 10만본은 자체 생산할 것이고 8만본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삽목을 시키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맞은 편 절개지 있잖아요? 일회용 꽃심었던데요. 그 부분에다가 꽃잔디를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비용이 7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꽃잔디를 백세공원에다 심겠다. 그리고 꽃축제도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꽃잔디하고 청양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농가소득이나 청양군을 상징하는? 거기를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면 끊임없이 꽃잔디만 갖다가 심어서 꽃잔디값 들어가고 비용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꽃잔디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심어놓은 것만 봐도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충분할텐데 또 거기다까지 그러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공원화사업이면요?

그런데 꽃잔디가 한번 심으면 다시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돈이.......

예, 관리하기가 편한데 꽃이 한 20일밖에 안 피죠? 1년동안이요?

많이 피면 제가 봐서는 30일까지, 20일에서 30일정도 피는데, 이렇게 오래 피는 꽃도 드물거든요. 상당히 오래 피는 꽃이고 또 관리하기도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이 꽃잔디 축제, 예를 들어서 꽃축제를 여기서 안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그런데 참 서로 안 맞습니다. 더 길게 하면, 그것은 알아서 저기를 할 것이고요. 345쪽인데요. 이것은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고, 소도읍 전체사업비중에서 연차적인 사업이 있고, 세부사업비 개정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345쪽에 소도읍 육성사업 군비 86억 9,690만원중에요. 이 중에 지금 지난 번에 아치다리놓고 고추가로등 한 예산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갖고........

글쎄, 어쨌든 들어가 있죠?

전체 200억원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체 200억원중에, 그런데 군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돈이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데서 썼습니다.

군비부담해서 썼더라고요. 보니까요.

군비 국비 그것은 이제 군비가 37.5%인데요. 전체예산에서 쓴 것이 군비를 따로 썼다, 국비를 따로 썼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축제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게 국비가 있고 소도읍가꾸기가요. 그 다음에 군비부담률이 있는데 고추가로등하고 아치다리 문제는 그러니까는 경관조성, 그러니까 군비부담률에서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것은 표현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전체 200억원중에 저희들이 군비부담 37.5%를 했고 200억원중에서 2억원을 쓴거라고 봐야지, 그것이 군비다, 국비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이 아치다리 놓고 고추가로등을 한 예산에 본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에 확정을 받은 겁니까?

아치다리는 금년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그럼 본예산에 있습니까? 먼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소도읍 가꾸기 예산에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예산에요? 이게 지금 본예산속에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3억 7,500만원이 금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48억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하고요. 이것은 제가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고추가로등하고 2개 다 본예산에.......

고추가로등은 신활력사업비에서 고추홍보 예산으로 쓴 겁니다. 소도읍에서 쓴 것은 아닙니다.

신활력사업에서, 잠깐만요.

신활력사업에서 고추홍보비가 있답니다. 그 예산에서 가로등은 고추홍보 차원에서 한 겁니다.

대치면에 세운 것이요?

대치면에 세운 것, 면사무소 앞에 세운 것은.......

그것 말고요. 그것은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이고.......

아니, 대치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스쿨존사업으로 해서 학교앞 인도 가로등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스쿨존 사업에서 5천 얼마치를 가로등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예, 대치면사무소 앞입니다.

수정초등학교 스쿨존 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 예산 갖고 설치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이제 스쿨존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가로등을 한다든가 인도를 한다든가 안전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참 기발합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라는 스쿨존 사업을 갖다가.......

거기에 다 했습니다. 가로등도 다 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요.

다른 지구도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스쿨존 사업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관문이니까요. 청양의 들어오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관문이면.......

관문이기 때문에 했고, 금년에 정산쪽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정산쪽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앞에요. 스쿨존 사업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이고 가겠습니다. 이게 참 저는 진짜 새로운 사실인데 지난 번에 제가 이 사업비를 건설도시과에 물어봤을 때만 해도 경관조성 내지는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두가지 사업을 했다고 받았는데, 오늘 과장님은 스쿨존 사업에서 고추가로등을 했다고 하네요?

백세공원은......

아니, 그것 말고요.

대치면 사무소앞에는 그것을.......

그것은 부서가 틀리니까요.

그것은 서로 의견이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

스쿨존 사업에서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지금 분리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예, 휀스요.

휀스가 굉장히 약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팍 치기만 해도 차도쪽이나 이런 데로 떨어져서 차가 달리는데 다치거나 아니면 뭐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튼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4,672만 4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국공유하천 재산관리 조사경비로 1,900만원, 하천제방정비 실적평가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천유지 보수사업으로 6,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55쪽에 하단 중간쯤입니다. 재난재해 위험물정비 1,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문화운동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에 320만원, 행사운영비로 군민안전봉사자 교육에 7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75만원을 감액,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46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320만원을 목변경 부기변경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에 34만 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산악구조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칠갑산과 백월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수상안전 부표설치 2,100만원, 수상보조장비구입에 1,100만원, 인명구조용 장비구입이 2,700만원, 산악용 들것 구입 1,200만원, 풍수해 장비구입에 2천만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으로 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구룡천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입니다.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1억 7,93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리비로 8,164만원, 시설부대비로 505만 5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1억 9,24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대원 자녀장학금에 2,873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미당 의소대 회의실 보수사업에 500만원, 남양 의소대 집기구입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대원자녀 장학금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보충설명을 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원수의 5%라고 했는데 미당 포함해서 592명에 대한 5%를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예, 29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대조직도 안 했는데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산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92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연초에 본예산에 2,1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80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왜 올랐느냐고 동료위원이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지금 미당 포함해서 592명에 대한 예산산정을 했기 때문에 올랐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예, 하고 마지막에 김위원님 말씀에 최종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고 규정이 5%에 대해서 장학생을 정하고 그것도 고등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하고 4 대 1 비율로 정하고요. 대학생은 고등학교 1급지, 여기가 대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렇게 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등록금이 변환이 있었죠. 단가가요. 본예산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했고요.

그럼 답변을 미당은 아직 조직이 안 됐으니까 미당을 빼고 나머지 해서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등록금이 올라서 편성됐습니다 하면 되는데 대도 결성이 안 된 대원을 갖다가 넣어놓고서 편성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그것은 끝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못드렸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지원재료사업에 34만 2천원을 증액하고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체계 구축 자료개발 사업에 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기술실습포운영 꽃잔디, 국화관리 인건비로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국토공원화 꽃잔디 꽃묘생산 재료비로 7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칠갑마루 참살이 국화전시회 운영 급량비로 420만원, 국화전시회 운영준비를 위한 업무추진비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곤드레 인공재배 및 가공품 개발 시험연구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자돈 생산 유돈사 설치 시범사업에 1,4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367쪽을 보겠습니다. 완전사료배합 소사육시범에 1,600만원, 폐사축위생처리기 장비구입하는데 1,300만원, 멜론 병해충방제 실증포장운영하는데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멜론 연작장해해소 기술보급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8쪽이 되겠습니다. 고추연구실 운영 보조인부임으로 2,650만원, 고추연구실 운영재료에 3천만원, 고추역병대책 접목기술보급 사업에 2천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100문 100답 기술보급 책자를 제작하는데 4천만원, 친환경 고품질 구기자 재배농가 육성하는데 1천만원, 구기자 병해충 방제연구사업에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9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진단운영 보조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 고용 산재보험료를 균특과 군비를 조정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보조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에 국비와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벼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에 242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370쪽은 대부분이 절감예산입니다. 371쪽 상단에 토양검정시비체계구축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140만원을 균특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토양검정 시비체계 구축 운영재료에 신활력사업으로 860만원, 토양검정 시비체계구축 장비구입 교반기, 항온항습기, 건조기, 항온수조교반기 등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고추, 구기자, 멜론 잔류농약분석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7,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구기자 특별음식 홍보행사를 위해서 500만원, 특산물 가공품 개발 등 연찬에 따른 추진여비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인력육성분야에 4-H회원 과제활동 행사지원 사업에 도의원사업으로 500만원, 핵심 4-H회원 과제활동 재료지원 도의원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4-H 농업관련 시험장 현장교육사업에 500만원 편성하고 다음 작목별 농업인단체 농업관련 시험장 현장교육사업으로 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중간에 농업인회관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예작물 공정육묘장 설치부지 매입비로 4억 6,200만원, 다음 친환경 미생물제 생산보급 시설설치 사업에 1억 9천만원, 동부지구지소 사무실 설치공사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367쪽에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367, 368쪽, 이런 데요. 여기에 보면 완전사료배합 소사육 시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들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계획된 것, 지금 예산올라온 것까지 포함해서 대상자, 대상사업장 목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빨리 말씀하시니까.......

시범사업들이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 올라온 것까지 포함해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요. 시범사업, 민간지원으로 나간 시범사업, 대상사업장하고 금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3쪽에 작목별 농업인단체 농업관련시험장 현장 이게 사업비가 있는데요.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품목별 4-H 농업관련 시험장 현장교육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요. 그 다음에 사업대상자, 교육대상자죠. 그것 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청양군에 많은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에 생산비 지원내역이 있을 겁니다. 작목반별 계획 내지는 시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위원 최병학 입니다. 368쪽에 100문 100답 기술보급책자, 이게 4천만원이 1개소에서 시행하신다고 했죠? 이게 연구용역비네요?

그게 용역을 줘서 그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몇 부 정도나 하시죠?

부수는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요. 한 1천여부 이상은 만들어야 그래도 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기해야 겠네요?

아직 이것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용역을 줘서......

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기........

부수가 좀 차이가.......

그때 정해 지는 거죠? 단순하게 용역비만 준다?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뭐 이것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 뭐예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고추연구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각종 고추를 재배하는데 매우 궁금해 할 사항을 넣어서 역병이라면 역병에 대한 사진도 넣어가면서 총체벌레면 총체벌레에 대한 사진을 넣어가면서 방제요령, 기술요령을 같이 게시를 기록할 계획입니다.

이게 연구회에서 요구를 한다?

청양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청양고추대학에서 나가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것을 하고자 준비를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작년도에는 못하고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에 의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100명에 대한 문답을 농업군한테 물어볼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연구기관은 박사나 이런 쪽에 대학교 교수들한테 물어보나요?

대학교에서 진흥청 고추박사 이런 사람들을 용역비를 줘가면서 자문을 얻어서 한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1쪽에요. 연구개발비에서 고추, 구기자, 메론 잔류농약분석 했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용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대학교에다 용역을 주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요.

이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가지고 샘플을 해서 거기에 줘서 잔류농약분석을 해서 활용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이 금년도에 고추, 구기자, 메론 세가지 품목이기 때문에 그 세가지를 우선 금년도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됩니까?

저희 기술센터 능력으로서는 잔류농약은 어렵습니다. 시·군 센터의 능력으로서는요. 최소한도 기술원 정도, 도단위는 가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한다면 지금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이 되고 해서 기술이 돼서 기계가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서 농민들한테 계도하는 것이 낫지, 대외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문제가 된다면 그대로 다 공포가 될 테고 외부로 나갈텐데요.

그 용역결과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협의할 때 협약을 그렇게 하고요. 잔류농약 분석기가 너무나 비싸서 시·군에서는 확보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좀 금년도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한다면 기술보급을 위해서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365페이지에 재료비에 국토공원화 꽃잔디 꽃묘생산 처리로 해서 7천만원이 서있는데 국토공원화 사업 꽃묘생산이 본예산에는 안 서 있습니까?

예, 일부는 있는데 사실은 제목은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꽃묘는 길러서 각읍·면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많이 그동안은 내보냈는데요. 저희 기술센터가 이전을 해서 전혀 꽃 한 포기 심지 못하고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국토공원화 사업의 차원에서 같이 꽃묘를 기르고자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꽃을 심는다 그 얘기에요?

기술센터에다도 심고 각읍·면 공원화도 하고요.

본예산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제가 빨리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1억 8,1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새기술실습포 운영재료비가 1,500만원, 다음에 국도변 화단꽃묘생산 재료비가 4천만원, 꽃탑 2,500만원이 됐고 지난 번에 추경때 여러 가지 같이 쓴다고 해서 7,500만원 예산이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368쪽에 인건비에서 고추연구실 운영보조인부가 있는데 고추연구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센터내에 있습니다.

센터내에요?

예.

그럼 그 보조인부는 일용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계속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쓰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작년에는 2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구실에서 고추를 45개국 220여 품종을 저희들이 연구실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명에서 6명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2명이었는데 4명이 되는 겁니다.

2명인데 4명이 된다? 그 밑에 연구실 재료비에도 내내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고추연구실 운영재료?

그것은 유용미생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기라든가 균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동부지구지소 사무실설치공사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정산시장내에 장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건축물로 안 돼 있다가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주변사람들이 여기에 사무실이 동부지구지소가 사무실이 너무 멀다. 시장안에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 위에 친환경미생물제 생산보급 시설설치해서 1억 9천만원이 서있는데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센터 실습포내에다 창고를 짓는 겁니다. 미생물제재 보급을 위한 기기보관이라든지 창고를 하기 위해서......

창고라 그런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365쪽에 보면 국화전시회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참살이 국화전시회를 하는 겁니까?

예, 올 가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구개발담당 부서에서 하고요. 직원이 정규직원이 3명, 일용인부인이 거기는 공공근로까지 받아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

이 직원 3명은 이 꽃만 전담하는 직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꽃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은 1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면 364쪽에도 보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인건비가 서있죠? 새기술 실습포운영 국화관리 인건비가 2,280만원이 서있죠. 이렇게 올렸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또 아까 심우성 위원 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꽃잔디 꽃묘생산에 7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꽃축제를 하느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꽃재료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본예산과 추경에 많은 예산이 섰는데 지금 거의 그 예산을 다 쓴 것 같습니다. 꽃축제만도 1억 6,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죠? 재료비나 모든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사실은 1년동안 쓰라고 세워진 예산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국화전시회를 또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화라는 것이 가을에 가서 축제를 한다고 그 날 그 날 딱 그때쯤 한달전에 준비를 한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청양군이 한 2천만원짜리 국화전시회를 한다고 할 때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꽃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 번 꽃관련 해서 축제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하면서 꽃묘생산에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다 보면 농업군인데 다른 농업부분에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사실 시가지에 놔둔 많은 화분을 사서 지금 시가지에다 많이 놨는데 이것도 꽃을 바꿔야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점차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런 데도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본업이 무엇인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하는 것 좋죠. 그렇지만 농업군이기 때문에 꽃이나 이런 꽃묘를 생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대로 1년동안 이렇게 해왔으면 그 선에서 조금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꽃에 매달리면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꽃만 관련된,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도 많은데,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드러나지도 않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진짜 농업기술센터가 뭘 해야 되고 뭐가 두드러져야 되나, 어떤 사업이 군민들한테 두드러지게 보여져야 되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꽃에 대한 것이 과하고요. 직원들한테도 사실 일이 맡겨지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당부분 많이 올라왔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373쪽에요.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요. 사업계획서하고 대상자들, 4-H도 그렇고요. 아까 작목반별 행사비와 그 다음에 작목반 명단, 모두 다 행사비가 나간 데는 빼놓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