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전략사업단 소관사항 세출예산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칠갑산 봄꽃축제 성립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3,102만원을 깎았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군비부담금 2억 8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위에 목변경했던 기본조사 설계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1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운영비를 6억원을 삭감하고 신활력사업 추진운영비에 3억 3,95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부다 이것을 6억원을 삭감하고 다시 그 금액에 맞도록 세부사업별로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협력단 운영비에 4,800만원, 농촌활력 증진계획서 제작에 600만원, 파워7갑 교육용 책자제작에 600만원, 명품고추 선별위원 수당에 2,400만원, 파워7갑 택배비 지원에 3천만원, 파워7갑 고객서한문 제작에 1,200만원, 파워7갑 및 생생고추 홍보물 제작에 2,580만원, 파워7갑 홍보용 시제품 구입에 2,800만원, 고추구기자 축제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600만원, 파워7갑 홍보 사진액자 판넬제작에 600만원, 명품청양고추 고추묘 제작에 600만원, 파워7갑 홍보용 CD제작에 1천만원, 명품청양고추 6차별화추진 품질보증서에 1,200만원, 파워7갑 박스포장재 제작에 3천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에 1,200만원, 청양군정홍보에 3,300만원, 청양군정홍보에 3,300만원, 청양군정홍보에 2,100만원, 파워7갑 명품화 소비자 구축홍보에 2천만원, 신활력사업 추진단 운영에 370만원, 파워7갑 고객 및 주민설문조사 우편요금에 1,500만원, 신활력사업 주민교육 및 워크숍 행사에 1,050만원을 각각 세부사업별로 나누고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선진지역 정책 및 사례 연수에 4,900만원, 다음에 신활력 우수시책 제안자 및 모범추진자 포상에 450만원, 신활력사업 추진 우수기관 포상에 500만원, 신활력사업추진단 선진지역 산업시찰에 5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280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120만원, 다음 여비로 신활력사업 지역주민 홍보 및 파워7갑 명품화 추진에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재료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신활력사업 재료비로 다시 세부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 추진재료비에 3천만원, 내용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720만원, 파워7갑 연구 및 성분분석 재료구입에 420만원, 파워7갑 친환경 기자재 구입에 1,86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파워7갑 품목별 기술개발에 1억원을 삭감하고 다음 세부사업도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선진지역 정책 및 사례연수비에 1,750만원, 신활력사업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에 2억원을 삭감하고, 신활력사업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자매결연 활성화사업에 2,200만원, 파워7갑 품목별 선진지역 견학 및 벤치마킹 1,400만원, 신활력사업 행사에 700만원, 명품고추 6차별화 추진 및 소비자 구축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활력사업 민간이전사업에 신활력사업 추진사업에 1억원을 삭감하고 생생고추 홍보마켓팅 사업에 1,600만원, 청양 이노스쿨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신활력사업추진 민간자본보조 3억 6천만원을 소관변경하였습니다. 생생고추 생산시설 제습기 구입에 500만원, 명품고추 수매 전자저울 구입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부기정정해서 130만원을 삭감하고요. 토지매입비로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5억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설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2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선수임원단 집결소 및 VIP주차장 조성사업비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부기정정해서 1,080만원을 삭감하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1,6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선수집결소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세웠던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도민체전 상징물 현상공모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3쪽 제일 하단입니다. 전략사업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전략사업단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본 위원 이, 어제 우리 실장님? 어제 본 위원 이 문화관광과 자료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말씀하시죠. 모르겠는데요.

아니죠. 제가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줍니다.

문화관광과요?

천문대 세콤 계약했다는 것,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세콤계약서요?

갖고 오라고 했는데 뭐 자료요구 하나 마나지, 여직까지 안 갖다 주면 뭐합니까?

알았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새로 짜맞춰 오는 겁니까? 뭡니까? 다른 분 질의받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278페이지요.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읍·면 기계 임차료인데 이게 금년도 앞으로 시행할 거죠? 278페이지요. 제일 하단이요. 푸른들가꾸기사업 읍·면 기계임차료 그것 올해 가을에 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입니다. 278쪽에 고추·구기자 축제 근무자 근무복 있지 않습니까? 400명 1만 5천원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입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279쪽에요. 청양군정홍보 신문광고 이것 있지 않습니까? 2,100만원 있죠. 이게 별도로 또 우리 이외로도 군청에 기타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 많죠?

그렇죠.

이것은 이것만 별도입니까?

이것은 신활력사업 홍보비일 겁니다. 신활력 사업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신활력 사업만이요?

예.

신활력사업만 이 돈으로 홍보하겠다?

예,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파워7갑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돈이 결국은 안 돌아다닙니까?

예?

이런 돈을 다른 데서 빼쓰지 않아요? 혹시 안 빼씁니까?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가 없겠죠.

돈이 부족하면 이것을 갖다 빼다 안 씁니까?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는 없겠죠. 회계 자체에 맞도록 집행해야 하니까요. 이 목이 자체가 신활력사업에서 농림부로부터 허가난 사항, 그것 외에는 안 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심우성 입니다. 아까 김명숙위원님이 자료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 있죠? 지역협력단 운영하고, 두 번째 선진지역 정책 및 사례연수 279쪽, 세번째 선진지역 정책 및 사례연수 280쪽, 다음에 282쪽에 파워7갑 선진견학 벤치마킹하고, 그 밑에 청양이노스쿨 이 다섯가지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보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로 이게 지금 현재 택배비를 3천만원을 세워났단 말이에요. 택배비요. 파워7갑 택배비가요. 이게 파워7갑이 주로 뭐뭐 종류가 몇 가지에요?

먼저 최종보고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파워7갑 품목이 7개인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7종이란 말이에요. 7종인데, 이것 전년도에 사업시행을 했었나요?

택배비 지원사업은 했습니다.

없었죠? 했어요?

고추같은 것을 했어요.

고추요?

예, 고추 우리 명품고추같은 것을 할 때 택배비를 부담해서 보냈습니다.

주로 고추만 했지, 작년에 품목 뭐뭐 했어요?

작년에는 고추만 했죠.

고추만 했죠?

올해는 봐서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봐서가 문제가 아니라 구기자, 메론, 맥문동, 버섯, 밤, 다 있죠?

예.

이런데 택배비를 같이 지원해줘야죠. 왜 고추에다만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 되나요? 그러면 아예 고추축제에 고추택배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파워7갑이라고 넣으면 되나요? 그렇죠?

택배비, 하여튼 이것 3천만원 가지고 택배비 우선 부서에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이에요. 고추축제할 때 고추택비비 지원을 안 해줘도 이제는 지원을 안 해줘도 고추를 가져가요. 고추요. 그렇죠?

글쎄요. 주문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다른 품목에 지원해 줄 때가 됐다구요. 고추에다는 이제 힘을 덜써도 고추는 알려졌기 때문에 택배비 지원을 안 해줘도 가져가요.

군청으로 주문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청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많이는 안 들어오잖아요? 한 1만포 정도는 안 들어오잖아요?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봐요. 전년도에 군청에서 몇 포대 정도를 주문받았어요?

작년까지는 고추에 했다고 하고 올해는 파워7갑에서 택배비로 쓴다고 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품목에다 택배비를 지원해줘야지, 한 가지 고추에다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앞전에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집행부서에서 각종 파워7갑중에 적당한 품목에 대해서 집행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고추만 했고요.

그러니까 봐요. 행정이...... 전년도에도 그럼 메론같은 데는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거기는 환영합니다. 메론이요. 알고 계세요?

지난 해까지는 우리 신활력사업에 메론이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포함이 되기 때문에 메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심사 받을 때요.

금년도에 메론하고 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77쪽이거든요. 상단에 칠갑호주변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예, 까치내 관광휴양지는......

왜 까치내에요? 까치내는? 칠갑호라니까요.

칠갑호요?

지금 칠갑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 사업이요? 이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칠갑호는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획실이 아니라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다룰 때 전부다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진행상황을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실장님이 할 얘기에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가만 있어봐요? 글쎄,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이 전에 김학원 국회의원이 계실 때 문화관광부에다 사업비 그때 1천억원으로 보고서 문화관광부에 500억원, 그 다음에 민자라든가 뭐 군에서 500억원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분께서 지난 번에 선거때 낙마하시는 바람에 이게 사업 전체가 흔들릴지 모르는데, 이것 저 어떤 계획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당시 당초계획이 현재 취소되지는 않은 것 같애요.

취소가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도 큰 이슈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우리가 칠갑산 도림온천같은 것도 수년동안 헤매고 있는데 이것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가 확실하게 계획을 짜서 해야 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 군 전체 실·과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께서 이것을 모른다는 말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정책이 결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취소니,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절감예산입니다.

절감, 글쎄 절감한 이유가 뭐예요?

절감예산 삭감한 겁니다. 절감한 것이고, 이 사업이 칠갑호주변 개발사업을 아직 이 부서에서 취소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 아직 사업이 돈이 예산이 서 있지만 집행부에서 굳이 예산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뭔가 다시 그림이 나오면 그때 준비를 해줘야지,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고 보자 그런 마음은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갑호주변은요.

예, 이상입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입니다. 292쪽에 천장호 출렁다리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번에 본 위원 하고 같이 한번 가봤죠?

예.

금년까지 준공이라고 했죠?

예, 금년말까지.....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이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예, 이것만 하면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형은 뭐뭐라고 했어요? 용하고 뭡니까?

여기에 조형물이라고 해서 2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출렁다리를 이과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양쪽에 가에 탑은 그대로 하고요. 이 끝에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사진을 촬영을 하고 누구든지 와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조형물 즉 호랑이하고 용의 형상을, 이와 같은 용의 형상과 호랑이의 형상을 양쪽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1개를 설치하는데 약 5m 정도 되는데요. 높이가요. 이게 한 1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2개를 할 경우에 2억원이 소요가 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마리 다 하는 거죠?

두 마리만 하게 됩니다.

두 마리라면.......

그래서 호랑이가 하나 있으면 이 가운데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한 중앙에다가요?

예, 중앙에요. 용이 있다면 이 가운데가 통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높이가 한 5, 6m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옆에서 본 형상이고요. 이것은 앞에서 본 형상인데요.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용호상박, 호랑이와 용이 줄을 당기는......

예, 줄을 당기는 그런 형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요. 우선은 오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념이 될 수 있는 사진이라도 하나씩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하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293쪽에 보면 이게 뭐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라도 맨 상단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그럼 8만 1천원 갖고 하는 거죠?

몇 쪽이요?

보상금이요.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 말이에요.

293쪽이요?

예, 상단이요.

이것은 숨은자원 찾기운동 경진대회 지원사업 말입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담배꽁초같은 것 버리는 것 말이에요.

293쪽에 제일 상단에요.

아! 상단에요? 이것은 10%씩 절감예산을 다 절감한 겁니다.

현재 먼저 쓴 것에서 예산세운 것, 담배꽁초 불법으로 버린 사람들 금년에도 벌금낸 것 있습니까?

금년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와요? 사진찍은 것이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스파라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파파라치요.

파파라치 그 사람들이 계속 촬영을 해서 계속 신고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다며 이것은 제가 그래요.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내에 공중화장실 청소가 할 것이 몇 개입니까?

공중화장실은 각 읍·면별로 또는 부서별로 다 분담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한 3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30여개를 청소를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읍·면에는 읍·면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군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만 편성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본위원이 지난 번에 말씀드렸죠. 벽천교 다리밑에 우리 청양 주민들이 다리밑에서 여름철에 이런 식으로 유원지 그런 식으로 야유회식으로 많이 놀고 그러는데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가도 못하는 거예요. 남자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로 견디는데 여자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번 의회에서 그때 이동식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 주말에 뭐할 때는 우리 관내에 행사가 없을 때에는 거기에 놓고서 주민들이 쓰게 해 주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 때문에 그래요?

예,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요.

관리에 어려움이나 마나 결국은 그 자체가 이렇게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도 예산이 있으니까 쪼개서라도, 그렇다고 뭐 그 자체가 벽천 다리밑에 놓으면 그 분들이 뭐 1년 12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 잠깐인데, 결국 이것도 주민에 대한 봉사개념으로 하면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동식 화장실은 전기와 물이 공급이 돼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전기나 물이 공급이 안 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리밑에 하천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무슨 뭐 간이화장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토요일, 주말마다 우리 차량을 계속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까치내같은 데에 사람들이 많이 물레방앗간 같은 데 많이 모딘 데 같으면 우리 이동식 화장실을 일정 기간동안 갖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말마다 자꾸 이동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그쪽에도 뭔가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뭐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289쪽에요. 가재도랑 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사업대상지를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요. 운곡 영양리가 가장 적정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곡면 영양리에 장가박골 도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우스형으로 그러니까 가재는 어둡고 습하고 조용하고 이런 데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하우스형으로 터널같은 것을 설치해서 한 500m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밤나무 뭐 조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떨어진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 님이 뭐 자료요구를 각 실·과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위원 님들 자료요구한 사람만 주지 말고 많은 분량이 있는 자료를 다 위원 님들 것을 다 준비하려면 어려울 겁니다마는 요구한 분한테는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현황이라도 알도록 자료요구를 그 현황에 대해서 분명히 타의원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이요. 청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구요? 이것이 이미 설계가 안 끝났습니까?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청양지역 전체 또는 정산지역 전체를 다 하려면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국비를 우리가 한 100억원 정도 끌어 오기 위해서......

아니, 사업을 아직 멀은 것은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류식으로 해서 사업이 아직 멀은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설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기본설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설계도 안 됐어요?

기본 및 실시설계요? 이것은......

과장님이 저기하시면 담당계장한테 하시라고 해요?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지천집단시설지구 기반조성 사업 해서 또 6억 5천만원이 서있는데 아직도 여기 기반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290쪽이요. 290쪽 지천집단시설지구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지천집단시설지구에 도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3억 3천만원이 선 것이 있습니다. 출렁다리 현수교를 놓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계획까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앗간에서부터 돌보 밑으로 물레방앗간에서부터 건너편 주차장까지 연결하는 그런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사업비는 6억 6천만원인데 도비 3억 3천만원이 내려와 있고 군비가 당초에 부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담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출렁다리 사업비란 그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동료 위원 님들이 물어보셨는데 집단시설지구 말이에요.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깎았습니까?

민자부분이 빨리 활성화가 될 때 같이 봐서 보조를 맞춰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그 쪽에서 하나 까딱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어쨌든 시설해 주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어울림이 돼야 출렁다리를 해 주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버스 와서 내려서 한번 출렁다리도 건너가고 그러지, 그냥 막연하게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이런 것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예산을 깎으면요. 그래야 우리도 안 어렵죠. 그렇죠? 한번 그 쪽에 민자사업 좀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서 만져보게 하고 그때서 예산을 세워보세요.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쪽에 어떤 건물들이 형성이 되고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출렁다리를 놔주고 우리가 또 사업을 해 주고 싶지, 그게 형성이 안 되면 썰렁하게 출렁다리만 하나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촉구를 해서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에 세입·세출까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440만원, 다음.....

실장님! 특별회계요. 환경보호과 거요. 393쪽에서 세입에서 397쪽이요.

40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397쪽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2억 8,418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3,600만원하고, 하단에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2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88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381쪽이요.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 세출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1,440만원, 직원들의 안전화하고 작업복 피복비로 1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 등 수선비로 3천만원, 소각시설 및 매립장 관련 검사비로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소각시설 등 관련연료비로 4,451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각로 보수에 1억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으로 161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세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부위원님?

이번에 환경사업소 옆에 토지매입한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됩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 아! 공유재산 변경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정책과 소관사항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 절감예산이고 하단에 보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 2㏊미만에 2억 73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03쪽에 상단에 보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에 2㏊ 초과분에 대해서 1,14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사업을 총 1억 5천만원의 소요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다시 추가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볍씨발아기 지원사업에 396만원, 보리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에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0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에 4,53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교육지원 사업으로 920만 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선진농업인 육성사업에 쌀전업농 연찬회 참석보상금을 200만원 증액을 했고요. 농업경영인 FTA 전략방안 워크숍 도의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 우수모범사례집 발간사업 400만원, 전부 합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뉴얼 제작비가 800만원, 사례집 발간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귀농, 귀촌 학교운영사업에 600만원, 귀농 귀촌 박람회 참가에 5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귀농, 귀촌 커뮤니티 활성화교육 실습재료에 100만원, 귀농, 귀총인 역량조사 및 모범사례조사 발굴사업에 600만원, 귀농, 귀촌 홈페이지구축 및 운영사업에 1,100만원, 균특사업 신활력사업 부분입니다. 다음에 귀농, 귀촌 커뮤니티 활성화교육에 200만원, 마을이장 및 지도자 교육에 500만원, 귀농, 귀촌인 멘토링 후견인제 운영사업에 500만원, 출향인 대상 고향사랑 프로그램운영에 1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2008 충남 새농민연찬회 참석보상금에 1천만원을 편성했고, FTA기금 지방 자율계획수립 지원비에 200만원, 원예특작 정책개발 사업분야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제품 구입비에 500만원, 구기자생산이력제 홍보지원 사업에 500만원, 구기자수확기 개발사업에 3천만원, 구기자부직포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6억 3,900만원, 균특사업에 보면 맥문동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1천만원, 고추부직포 지원사업에 신활력사업하고 자체재원하고 합해서 4,600만원을 추가했고요. 친환경 구기자 설비지원 사업에 750만원, 구기자 비가림 하우스 생산시설지원 사업에 4,500만원, 멜론 생산기간 연장설비 확충지원 사업에 9천만원, 멜론퇴비공동생산 시설지원 사업에 2천만원, 고추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에 2억원,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에 9천만원,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에 5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사업 분야에서 고추재배농가 건조기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추가편성 했고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에 1억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8,925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농산물생산 가공시설사업에 4,5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FTA대응 농산물가공시설 현대화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구기자 홍보 및 마케팅 사업에 1억 1,25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포장재 개선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3억 3천만원을 삭감하고, 건조기 지원사업은 4,250만원, 향토산업 육성분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67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 지원사업입니다. 홍보 판촉용 특산품 구입에 1천만원, 다음 유통지원업무 특근자 급식에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식품업무 추진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에 1,750만원, 고추구기자축제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구기자 학술대회개최 신활력사업에 300만원, 온라인 홍보 마케팅 G마켓 신활력사업에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파워7갑 품목별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기자기능성 식품 등재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관리 분야입니다.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240만원,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1,457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로 707만 5천원 삭감하고,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에서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사업은 절감예산입니다. 다음 축산기반조성사업이 한우 브랜드육성용 우량정액지원사업에 1,875만원을 증액하고 미생물 발효사료 제조기 지원사업에 6,7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사 환풍기 시설지원 사업에 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탈취 시설지원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에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산림보호 단속차량 자동차보험료에 70만원, 산림보호 단속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을 편성했고요. 산림보호단속차량 무전기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50만원, 산림보호단속차량 자동차세 90만원, 산림보호단속차량 유지비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208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장비 구입에 재료비로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수간주사중독자 보상금으로 130만원이 삭감됐고요.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2,818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3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가 5,394만 6천원을 증액을 했고요. 산림보호 강화사업 개인장비 구입사업에 1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운영비에 70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비로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분야입니다. 야계사방 사업에 687만 6천원을 증액하고, 사방댐 사업 1개소에 2,294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장비구입에 21만원이 삭감됐고 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교육비에 1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317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총 6,147만 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2억 91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에 2,914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군비와 국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분야입니다. 조림사업에 626만원을 삭감했고 감리비에는 118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조림사업에 9,184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임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에 19만 2천원이 삭감됐고요. 칠갑산 휴양림 숲해설가 인건비로 1,264만 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칠갑산휴양림 숲해설가 개인장비 구입에 69만 8천원 삭감했고, 칠갑산 숲해설가 교육비로 80만원 삭감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시상금으로 4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무궁화 출품작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무궁화 큰잔치 출품작 행사지원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유지보수 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정책과 소관사항 마치겠습니다.

농림정책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입니다. 304쪽에 농업경영인 FTA 전략방안 워크숍, 이게 지난 번에 먼저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 갈 때 준 겁니까?

예.

작년도 본예산에서 농업인들 해외연수 예산올린 것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예,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럼 확실하게 얘기를 잘 하세요. 나중에 그 분들께서 여기 예산 안 올라왔는데 항의하면 또 뭐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느냐면 의회에서 일부 모르는 직원들이 또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할지 모르는데 당연히 집행부에서 안 올렸으니까 이해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303페이지요. 금년도 볍씨발아기 지원을 행정리 단위로 전부 전부락 했죠?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심우성 입니다. 305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마을이장 및 지도자 교육 500만원에서 50만원 10회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담당이 답변하세요.

임승룡 유통지원담당 임승룡 입니다. 파워7갑 품목별 포장디자인 지원관계는 고추, 구기자, 메론 세가지인데 신활력 담당부서에서 세워놓은 예산은 고추에 대한 포장재, 명품고추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포장재에 관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는 고추, 구기자, 메론 세품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전략사업단에도 6종이라고 했거든요. 일곱가지 중에서 6종을 지원해 준다고 했고, 여기는 또 세가지이고, 중복되는 것 같애요.

임승룡 거기에서는 품목에 있어서는 고추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전체 품종을 묶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아까 전략사업팀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310페이지 식품업무 추진비가 300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310페이지에서 식품업무추진이요.

임승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식품부에 대해서 농림부측에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도 물론 같이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식품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중에 저희 계에서 식품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식품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7월부터 원산지표시 단속이 나갑니다. 그런 분야를 생각해서 초창기이지만 아마 식품쪽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자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쪽 식품분야는 지역경제과 위생계 거기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임승룡 거기에서는 일반 위생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 쪽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식품관련 사업, 농특산물 식품관련 사업을,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어서 좀 그런 것이 명확한 구분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단속은 저희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산촌생태마을 시상금 4천만원이 서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상금을 줄 것인지, 어떤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편성을 안 한 거죠.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입니다. 요즘에 휴양림에 무슨 민박같은 거라는가 방이 예약이 다 됐습니까?

7월 15일 이후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는 예약이 거의 완료됐고요. 요즘에는 주말에는 예약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거기로 가신지가 언제 갔죠?

작년 7월 6일자입니다.

그럼 1년 됐네요? 1년동안 어떻게 많이 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그래도 최대한 하는 대로 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밖에서 외관상으로라든가 내부적으로 그래도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 님들한테 휴양림에 대해서 약간 애로사항이라든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없습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든가, 없습니까?

특별히 꼬집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때 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이강용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숲속의 집을 보면 절감예산 차원에서 절감을 했는데, 밑에 숲속의 집 보수해서 또 1천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절감을 해놓고서 세울 바에는 뭐하러 절감을 합니까?

지금 만남의 집이라고 해서 집이 한 동 있는데요. 이번에 안에 내부보수를 하다 보니까 물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수를 미리 해줘야 미리 도색이라든가 손님이 왔을 때 비가 새서 저기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1동을 세웠습니다.

그것가지고, 위에 것 가지고는 적어서 더 세웠나요? 근본적으로 더 세운 거죠?

금년도에 했던 것은 마무리를 지었고요. 추가 1동을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해서 이번에 다시 하나 보니까 내부천정을 보수하다보니까 그 위에 물이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집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세웠다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지금 388쪽에 꽃묘 맥문동 구입비라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안 쓰고 절감시켰습니까?

75만원을 세웠다가 60만원어치 사서 심었습니다. 심고 15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남았어요? 남아서 절감했다?

예.

이것 어디에 심었어요?

조류사 내려가는 쪽하고 나대지로 벌겋게 남아있는 부분들을 다 메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개당 15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요? 100원씩에도 이만큼씩 샀는데, 군에서 사는 거라 더 그냥......

150만원씩 시내에 돌아간다고 해서 산림조합측에 물어보고 그리고 농가에서 구입했습니다.

농가에서 구입했어요?

예.

농가에서 구입했으면 말 않겠는데 산림조합에서 구입했으면......

농가에서 샀습니다.

진짜 농가에서 했어요? 직접적으로요?

예.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예산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교육여비를 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7쪽이 되겠습니다. 고춧가루공장 홍보사업 추진에 부기정정하는 겁니다. 금액은 뭐 증액은 없고, 다음에 고추랜드 활성화사업 추진에 부기정정 사항입니다. 327쪽 중간입니다.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만원,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안전 감시카메라 등 설치하는데 350만원, 구기자타운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를 158만 3천원 세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방화관리자 수당을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우수지역 벤치마킹 사업에 300만원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재래시장 상인교육에 500만원, 청양 상설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시장 상수도 설치사업에 2천만원, 상설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에 5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에 3,297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331쪽에 교통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를 4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분권세가 포함됨으로서 9,431만 6천원이 감액이 됐고요. 유류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1억 1,11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5,453만 9천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에 270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서비스 향상 및 개선사업에 시외버스 외부광고 수수료에 3천만원, 지역특산물 택시외부광고 수수료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천만원, 대중교통 기관평가 보상금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3쪽이 되겠습니다. 점멸신호등 교체사업에 3천만원, 차선규제봉 설치에 3,200만원, 교통표지판 교체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공지구하고 주차장사업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7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 1,134만 1천원을 세입자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요. 세출로는 431쪽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만 109만원을 삭감하고 전부다 순세계잉여금 잡은 것은 예비비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전입금을 200만원을 삭감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4,439만 3천원을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4,239만 3천원을 수입재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본사업에는 전부다 절감예산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주차장 정비사업만 1,34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329쪽에 청양 상설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설시장에 대한 정비를 끝내고 중앙에 있는 화장실하고 상설 건물하고 공간이 현재 비가 왔을 때라든지 이런때 그 사항을 다 완벽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요청했더니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50%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계상해서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연구용역비에서 교통안전계획수립용역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법적사항이 되겠는데요. 매년 시장 군수가 5년마다 이것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 교통안전정책의 추진과 성과,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 그리고 교통안전 정책목표설정, 교통안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부분별 계획, 교통문화 선진화계획 등 연차별로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같은 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하고 이것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잘아시겠지만 교통약자라는 것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약자라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말고 또 다른 별도의 용역비가 서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입니다. 327쪽에 구기자타운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를 요금을 내는 거예요?

구기자타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향토상품전시관이라든가 목재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

그럼 향토상품전시관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전기세는 우리가 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군에서 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향토상품전시관에 보도블럭 공사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사업비 남은 거예요?

예, 남은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328쪽에 재래시장 방화관리자 수당 이게 정산시장하고 청양시장인가요?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방화관리자가 없었는데요. 7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제일 큰 재래시장이 청양하고 정산이기 때문에 자격소지자라든가 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수당을 줘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은 선정을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선정을 해서.......

그럼 6개월은 뭐예요?

지금 현재 6개월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또 세워야죠.

그 다음에 33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111만 2,700원입니다.

이번에 유가인상 됐는데 이 정도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보상을 거의 100% 했습니다마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중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이 학생들에 대한 할인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타시·군에서는 현재 지원이 가능하고 있고요. 특히 고유가가 되다 보니까 업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비책으로.......

그러니까 학생들도 지원을 못해줬다?

예, 학생들 할인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게 할 거예요?

예, 이번에 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요?

예.

우리 예산계하고 중복이 되어 있네요.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학생들한테 일반버스같은 것 지원한다는 돈이 포함이 됐다는데......

할인부분에 대해서요.

할인부분인데, 할인이나 지원이나 똑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에다 4,500만원 예산 세운 것도 결국은 중복 아닙니까?

그것은 유류가 재정지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여기 자체내에서 학생들 통학생들을 할인한다는 그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만 해당이 되고, 고등학생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순간 순간 재치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332쪽 볼게요. 우리 금년도 본예산에 시외버스 내부광고수수료 이게 본예산에 없었거든요.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7월달부터 시작해서 7대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금년도 1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년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효과 있어요?

그동안에 효과가 있죠.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효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 지역이라든가 지역의 특산물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말이에요. 바로 밑에 보면 지역특산물 택시 외부광고 수수료 2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택시광고 수수료가 2,232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특산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본예산에도 택시광고 수수료가 2,232만원이 잡혀 있고 추경에 또 지역특산물로 말만 바뀔 뿐이지 이게 뭐냐구요?

이게 밝혀드릴게요. 도지사님께서 연두순시시에 개인택시업자와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게 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마 재원대체를 해서.......

뭐를 재원대체해요? 돈도 없잖아요?

당초에는 우리가 청양 상설시장 상수도 설치사업 2천만원이 군비로 전부다 부담을 했었는데, 거기에 재원대체를 하면서 도비 1천만원이 들어가고 군비는 이렇게 절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특산물 시외광고 수수료 그 쪽으로 2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택시에 우리 청양고추 홍보하는 택시에 얼마씩입니까? 2만 5천원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한 달에 아마 매월 2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5천원꼴? 원래 당초에 3만원 하려다가 5천원을.......

예.

그럼 여기에 더 늘리게 되면 기존택시한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 달은 택시한테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광고수수료나 지역특산물 택시 외부광고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림 붙이는 것이 틀립니까?

같습니다.

더 붙일 겁니까? 트렁크에도 붙이나요? 차라리 인상을, 택시하는 분들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차라리 증액을 해달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런 맥락이죠?

개인택시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별도로 아마......

이 용어 자체가 기존 택시에 되어 있는 데다가 2만 5천원 줬는데,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 금액으로는 약하다, 증액해 달라, 더 달라고 하다 보니까 해 주는 목적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착안을 해서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담당은 이것 자원대체가 뭔지 설명을 해줘봐요?

전병태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특화시장 상수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군비만 2천만원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비를 1천만원을 보조금해서 이번 추경에 군비는 1천만원을 깎고 도비를 1천만원을 여기에 보전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개인택시하고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한테 뭐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되는 요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예를 봐서도 그렇고 개인택시한테 별도의 부기를 달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해서 이 사항으로는 안 오고요. 재원대체 해서 특화시장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1천만원이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 예산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재원대체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대체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 그거네요. 돈이 적으니까 더 증액해 주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전병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처음부터 여기에 말 돌리지 마시고 택시광고 수수료 인상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지, 무슨 뭐 여기에 지역특산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배우기는 하여간 문구부터 배워서 진짜 잘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332쪽 지역특산물 택시 외부광고 수수료는 택시 대수가 몇 대 입니까?

지금이요? 저희가 87대, 저희들이 지금 택시가 87대가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 안 하는 사항이 있어서 들쑥 날쑥 합니다. 몇 대라고 밝히기는.......

87대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한 대당 얼마씩 주어지는 겁니까?

사실상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87대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회사 택시가 사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개인택시 47대인가 참여를 했고 40대는 참여를 안 했는데 금년도에 광고비가 약간 인상되다 보니까 택시회사에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사업비가 모자란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계산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오늘 중으로 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21억 2,25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감리비로는 3억 7,750만원 증액됐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2,52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학당지구 농업용관정 착정공사에 4천만원, 덕성지구 농업용 관정착정공사에 4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천만원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7억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5개 지구에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7억 2,344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40만원 증액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2천만원이 결정돼서 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포상금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상사업비에 4억 6,5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상사업비 시설부대비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서정권역 사무장 보수에 800만원을 증액했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정지조사에 2천만원, 다음 서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2단계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화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3,200만원을 증액했고, 미량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억 9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백세공원 꽃잔디 사면조성하는데 3,36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린충남파크 조성사업에 5,500만원 감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에 7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79억 9,915만원을 시설비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 46억 9,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 감리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부대비로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포상금 1천만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상사업비로 4억 1,51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사업으로 3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지개발사업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34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균형개발사업 10개 읍·면에 3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절감예산을 67만 5천원을 했고요. 경로당 보수사업에 5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347쪽에 급량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8쪽이 다시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도의원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다음에 균형 숙원사업 3억 6천만원이 결정돼서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도의원 사업이 목변경을 해서 1억 7,8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균형사업 도의원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사항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9쪽이 되겠습니다. 441쪽에 예산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6,919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467쪽에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469만 7천원으로 잡았고요. 전입금으로는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을 보시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절감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3천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철거 및 폐기물 처리사업에 1,46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사촌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7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에 20만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85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기타회계 전출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4,872만 6천원을 전출시키는 것으로 하고 전출되면 본 특별회계는 폐지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계약금으로 2억원, 전원마을 입주자 부담금으로 1억원을 사업수입으로 세입자원으로 했고요. 이자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공사에 3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345페이지요. 담장허물기사업 어디로 확정됐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요.

자료요.

예, 확정은 됐습니다.

세부설계 나왔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위치는 청남면사무소하고 남양초등학교입니다.

그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위치만 선정 했다구요?

예, 대상지만 선정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정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343페이지요. 이게 2단계 사업으로 해서 1억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2단계 사업을 군비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월사업이예요?

지금 2단계사업은 지난 번에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결정되는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금년에 2단계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까지 금년에 추진을 했다가 내년에 사업비가 오면 곧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 비율중에서 군비부담이 내년에 있으니까 우선 금년에 군비부담을 해서 세부설계까지 해놓고 내년에 사업비가 오면 금년에 군비부담하는 만큼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일찍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금년에 미리 용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당초에 서정권역 기본계획을 할 때 2단계 사업비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상당히 수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관계되는 이장들하고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한 수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금년내에 실시설계까지 끝내고 내년에 사업을 착수를 일찍하려고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미리 이렇게.......

그 대신에 내년에 군비부담액만큼만 부담하는 금액을 줄여서 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요.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죠?

예.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크게 나눠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부의장님? 자료요구하시면 자료요구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애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무슨 뭐 전기세라든가 10%줄이고, 도로유지차량비같은 것 이렇게 한 500만원씩 절감시키는데 이게 절감예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줄인 겁니까? 아니면 현재 기름값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올랐는데 당초에 이런 건설유지장비 덤프차같은 것, 군에 있는 것, 이것 운영하라고 기름값을 세워준 것이 지금 따지면 유가 오르니까 오히려 더 증액돼도 시원찮을 판인데 깎는 것은 뭡니까?

전병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에 있는 덤프트럭이라든가 차들이 있는데 이 차들의 1년에 운영비가 기름값을 올려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금년부터 계속 기름값이 천장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유지비가 증액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삭감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전병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전병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산절감은 2008년도에부터 2009년도까지 10% 절감목표입니다. 전체 우리 예산액이 10%인데 거기서 제외된 부분이 있고 해서 158억원을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줄일 예산이 지금 10%에서 3%를 목표를 잡아서 58억원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5%나 10%를 줄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사실은 절감하기가 힘듭니다. 왜그러냐면 국·도비 절감예산을 절감한다손 치더라도 군비는 절감이 가능하겠지만 도비나 국비는 절감을 하면 그 돈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실·과에다가 공문시달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면 보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이 불가능한 부분은 빼라, 빼고 가능한 부분은 우선 내라, 그렇게 해서 받았고요. 거기서 우선 10%라는 제안은 뭐냐하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10%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절감예산을 편성한 경우도 혹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뭐 많이 편성을 해서 깎는 것이 아니고 방법 없이 깎는 겁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을 운영하는 경비를 깎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65일 운영할 것을 정부시책에 따라서......

됐고요. 본위원은 그래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예산절감을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라든가, 쉽게 해서 무슨 석화배수장 전기료 절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해가 나서 배수장을 돌려야 하는데 전기세를 줄여놔서 못돌렸다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삭감 자체가 절감하는 차원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실내체육관 증액 15억원을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얼마 많이 들어갔어요?

실내체육관 관계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를 한 부씩 드리고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리비도 대폭 올랐네요?

예.

감리비라는 것 자체가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틀리는 겁니까?

예, 공사금액이 늘면 감리비도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사금액이 늘 뿐이지,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 늘어나고 다른 것은 늘어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규모가 커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감리비의 요율이.......

이것은 이 자체는 감리비......

아니, 감리비를 따지는 기준이요. 공사비 기준과 사업기간의 기준을 중복 절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실내체육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자체가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감리비는 하등의 업무는 똑같은데, 그렇잖습니까?

감리비 산정기준이 그렇기 때문에요.

기준이 그렇다고 하는데, 기준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감리비는 우리가 증액을 안 시켜도 업무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하는 업체에서 달라고 하면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줘야 됩니다. 공사비가 늘었다든가.....

늘릴 필요 없겠네요? 예산이요?

공사비가 늘어난다든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제도상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도......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요. 어차피 감리하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공사비가 늘거나 공사기간이 늘면 법적으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공사비가 줄면 또 감리비는 줄고.....

저는 그래요. 이 자체가 실내체육관.......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건축을 하는데 비싼 물건을 쓰느냐, 싼 물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틀리면 설계비도 틀립니다. 그런데 설계는 똑같거든요. 100만원짜리를 쓰나, 평당 50만원짜리를 쓰나 똑같은데 그래도 공사비가 늘면 용역비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실내체육관이 지금 현재 무슨 기름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물가가 천장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물론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해요. 본위원도 예를 들어서 관람석이 2,300석에서 2,600이고 2,800이고 늘리기 위한 예산증액은 원치 않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철근도 예를 들어서 20개 넣을 것을 예를 들어서 오르다 보니까 10개 넣고 지으라고는 못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감리비가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기왕에 감리는 하는 일은 똑같을텐데, 똑같으니까 거저 3억원 넘겨, 거의 2억 얼마를 그냥 먹다 보니까 우리는 돈 없어서 아쉬워서 죽겠는데 이런 것이 맹점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감리비는 전체 증액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감리비 예산을 좀 덜잡았어요.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리비도 늘리는 것이지 공사비 전체가 늘었다고 해서 그럼 이 감리비가 늘은 것은 아니니까 여기 별도 자료에 보면 감리비 늘어나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줘 봐요?

위원님들이 실내체육관 관계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차제에 설명을 줄이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시설에서 시설규모는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내용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수용인원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2,300석에 2,80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도저히 이 시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객석수를 2천석, 약 1,998석인데 이것은 2천석이 넘으면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1,998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객석수를 당초에 2,300석을 2천 석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제일 마지막 유보지 확보면적인데요. 실내체육관 짓고 나서 옆에 다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유보지를 1,186평 정도가 실내체육관옆에 유보지가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면 체육관 이외로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을 옆에다 하나 지어서 다용도 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가 기타 해서 관리사무소라든가 또 체육회 사무실 등등 활용할 수 있는 규모를 530평 정도를 3층으로 해서 옆에다 하나를 짓도록 했고요. 주차장 규모는 150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내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180억원을 요구를 드렸는데 설계를 해보고 저희들이 최종 확정된 것이 198억원이 돼서 사실 예산액보다 18억원 정도가 부족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구성은 우선 198억원중에서 보상비가 18억원, 용역비가 6억 8천만원, 시설비가 161억원, 감리비가 8억 9천만원, 부대비 4천만원, 기타 측량비, 감정, 농지전용비 해서 2억 8,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공사비 구성을 보면 토목, 건축, 기계 이런 것이 한 80% 차지하고 있고, 소방이 3.7%, 전기가 9.8%, 통신이 2.7%, 음향이 4.2%, 폐기물처리비가 0.2% 해서 음향같은 것이 한 7억원 정도, 통신이 4억원, 전기가 15억원, 소방이 6억원, 이렇게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공사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당초에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갖고 온 것이 한 230억원 정도 설계를 해갖고 왔는데 198억원에서 32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사토비도 한 9만 5천 루베 정도를 저희들이 옛날 문예회관같은 것은 실어다가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줬는데 직접 저희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흙을 다 가져가라고 해서 한 4억원 정도 절감을 했고 자재도 좀 비싸지 않은 보통 밑으로 이렇게 자재를 써서 32억원 정도를 절감을 해서 19억 8천만원으로 맞췄는데요.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실 보고를 먼저 드리려고 하다가 꽃축제 예산등등해서 상당히 복잡한 관계도 있고 또 18억원이 늘어나는 부분중에서 입찰차액이 13억원 정도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3억원정도 활용하면 한 5억원 정도는 부족이 되는데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지 하고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철근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철근, 철골가격이라든가 환율 등등 때문에 지금 단가인상을 해야 될 분이 한 6억 5천만원 정도가 단가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3개월이내에 3% 이상이 단가가 올라갈 때는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가인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국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감속차선을 보완시공하라고 국토관리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것이 1억 7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겠고 소방에서 스프링클러 장치를 해줘야 된다고 나중에 보완 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8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분류정화조를 설치하는데 환경쪽에서 6천만원 정도로 해서 분류정화시설을 해라. 또 아까 위원님 말씀에 감리비, 전체 공사비가 늘어남으로써 감리비가 한 4천만원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단가인상이나 협의과정에서 협의된 것이 한 10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던 5억원하고 더 들어가는 돈 10억원 정도해서 15억원 정도는 증액을 시켜주셔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장비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작업 중단한지가 열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비들이 전체적으로 공동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흙이 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있고 다만 단지내에서 도저작업이라든지 포크레인작업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내체육관 공사현장에 청양업체들이라든가 업자라든가 하도급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하도급 계약한 것은 없고요. 하도급 계약이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얘기가 이권을 떠나서라도 청양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가 공사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청양에 있는 노동자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청양에 있는 사람을 갖다 활용해 써라, 누구를 떠나서라도, 그리고서 외부사람들한테 청양사람들이 일 뺏기고, 발주처가 청양군에서 발주하는데 시공사가 타시공사가 논산이라든가 다른 데 사업 입찰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인력을 갖다가 쓰게 되면 청양의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군에서 발주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해라 제가 그랬잖아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구 하나 아직까지 청양의 하도급계약이라든가 계약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게 주로 건축부분은 여기 업체들이 하도급 할 수 있는 성격은 못되고 다만 토목하고 토공 이런 정도인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하도급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본예산에서 우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라는 것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도비 전환으로 거의 임박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현재 그 진행을 말씀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용남 입니다. 김종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증액 편성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매년 17회씩 주던 것을 7회만 계상하고 10회가 삭감됐었습니다. 그 10회분 미반영된 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 것이고요. 그 당시 삭감이유가 됐던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과 관련해서 군 지역은 군에서, 시지역은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안 맞고 군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김종관위원님께서 계속 건의했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서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종 금년 6월 9일날 시·군연합대장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연합소방대장 회의에서 지사님께서 강력히 지시하셔서 현재 소방본부에서 검토를 마치고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방침은 한 9월까지 조례개정을 마치고 2008년 1월 1일부터 단일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일화 방안은 군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임용권도 도지사로 일원화하고, 군지역 의용소방대의 기본경비도 도에서 부담하겠다. 다만 행사경비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부 조율을 끝내고 각시장·군수의 의견까지 해서 도 소방본부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에서 일원화해서 시행될 것을 믿고 그동안 우리 관내의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금년에 한해서만 그동안 지원한대로 10회를 더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럼 도에서 시단위 10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17회였었고요. 그럼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사가 임명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현재 군이 시라든가 똑같이 해서 17회로 전부다 할 수 있겠느냐?

현재 도의 검토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지역의 불만을 해소해서 시지역을 더 증액해서 군지역하고 똑같이 불편함이 없도록 17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수당이라든가 대원자녀장학금같은 것, 이런 부분은 우리 본예산에 안 올라오겠네요?

현재 도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럼 금년에 대략 편성해 보니까 출동수당이 3억원 정도, 소방대원들 장학금이 매년 조금 차이나겠지만 한 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3억 3천만원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의원님들 여덟분 1년 의정비보다 낫습니다. 그게 1건이요. 그런데 이 대원자녀 장학금이 말이에요. 본예산에 2,12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됐었는데, 이번에 2,873만 9천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대원자녀가, 대원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인원대로 따져보니까 장학금이 그 정도.......

그러니까 뭐냐하면 본예산할 때는 2,120만원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이번에 추경에 2,873만 9천원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한 7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보니까 대원자녀장학금 대상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매년 편성기준은 같은데요. 대원장학금이 그 대원의 자녀가 학교다닌다고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원의 5/100, 그러니까 5% 이내에서 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는 2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이게요? 우리 청양군에......

그동안에 저기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재작년에 비하면 여성의소대가 늘었기 때문에 총 의용소방대원수의 5%와 장학금으로......

이 장학금이 고등학생이죠? 무조건?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어요. 그 비율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자녀가.......

5%요.

자녀가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다면 그 자녀 전부다 같이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을 합니까?

다는 아니고 선발을 하는데, 읍·면별로 안배도 있고 한데 선발기준이 도에서 장학금지급조례가 도조례입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총 의용소방대에서 5%가 장학생이에요.

그래서 도조례인데 이것은 현재는 우리는 돈을 그동안에는 금년까지는 우리 돈으로 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산정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학생수가 대원수의 5% 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약 572명이니까 29명 정도가 되죠. 그것에 29명중에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비율이 1 대 4요.

지금 현재 572명인가요? 미당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미당을 넣으면 592명입니다.

그러니까 미당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요. 현재 예산안에는 당초 예산안에는......

그런데 도에서 제가 보니까 어느 시같은 데는 뭐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체 인원이 300명, 400명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우리 청양군은 내내 미당이 생기면 592명이고, 그럼 대원들 장학금 수당주는 것도 도에서 다 줄텐데, 혹시 도에서 뭐라고 안 할려나요?

현재 구성된 대원수의 5%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수당 말이에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체가 청양군은 내년에 만약에 금년에 미당에 생기게 되면 592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592명 곱하기 2만 2,500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단위 같은데 그런 데는 의용소방대원이 3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돈이 덜 나갈 것이고.......

현재 구성된 인원대로 지급을 하고요. 구성은 관할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할텐데, 시지역이 저희보다 적은 것은 여성대가 조직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비를 준다면 많이 우리도 더 늘려야겠구만요.

차이가 남성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대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마치겠는데, 이 건은 지난 번에 제가 삭감된 원인이 저희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삭감할 때 뭐냐하면 목적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금년에 그 문제가 잘 추진돼서 내년부터는 도비로 전환되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만에 하나 내년에 그런 확정이 안 되게 되면 내년에 또 시끄럽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도에 소방재난본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 보고요. 그때그때 체크해서 반드시 내년도에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대원자녀 장학금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보충설명을 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원수의 5%라고 했는데 미당 포함해서 592명에 대한 5%를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예, 29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대조직도 안 했는데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산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92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연초에 본예산에 2,1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80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왜 올랐느냐고 동료위원이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지금 미당 포함해서 592명에 대한 예산산정을 했기 때문에 올랐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예, 하고 마지막에 김위원님 말씀에 최종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고 규정이 5%에 대해서 장학생을 정하고 그것도 고등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하고 4 대 1 비율로 정하고요. 대학생은 고등학교 1급지, 여기가 대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렇게 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등록금이 변환이 있었죠. 단가가요. 본예산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했고요.

그럼 답변을 미당은 아직 조직이 안 됐으니까 미당을 빼고 나머지 해서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등록금이 올라서 편성됐습니다 하면 되는데 대도 결성이 안 된 대원을 갖다가 넣어놓고서 편성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그것은 끝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못드렸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지원재료사업에 34만 2천원을 증액하고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체계 구축 자료개발 사업에 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기술실습포운영 꽃잔디, 국화관리 인건비로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국토공원화 꽃잔디 꽃묘생산 재료비로 7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칠갑마루 참살이 국화전시회 운영 급량비로 420만원, 국화전시회 운영준비를 위한 업무추진비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곤드레 인공재배 및 가공품 개발 시험연구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자돈 생산 유돈사 설치 시범사업에 1,4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367쪽을 보겠습니다. 완전사료배합 소사육시범에 1,600만원, 폐사축위생처리기 장비구입하는데 1,300만원, 멜론 병해충방제 실증포장운영하는데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멜론 연작장해해소 기술보급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8쪽이 되겠습니다. 고추연구실 운영 보조인부임으로 2,650만원, 고추연구실 운영재료에 3천만원, 고추역병대책 접목기술보급 사업에 2천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100문 100답 기술보급 책자를 제작하는데 4천만원, 친환경 고품질 구기자 재배농가 육성하는데 1천만원, 구기자 병해충 방제연구사업에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9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진단운영 보조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 고용 산재보험료를 균특과 군비를 조정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보조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에 국비와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벼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에 242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370쪽은 대부분이 절감예산입니다. 371쪽 상단에 토양검정시비체계구축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140만원을 균특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토양검정 시비체계 구축 운영재료에 신활력사업으로 860만원, 토양검정 시비체계구축 장비구입 교반기, 항온항습기, 건조기, 항온수조교반기 등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고추, 구기자, 멜론 잔류농약분석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7,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구기자 특별음식 홍보행사를 위해서 500만원, 특산물 가공품 개발 등 연찬에 따른 추진여비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인력육성분야에 4-H회원 과제활동 행사지원 사업에 도의원사업으로 500만원, 핵심 4-H회원 과제활동 재료지원 도의원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4-H 농업관련 시험장 현장교육사업에 500만원 편성하고 다음 작목별 농업인단체 농업관련 시험장 현장교육사업으로 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중간에 농업인회관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예작물 공정육묘장 설치부지 매입비로 4억 6,200만원, 다음 친환경 미생물제 생산보급 시설설치 사업에 1억 9천만원, 동부지구지소 사무실 설치공사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위원 최병학 입니다. 368쪽에 100문 100답 기술보급책자, 이게 4천만원이 1개소에서 시행하신다고 했죠? 이게 연구용역비네요?

그게 용역을 줘서 그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몇 부 정도나 하시죠?

부수는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요. 한 1천여부 이상은 만들어야 그래도 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기해야 겠네요?

아직 이것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용역을 줘서......

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기........

부수가 좀 차이가.......

그때 정해 지는 거죠? 단순하게 용역비만 준다?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뭐 이것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 뭐예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고추연구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각종 고추를 재배하는데 매우 궁금해 할 사항을 넣어서 역병이라면 역병에 대한 사진도 넣어가면서 총체벌레면 총체벌레에 대한 사진을 넣어가면서 방제요령, 기술요령을 같이 게시를 기록할 계획입니다.

이게 연구회에서 요구를 한다?

청양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청양고추대학에서 나가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것을 하고자 준비를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작년도에는 못하고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에 의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100명에 대한 문답을 농업군한테 물어볼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연구기관은 박사나 이런 쪽에 대학교 교수들한테 물어보나요?

대학교에서 진흥청 고추박사 이런 사람들을 용역비를 줘가면서 자문을 얻어서 한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1쪽에요. 연구개발비에서 고추, 구기자, 메론 잔류농약분석 했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용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대학교에다 용역을 주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요.

이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가지고 샘플을 해서 거기에 줘서 잔류농약분석을 해서 활용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이 금년도에 고추, 구기자, 메론 세가지 품목이기 때문에 그 세가지를 우선 금년도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됩니까?

저희 기술센터 능력으로서는 잔류농약은 어렵습니다. 시·군 센터의 능력으로서는요. 최소한도 기술원 정도, 도단위는 가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한다면 지금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이 되고 해서 기술이 돼서 기계가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서 농민들한테 계도하는 것이 낫지, 대외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문제가 된다면 그대로 다 공포가 될 테고 외부로 나갈텐데요.

그 용역결과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협의할 때 협약을 그렇게 하고요. 잔류농약 분석기가 너무나 비싸서 시·군에서는 확보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좀 금년도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한다면 기술보급을 위해서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365페이지에 재료비에 국토공원화 꽃잔디 꽃묘생산 처리로 해서 7천만원이 서있는데 국토공원화 사업 꽃묘생산이 본예산에는 안 서 있습니까?

예, 일부는 있는데 사실은 제목은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꽃묘는 길러서 각읍·면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많이 그동안은 내보냈는데요. 저희 기술센터가 이전을 해서 전혀 꽃 한 포기 심지 못하고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국토공원화 사업의 차원에서 같이 꽃묘를 기르고자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꽃을 심는다 그 얘기에요?

기술센터에다도 심고 각읍·면 공원화도 하고요.

본예산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제가 빨리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1억 8,100만원 서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368쪽에 인건비에서 고추연구실 운영보조인부가 있는데 고추연구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센터내에 있습니다.

센터내에요?

예.

그럼 그 보조인부는 일용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계속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쓰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작년에는 2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구실에서 고추를 45개국 220여 품종을 저희들이 연구실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명에서 6명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2명이었는데 4명이 되는 겁니다.

2명인데 4명이 된다? 그 밑에 연구실 재료비에도 내내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고추연구실 운영재료?

그것은 유용미생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기라든가 균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동부지구지소 사무실설치공사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정산시장내에 장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건축물로 안 돼 있다가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주변사람들이 여기에 사무실이 동부지구지소가 사무실이 너무 멀다. 시장안에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 위에 친환경미생물제 생산보급 시설설치해서 1억 9천만원이 서있는데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센터 실습포내에다 창고를 짓는 겁니다. 미생물제재 보급을 위한 기기보관이라든지 창고를 하기 위해서......

창고라 그런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쭐게요. 이게 물론 정부시책에 예산절감 차원으로 상당히 많이 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 순회교육 물품대 같은 것, 이런 부분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을 경우에 이것 줄이라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큰 돈도 아닌 것을 그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을 잘라버리고서, 잘라버리니까 일부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혜택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농민들이 그런 것은 소홀하면서 뭐 축제하는데 얼마, 체육하는데 얼마, 이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절감예산은 각 부서별로 목표량을 주니까 기존예산중에서 부서에서 할 수 없이 자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다시 다음번 3차에 조정할 겁니다.

3차는 뭐, 맨날 왔다 갔다만 합니까?

절감예산중에서........

저는 그래요. 본위원은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365쪽에 연구용역비 옻나무를 이용한 느타리버섯 성분검사 이것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아시죠?

예.

이것 예산편성이 왜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것 제가 했죠?

예?

제가 이 자체가 대치 주정리 홍철기씨인가, 거기 건이죠?

예.

이 건도 그 분이 부탁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이 느타리버섯에다가 옻나무를 같이 함유시켜서 재배시켜서 성분검사같은 것을 해서 뭔가 청양군의 특산물식으로 한번 해보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옻나무를 이용한 느타리버섯 성분검사 용역은 사실은 군비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3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진흥청에다 우리가 옻나무를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를 특수사업으로 한번 우리도 해보겠다. 그리고 청양 우리 센터에서 진흥청에 보고를 했더니 전국의 심사과정에서 청양군에서 올린 사업이 좋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라 해서 2,800만원 예산이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해야 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우리 진흥청에서 '너희 기술센터 청양 한번 잘 해봐라.' 해서 특별히 2,800만원 저희들이.......

그럼 옻나무를 그것을 올렸더니요?

예, 그것을 진흥청에서 굉장히 좋게 판정을 해줬습니다.

전국에서 이 건은 본 위원 이 조금 이렇게 이것을 해보라고 했는데 삭감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자체가 그게 없다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저한테 미리 양해라든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삭감되니까 그랬는데,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

이 돈은 군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국비로만.......

돈 왔어요?

예.

돈 왔느냐구요?

예.

여기에 편성이 됐나요?

아뇨. 여기에 등재는 안 됐어요.

아뇨. 여기에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저희들이 직접 그 사업을 하면 사업한 내용에 진흥청에서 장본인한테 돈이 나갑니다. 직접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희한테 연결돼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끝까지 잘 되게끔 챙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속비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