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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7회 제4차 본회의2008-06-30

이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이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짧지 않은 임시회 기간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달에 따라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행정 편의적인 실ㆍ과 명칭을 주민 누구나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실ㆍ과 업무의 상징성을 부여하여 명칭변경하고, 여권업무의 신설에 따라 국 분장사무에 관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원 54명을 감축조정하고, 실ㆍ과 명칭을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변경하고, 여권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건소 신축건에 대한 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신축부지에 대해 많은 논의 끝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5대 의회 전반기를 마치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당감7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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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감7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수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오수인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수인 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감량의무사업장은 종량제 미실시로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미흡과 현장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있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서 규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6년9월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법명개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새로 개정된 하수도법과 새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현행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당감7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은 기존의 공동주택용지 중 1,835㎡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그곳에 버스차고 및 주기장과 노유자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감7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5분 자유발언(이용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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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의원

존경하는 부산진 구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비효율적인 소규모 동 주민센터 정비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구민의 웃음 꽃을 피우고, 희망세상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호만을 가지고는 발전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불합리한 시스템을 잘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부산진구의 발전은 요원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재정자립도는 55%에서, 세수입이 해마다 줄어들어 금년에는 28%로 낮아져 우리 부산진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소방도로 하나도 개설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앞으로 각종의 시설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낙후된 구청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 주차장 시설 등 사업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 특별회계 35억원을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으로 2006년2월28일자에 1년만 쓰고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 전출금이 2년이 지난 지금도 상환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부산진구의 재정 형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현실에 지금과 같이 동사무소 기능이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예산만을 축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능률적인 소규모 동 주민센터를 통 폐합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과소동 통·폐합을 무리 없이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청 관계공무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구청장께서 추천하는 구민,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소동을 통 폐합하되,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동 주민센터의 명칭은 그대로 두고, 가령, 전포 1, 3동을 통 폐합 한다고 하면, 주된 전포 1동 주민센터나, 또는 3동 주민센터에서, 종전의 동 주민센터 보다 약간 증원된 인원으로 통합서비스 기관 체제로 동 주민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곳의 동 주민센터에는 직원 2명 정도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주민센터 시설로 운영하면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이며, 잉여 인력은 주민의 민원 업무가 많은, 교통, 청소행정, 복지 등의 업무와 신행정 수요 등에 전환 배치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동 주민센터 기조로 바꾸어야 엄청난 운영비, 인건비가 절감되고, 경쟁력 있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창한 구호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비효율적인 동 주민센터 시스템의 변화부터, 투철한 사명감과 소신 있는 책임감으로, 능률적인 면모의 동 주민센터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이용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5분 자유발언(홍순창의원)

11시28분

다음 홍순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구의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홍순창 의원입니다. 지금 온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촛불시위와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난 속에 우리 영세 상인과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걱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구민에 가깝에 다가서는 모습과,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고민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우리 서민과 밀접한 재래시장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아케이드 공사를 중점으로 매출의 변화 등에 대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2005년 전국 총 77개 시장에서 총사업비 915억6,193만8,000원이 투입되었는데 그중 국비 541억9,740만원 지방비 329억4,734만원, 자부담 45억9,719만8,000원이 들었으며, 2006년에는 전국 총 75개시장의 총사업비가 924억1,140만원이 투입되었고, 그중 국비 541억9,740만원, 지방비 329억4,744만원, 자부담 45억9,719만8,000원을 들여 현재 공사를 마무리하여 각 개인 상인의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은 2005년에 영도구 봉래시장이 아케이드 공사 및 하수구정비와 시장통로 포장 공사를 하였고, 강서구 명지시장이 아케이드 공사, 전기소방공사, 바닥타일공사, 조형물 설치 등 공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부산진구 부전상가시장 아케이드설치 중앙 통로 공사를 하였으며, 북구 정이 있는 구포시장에도 아케이드 공사 오륜회골목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과 2008년 현재도 계속적으로 전국 재래시장의 활성화 일환으로 아케이드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게 막대하게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해서 들인 만큼 현재 재래시장 영업상태가 크게 호전되었는가에 대해 전국 시장상인회 회장님들을 선별해서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크게 영업 실태가 나아졌다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업 실태가 크게 나아지지 못한 이유는 첫째, 현재 지역에 아케이드 공사로 인한 편리한 쇼핑 환경이 바뀌었다는 홍보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며 둘째, 환경이 바뀌었지만 재래시장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 재래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러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무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거 재래시장을 이용한 고객의 잠재 되어있는 의식을 바꾸는데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답변이었으며 셋째, 대형 마트처럼 소포장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질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핵가족 시대인 만큼 많은 양의 식품이나, 물건 구입을 지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적은 돈으로 양이 많은 식품이나 물건으로 재래시장이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남은 식품이 각종 병균과 곰팡이균에 노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재래시장도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완전 분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넷째, 재래시장엘 가보면 전문성을 살린 자리배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특성상 혼합된 영업행위 일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 생선가게 거리로 해서 전문 채소가게 거리, 전문 살아있는 민물고기 거리, 등 전문거리가 아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문 기능성 먹거리 거리등 현대 월빙에 맞는 전문먹거리 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향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다섯째, 청결상태라 했습니다. 재래시장의 최대의 숙원이자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형마트는 계속적인 위생 검열로 인한, 나름대로 위생이 잘 되어있다고 소비자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스컴에서 대형마트 상대로 식품위생에 대해서 수시로 감시를 하고 또한 방영됨으로써 간접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재래시장도 모든 식품이나 어패류에서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하므로 재래시장도 식품위생 사각지대에서 안전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래시장 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 주신데 대해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 환골탈퇴 해서 살아있고 탄력 있는 시장을 위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에 관한 특별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그 특별기금으로 지역대학에 용역을 줘서 좀더 살아있는 시장, 서민의 시장,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재래시장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 기금이 민, 관, 학이 협동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터전을 마련함으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도 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는 현실태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은, 특별기금 조성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 재래시장특별기금에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홍순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구민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