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도봉 제 나 선거구 쌍문1 · 3동 , 창2 · 3동 출신 이금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더불어 도봉구의 발전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선길 구청장님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의정활동이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구정을 논하면서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주민의 민생현장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하다보니 아쉽게도 벌써 5대 구의회 임기의 절반인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의 변화를 몇 가지만 열거해 보면 둘리테마존 사업공사, 효문중 · 고등학교 인도확장공사, 창2 · 3동 건축허가 면적 제한조치, 창2동 마을공원 준공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점 몇 가지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의례적인 답변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 창동역 주변 및 창동역 민자역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주변은 노점상들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악취가 심한 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일로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통행이 불편한 점과 노점상 문제는 민자역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지난 2008년 3월 임시회의 회기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민자역사 신축공사 현장방문을 하여 전반적으로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사장 관계자 설명을 듣고 창동역 민자역사 설계상 창동역 서측도로는 소형주차장 진입로로 사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동역 주변이 도로구조상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자역사가 앞으로 준공이 되면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차량과 민자역사로 쇼핑 하러 오는 차량으로 주민 통행 및 차량통행이 매우 불편하여 주차장으로 변화될 조짐이 보이는데,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동역 동측 하나로마트 쪽을 보면 민자역사 주차장 진입로는 잘 설계가 되어 있으나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차량은 마사회 앞쪽 동아아파트 담장 앞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도봉경찰서 방향에서 유턴하여 노원구 쪽으로 가는 차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곳 진입로는 차량 한대정도 지나 갈수 있는 도로인데, 민자역사 준공 시 차량이 이곳으로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차량 정체의 원인이 됨으로써 차후에 민자역사 준공과 동시에 차량 소통은 불 보듯 뻔한 교통대란이 오고 심하게 정체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 역시 미리 교통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면 도봉경찰서 주변과 자운고등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구청장님은 이를 잘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시 창동교, 상계교 진입로가 없어지고 우리 도봉구 쪽은 19단지 끝부분에 시내로 가는 진입 램프 한 곳만 있고 출 · 퇴근시간 때나 낮 시간 때에 그리고 노원구 주민들이 시내로 진입 시 전 차량이 도봉구에 한곳으로 진입 램프로 이동하게 되면 도봉경찰서 쪽은 교통대란 및 주차장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서울시와 원활하게 잘 협의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확장공사 후 일어날 수 있는 교통대란에 대비하여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출 · 퇴근 시간 때 본 의원이 교통흐름을 조사해 본 결과 쌍문동에 소재하는 숭미초등학교 주변부터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도봉경찰서 부근과 창동교 동부간선도로 진입 램프까지 차량 정체가 극심한 실정이며 확장공사를 시작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더더욱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본 의원은 예상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는, [질문] 도봉구 주택가 골목길 정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가 골목길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그 이유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파손 부분의 정비가 안 되고 있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곳이 우리 구에 무척 많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의 문제보다 서울시 전 지역에 해당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구가 이를 정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사유지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파손된 도로의 보수공사가 안 되고 있으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사유지에 도로포장과 보수공사를 하고 싶으면 땅 주인을 찾아가 도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해야 파손된 도로를 보수공사 할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막상 사유지 땅주인을 찾아가보면 행방불명, 사망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청에서는 사유지도로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통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그 외 행방불명 및 사망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파손된 사유지 도로를 보수공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질문] 둘리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쌍문동 둘리테마존 조성사업은 지난 5월23일 서울시에서 통보된 투자심사결과를 보면 쌍문1동 산241번지 쌍문근린공원 내 지역문화센터부지 극동아파트 뒤편의 둘리테마존 조성공사가 타당성이 있다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부서와 부서 간에 추진반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멋진 둘리테마존을 구성하고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고 차후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공사사업 설명회를 하여 지역주민들과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테마존공원을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도봉구의 명소가 되어 구청장님 재임 시 큰 업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현황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네 번째, [질문] 쌍문1동 414번지 일대 쌍문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및 현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쌍문1동 재개발 현황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봉구 쌍문1동 414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만6,647.9㎡이고 조합원은 184명입니다. 사업추진 경과는 1975년 11월 재개발구역지정 건설부고시 제184호를 시작으로 2005년 7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2007년 5월 17일 재개발구역지정 변경고시 서울시고시 제2007-141호로 되었으며, 2007년 10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년 2월 26일 도봉구 건축심의조건부 승인도 받고 2008년 6월 현재 환지계획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쌍문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어느 재개발 사업과 달리 사업시행 방법 전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장으로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현재까지 담당공무원이 4차례나 교체되는 등 담당자 한명이 하나의 인허가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업무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려 신속한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담당자가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혜택조치 등을 통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합원 및 주민들이 구청에 바라는 애로사항을 구청장님께 건의하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업장 내부도로와 관련 주민의 숙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진행시 사업지내의 국 · 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후에 국 · 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를 통해 매입대금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쌍문 제1구역의 경우 1975년 구역지정 될 당시 계획된 기반시설 3,835.9㎡ 중 2,041.7㎡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1,662.3㎡는 2008년 현재까지 공사가 미실시 되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사업시행 인가가 업무진행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여, 위 1,662.3㎡의 땅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차후 이곳은 둘리테마존 사업과 연계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테마존 거리의 가치가 미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빠른 기간에 원만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조합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멀리 앞을 내다보고 보다 살기 좋은 도봉구를 만드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도봉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밤낮 없이 연구하는 최선길 구청장님 그리고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구 40만 도봉구민과 더불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봉구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과 바쁜 시간에도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님들!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견해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금주 의원님 구정질문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2, 4동, 방학3동 고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석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봉구민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주고, 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늘 고민하고 애환을 함께 하면서 고생하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절반 넘기고 장마철인 7월이 다가 왔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한 여름 날씨가 계속된 지 한참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장마철에 늘 건강에 조심하시고 폭우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초등학교 대상 원어민 영어 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주한미군과 결연을 맺어 시작한 관내 초등학교 대상의 원어민 영어교실이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의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무한 경쟁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에 관한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열성이나 희생정신은 다른 나라의 부모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도봉구는 오래 전부터 교육 문제에 큰 관심과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구민들은 다른 구에 비해 낮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기관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도봉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대학 진학률 등에서 매년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선길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애초 순수한 봉사로 시작한 원어민 교육이 한미 우호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어린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학부모의 찬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 뿌듯한 기쁜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확대 운영 및 예산지원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원어민 영어교육을 좀 더 확대하여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구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간 운영했던 실적 및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지원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둘째, [질문]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방법 개선 및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시 북동부 외곽에 자리 잡은 인심 좋고 물 맑은 고장입니다. 근래 수년 동안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 아파트와 일반 단독주택의 비율이 절반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조용하고 아름다운 우리고장이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을 거역할 수 없어 지금은 도시의 골격을 갖춘 도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창동역과 쌍문역은 도봉구의 관문이라고 할 만한 주요 지점입니다. 하지만 요즘 언제부터인가 노란 완장을 찬 구·동직원들이 구민들과 실랑이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용인즉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자치구별 순위를 산정하는 무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치구에서 할 수 없이 인센티브 사업에 목을 매고 있고, 구청에서는 부서별로 순위를 산정하여 구청 및 동직원을 다그치는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인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처리에도 힘이 벅찬 현실에서 구·동직원들을 더운 날씨에 거리로 내몰아 구민들의 거센 항의와 힘든 단속으로 직원들은 무척 힘들어합니다. 특히 일선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는 흡연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담배꽁초는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일반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의 고유업무가 아닌 담배꽁초 단속은 구·동직원들의 몫이라기보다는 치안·질서를 담당하는 경찰 행정기관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속업무까지 일선 행정기관인 구·동 직원들이 동원되어 피나는 경쟁을 하는 것이 선진행정인가요? 근무 시간 중에 구민들에게 봉사해도 부족할진대 이런 단속을 계속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청소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도록 장려하는 듯한 행정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서구 행정이 옳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은 국민 개개인의 양식에 맡겨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행정지도 또한 심하게 말하면 야비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상금을 걸고 자치구별로 경쟁을 펼치도록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유치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펼치는 서울시 행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의 모 구청처럼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울의 모습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셋째, [질문] 도봉구 관학 협동사업과 관련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봉구는 서울에서도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공무원들에게 배움의 장을 제공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평생 교육을 위한 직장 대학을 운영하여 왔으나 지원자가 적어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날 17일에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최고 웰빙도시를 지향하는 도봉 지역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포천에 있는 경복대학과 관학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안 도봉구는 구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투자하여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교육기관과 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곁으로 더 가깝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덕성여자대학교의 언어교육원을 활용한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 서울산업대학교의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사업 분야 지원, 광운대학교와의 관학 협력사업, 경민대학과의 직장인 야간대학 운영,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인덕대와 신흥대와의 관학 협력사업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복대학과의 산학협력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구민에게 다가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와 넓은 포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끝으로, 전반기 구의회를 성실히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에 그야말로 헌신적인 정열을 다 바친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으로 저를 지지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도봉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이석기 의원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2년을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안심 먹거리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경계경보가 발령하여 닭, 오리 등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많은 농장들과 식당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언론매체나 인터넷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논란으로 인해 구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얼마 전 미국에서는 ‘살모넬라균 토마토 공포’가 확산되어 토마토의 사용과 판매가 중지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식중독으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서 나열했던 것처럼 요즘 먹거리로 인해 구민들은 매일매일 밥상을 걱정하며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는 어느 하나가 아닌 구의회와 구청 모두가 하나가 되어 걱정 없는 먹거리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도봉구의 얼굴인 도봉산을 찾는 등산객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도봉산 입구에서 매표소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려는 이 시점에서 간판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웰빙도봉’으로서의 이미지에 걸 맞는 ‘웰빙먹거리’라는 이미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먹거리 불안까지 겹쳐 일반서민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심 먹거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둘째, [질문] 수거된 폐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불법으로 게시되어 수거된 폐현수막은 연간 20여 톤이 발생하며 이것을 산업폐기물로 폐기처분하는데 드는 비용이 톤당 26만6,000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거된 현수막이 단순히 폐기처분되는 대신에 재활용된다면 폐기물이 아닌 또 다른 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령, 폐현수막을 낙엽수거용, 방재용, 물품보관용 재생마대나 장바구니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강릉시 어느 농촌에서는 잡초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폐현수막을 밭고랑 덮개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구도 근교 농촌과 협의를 거친다면 활용사례를 늘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하여 수거한 폐현수막을 제공하여 낙엽수거용 마대, 방재용 마대, 장바구니 등을 만들어 재활용하면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며 어르신들 수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셋째, [질문]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시간대에 구청 통근버스가 2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노원구 상계동, 도봉등기소, 구청사로 이어지는 노선과 노원구 하계동에서 상계동, 구청사로 이어지는 노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정부나 노원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는 가깝지만 교통편이 불편한 쌍문1,2,4동과 방학3동에 거주하는 구청공무원들은 출근 시 도봉구청 방향으로 직접 오는 대중교통편이 없어 2번 이상 갈아타야하는 실정이며, 급한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요금이 4,000원~5,000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고유가시대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기에도 지갑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이~방학간 경전철이 완공이 되면 다소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그것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구청장님! 통근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노선조정을 통하여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더불어 쌍문동에 들어설 둘리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쪽 방면으로 갈아타는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장기적으로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중국에서 발생한 대지진, 홍수, 그리고 얼마 전 일본에서의 지진 등으로 많은 인명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였습니다. 장마철 수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1,4,5동 출신 김용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제5대 도봉구의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주셨던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권은찬 부의장님 그리고 고동성, 이석기, 이금주 의원님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관련입니다. 도봉구는 시립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곳과 종합사회복지관 3곳, 청소년 수련관 3곳과 노인복지센터 4곳, 치매·중풍 요양시설인 도봉실버센터 등 비교적 사회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도 타 자치구 사회복지시설보다 견실하고 깨끗한 운영으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은 200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의회 협회로부터 우수복지관 및 우수프로그램 시상을 받은 이후 2006년도엔 최우수 사회복지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 1,5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2007년도엔 흥사단으로부터 사회복지 사업부문 흥사단 투명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해서 도봉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재위탁 부적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이 통보한 부적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 기준 운영계획에 의거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신청 건은 법인 등기이사의 결격사유로 인한 법인의 공신력 상실에 해당되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재위탁 부적격 결정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당한 행정행위이며 "선정심의위원회"의 재위탁 부적격 결정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9명의 심의위원을 두고 있는데 그 중 3명은 공무원, 1명은 구의원, 2명은 학계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관련분야 3명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분야 3명 중 2명은 적절하지 않은 인사로서 구청의 보조금을 받거나 예산을 지원받는 ‘직능단체 회장과 취업정보은행장’으로서 소신껏 심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결정적으로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와는 관계가 없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사회복지 관련분야라고 해서 위촉되셨는데 과연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적인 학식과 경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두 분의 사회복지 관련분야 주요 경력 세 가지씩만 답변해 주시고 위촉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4월 2일 심의위원회 심의 시 학계 교수님 두 분은 불참하셨고, 심의위원 9명 중 7인의 심의위원이 참석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본 결과 덕성여대와 서울여대 교수님 두 분은 지난 2005년도 11월 15일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와 2006년 11월 7일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 그리고 이번 2008년 4월 2일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 모두 불참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계를 대표하시는 교수님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학문적인 전문성과 학자적인 양심을 바탕으로 심의과정에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입장에 서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실, 말 그대로 중심 추 같은 역할을 해 주실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학계를 대표해서 위촉되신 교수님들이 매번 심사 때마다 불참하면서 도봉구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그 의사 결정에 있어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봉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의 심의가 아닌 구청의 의도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계를 대표하시는 교수님들의 계속적인 불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매 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 위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4월 2일 개최되었던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관련 선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침을 해석하는데 있어 구청과 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이지 못 한 법해석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과 심의위원들이 밝힌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의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부적격 사유는 지난 2007년 5월 31일 서울시 복지건강국 사회과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에 의거 올해 2008년 2월 5일 마련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에 따른 최소충족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충족기준은 사회복지 사업법이나 시행령, 도봉구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울시 지침에 따라 우리 도봉구도 같은 맥락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최근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착취 등의 중대 위법행위 발생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런 위탁체는 설령 위탁심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배제하겠다는 도덕성 강화가 그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지침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부적격 결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도봉구가 밝힌 최소충족기준에 전혀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재위탁 부적격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도봉구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운영 계획에 따르면 최소충족기준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과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이 그것입니다.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은 두 가지 기준 중 첫 번째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에 해당되어 부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와 도봉구청은 이 기준에 대해 세부기준 두 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두 가지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에서 언급한 세부기준 중 첫 번째 세부기준인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심의위원회와 도봉구청으로부터 재위탁 탈락하게 됩니다. 이 지침대로, 서울시와 도봉구청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가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재위탁 부적격 결정은 당연히 합당한 결정으로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길 구청장님과 1,100여 공무원 여러분, 한석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과연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법인이었던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의 법인 이사장과 법인 이사 중 그 어느 분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침 상, 분명하게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처벌 받았고, 이로 인해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위탁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이 아닌 법인 이사 한 명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처벌이 공신력 상실에 해당한다. 라는 엉터리 법 해석을 근거로 재위탁 부적격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도봉구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도봉구청과 심의위원회는 정작 사회복지사업법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분도 못한단 말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신청법인의 이사 중 1명의 특경법 상의 처벌이 구청이 마련한 최소충족기준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왜 재재위탁위탁 부적격 결정을 내렸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6일 도봉구 고문변호사 여섯 분에게 긴급하게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다행히 바로 그 다음 날 3월 27일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 전원이 답변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변호사님은 특경법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충족기준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른 한 분은 특경법 상의 위법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해당여부가 결정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분의 변호사는 최소충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특경법 처벌을 받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로 볼 수 있다.”와 두 분은 “특경법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형이 중하므로 시설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 분의 변호사님은 하나같이 법인이사 중 1명의 특경법 상의 처벌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과의 연관성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법인 이사 한 명의 특경법 처벌 사항이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로 볼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핵심을 비껴가고 있었습니다. 법률자문에 대해 백 번 다시 생각해 봐도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 자문 내용이 3대 3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는데도 이상하게 도봉구청은 “부적격 결정 할 수 있다.”라고 자문해 주신 세 분 변호사님의 자문내용을 강조하며 심의위원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자문내용이 상충할 때에는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인지 도봉구청은 며칠 뒤 심의위원회 개최를 강행하게 됩니다. 도봉구청과 심의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신청법인 이사장과 이사의 모든 형법 상 처벌사항이 “공신력 상실에 해당된다.”라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과 무관하게 모든 형사법규 위반자로서의 처벌받은 전력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의 결정대로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과 관계없이 “특경법 위반이 자의적으로 죄질이 나쁘므로 공신력 상실에 해당된다.”라는 심의위원들의 결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질문] 창1동 골프연습장 건립반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1동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2007년 12월 4일 제175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활동 등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봉구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집단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민원이 바로 창1동 골프연습장 건립반대 민원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최선길 구청장님의 건립반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해 왔고, 도봉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주민위주의 현장행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최선길 구청장님의 창1동 골프연습장 문제와 관련한 의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주민들과의 약속이 아예 지켜지지 않고 있고, 도봉구청의 행정조치가 과연 주민들의 입장을 최소한 만큼이라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사이버 구청장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등록된 창1동 골프연습장 관련 주민들의 글입니다. 대표적인 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바빠서 아마 업무상 구청장님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이버 구청장실을 자주 방문하지 못할 것이라는 본 의원의 주관적인 확신 때문입니다. 먼저, 등록자 연 모씨입니다. 등록일은 2007년 9윌 26일 오전 5시 38분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골프장 ?, 아프리카 미개국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제정신입니까? 내용입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창골축구장에서 창1동 체육대회 때 "내가 재임하는 한 골프연습장은 절대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은 것을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등록자 김 모씨입니다. 등록일은 2007년 9월 15일 오전 7시 5운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대체 그렇게도 힘이 없으십니까? 내용은 구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일 테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선거운동 하시면서 창1동 서울가든 주공3단지 주민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재임 중에는 절대 골프연습장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나라당을 찍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 구청장님께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절실했다는 말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등록자 조 모씨입니다. 등록일은 2008년 4월 14일 오후 2시 42분이고요. 제목은 도봉구청장님. 도봉구 주민 다 죽으면 일 해주시렵니까? 내용입니다. 새벽 댓바람부터 산157번지에 포크레인이 들락거리고 사람들 밀치고 밀어내는 조폭 같은 덩치 큰 용역들이 즐비하고 막아서는 주민들을 밀쳐내서 다치고 울고, 소리치고, 구청장님이 주공3단지에 살면 이 상황까지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신지호가 당선되면 다 해결해 줄 듯 말씀하셨다는데 선거 끝나고 바로 공사 착수하는 경우는 또 무엇입니까?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등록자 신 모씨인데요. 등록일은 2008년 4월 21일 오후 4시 37분입니다. 제목 구청장님 골프연습장 막아주신다는 약속 지켜주세요.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골프연습장 반대 시위 현장에 오셔서 신지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면 골프연습장을 막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우리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을 막아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신지호 의원님을 뽑았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한 약속 즉 "내가 재임하는 한 골프연습장은 절대 허가해 주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과 달리 지난해 10월 창1동 골프연습장은 건축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사과나 해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장은 40만 도봉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도봉구의 법입니다. 공인으로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에서와 같이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최선길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4월 9일 치러졌던 제18대 총선과 관련하여 신지호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공직자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선거운동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제18대 총선 전 창1동 골프연습장 반대 시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당시 한나라당 신지호 후보 지지를 부탁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05년 3월 개정 신설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한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도녹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우리 도봉구청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 하겠습니다. 최선길 도봉구청장님의 창1동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결정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과 도봉구청은 2005년 3월 도녹법 개정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는지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비 재 심의신청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대신다면 이는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04년 이와는 대조적인 최선길 구청장님의 행정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당시 최선길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산에다가 도봉 생태체험 골프장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업무계획이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었는데도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초현황조사, 3월에 골프장 조성 추진계획 수립, 4월에 골프장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 7월에 서울특별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요청 및 도봉 생태체험 골프장 조성계획 자문의원회 개최와 도봉 생태체험 골프장 건립추진반 구성 등 실로 의욕적인 행정행위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다른 예산 1억원 가량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창1동 골프연습장 반대 민원을 접하시는 구청장님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5월 3,400여명의 주민들이 신청한 공원조성 계획의 정비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 향후 어떤 의지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재정비 추진해 가실 건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마지막으로 [질문] 창1동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총선에서 당선되신 신지호 국회의원 책자형 선거공보 7면을 보면 2008년 3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고, 그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창1동 골프연습장 부지 최우선 매입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선거공보고 각 가정에 다 배달이 됐고요, 그 7면에 보시면 중간쯤에 창1동 골프연습장 부지 최우선 매입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3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신지호 국회의원의 선거공보에 의하면 창1동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최우선 매입의사가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선길 구청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창1동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의사를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여전히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창1동 골프연습장 부지 최우선 매입의사가 확고하신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부지 매입의사만 확고하시다면 창1동 골프연습장 문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하 세 번째 질문인 [질문] 초안산 관통도로개설에 따른 구청장님의 입장과 건설교통국장 , 네 번째 시립 창동운동장 시설개선과 관련한 문제, 다섯 번째 [질문] 창동 주말 풍물장터 개설문제 구청장 , 여섯 번째 [질문] 도봉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계획에 관한 구청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는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김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웰빙 최적구로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름값 인상 등으로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봉구는 구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장마철을 대비한 철저한 수해방지 대책을 세워야하며, 더불어 우리구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남은 후반기에는 더욱 더 구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나 거리는 다양한 사회구성의 생각과 문화 그리고 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도시나 거리의 모습을 그 사회의 얼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와 같이 외곽지역인 자치구는 공휴지 및 나대지가 도심 곳곳에 있고 폐기물이 무단투기 될 수 있는 요인이 산재되어 도봉구의 이미지와 미관을 저해하고 구민건강권 침해의 우려도 있는 바 이에 대한 강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창5동 지역의 삼풍제지 소유의 35필지 3만2,099.4㎡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문제를 지적합니다. 물론,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5조에 폐기물의 무단금지조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에 청결명령 등의 규정은 있으나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등의 강제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 사진과 같이 삼풍제지의 많은 필지 나대지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근본 대책 없이 청소행정과에서는 임시적으로 개인토지내의 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토지내의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적절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강한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번째 질문은 [질문] 삼풍제지 부지 내 여러 채의 공가에 대한 대책과 한신휴플러스 입구의 인도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창5동에 삼풍제지 부지 내의 여러 채의 공가에 대한 대책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빔프로젝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 보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창5동에 있는 삼풍제지의 빈집들과 그 집들 속 내부에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보다시피 오랜 시간 공가가 방치되어 있어 폐기물 무단투기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고 불량 청소년들의 본드흡입 등 탈선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지는 한계가 있겠으나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은 삼풍제지 측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숙의하여 공가를 헐고 다른 건물을 지을 때까지라도 꽃이나 나무를 심어 미관은 물론 우범화 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해 주시고 부지외곽에 펜스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신휴플러스 입구의 창5동 286-2와 3번지가 삼풍제지의 소유인 관계로 몇 년째 인도를 만들지 못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원망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공사 당시 먼저 인도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인도가 없어 학생들의 등·하교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통행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지정으로 일부 토지를 수용하여 인도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구청장님을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창동초등학교 서쪽 신도빌라 진입로에 동빌라신축 시 사용하던 콘테이너 박스가 방치되어 차량통행 및 미관에 저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창4동 181-42 나대지상에 콘테이너박스 10여개 가량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 아파트 주거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이름만이 아닌 내실 있는 아름다운 웰빙도봉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의지와 세심한 관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구청장 세 번째 질문은 [질문] 창1동 해등길 금호·동진빌라, 주공3단지 및 초안산공원 입구의 불법주차단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창1동 해등길 초안산공원 입구 주변에는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는 축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을 4차선 양편에 각각 한 차선씩 점유 불법주차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차량통행 시 시야확보 부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공원이 새로 단장되어 이용주민들이 많아져 주공3단지에서 공원입구로 통하는 횡단보도 이용과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4차로가 2차로로 축소되어 교통체증이 유발되며 시야확보가 어려워 길을 건너려는 보행인과 교행차량 사이에 교통사고의 발생이 빈번합니다. 공원 내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들이 편의만을 위하여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창5동 해등길 131번지와 139번지 미소애 아파트 앞 도로에 대형버스 등 상습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질문] 질문은 창1동 산157번지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용석 의원님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1동 산157번지 골프장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은 1993년 이후 15년 동안이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당시 1997년 3월 29일 사업주는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스포츠센터를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장의 부당업무처리는 지금까지도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인근 주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심각하고 오래된 현안사항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위해 우리 모두 연구와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해당 골프연습장의 비거리는 70m로 인근 연습장 최소 100m에 비해 상업성이 없으며, 100m로 비거리를 연장할 경우 골프장의 철탑이 5m 이상 더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방음 및 시야와 조망권 확보문제로 주민의 민원은 더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하2층 수영장설계 또한 인근 수영장 운영실태를 보면 향후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이 골프연습장은 상업적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도봉구청에 대폭적인 설계변경 신청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구청이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개정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공원구역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2,000명 이상의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도· 군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 공원구역 500m이내라 함은 서울가든, 주공3단지, 삼호빌라, 삼성아파트, 금호빌라, 주공4단지 일부가 해당되며 현재 3,400명의 서명을 받아 도봉구청 공원조성계획의 정비재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초안산 골프장과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00년 주공4단지 아파트 부근에 177-1의 골프연습장설치가 아파트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며 시비 38억원을 지원받아 골프연습장을 매입해 공원화 한 아주 가까운 우리 도봉구의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와 개정된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과 타당성 검토를 구청장님께서 적극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도봉구청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전문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청장 마지막으로, 항상 도봉구청은 구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구민 편에서 함께 웰빙도봉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한석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40만 도봉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문명희 의원입니다. 한석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녕하십니까? 5대 의회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구정질문의 기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생활 2년을 맞는 이 시간이 보람과 만족스러움보다는 아쉬움이 한 없이 많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주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의정생활에 대한 반성이라 생각합니다. 눈앞에 할 일을 두고도 슬며시 외면한 비겁했던 시간은 없지 않았나 돌이켜봐지기도 합니다. 구정발전은 저 하나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한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다는 것과 특히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실현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층 향상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더 정진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좀 더 귀 기울여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창1동 산157번지 일대 건축 중인 초안산 골프연습장에 공원조성계획 정비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2대 의회에서부터 4대 의회 등 수 차례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을 비롯해 본 의원까지 중복질문의 부담을 안고도 앞 다투어 구정질문으로 다루는 것은 그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행정청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현재 다수의 주민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 한편 재론에 여지를 안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태생적으로 위법성을 안고 출발한 골프연습장건립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2008년 6월 30일 이 시점에 도봉구정의 수장인 최선길 구청장님과 주민을 대변한다는 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인 저 문명희, 그리고 이 본회의장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방청객 여러분이 함께 하는 이 시간 우리는 서울한복판 도봉구 창1동이라는 도심 내 주택가 골프연습장의 설치가 타당한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재검토하는 날로 기록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긴 시간 일일이 시간과 수치와 나열하려는 것은 지나간 행정의 과오와 그 과오의 주체가 사람이고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류천수 구청장님 시절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과제입니다. 당시 소관부서 과장은 과실이 인정되어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직원의 인사책임자였으며 주민들의 손에 의해 구청장자리를 지키신 류 청장께서는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 깊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지난해 대법원판결로 건축주가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소관부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막바지인 1990년대의 기준과 밀레니엄시대를 열어가는 지금 정권이 3번 바뀌고 서울시 광역단체장도 4번이나 교체되는 시간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3월에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시대적 변화와 관점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는 2008년 5월 20일자로 서울시에 공원정비계획정비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법률내용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관련해 법률에서 말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란 도시공원조성 절차 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2005년 법률개정이전에 공원조성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가 처리완료 되어 사업시행중인 또는 사업 완료된 사업인데도 정비검토 대상인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끝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정비하고자 할 때 기 인허가 된 사업시행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행정청의 재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서울시에 이런 질의서를 낼 당시에 결재를 하셨거나 아니면 전결처리가 되었더라도 적어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인지하고 계셨는지 답해 주십시오. 법률개정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인허가 되어 사업이 시행중이더라도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요건이 충족된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서울시 답변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다만,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행정청은 정비에 따른 공익성을 형량하고, 기 인허가 된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위배여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추진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대법원의 패소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당연시하면서도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비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재정비 하여야한다고 행정청장의 사무를 의무화해 놓은 법률이 건축허가 여부를 고민하던 시점인 2007년 10월보다 훨씬 이전인 2005년 3월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여건이 바뀌었으면 정비하여야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행정청인 우리 도봉구는 간과했습니다. 우리 수장인 구청장님께서는 직무유기를 하신 셈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구청장님께서 골프장 절대불가라는 의지를 5년여 넘게 지켜오셨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06년 2월 6일 최초로 건축허가신청자를 접수했고, 우리 구는 3월 10일 바로 처리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와의 싸움에서 대법원은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청은 법률이 개정된 2005년 3월이 아니었더라도 사업시행자의 골프장 건축의지가 나타났던 2006년 2월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그 시점부터 대법원 패소에 이른 2007년 7월 26일, 1년 5개월간 건축허가를 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장에게 부여되었던 앞서 나열한 개정 법률을 근거로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추진했어야 옳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사업시행자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논란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며, 이 사안을 푸는데 열쇠이기도 하다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구청장님이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도봉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청정 웰빙도시를 외치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중요합니다. 이 초안산 골프장 인허가 건은 태생적으로 과거 공무원과 토지주와의 결탁으로 비도덕적이며 위법적인 절차로 탄생된 점이라는 것과 학교가 2개교나 위치해 있고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도심속에 자연 훼손형 체육시설이라는 점, 또 민선 4기 서울시가 추구하는 생태공원의 보전과 확보 등 푸른 서울가꾸기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이유들은 너무도 명확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책상에 앉아서 순리대로 되기를 기다리시는 행정을 하실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와서 순리를 만들어 가는 행정을 하실 때입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 듯 보이는 건축주는 허가된 설계대로의 시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거리 연장과 기둥의 높이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주민들에게 밝히고 있지만 이는 서울시의 공원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불허될 것을 건축주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도봉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더 이상 건축허가의 적법함을 이유로 방관하실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절차 또한 적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골프장건립 절대불가라는 주민들과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주민들의 현장농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건축주와 대화하고 설득하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건축주와 대화한다면 특혜성 여부를 시비할 주민은 없을 것입니다. 특혜성 시비가 귀찮아서 문제해결의 핵심인 건축주의 설득을 포기하신다면 정책도 소신도 없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구청장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을 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창동 산157번지 골프연습장 건축부지에 대해 공원조성계획 정비 가능성을 재검토하시고 창1동 주민은 물론 우리구에 유익한 공원화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행정행위의 불신으로 상처받은 서울가든과 3단지 주민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12년간의 고질적인 민원을 매듭지을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창4동 3번지에서 12-3호 폭 6m, 길이 150m 지역을 우리구는 2007년 2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과 상징조형물, 조각작품 등의 예술품들을 설치해 사람본위의 쾌적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창동 문화마당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야외공연과 청소년 축제와 같은 질 높은 행사를 개최하고 구민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11월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사용해 2008년 5월 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거리는 98년경 창동역 교통의 혼잡함을 해소하고 역전 부근의 쇼핑가를 찾는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과가 차 없는 거리로 선정 운영해 오던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10여 년 전엔 고급여성의류 할인매장 진 종류 등 의류업이 주종을 이루어 새로운 강북지역의 의류 쇼핑명소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IMF를 겪으며 의류매장들 대신에 소규모 음식상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 지금은 1, 2, 3층에 총 58개 점포 중 일반음식점이 31개 입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구는 문화의 거리조성을 계획했고 창동 문화마당을 중심으로 창동지역 주민 그리고 지하철1호선 4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진대학교와 경복대학 등 창동역 1번 출구에서 학교버스를 통해 의정부 포천방향으로 등·하교하는 대학생 및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젊음의 광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구청장님 10억원을 들여 이렇게 조성 완료된 일명 문화의 거리 현재의 모습은 문화적이지 못합니다. 하절기를 맞은 음식점들끼리의 경쟁적 노상 좌판 상행위로 어둠이 내리는 퇴근시간부터는 지글지글 음식냄새와 도로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취객들의 시끄러운 소리 등으로 쇼핑객들은 불편함을 넘어 불쾌감마저 느낍니다. 또한 1층 음식점들의 길거리 좌판 상행위는 2층 영업장에는 자연스레 손님을 빼앗긴 결과를 낳아서 상인들 간의 위화감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과 2층 상인들은 10억원짜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1층 부도덕한 영업주를 위한 잔치를 벌인 셈이 되었다고 불평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10억원 예산으로 조성된 문화의 거리 현장은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며 단지 밝은 조명 시설아래 밤거리 좌판 상행위를 부축인 꼴이 돼 버린 조잡함의 극치를 느끼게 하는 현장입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날씨가 풀려 야외 상행위가 예견되던 시점인 4월 중순경 구 건설관리과 단속반과 보건소 식품위생과 담당직원들을 호출해 직접 계도 활동에도 나가 보았습니다. 소관부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몸소 느껴보기 위함이었으며 단속공무원들을 통해 영업주의 양심에 자정노력을 호소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거리의 현장은 얼마나 우리 도봉구청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겨주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구청장님, 도봉구 창동역 주변은 민자 역사건립시기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정비되리라고 방치해온 노점상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신가요? 주민들은 걷고 싶은 거리보다 더 듣기 좋은 문화의 거리를 거창한 이름을 명명하면서 10억여원의 예산으로 정비했다는 그 곳의 무단 좌판 상행위를 왜 구청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는지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하고 분노합니다. 이렇듯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방치되자 몇몇 업주는 먹자골목이니 낭만의 거리라느니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10여년전 차량이 통행하고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를 하던 차도를 그 당시 어렵게 정비해서 그나마 차량혼잡함의 소통에서 벗어나 인도로 자리 잡은 소중한 공간 사람들의 거리입니다. 술타령하는 어른들, 허가된 영업장을 떠난 거리에서의 비위생적 요리행위, 타 의류매장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갖가지 불결한 음식냄새들. 이는 결코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불법과 불결함만이 느껴지는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일 뿐입니다. 몇몇 업주들의 욕심을 채우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강력한 정비를 촉구합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취지를 100% 살려 주민들이 다가가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좌판 상행위 근절을 위한 구청장님의 근절대책은 물론 창동 문화마당을 시작으로 농협하나로 앞까지 이르는 문화 거리 조성구간의 향후 운영관리 대책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노점상과 관련해 하나만 더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5월말부터 창동역 환승주차장 내 주말 풍물 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봉구를 얼마나 얕보았으면 주차장법을 어기면서 까지 풍물장터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노점상을 몰아다 놓았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구청이 창동역 주변 노점상정비 의지가 박약하고 행정력이 소홀한데서 오는 연장선상에 불거지는 사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황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구청장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해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는 여러 장애인행사에 참석하면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차법의 제정을 대하며, 다양한 심경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자신들의 길고 긴 투쟁의 결실을 지켜보며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비장애인인 일반 국민들은 이제는 장애인의 권리도 존중되는 선진국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었구나 하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 숙제가 많아졌음을 걱정하며 갑갑한 심경에 놓였을 부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고 공무원들입니다. 정책 뒤에 따르는 예산을 걱정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하고 또 국민들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하는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 처한 대로 다양한 심경이었을지 모르나, 어쨌든 잘 된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장차법 제정을 계기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걸음마를 떼는 시작의 즈음에 장애인 당사자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제대로 목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을 위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장애아를 낳았다는 죄인 아닌 죄인 된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엄마들. 그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시설에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특수학급 교육생말고도 도봉관내 초·중학교에만도 12개 학교에 24학급, 장애아동 140여명의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학습장애 아동들로 신체장애 아동에 비해 자기 연령에 맞는 학습활동을 하기 힘든 아동들입니다. 특수교사의 지도는 물론 때론 학부모들을 동반한 수업을 받아야하는 아동들입니다. 장애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활동량이 적어 비만아가 많고 사회적으로 기술습득의 기회도 적어서 건강상의 문제 외에 사회성발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아동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신체활동을 통한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언어, 인지, 개념, 생활습관에 대해 각각 개별교육을 시켜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체육프로그램입니다. 특수교육은 운동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은 언어치료, 심리치료, 음악치료, 특수치료, 학습치료 등 정기적인 병원진료 외에 이런 다양한 재활 치료를 위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너무도 큽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일부 학부모들은 감각활동프로그램, 이완프로그램 등 학교체육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노원구민센터를 빌려 서울대학팀과 1주일에 1회 1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 경제적 형편이 나은 아동들에게 국한 된 것입니다. 이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장소제공에 인색한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수영강습을 받으려 해도 이들은 학부모를 동반해야 하며 일반아동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독립레인에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조교사도 더 필요하고 엄마를 동반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용료에 대한 할인혜택이 지원되지 않으면 두 배 세 배의 비용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몇몇 구에서도 현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모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근 강북구는 체육센터 수영장에 장애자활 수영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노원구도 엄마와 함께 하는 초등학생 장애아동 수영을 주3회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원구는 장애아동 부모회 모임을 적극 후원하며 지난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자녀와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는 동 자치센터 강사비로 매월 20만원씩을 보조해 장애아동 스포츠댄스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강사비의 1/2을 지원하고 동대문구의 경우 동 자치센터에 장애아동 부모회가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교실을 우선 배정하는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비장애인보다 최우선 배려하려는 지원책들을 점차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은 국가사무라고 미루지 않고도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도 신설되는 교육체육진흥과에서 장애아동들에게 앞서 말한 여러 가지 특수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십분이해하시고 특수학급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배정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장애교육과 관련된 안내센터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취학통지서 뒷면에 특수교육기관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동 체육센터와 리모델링중인 도봉동 한신아파트 수영장에서 장애아동 재활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아동을 둔 부모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부모회 모임 결성을 적극 격려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행프로젝트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행이 행복한 여성이 행복한,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여성정책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을 둔 엄마, 여성인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그 어떤 여성보다 행복프로젝트의 우선 사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에 쫓아다니느라고 육체적 고통은 물론 비싼 교육재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허덕임에 빠져 사는 이들입니다. 평생 자녀만의 삶은 있고 자신의 삶은 되돌아볼 겨를 없는 이들, 비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들과의 소통도 못하며 이웃들과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 최우수구에 연속4년의 기록을 가진 도봉구입니다. 그 장애아동의 엄마들을 위한 질 높은 도봉구 여성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한여름 무더위에 건강해치지 않도록 음식에 유의하시고, 곧 방학이나 휴가를 맞이할 자녀, 가족분들과 알차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습니까? 먼저 민선 4기와 함께 출범한 제5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세심한 질문과 고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그리고 발전하는 푸른 도봉 함께하는 웰빙 도봉구를 만드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더욱더 많은 결실을 맺어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모두 답변을 드려야 옳으나 총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답변하여야 할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상세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이금주, 김원철, 고동성, 이석기, 김용석, 이경숙, 문명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둘리테마존 조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금주 의원님, 김원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001]현재 둘리테마존 조성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쌍문근린공원 내에 건립될 어린이도서관과 전시관 등의 복합문화공간인 둘리미술관 건립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동북부의 관문으로 도봉구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관광브랜드와 도봉구 지역에 전시공간인 미술관 등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구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서울시 투·융자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착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 현상공모를 통한 작품심사를 한 후 서울시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30억원 규모로 현재 지난해 교부된 특별교부금 14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 후 제가 시장면담을 통해 특별교부금 50억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확답 받았으며 자치구재정지원사업비 15억3,500만원과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9억6,500만원을 기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될 20억원을 비롯하여 도서관 건립에 대한 국·시비 보조는 물론 구비 확보를 통하여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리테마존 추진반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오는 8월 조직개편 시 둘리테마존 조성 사업을 전담하는 관광진흥팀을 신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리테마존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상공모 및 설계에 앞서 둘리테마존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계획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구의원님들의 조언과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둘리테마존이 천혜의 자연 도봉산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천 자전거 도로 주변 공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은 우리구를 비롯한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등 4개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우이광장에서 신화초교 앞까지 5.3km 좌안 지역입니다. 본 구간에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에 자전거도로 및 조경석을 제방법면에 설치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구에서 설치한 시설을 모델로하여 인접 자치구별로 자전거도로와 조경석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천에 많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나 자치구별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시행 선·후에 따라 다소 비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둔치폭이 협소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우이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금년 3월에 투자심사를 받아 추경에 용역비를 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으로 제공되도록 서울시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고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특구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하여 초등학생 대상 원어민 영어교육으로 도봉 원어민 어린이영어교실, 주한미군 영어교실, 도봉 어린이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 원어민 어린이영어교실은 9개동 10개반 332명, 주한미군 어린이영어교실은 332명, 주한미군 어린이영어교실은 2~3학년 대상 분기별 20명씩, 도봉 어린이 영어캠프는 여름·겨울방학기간 중 도봉2동 소재 한신초등학교에 위탁하여 3학년에서 5학년 대상 160명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원어민 영어교육 확대를 위하여 먼저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영어교육에 저소득층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좀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강료는 낮추고 강사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또는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공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구 학부모들의 높은 영어 교육열에 부응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토록하며 지역별 계층별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의 토양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심 먹거리 대책은 최근 수입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 등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질문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식품 이물질 유입사건과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조류독감 파동 등과 특히 수입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감 등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먹거리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입 쇠고기 등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광우병 등 가축질병 발생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7월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단속 활동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식품안전을 위한 원산지표시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및 품목이 대폭 증대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7월초부터 농산물원산지 관리 전담 한시적 조직을 1개반 2개팀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신설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 및 불량식품 추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위해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직거래 장터개설을 확대함은 물론 현지의 생산자와 소비자인 구민간에 직거래를 연결하고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간의 자매결연 등을 확대하여 도농간의 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감시원 등 관련 민간단체 및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부정·불량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단속 및 계도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먹거리 안전을 위한 주요대책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밖에도 먹거리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웰빙도봉에 걸 맞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답변007][답변006][답변005]김용석, 이경숙,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안산 골프장 건립반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 산157번지 골프연습장은 민선3기 때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도 사실이며 건축허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수행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2007년 7월 대법원 패소 판결로 인하여 부득이 건축허가 처리하게 되었음을 주민여러분들께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절차에 따라 인·허가된 사업주에게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토지 소유주에게 여러 차례 협의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사업주와 만나서 사업포기 의사를 종용하였으나 사업주는 인·허가 과정에서 소송 등 장기간 사업진행에 따른 막대한 비용 손실과 정신적 피해 등으로 아무리 많은 보상액을 주더라도 죽어도 매도의사가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사업주로부터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불허로 인한 손해액 81억1,100만원을 배상하라는 문서가 접수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공원조성계획의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고 그해 12월 9일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며 실시계획 변경 인가시 부여조건인 주민 동의를 미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3월 10일 건축허가 불허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개정된 도녹법은 적용범위 및 경과과정 등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관련법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주민 3,213명이 서명 제출한 공원조성계획 정비요청건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법에 규정된 자문을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비비로 확보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원조성계획 정비의 적정성여부를 재검토하여 긍정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만 주민들에게 속시원한 해결이 될 것인지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부연합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풍제지 부지 내 공가 및 한신휴 플러스 입구 주민들의 안전 통행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5동 731번지 13호 일대에 방치되어 있는 공가로 인해 주변 환경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건물주인 삼풍물산 측에 그간 여러 차례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개인 사유지로서 강제집행 등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그동안 수시 순찰한 결과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거 독려 및 정기적인 순찰 등을 강화함은 물론 건물 소유자에게도 다시 한 번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이행치 않을 때에는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문명희,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공영주차장 부지 풍물시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환승주차장 내 풍물시장 개설은 서울시 도시환경본부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청계천 복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등 서울시 주요시책에 협조한 청계천 주변 생계형 풍물상인의 최소 생존권을 배려하고자 2008년 5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공휴일과 주말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차량을 이용하는 좌판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급품목은 도자기 공예품 등 정통풍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창동풍물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주말 주변지역 극심한 교통체증, 도시환경 저해, 주변 노점상에 대한 단속 명분 상실 등을 설명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나 서울시 기술부시장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상설풍물시장 장소 모색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간곡하게 도와달라고 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양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기술부시장이 내가 다음에 한 가지는 안 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한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으로라도 7월 31일 이후에는 정비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답변드린 내용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답변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 말씀드린대로 제가 답변드린 부분 외의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을 접하면서 도봉구를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 삶에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은 다시 한 번 다짐해 보며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한 행정관리국소관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고동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복대학과의 관·학 협력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복대학과의 관·학협력은 지난 5월 22일 경복대학으로부터 상호 교류협력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실무협의를 거쳐 6월 17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경복대학은 포천과 남양주에 캠퍼스가 위치해 있으며 전체 재학생 4,700명중 약14.7%인 689명이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어 교류협력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복대학과 중점 교류분야는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분야이며 주요 교류내용은 복지 및 보건시설에 학생 자원봉사 참여, 공연·축제 등 문화행사 지원, 평생교육강좌 개설 등입니다. 또한 우리구 거주 고등학생 중 경복대학 입학 시 구청장 추천으로 장학금 우선지급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구 간부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통하여 발전된 행정실무를 전수할 수 있는 겸임 교수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교류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소관 부서에서 경복대학의 관련 교수님들과 협의·조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경복대학과 관·학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경복대학의 지식정보와 각종 복지시설 및 현장 프로그램이 있는 도봉구가 결합하고 생산함으로써 도봉구가 구민들에게 좀 더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보기] . 다음은 [답변] 이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문 1, 2, 4동 방학3동 지역에 직원통근버스를 추가운행하거나 노선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통근버스로 가능한 차량은 45인승 대형버스 1대와 25인승 중형버스 2대로 총 3대가 있습니다. 현재 45인승은 의정부 지역을 25인승은 노원구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맞추어 구청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걸어서 출퇴근하는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쌍문동, 방학동 거주 직원들을 위해 통근버스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업무용 차량 25인승을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쌍문1, 2, 4동과 방학3동의 추가 노선운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쌍문동 둘리공원 및 방학동 도봉구청간 일반 노선버스는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문화체육센터 수변무대 개선 및 게이트볼장 안전펜스 설치계획과 도봉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재정계획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장 안전펜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개장 이후 동절기 이용시 찬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투명유리 또는 천막지로 사방벽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과, 주야간 경기가 없는 시간대에 경기장 관련각종 시설물이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용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또한 이와는 달리 현재의 경기장에 울타리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주변경관을 해칠 수 있어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될 우려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시설물 보호와 개선에 대하여는 동감을 하나, 사방벽 설치 시 약 20억원에 달하는 시설물 설치 관련 예산확보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용 어르신들의 건의와 서울시 의견을 종합 판단하여 게이트볼장과 관련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되 외관이 깔끔하고 미적감각도 느낄 수 있는 약2m 높이의 네오펜스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하여 심의, 결정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펜스를 설치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변무대설치 개선은 마침 청장님께서 개선하라고 지시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변무대는 비가림막과 전원공급시설이 전무하고 관람석과 무대구조가 불편하여 사실상 운영관리가 어렵고 활용도가 거의 없는 상태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등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비가림막이 설치된 야외무대와 전기시설이 포함된 길거리농구장,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함께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개선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야외 수변무대개선은 서울시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게이트볼장 펜스설치와 수변무대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도봉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검토하여 왔습니다만,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급식조례가 시행되지 못한 관계로 그 동안 보류하게 되었으며 서울시는 대법원에 계류중이었던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8년 4월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급식지원 조례의 일부내용 중 학교급식 지원 센터 설치·운영은 시 재정지원 외에도 자치구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도매 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송 및 비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한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19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등 자치구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시 급식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서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비율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통보되는대로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 예산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구의장, 권은찬부의장과 사회 교대)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제5대 도봉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질문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037]먼저 담배꽁초 단속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관한 김원철 의원님과 고동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담배꽁초 단속은 기초질서 지키기 및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창의시정 차원에서 공동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우리구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담배꽁초 단속과 관련된 홍보는 지난해부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중앙언론 매체 등을 활용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금년의 경우 4월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공무원,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활동과 함께 도봉 뉴스지, 지역신문, 동소식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은 물론 각종 직능단체 모임 등을 통해 5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실시됨을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서울시 등과 협의,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길 거리 등에 무단투기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되기 이전에 문화시민이면 일상에서 지켜야할 가장 기초적인 덕목 중의 하나이나 현실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단속 공무원과 시민 간의 마찰이 있고 또한 단속 당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있는 것이 현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에 앞서 단속 공무원 등에게 완장패용, 신분증제시, 위반사유 설명 등 친절한 단속을 실시 할 것을 사전에 교육하고 업무의 성격상 단속 당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 할 수 없는 것이 단속 현장의 애로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담배꽁초 단속의 정당성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속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단속방법 등을 점차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단속인력과 관련해서는 단속에 임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 등 단속 공무원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담배꽁초 단속이 기초질서 확립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합의하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점시책 사업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단속인력의 비전임 계약직으로의 대체 등 기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문제 등과 단속의 실효성 등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직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창동 신창시장의 상인회 조직 정상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한 김원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신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비 10억6,200만원과, 구비 4억5,500만원, 상인회 부담금 1억6,800만원 등 총 16억8,500여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6월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10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창시장 상인회원 간의 내부갈등 등으로 인하여 상인회 조직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회원의 분담금 미납, 비가리개 보완 공사 추가 공사 문제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회 조직이 정상화되어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그간 우리구에서는 신창시장 상인회 조직의 정상화를 위하여 상인회의 전·현직 임원 등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세분의 지역구 의원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구청의 관련 공무원, 상인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상인회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중재역할과 행정지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쌓여온 상인회 회원간에 반목과 불신의 골이 깊을 뿐만 아니라 상인회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으며, 김원철 의원님과 고동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대화 사업 등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 등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창동 신창시장은 당초의 현대화 사업의 취지에 맞게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인회 회원들이 주체가 되는 상인회 조직이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도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인회 조직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도 노력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신창시장이 우리 도봉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부적격 처분과 관련된 김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현행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위원의 임기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명의 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각각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해서 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답변드리며 위원 중 현직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2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2일 수탁체 선정 심사위원회에 불참하신 사유는 1명의 위원님은 해외 출국중이었으며, 1명의 위원님은 학사일정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용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한 안건심의 때 마다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는 7월중 예정된 심사위원회에도 불참하실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교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의 공신력 확보와 관련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지침 해석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님도 각각 그 법률적 견해를 달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위원 간에도 견해가 상이하여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표결로 결정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법해석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으셨지만 현재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부적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 등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함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에 앞서 수탁법인에서 제기하였던 재위탁 부적격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즉 가처분 신청의 건은 지난 6월 4일 서울행정법원 및 항고심인 지난 6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도 각각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공휴지 및 나대지 등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 처리 등과 관련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상의 벌칙조항 신설에 대한 이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면 청소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의 무단투기 문제로 이의 예방과 단속 등과 관련해서는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의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사진 등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유지의 관리소홀 등에 기인하여 무단으로 투기되는 쓰레기 처리 등과 관련해서는 처리비용 등의 적절성의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결의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 제2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과태료 금액 등 법 집행의 실효성 미비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 도봉구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에도 소유자 등에게 청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등 별도의 벌칙규정은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 등의 무단투기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상위법령의 벌칙규정을 도봉구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구체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5동 지역 일원에 소지한 삼풍제지 소유의 토지에 대한 무단투기 실태를 파악하여 소유자 등에게 청결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님 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해 질문하신 문명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18세미만의 장애아동은 약 400명이며 관련시설로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2개소, 통합보육시설 5개소와 생활시설인 인강원이 있습니다. 장애아 학부모를 위한 사업으로는 장애아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부모교육, 성교육과 함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예술치료 및 성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이 밖에도 장애아동 부양의무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중증 장애아 가족에게 돌봄 부담 경감과 가족의 안전성지원을 위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문명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장애아동의 치료를 겸한 특수재활프로그램 등 우리지역 내 전문시설을 제외하고는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시행토록함은 물론 아울러 학부모님 등의 자조모임 등이 포함되는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해서 여성이 행복한 2010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추진함은 물론 동단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아를 두신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장애아가족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지금까지 답변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추진하겠으니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강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상철 도시관리국장께서 병원입원관계로 주택과장인 제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금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1동 414번지 일대 쌍문 제1구역 주택정비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력재개발사업은 1973년 도입되어 1983년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바뀌기 전까지 시행한 사업방식으로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을 시행하고, 주민들은 환지받은 토지상에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써 쌍문 제1구역은 1975년 11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976년 9월 4일 사업시행인가 하였으며 1979년 12월 13일 환지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자력재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구역 내 기존 부정형 토지정리 및 무허가건물 정비를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개념을 도입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으며, 환지 1필지당 2내지 4인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의 영세성 및 이해관계자의 합의미비와 관리자별 경제적 부담능력 차이에 따른 개량시기가 서로 달라 현재까지 주택 개량률이 19%로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실정에 있었으나 2003년 7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지개량 자력재개발사업을 2005년 10월경 합동재개발사업방식으로 사업시행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2005년 7월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7년 5월 1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07년 10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및 건축계획심의 완료 되었고, 환지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관련부서 업무협의 등 조속한 시일 내 인가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계는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부분을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에 의해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는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돼 있음에 따라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 업무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쌍문 제1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1동 283번지 18호에 대한 방공포 이전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꽃동네 지역은 2006년 3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쌍문11구역과 쌍문12구역으로 결정되어 각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중인 지역입니다. 특히 쌍문12구역은 지난해 7월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건축계획안 및 진입로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므로 향후 관련부서 재협의와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을 순찰하셨습니다. 대책마련을 위하여 당해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일부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된 군부대 소유 진입로 매각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한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하여 수도방위사령부에 협의한 결과 사업부지에 일부 포함된 쌍문동 460번지 389호 14㎡는 방공작전 임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 방공부대 진입로로 사용되어져 매각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공포부대는 서울시 북부지역 방공작전을 위해 필히 확보해야 할 지역이므로 원활한 방공작전 수행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를 해발 98m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당해 구역 건축계획안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쌍문12구역 추진위원회가 수도방위사령부에 개별적으로 제기한 탄원서에 대해서도 민원지역 주변 반경 4㎞ 이내에 상호지원 가능한 군사시설이 없으므로 “우이진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작전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타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대공포 부대의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쌍문12구역의 건축계획안 작성 시 쌍문근린공원과 연계성이 있는 건축계획 예컨대 쌍문근린공원과 인접한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공원조성을 통하여 기존 쌍문근린공원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확보되는 건축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1동 442번지 일대 덕성여대 골프연습장 건립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442번지 일대 덕성여대 골프연습장 건립은 2004년 10월 덕성여대에서 종합체육시설을 포함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04년 12월 20일자로 서울시에서 덕성로 주변 보도폭 최대 확보 및 가로녹지확충, 교육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효문중·고등학교와 최대한 이격하여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는 특수조건으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 10월 덕성여대에서 기존의 교육용으로 승인해 준 실내골프연습장을 수익용으로의 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협의 후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 교육용을 수익용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또한 실내골프연습장을 실외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덕성여대에서 종합체육관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효문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당초 특수조건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거된 폐현수막 재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연평균 20톤 정도의 폐현수막을 수거하여 산업폐기물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현재 8.3톤을 수거하여 이중 서해안 기름유출 작업포로 3톤, 농촌의 밭고랑덮개로 1.5톤, 덕성여대 의상학과교재로 0.3톤 등 전체 수거량의 58%에 해당하는 4.8톤을 재활용하였으며 나머지 3.5톤 중 2.9톤은 지난 5월 66만7,00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폐기처분하였으며 현재 0.6톤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고견을 십분 반영하여 우리 구 관내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주부환경봉사단, 근교 및 자매결연 농·어촌,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방재용 모래주머니, 물품보관용 재생마대, 장바구니, 밭고랑 덮개, 교육용 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강인 주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봉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리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금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역 주변 및 창동역 민자역사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주변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교통요지로 민자역사 건축 시 차량 및 보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창동역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민자역사 내부에 환승센터를 설치, 승용차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아울러 창동역 동측 민자역사 주차장 진·출입로를 분리하여 진입은 창동차량보관소 쪽에서 하고 진출은 현 창동역사 밑에서 좌우측으로 하도록하여 창동 지하차도 방면과 마들길 방면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대규모 시설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 보행량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호운영이 최적화 되도록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 확충 등 녹색교통의 활성화방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 주민들이 동부간선도로의 성수방향 진입은 노원교, 상계교, 창동교, 녹천교 등 네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서에는 창동운동장 북단과 주공17단지 남단 2개소에만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시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도봉경찰서와 자운고등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존의 진입램프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2월과 5월에도 노원교 및 상도교에서의 진입램프 설치와 마들길 및 노해길 주변 교통분석을 재검토하여 대책마련을 해줄 것을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답변] 우리 구 관내 골목길 도로 중 사유지는 도로포장 및 관리미흡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 방안은 무엇이며 사유지도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외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뒷골목 등 이면도로에는 현황은 도로이나 개인소유의 도로가 간혹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보도블록공사나 도로포장 공사 시 토지주로부터 기부채납이나 토지 사용승락을 받고자 하여도 토지주가 거부하여 사유지 부분에 대한 도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공통된 실정이므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사유지에 대한 도로 포장방안을 강구하고자 고문변호사 6명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보았으나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사유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주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신청하면 이를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사유지상 도로보수나 하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징구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락없이 시공하여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도로 현황과 도로의 형성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목이 대지인 도로나 자연발생, 건축후퇴, 기타 사유지 구간에 대하여는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보수 및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주들은 향후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보상 등을 기대하며 기부채납이나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답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2동 지역에 좁은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확장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2동 621-41, 42, 43번지 일대는 영생침례교회 건물이 돌출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영생침례교회 건물일부가 철거되어야 가능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도로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도로건설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침례교회 측에서는 돌출부분을 철거할 경우 종교시설의 일부 기능을 상실한다는 이유와 자체 건축시 도시계획도로로 제공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가능한 한 조속히 건물을 재건축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동 601-16번지 일대 도로확장 사업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한 민원사항입니다마는 현행도로는 6m도로를 12m도로로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사업 시행시 지상 2층에서 4층상가 1개동과 근생주택 4개동 및 토지 360㎡가 저촉되어 보상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구재정상 많은 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2008년도 4월 17일 이전에 보상공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권을 줄 수 없는 등의 제도적 환경변동으로 인하여 건축소유주 등의 반대민원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여건상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답변] 김용석 의원님께서 초안산 관통도로 개설에 대한 입장 및 대안노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초안산 관통도로는 노원구 월계동 청백 아파트 앞에서 우리구 창동길 간 연결되는 도로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건설시 환경문제 및 우리구 창동 녹천지하차도 앞으로 고가도로로 건설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차량정체 등의 생활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반대의사를 반영하여 초안산 관통 도로에 대한 노선변경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계획변경 용역을 2008년 6월에 착공하여 2009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용역수행 시 녹천지하차도 앞에서 고가도로 건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신휴플러스 입구의 인도조성의 필요성과 해등길, 금호빌라, 동진빌라, 주공3단지 및 초안산공원 입구, 창5동 131, 139번지 대형버스들의 불법주차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신휴플러스 입구의 인도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구간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등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추경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구재정 여건상 예산반영이 어려워 2009년에 본예산을 확보하여 폭2m, 길이 118m의 인도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답변] 해등길 및 창5동 131, 139번지 대형버스들의 불법주차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 해등길 주공3단지에서 창골 인조잔디구장 주변 불법주차는 대부분 창골 인조잔디구장을 이용자는 주민들이 창골 인조잔디구장 주차장 출입구가 외진 곳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이곳의 이용을 피하고 가까운 후문쪽에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자체 단속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여 창골 인조잔디구장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초안산근린공원 관리주무부서와 협의해 운동장사용 신청시 근린공원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도록 권유하고 초안산공원 주변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창5동 131번지 139번지 미소애아파트 앞 대형버스 불법주차는 인근 학원들을 이용하는 관내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불법주차 학원버스로 학원 측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시정요구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답변] 창동역 동측 문화의 거리 조성관련, 불법적 상행위 정비촉구에 대한 문명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10-3에서 10-6간 일대 문화의 거리는 주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하였으나 여름철 야간시간 대 인접한 일반음식점에서 탁자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주민들이 통행에 많이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여러 차례 단속과 행정지도를 한 바 있으나 답답한 실내보다 야외를 원하는 시민들과 충돌하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인근업소에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음식점주 주민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 상생의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아울러 현장을 방문 대안을 강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명간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해서 각 업소에 통보하여 우리구에서 통보한 안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창동역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도 창동 민자역사 준공시에 정비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김용석 의원님과 문명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또한 오전과 동일하게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 보충질문은 안 하고 가도 될듯했는데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안 나온 내용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책임 있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답변을 추가로 보충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이진호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진호 국장님은 의회전문위원을 오래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법적인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고 저도 평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안 나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제정한 최소충족기준의 제정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최소충족기준을 만들게 됐는지, 두 번째는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은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들은 말씀하신 바대로 조례 제6조 3항1호와 5호에 근거해서 위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제6조 선정위원회는 1호를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두 번째 2호는 구의회 의원, 3호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호는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호는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1호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세 분을 위촉했다는 말씀이고 또 5호가 세 분 중에 2명은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위촉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청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원 3명을 사회복지 관련 분야 3인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두 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두 번다 똑같은 선정위원회 자료가 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호라고 말씀하신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서 선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례 6조를 보면 선정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도봉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회 수는 위원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위촉되는 위원들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관련분야 3인이라고 해서 들어오신 두 분은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 회장과 취업정보 은행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조례 6조에 근거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9분 중에서 교수님 2분 빠지고, 공무원 3명, 말씀드린 직능단체장 1명, 취업정보은행장, 그 다음에 구의원 1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분야 1명해서 일곱 분이 심의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과반 이상이 구청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위원을 어떻게 위촉했나 봤더니 나름대로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계신 분들을 넣었더라고요. 지금은 위원이 적절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의 모든 형사법규 위반처벌사항이 그렇다면 공신력 상실로 이어지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법인 이사 중 한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공신력 상실에 해당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침상은 뭐냐 하면 사회회복지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사항이 정말 부도덕하고 사회복지법인을 위탁해서는 안 되는 법인이다. 그래서 공신력상실로 가야 된다, 이 취지인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재량권 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회의록을 봤더니 장장 19페이지더라고요. 치열한 토론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이나 2006년도 도봉서원을 보면 달랑 3페이지에요. 과장님 설명 쭉하고 그냥 의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상도 많이 받고 운영을 잘했다 라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방아골복지관에 대해서는 19페이지에 걸쳐서 토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푸념들이 나옵니다. 복지관을 아무리 잘 운영해도 구청에 밉보이면 위탁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재위탁을 해야지 그런 푸념이 나올 정도면 어느 법인체가 소신 있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소송중이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누구보다도 법적 지식이 풍부한 국장님이시니까 본 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할 경우, 공무원의 과다한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어서 만약에 패소할 경우 이 재정적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 도봉구민의 세금으로 질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구상권 청구를 할 겁니까?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질문] 창1동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전격적인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겠다, 고맙습니다. 그런 의지를 주민들이 바라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 사업자가 매도의사가 전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선되신 신지호 국회의원님이 서울시장을 만났더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업자가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치면 사업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봉구청은 당연히 없고 이제 서울시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최우선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저는 그 의사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왜, 만약에 사업자가 “그것을 매도하겠습니다.” 라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될 텐데 서울시의 공식적인 의사가 있으면 바로 추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자가 매도할 의향이 있는데도 돈이 없으면 못사는 것이거든요. 주공4단지 뒤에 골프연습장이 38억원을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산 이유는 예산이 있어서 산 것입니다. 예산이 없었으면 사업자가 아무리 사업포기해도 사실 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그리고 [질문] 마지막으로 창동열린극장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창동열린극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이용도도 낮고 효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도봉구청장님은, 저는 주민들의 요구인 피크닉장이라던가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역시 신지호 국회의원 당선자는 뭐라고 공약을 하시냐면 서울시장이 최첨단 창동아트홀로 리노베이션하기로 하였다고 공고물에 기재를 한 겁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게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좀더 효용성 있는, 그러니까 창동아트홀도 좋지요. 그런데 공연을 보는 주민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창동문화센터도 있고, 도봉구민회관도 있고, 우리는 공연장이 꽤 많은데, 또 여기에다가 천막극장 리노베이션 해 가지고 창동아트홀로 한다는 것 자체가 효용성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창동운동장을 이용하면서도 휴식공간 하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창동운동장, 창동열린극장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이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창동아트홀로 리노베이션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있는 건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통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의 시기가 다가오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해도 “네, 검토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두 마디 답변 들으면 되는 그것을 뭐하러 하랴하고, 가끔은 때로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그런 이유삼아 구정질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질문] 제가 보충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주말풍물장터를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에 힘입어서 창동문화의 거리가 왜 정비가 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동주말풍물장터가 서울시 부지이고, 서울시가 단 두 달만 운영하겠다고 양해를 구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그것을 조건부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양보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쾌하다 또는 불편하다 정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지만 어떻게 상위 행정청의 불법적인 것을 양해해 가면서 우리 구 현안사업을 조건부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은 어쨌든 7월 31일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물리적으로라도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두 달 후에 어떻게 될지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주민들이 파라솔이나 의자 놓고 하는 문화의 거리 노점이 아니고, 봉고와 트럭차량으로 들어오는 상인입니다. 물리적으로 두 달 후에 할 수 있는 그 정비사업은 그때는 가능하시면서 문화의 거리 파라솔과 간단한 탁자, 의자 정비는 지금 왜 못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에 저는 식품위생과와 건설관리과 단속반과 4월 중순에 직접 현장에 나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해당부서에서는 예고장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에 계고 한번 내리고 바로 철거에 들어가겠다고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상위 어른들과 상의해서 바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4월 14일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민과 상인들을 불러놓고 하신 간담회는 6월 19일이었어요.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6월 30일까지 아직도 “금명간 대안을 마련해서 상인들에게 안내장을 보내겠습니다.” 라는 답변밖에 하실 수 없는 국장님께 답답합니다. 상인들한테 안내장을 아직도 안 내보내셨고요. 열흘 이상 계속 진행되는데 계고장도 안 내셨고, 왜 의자 하나가 철거가 안 됩니까? 트럭과 봉고트럭은 물리적으로 두 달 후에 하신다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4월 14일 건설관리과 담당자가 상인들에게 들고 간 공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문도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무책임한 공문서라고 그날 당일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 수신자가 할 수 없이 여기 이름이 나오겠습니다. 창4동 10번지 점보빌딩 101동 정산포 뻘낙지 박미혜 외 24명 창동역 차 없는 거리 상가 외 적치물 관련 협조사항, 귀 상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상점이 위치한 도로는 도봉구민들의 쾌적한 보행을 위해 구청에서 조성한 차 없는 거리로서 구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좌판 의자 탁자 등을 적치할 수 없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알렸습니다. 다음 끝에 3번, 적치물 등을 노상에 적치하는 행위를 자제토록 협조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치물 협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안내나 행정조치에 대한 경고는 없습니다. 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과가 그 이후에, 4월 14일 이후에 과장님 이하 모든 그 부서 노점단속반원들이 함께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행위 한 번도 안하시고 불법영업행위가 두 달 이상 이렇게 진행되도록 두시는지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또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에서 하절기 영업장에 영업행위하지 마십시오. 하는 안내장은 영업장의 영업행위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 식품위생법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행하겠습니다. 이 두 부서의 이 문구를 들고 그날 업주들에게 자정노력을 촉구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4월 14일에, 왜 두 달이 넘도록 그리고 그 업주들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하고 열흘이 넘도록, 무슨 방침이 필요합니까? 법이 있는데 왜 집행하지 못하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고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항간에는 그 주민들과 일부 상인들은 구청에서 누군가의 비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직무태만의 현장입니다. 왜 이 법에 근거해서 정비를 하지 못하시는지 좀더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촉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입니다.

문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답변] 김용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극장 창동부지에 서울시에서 가칭 창동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하여 금년 5월 15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서울시의 건립계획은 2009년 착공하여 2010년 완공예정으로 대극장 1,000석, 소극장 300석,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 등을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설치할 예정으로 자세한 건립계획 및 일정은 타당성 검토용역이 끝나는 8월 이후에 효율성 여부가 확정될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 28일 시립시설로 건립하여 시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먼저 앞서 본 질문답변에서 저의 답변이 부실해서 좀처럼 나오지 않은 추가 질문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면서, 김용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김용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시 저에 대한 칭찬 내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은 더 잘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보겠습니다. [답변] 김용석 의원님께서는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최소충족기준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소충족기준에 대해서는 김용석 의원님께서도 오전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기준으로 한 최소충족기준을 정한 배경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관련된 복지법인의 비리가 발생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최소충족기준이 되겠습니다. 즉, 이 최소충족기준은 사회복지법인이 수탁기간 중에 제 아무리 시설운영을 잘 하였다 손치더라도 충족기준 즉,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도덕적 공신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방아골복지관도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탁신청서에 의하면 흥사단투명상도 수상을 했고 또, 복지관 운영 이래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금번 방아골복지관 재위탁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잘 운영한 운영실적 자체도 평가하지 못하고, 단지 법인에 대한 귀책사유만으로 재거부 처분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충족기준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상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김용석 의원님께서는 우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9명 구성 내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는 분명 도봉구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설치운영조례 제6조 1호 내지 5호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제1호하고 5호로 국한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은 답변드리는데 있어서 제가 성급히 답변하다보면 그런 착오가 있었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울러 김용석 의원님께서 사전에 자료 요구하신 우리 수탁자선정심의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자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 두 분이 사회복지 관련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의 위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아시다시피 위원장이신 부구청장, 그 다음에 주무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계에 관련 전문가는 교수님 두 분이 계시고, 그 중에 김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정보은행장은 현직 공무원으로 계실 때 사회복지분야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다년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계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단체장 한명은 제3호 내지 5호에 해당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또 비영리법인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그런 분, 그래서 3호 내지 5호에 중복 해당이 되시는 분으로, 위원 아홉 분의 관련조례규정은 제1호 내지 5호의 각각의 규정에 대해서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위촉이 됐음을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주신 것이 모든 형사법규가 위반이 될 경우에도 최소충족기준에 저촉이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례를 드신 게 교통사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 김용석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이사가 일상 생업을 영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게 최소충족기준에 해당되는, 제 개인적 소신으로는 김용석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등기이사가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법인의 공신력 내지 도덕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특정이사는 그 죄질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죄입니다. 이 사기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능범죄에 속하고 그 형량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과중한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면 그런 집행유예 3년에 징역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당연히 될 수 없음을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과정에서 재단의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아까 김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 19쪽이 되는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법인의 해명을 들었습니다. 법인에서는 해당 법인의 이사가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고, 또한 법조문 해석에서는 최소충족기준과 관련돼서 사회복지사업비 관련 법령위반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비 관련 법령위반을 해석을 할 때 과연 물리적 해석을 해서 그 문구에 충실해서 해석을 할 것인지 또는 논리적 해석에 의해서 그 입법 취지 또는 최소충족기준을 정한 취지와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유형 각자의 해석기준마다 상이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역시 변호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도 그 간단한 조문하나를 해석하면서도 3대3으로 의견이 갈리는 그런 해석을 봤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제반정황을 법인의 이사가 그런 범법사실이 있음에도,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어떤 조치, 죄질, 형량 등을 포괄적으로 결여해서 심도 있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안 소송에 앞서서 지난 6월 10일인가 6월 25일 날 해당 법인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것은 각각 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유 없음으로 각각 기각이 되었음을 아까 답변 드리고, 현재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법부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부족한 답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보다 더 잘 운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수탁자선정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강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상철 도시국장을 대신해서 주택과장이 [답변] 김용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금년에도 약300억원 상당의 공원용지 보상비를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1동 산157번지 골프연습장 부지도 토지주가 승낙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원용지보상 예산으로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정강인 주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먼저 [답변] 문명희 의원님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창동 문화의 거리 불법 상행위에 대한 단속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석하신 사항에 대하여 명심하고, 문화의 거리 취지와 주민통행권을 고려해서 금명간 정비방안을 강구, 계고장을 발송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가시적인 실적을 거두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하여 최선길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도봉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해서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답변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답변이나 시간관계상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