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결산서 책자 145쪽에 보면 이게 주택과에서 이월된 건가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에 사고이월액 4억 3,5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1억 2,747만 4,190원 남아 있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49쪽은 도시디자인과인가요? 사고이월액이 4,500만원하고 3억 9,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1쪽 2억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용역이 계속 되고 있는데 송파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법원단지 아직 토지보상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이게 법원이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게 주민들의 굉장한 궁금 사항임과 동시에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 관계는 대부분이 용역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과에서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작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용역 1억 9,000만원, 그리고 도시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원, 이런 내용들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에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구의·자양지구 내에 법원단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전할 지역이 송파의 문정·장지 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보상관계가 아직 착수가 안 되어서 시행자인 SH공사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일단은 법원의 이전은 이미 기정사실로 일단 2010년, 11년-12년 사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고 별도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전부지 문정·장지에 대한 보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원검찰청을 광진구에서 송파구로 뺏김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광진구에서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그쪽에서 토지보상도 안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처분되는 것만 바라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 용역사업비는 다 써서 올해 본래 목적대로라면 5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6월말이 되어도 아직 확정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문정·장지 지구가 저 정도로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해서 아예 법원단지를 안 옮기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의·자양촉진지구를 새로 용역을 하던지 거기를 빼고 다른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검토를 해서 새로운 예산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지는 않았는지 또 대책이 있으신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재정비지구는 기존에 자양4거리에 지구단위계획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법원단지, 그리고 KT부지, 그리고 과거의 기구인 정통부 부지, 군부대 시설까지 그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실 법원부지 이전만을 대상으로 이 용역을 수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단 법원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을 기정사실화해서 그 지역을 최첨단의 복합시설로써 판매와 IT와 각종 복합시설로써 건립해서 우리 광진의 새로운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 용역의 진행사항은 좀 안타까운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거의 우리가 3차에 걸친 소위원회, 그리고 이달 중에 본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문만 끝나게 되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가 바로 뒤따를 계획, 이 달 중에는 있지 않을까 전망되고 만약 늦더라도 8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던 서울의 2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구별로 뉴타운이 됐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됐든 이렇게 구별로 하나씩 나눠주는 성격에서 광진구는 법원검찰청이 이전하는 그 자리에 하면서도 그것도 아주 면적을 축소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광진구에 하나의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는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 지금은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만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송파라든지 이런 데에서 못 받아들이고 보상도 안 하는 과정에서 광진구는 굉장히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불균형하게 서울시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광진구에서 이것이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버금가는 무엇을 하나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더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 또 이런 송파에서 안 함으로 해서 우리 광진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우리 광진구의 발전에 여러 가지 저해요소를 열심히 설명하고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 광진구에 혜택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과거의 용어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일단 법원부지 이전에 대한 가용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아직 법원부지의 이전은 아직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거니와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회로 재정비촉지진구에 대한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중추기능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별도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리면 아예 법원단지를 여기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의 효용성을 높여서 그 자리에 법원단지를 두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이런 용역을 한번 거기에 추가해서 검토의견으로 내셔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아직 토지보상도 안 해 가지고 2012년에도 갈지 말지 한데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원부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좌우간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우리가 별도의 토지이용계획, 정책 이건 어차피 정부정책입니다. 바뀌는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계획들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김용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차피 예산과 관계된 질의 외에는 하지 말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검사기간 내, 우리 회의 기간 동안에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도시환경국은 무슨 사업성 행사를 하는 부서도 아니고 사실 지난 간 예산을 가지고 할만한 예산 내용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요즘 뭔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호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물론 전임자들도 잘 해오셨지만 우리 김 국장님 오시고 나서 새로운 광진을 기대하는 도시환경이나 도시디자인이나 건축, 주택 부분에 많은 기대들도 하고 있고, 그에 부응하리만큼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감사하게 느껴지고 고마운데 여하튼 특정인들을 개인이나 특정업체를 두둔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어차피 건축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잠시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래에 어떤 민원을 받고 있느냐 하면 법의 테두리 내를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내에 민원에 관계된 분들이 저한테 어떠어떠한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들다, 어떠어떠한 부분이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해서 몇 분들이 찾아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되면 제가 부서로 찾아가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의논을 드리겠는데 건축 신축을 할 때 베란다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법에서 어디까지 된다,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예전에 비해서 변경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느 구청에서는 어디까지를 인정해 주고, 어느 구청에서는 구청방침에 의해서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또 전임자가 계실 때 했던 내용과 또 후임자가 새로 오시면서 하는 업무가 바뀌면서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나 지역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그나마도 어렵게 여러 가지 개발분담금 내지도 있다 없어졌다 그래 가지고 어떤 분들은 딱 커트라인에 걸려서 한 달만 참았으면 개발분담금을 안 내고도 지을 수 있었는데 그걸 내고 많은 돈을 내고 짓는 분도 있고 그 후에 하는 분들은 그렇고, 또 몇 월 이후에 신축을 하는 것은 분할이 되고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건축의 법에 대한 변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행스럽게도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깊이 없어서 제 판단으로 그 분들을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베란다를 과거에는 정식으로 법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 정부에서부터인가 언제서부터 베란다로 나중에 집짓고 난 다음에 늘리는 건 인정해 주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집을 지으면서 내 줘도 인정을 해주고 등등 여러 가지 일례가 있었어요. 그런 혼란 때문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고 나서 준공을 못 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 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 얘기를 들어서는 25개 구 중에서 광진구만 유독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하는 분들 힘들게 한다, 또 어떤 분은 하여튼 광진구라는 말은 안 해도 힘들다.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청장실에 그 문제로 찾아가는 분들도 있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을 정확히 할 필요도 있고, 기준 이상으로 우리 지역에 어려운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경제를 감안한다면 받아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받아주셔야 되는 것도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는 것일 텐데 너무 어차피 나중에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인데 지금 준공을 내는 과정에서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구만 꼭 그런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 등이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다 안 드려도, 우리 국장님이 대충 보고를 받으셨거나 직접 부딪혀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잘한다, 못한다는 저는 평가할 입장도 아니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드럽게 지역을 이끌어 가실 생각은 없는지? 제가 원칙대로 하시는 공무원들을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평가를 할 수 없고 또 최근에 김용호 국장님과 도시환경국 내 과장님이 아주 엘리트들이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다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다 그런 몇 분들의 항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줄 압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 그것이 어떤 문제하고 타구하고도 좀 비교를 해서 진짜 그런 건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세밀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안을 이런 기회에 우리 전 의원님들이 지역에 건축 관계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다 관계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외 질의를 하지 말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베란다 또는 발코니 우리가 건축 전용으로 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명쾌하게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 광진구에서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용해서 주민들의 어떤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이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최근의 어려운 2가지의 사례를 들어 드린다면 노대를 포함해서 발코니를 내는 경우에는 언젠가는 집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 무엇인가 넓은 공간으로,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 건축의 벽면으로부터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 사항이 됩니다. 그 기준이 넘어가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설득해서 줄입니다만, 아예 처음부터 건축을 할 때 그 경계 부분을 비내력벽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내력벽으로 해야 될 벽을 언젠가 허가를 받고 틀 계획으로 사전에 설계를 해서 기본적으로 용적률의, 예를 들어서 150%만 허용한다고 하면 150%까지 완전히 넣고, 그건 용적률에 안 넣고 설계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유도하는 사항이 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법으로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는 과정에서 층고는 높여주되 뒤의 베란다는 주변 주거 환경과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원칙은 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 관내에서 건축하고 있는 모든 발코니나 베란다, 노대에 대해서 최대한 허용해 드리겠다, 그러나 미리 설계할 때 뻔히 보이게 나중에 확장을 전제로 이렇게 불법하고 확장해 버리면 완전히 현행 법규에, 건축법에 어긋나는 정도의 수준은 어렵겠다. 또 심의 과장에서 일부 기준은 완화해 주면서 몇 가지 조건을 구하는 것은 건축주를 설득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그 말씀을, 거기까지 저도 조금 이해하고 싶은데요, 설계 사무소가 우리 광진구에 집을 짓는다고 전부 광진구에 있는 설계 사무소가 하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동구에서도 올 수 있고, 송파구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성동구의 설계 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아마 그 설계 사무소가 똑같은 설계를, 거의 같은 설계 내용을 방법을 써서 하는데 그 구에서는 준공을 내는데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광진구에서도 과거에는, 제가 듣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광진구에서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것을 하게 되니까 전례에 따라서 설계를 해주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당혹해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도 같고, 그것도 그 분들이 법을 왜 굳이 지키지 않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쪽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렇게 혼동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축심의를 하고 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준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금 안내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왜 그렇게 전례에 지어서 다른 구나 또는 전례에 그렇게 했던 것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장난을 할 수 있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그냥 두고 집 다 짓고 준공을 낼 때 그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으면 지은 집을 헐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집 지은 분들이 대부분 우리 관내 지역 주민일 텐데 국장님은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서는 그런 것도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 중에 먼저 타구와의 관계 문제입니다만 타구는 되는데 우리구는 안 된다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서울시의 건축 조례를 적용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겠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심의과정에서 그 위원회와 우리위원회의 사이에 전반적인 건축에 관한 기준에서 다소의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타구는 되는데 우리구는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사전 설명 건에 대해서는 요즘 화두가 소통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꾸준히 관내 건축사를 포함한 우리 건축과 관련되는 분과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 제도를 많이 설명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제도도 미리 설명한 바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떤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례로 들어서 어떠어떠한 경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차후에 설계 허가를 낼 때 이런 경우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구청과 주택을, 집을 짓는 분들간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도 예시를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예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항의도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한테까지 그런 문제가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에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만 건축과장님이 오시고 굉장히 열심히, 정확히 하신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다면 조금 슬기롭게 잘 풀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와 지역 주민과 또 우리 의회와 이런 관계가 잘 대화로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해서 네 번이나 당선된 4선 의원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역에서 처음부터 4번 당선될 때까지, 특히 우리지역의 중곡동의 발전에 대해서 제가 선거 때마다 공약도 했고 또 주민들이 왜 중곡동은 발전되지 않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긴고랑 권역, 아차산역 권역, 복개천 권역, 중곡역 권역, 군자역 권역, 그리고 중랑천 권역 이렇게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산과 동네와 복개천이 어울리고 살기좋은 곳, 직장에서 돌아오면 산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 또 중랑천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또 주택이 발전되어서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공간에서 살 수 있게끔 발전시키겠다, 해가지고 내가 선거 5번 나왔는데 4번 주장했던 그 사업이고 발전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도 중곡동이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광진의 프로젝트를 지금 세우고 계시고 중곡동이 발전이 된다는 그런 말이 많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상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중곡동의 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이 있고 또 앞으로 향후 얼마정도 가야만 중곡동이 발전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 구정질문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예산이야 다 뭐, 하기야 예산하고 다 관계되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충분히 지역사정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이 된 지역이기 사실상 그 시기에는 현재와 같은 단독주택 중심의 토지이용이 가장 각광을 받던 시기였고 그때의 일반적인 도시개발의 어떤 기본방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차츰 주거유형이 달라지고 주민들의 주거 수준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리고 자동차 문화를 포함한 생활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현재의 토지이용으로는 당초의 그 좋았던 그런 지역들이 점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문제라든가 또는 공원녹지 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그것이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그 지역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제대로 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하고 지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방향은 이러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개발 법령이 집을, 한두 채의 집을 개별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서 허용합니다만 일단 집단적 개발은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의 종류가 과연 그 지역이 얼마나 노후가 됐느냐 하는 것을 기준을 하는데 바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후도를 기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곡동 지역의 일대를 보면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의외로 60년대, 70년대 형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법규 사항으로 집단개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을 집단개발하는 데에는 우선 두 가지 큰 원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시가 지금 오 시장님 오셔 가지고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주거지역이 전체적으로 아파트화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지형과 지세 비율을 정해서 저층, 중층, 초고층, 이와 같이 다양한 주택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형성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그러한 큰 정책 속에서 중곡동이 개발되어 가야 되겠고, 또 하나는 현재 노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미리부터 현재 기초조사를 다 해서 개발의 단위, 보통 개발 유니트라고 합니다만 개발의 단위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 지역은 어느 시절에 이런 정도로 구획이 되면 언제 개발이 가능하고, 이렇게 구획이 되면 언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드리는 것이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준비를 주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미래 내 동네에 대한 어떤 미래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큰 그림은 그 방향에서 잡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어떤 환경친화적인 수변 공간, 아차산과 연계되는 공간, 중랑천 연계되는 공간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개발방향을 정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 국장님 생각에는 몇 년도 정도면 그래도 저층이라도 부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개발 가능지역을 선정해 보면 사실상 극소수 한 10%～2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노후도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런 개발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1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 지금 서울시의 전체적인 목표년도가 현재 2020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적어도 반 이상은 선도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사업들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택 세분화 제도에서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종 지구가 많고 4동은, 그리고 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종 지구이고, 그런데 아, 1종 지구. 1종 지구인데 만약에 노후도가 2020년이 되어서 노후도가 67.3%에 도달했을 때 개발을 한다, 대단위로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현행법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말씀하신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지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용적률에서 일단 150%, 200%, 250%이런 식으로 나누어 있고요, 층수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경우 종합적인 개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는 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관련해서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중곡동 지역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자동에 지금 현재 동양아파트 짓고 있지요? 앞에, 두산 위브. 그 옆에 화양시장 중심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는 굉장히 노후된 주택이 많은데, 그쪽이 지금 준주거지역이지요?

지구단위 계획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은 중곡동 쪽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쪽 지역은 향후 어떻게 변모될, 앞으로 추후 계획은?

기본적으로 지금 화양동 일대 가로변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한 6～7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진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토지 소유자에게 서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집을 짓기에는 마땅치가 않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우리가 금년말까지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에 정해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절차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 지역이 주민 스스로가 개발을 전적으로 공공에서 개입되는 것은 계획 수준밖에 없고요, 일단 어차피 실현은, 실현은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실현을 하기에 좋은지를 지금 연말까지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상의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일단 계획을 손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보다도 저는 장재호 주택과장님! 무슨 질의하실지 아시죠? 아세요, 몰라요?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대충 아시겠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타구의 항공촬영 위법 건축물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도착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제가 이해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구정질문보다도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구만 특별히 단속을 많이 해서 서울에 보고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자료를 양해를 했습니다. 오늘 항공촬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건 사실 구정질문에 작년도에 제가 했습니다. 해서 청장님은 새로 부임해서 원칙을 주장을 했고 해서 4,500여건의 불법 항공촬영에 대해서 과감하게 단속을 하라고 해서 곽범구 과장님께서 좋다고 처음에는 원칙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청장님과 대화도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해서 이것은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조금씩 비가리개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빼줄 것은 빼주고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청장님의 방침도 있었고 곽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우리구가 4,500건 내려왔지만 아주 줄이고 줄이고 해서 한 200건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곽 과장님이 했으면 이런 질의도 할 필요가 없는데 또 장재호 능력있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원칙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4,500건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이걸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면 이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민들의 전쟁.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물론 불법을 봐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타구하고 비교를 하고 원칙을 정해서 비가리개라든지 창고라든가 전문적인 주거를 제외하고는 빼줄 수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 뺐다고 해서 말썽이 나면 내년에 또 몇 개월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때 또 정리하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가 금년 1월 1일부터 다시금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주택과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 됐습니다마는 2007년도 항측 분이 금년도 조사를 하는데 약 4,100건 정도가 저희 앞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달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하면 아마 1차적인 실사는 거의 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난 결과를 가지고 1차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추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타구까지 처리결과에 방침을 알려면 아마 상당한 시일이 앞으로도 소요가 될 겁니다. 타구와 비교를 하고 또 작년도에 처리한 기준을 모토로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부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일이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노점상을 단속하고 이런 내용인데 164쪽과 167쪽에 보면 건설관리과가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는 예산인데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 사실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특별히 167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예산액이 1,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잔액이 그냥 1,000만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민간위탁비에 1,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비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노점상 정비용역비용으로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적어서 용역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의 민간용역위탁비는 27억이 소요되어 가지고 용역을 줬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민간위탁을 줄 수가 없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대신 일시사역임부임으로 해서 고엽제라든지, 고엽제는 건대역을 단속을 하고 있고, 월남참전용사회에서는 강변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시사역임부임으로 지출된 바 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옥외광고물 도로점령 노사로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지출되고 760만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700만원이 잔액이 된 것은 조사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서 한 760만원이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경계측량 실비를 시비로 사용했습니다. 시비로 해서 한 500만원이 예산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현수막 소각비를 청소과 예산으로 사용해 가지고 한 700만원이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차량 임대비를 관용차량, 환경녹지과 차량으로 사용을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노점상 정비 모범구로 되어 가지고 모범구를 수상을 하는 바람에 한 3,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국내여비라든지 그런 게 절감이 되어 가지고 많이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불용하거나 한 건 1,000만원 예산이 소액이 되어서 한 것 외에는 다 차질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건대역 주변에 단속하시는 인원하고 강변역 주변에 단속하는 인원이 일시사역인부가 틀리다고 그랬지요?

네. 10명하고 단속이 저쪽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변역에는 5명.

그러면 강변역은 월남참전동호회에요?

네.

건대역은요?

건대역은 고엽제협의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책자 120쪽 중간쯤 되면 자체사업의 시설비에서 7,9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170쪽 79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거 그거 뭐예요?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에 대한 시설비는 시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 보조사업비가 아니고 시에서 바로 집행을 받는, 지원을 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전체적으로는 7,900만원인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과속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과속경보시스템은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에 5군데를 해가지고 1억 5,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1억 1,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설계할 때에는 2,700만원을 봤는데 실제로 계약한 것은 2,300만원에 계약이 됐고, 또 하나 차이가 뭔가 하면 당초에 1억 1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할 때,

가만있어요? 과속 뭐라고요?

과속경보시스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광초등학교,

스쿨존 입구 같은 데 설치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울려줍니까?

운전자들이 그 구역을 통과할 때에 속도를 알려 주고 우리가 30㎞,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로 운행하게 되면

소리가 나서,

50㎞ 속도하고 그 다음에 경고음하고 두 가지 나갑니다.

자막으로 나옵니까?

나갑니다.

자막으로 나오고.

자막으로 나오고 운전자한테는 소리로 안전운행 해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설치하지, 왜 남은 잔액으로 설치하지.

그래서 이 잔액은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예산이,

시에서 나온 돈이에요?

네. 이건 시에서 우리가 받은 돈이 원래 자전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쓰겠다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집행잔액은 금년도에 불용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속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8개를 하고,

아니, 과속시스템이 필요한데. 학교도 많고 하는데 학교 부근에 더 설치하지 왜 안 하셨냐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예산확정 그런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결국 한대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었거든요.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럼 그걸 하셔야지.

저희들은 불용액을 없애 주려고 했는데 조달청 계약하고 하다 보니까 불용이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실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입실하셔서 심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