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며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0회 서울특별시 제3차 본회의 개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 요구에 대한 건

발의 하기에 앞서 의장이 먼저 운영위원회를 요구한 데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의장님 앞으로 좀.

운영위원회를 본 의장이 소집한 이유는 김연선 의원외 4인이 제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긴급 촉구했습니다. 물론 본 의장이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의 제11조에서 「본회의 개의는 의장이 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5일날 우리 정례회는 시작이 됐고, 15일날 본회의 때도

25일.

아. 25일날 본회의 때도 우리 의원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소란이 있어서 정회를 했고 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26일날도 그런 소란으로 인해서 산회를 선포했고 그 이후에 의장이 판단하기로는 본회의를 개의했을 때 우리 의원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의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연선 의원외 4인이 긴급 본회의를 촉구했기 때문에 우리 고문식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 의장이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말씀은 지금 본회의, 회의규칙 제11조에 보면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그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상문 위원하고 양동용 위원은 불참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김기래 위원하고 이혜경 위원께서는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위원입니다.

네.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상문 위원하고 양동용 위원이 운영위원인데 참석 통보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불참한다는 통보, 의사를 받으셨지요?

배명호, 배명호 받으셨지요? 통보.

배명호 세 분이 하시라고.

그지요?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배명호 양동용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심상문 위원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배명호 예, 계셨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는 불참하겠다는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배명호 특별히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양 당사자들한테 의사를 전달했고 회의 참석 의사가 없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도 설명했듯이 조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연선 의원외 4인이 제출한 개의 긴급 촉구는 엄연히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한다라는 엄연한 조례가 있고 개의에 대한 요구서 자체가 아무런 법규, 어디에 봐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다수의 의원이 요구를 한 것이니까 나는 논의를 해 보자라는 의장의 어떤 뜻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의 긴급 촉구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고 집회요구라든가 이런 어떤 합법적인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개의 긴급 촉구의 자체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이 내용을 보면은 3시, 15시에 본회의 개의 예정이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27일 3시에 이런 개의 예정이었다라는 언급은 아무런 우리가 본회의 개의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의장한테 확인한 결과도 6월 27일 3시에 본회의 개의 예정이 없었고 아무런 소집 요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개의 촉구를 요구를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 법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라면은 개의라는 것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당일 회의를 열지를 않았고 그 회의 중에 어떤 산회가 된 상태기 때문에 아무런 개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설령 존재한다손치더라도 의장이 법에 따라서 개의 시기는 정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의와 개회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치더라도 이 개의시를 운영위원회 협의를 하는 것은 의장의 재량으로써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의사정리권. 즉, 의사질의권을 말씀드린다라면 이 지방의회가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의사가 결정되므로 의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공동체 한 의사정리권 즉, 의사지휘권을 가지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의사정리권 내지 의사지휘권이라 하는 것은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등 의사준비에 관한 사항과 본회의의 개의. 엄연히 여기 개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의하고 회의중지, 산회 등 의사진행에 관한 모든 게 포함된다라는 유권해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청취불능), 법에 입각해서 개의요구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김연선 의원외 4인이 이 부분을 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25일날 정례회가 시작되고 7월 4일날 정례회가 마치는 일정은 지난 6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바 있고 그 결정된 바 있는 것을 하루도 아닌 30분 전에, 25일 오후 2시 본회의 회의 30분전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요구하는 것은 의사일정. 제16조 의사일정변경, 어떤 법리에도 안 맞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재적의원의 1/5 이상 연서에 의해서 동의로 의사일정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또 다른 안건의 의사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안건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의사일정변경이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른 의사일정 추가 안건으로 볼 수 없다라는 본 위원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회의 석상에서 그런 논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회의 질서 차원에서 산회를 선포한 것이고 다시금 산회를 선포해도 그다음 26일날 본회의를 개의 개최를 안 해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구의회 의장께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소지를 판단하셨기 때문에 본회의를 26일날 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6일날 개최한 회의에서도 19일 운영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해서 법의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정례회는 6월 20일부터 회의규칙에 나와 있지요. 그 정례회를 규칙에 따라서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여러 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날 또 그런 회의 질서를 문란한 열띤 토론이 있었고 조금 회의가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회의가 산회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회의를 산회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원칙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한 거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개의요구에 대한 긴급 촉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회의질서에 맞지 않다라는 본 위원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법에 정해준 의장이 정하게 돼 있으니까 이 개의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한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시에 의사일정 변경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16조 법에 입각한 재량권을 활용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안 대로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우리 운영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참고해서 본회의 개의 문제는 의장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의장이 아무런, 정상적인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개의 요구를 하고 있는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의회에, 일단은 의장이 안 하면 부의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그런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그런 의사가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좀 얘기해보세요. 지방자치법에 뭐,

제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 25일 날 본회의 정례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30분 전에 의사일정변경안이 올라왔고, 그 상황에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논쟁거리는 뭐냐면, 지금 회의규칙 제16조에 보면 의사일정변경의 건인데 그런데 지금 이건 안건 자체가 의사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일부 의원들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게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리해석을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법리해석을 받아야지만 이게 어느 쪽이든 가부가 결정이 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의원들이 상반되는 의견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법리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그 안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 요구의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날도 첫 번째 들어온 거 보면 6월 27일 날 19시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날 있을 때 6월 27일 18시 30분까지 저희가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간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개의를 해달라고 그러니, 참 이게 사실상 18시 지나면 사실상 의회사무국 직원들 퇴근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 연장이 된 상태라면 몰라도 산회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본인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 30일 날 또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직무유기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직무유기라 함은 제가 이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의라 함은 규칙 제11조에 보면 개의, 개의란 본회의 개의 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반드시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장한테 권한을 준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의장이 그래도 독재적으로 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한테 심의를 하자고 지금 협의를 하자고 한 부분인데 지금 심상문 위원이나 양동용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 김기래 위원하고 이혜경 위원하고 본 위원장하고 셋이 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장도 아까 말씀, 제11조 개의 요건에 의해서 김연선 의원 외 4인이 올라온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당하고, 모든 것이 의장의 권한에 위임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시발언) 좋습니다.

의장한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고요. 동시에 일단은 그 개의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뭐, 개의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의 부분은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를 의장님한테 그 개의 시기 정하는 것은 전권을 위임을 하고 동시에 지금 처음 25일부터 촉발되었던 의사일정변경안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6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원안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동시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반기 의장단이 원만하게 정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정례회는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바에 따라서 정례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그런 저쪽 여타 의원들한테 협조해달라는 촉구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없습니까, 또?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의원의 본분이라 하면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심의하고 행정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지당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장선거라는 명목 하에서 추가경정예산 200억이 올라온 것을 저쪽 되신 분들이, 김연선 의원 외 4인이 미루는 것은 의원의 본분으로서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이걸로 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통과된 것도 있지만 의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