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주 의원 발언

환경복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고효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시의회 부의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저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먼저 지방의회의 기능을 다른 분들이나 또는 쉽게 말한 분들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위한 것이 첫째 임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써 모든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이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 수장인 시장이고 여수시라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여수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되는 의안과 각종 동의안의 심사과정 속에서 논란을 거듭하는 단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대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부의장으로 당선된다면은 우리 신임 박정채의장님과 그리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단과 같이, 그리고 계시는 동료의원들과 같이 첫째 여수시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써 위상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의장님을 보좌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간단 간단한 개요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국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제고시켜야 됩니다. 법규연찬은 물론이고 특히 멀티형 공무원으로 육성해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전문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관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해박하게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의안을 다룬 의안 그 자체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도 작성해서 언론기관에 배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함양시켜야 됩니다. 아까 몇 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보기능을 강화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 타 위원회의 내용을, 그리고 자료계장이 어떻게 그 많은 업무를 꿰고 있으면서 보도자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두 분들 있는 두 분 모두가 보도자료를 낼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매일 언론에 보도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활동사항을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위원도 1, 2명을 5급 직원이나 6급 직원들 별정직을 5급 1명 6급 1명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함으로 인해서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출되는 의안에 대한 흠결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밝혀 내 가지고 이러한 흠결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의회에 접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갈고 닦았던 의정활동에 관한 지방자치법이나 관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사용한다면은 이제까지 집행부가 대충 대충 의회에 접수시켜 가지고 그 모든 부담을 의회 의원들이 전부 졌던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및 외부로부터의 교묘하고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바람막이를 해 줄 방패막의 역할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는 이제까지 그 일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수장인 시장에게 이 문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부당한 (청취불능)가면 안 됩니다.

의안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가르쳐주고 이래 가지고 의원들이 부당한 압력을 받도록 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감시 견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회 내부의 감시 견제도 필요합니다.

제가 초대의원으로 재직했던 1994년 말에 당시 이회창감사원장이 전국 2백 여 자치단체 중에 제일 깨끗한 의회라고 표창장을 준 일이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도 그렇게 깨끗한 의회, 일 잘하는 의회로 전국 최고의 의회로 만들어질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는 모든 소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공통경비는 반드시 분기별로 의원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해 드림으로 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이 공통경비를 의정활동에 어떻게 보탬 되게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려드림으로써 의정의 열린 의회, 청렴한 의회가 되도록 의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여수시 회의규칙에 열거돼 있는 위원회의 공청회 개최 이 문제는 전국 최초로 제가 봉직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번 도입해서 지역의 여론수렴과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의회가 들어서 자치법규인 조례와 기타 동의안 등의 처리에 활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집행부가 하지 않고 의회에다가 떠넘겼던 공청회마저도 기획자치위원회의 자체적인 위원회 공청회로 그나마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활용해서 위임규정이나 법에 있는 완벽한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여수시의회가 여론수렴은 물론이고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동의안 등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제 부의장실을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공부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과 같이 작년에 언론사가 수여하는 광주ㆍ전남 의정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자랑할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465억의 BTL사업의 잘못된 점, 점진적으로 조사해서 첨단기법을 사용해서 조사해서 이것을 복원시켰습니다. 다음 212억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노인전문요양병원의 특혜성 보조사업을 적발해서 23억5천만원을 반납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의정활동을 하는 환경복지위원회가, 당으로 이야기하면은 그전의 민주당출신이 2명이고 나머지는 열린우리당과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의 잡소리 없이 위원회를 깨끗하고, 그리고 잘 운영됐고 전국 최고의 위원회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들 여기 계시니까 전부 전문위원들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수시의회를 저는 의장님과 여러분과 같이 전국 최고의 위원회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강성이라고 소문도 났습니다마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과정 속에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 속에서 본의 아니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 민원해결 하다 보니까 제 싸움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떠한 이권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초연하고 깨끗하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언론인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저는 3번의 수사를 받았고 여러 번의 계좌추적을 당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됐을까요? ○ 의장 성해석 : 고효주의원님 정리하십시오. ○ 저는 의회를 진짜 집행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감시하고 견제하고 의사 최고결정기관인 의회로 이끌기 위해서 그와 같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정채의장님 굉장히 사업상 바쁜 분입니다. 저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우리 의장님 보필해서 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번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남아있는 2년 동안 부의장 일을 잘함으로써 여수시의회의 위상이 확립이 되고 그럼으로써 의원 여러분이 차기 선거에서도 정말 잘 하는 의회, 멋있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도록 제 온 몸을 던져서 성심 성의껏 여러분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성해석 : 고효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부의장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장선거 때와 같이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송병구 : 투표하실 의원님 성함을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36분 투표개시) 먼저 유우준의원님, 최대식의원님, 차성업의원님, 김순빈의원님, 다음은 정빈근의원님, 박동영의원님, 정한태의원님, 다음은 강용주의원님, 김덕수의원님, 이기동의원님, 다음은 서현곤의원님, 이삼용의원님, 김영규의원님, 다음은 강진원의원님, 고효주의원님, 박정채의원님, 다음은 박순영의원님, 박평근의원님, 김명남의원님, 다음은 서완석의원님, 정병관의원님, 추상은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차례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의원님, 송재향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해석 :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15시42분 투표종료)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 ○ 감표위원석에서 - 25개입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2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 ○ 감표위원석에서 - 25매입니다)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25매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므로 집계를 하여 잠시 후에 투표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오늘 25명의 의원님이 출석하여 25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결과 유효표가 24표, 기권이 1표입니다. 유효표 24표 중 김영규의원님 8표, 강진원의원님 7표, 고효주의원님 9표, 1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에 의거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선거와 마찬가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1차 투표 때 수고해 주신 최철훈의원님, 송재향의원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으로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송병구 : 투표하실 의원님 성함을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50분 투표개시) 먼저 유우준의원님, 최대식의원님, 차성업의원님, 다음은 김순빈의원님, 정빈근의원님, 박동영의원님, 다음은 정한태의원님, 강용주의원님, 김덕수의원님, 다음은 이기동의원님, 서현곤의원님, 이삼용의원님, 다음은 김영규의원님, 강진원의원님, 고효주의원님, 다음은 박정채의원님, 박순영의원님, 박평근의원님, 다음은 김명남의원님, 서완석의원님, 정병관의원님, 추상은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차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의원님, 송재향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해석 :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15시55분 투표종료)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 ○ 감표위원석에서 - 25개입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2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 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 ○ 감표위원석에서 - 25매입니다)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25매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므로 집계를 해서 투표결과를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2차 투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오늘 25명의 의원님이 출석하여 25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결과 유효표 25표입니다. 유효표 25표 중 김영규의원 12표, 강진원의원 7표, 고효주의원 6표로 2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달하는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에 의거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후보는 2차 투표결과 최고득표를 한 김영규의원님과 차점득표를 한 강진원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결선투표에 앞서 투표용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성해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결선투표 후보자는 2차 투표결과 최고득표를 한 김영규의원과 차점득표를 한 강진원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 2차 선거와 마찬가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1, 2차 투표 때 수고해 주신 최철훈의원님 송재향의원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송병구 : 투표하실 의원님 성함을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6시26분 투표개시) 먼저 유우준의원님, 최대식의원님, 차성업의원님 다음은 김순빈의원님, 정빈근의원님, 박동영의원님, 다음은 정한태의원님, 강용주의원님, 김덕수의원님 다음은 이기동의원님, 서현곤의원님, 이삼용의원님 다음은 김영규의원님, 강진원의원님, 고효주의원님, 다음은 박정채의원님, 박순영의원님, 박평근의원님, 다음은 김명남의원님, 서완석의원님, 정병관의원님, 다음은 추상은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차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의원님, 송재향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해석 :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16시35분 투표종료)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 ○ 감표위원석에서 - 25개입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2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 ○ 감표위원석에서 - 25매입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5매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므로 집계를 해서 잠시 후에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오늘 25명 의원님이 출석하여 25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결과 유효표 25표입니다. 유효표 25표 중 김영규의원 11표, 강진원의원 14표로 투표결과 강진원의원이 다수득표를 하였으므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감표위원으로 투ㆍ개표 사항을 관리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되어 여수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두 분 당선자의 수락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정채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