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조남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대덕구의회 5대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오늘 마무리 되는 날입니다. 본 행정자치위원회에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대국 대과제로의 개편을 위하여 팀을 통·폐합하려는 안으로 집행부측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침에 따라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을 위하여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자치위원님들의 구구절절한 우려를 그 심정 그대로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여도 2007년도 팀제로의 행정조직개편에서 불과 6개월이 지나 또다시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토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기존조직을 팀제로 전환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말씀과 대안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의지를 존중하여 팀제로의 전환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의 현실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변하였지만 2007년 팀제로의 전환당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제시하였던 부분실시 등의 대안대로 하였다면 아니면 부결이라도 하였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행정력을 소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당 위원님들의 아쉬움과 자책어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예상된 상황속에서도 밀어부치기식 원안통과를 고집한 집행부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지적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고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집행부측의 자기성찰을 촉구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대비 6.4%인 43명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안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기업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던 규정을 특별법 시행이전에 입주한 해당기업에도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세제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성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00㏄미만의 경형자동차 운전자가 대덕구 관내 민영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일부를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기존에 경형자동차 운전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만 주차료의 50%를 할인받았으나 민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이용시에도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금액에 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민들의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제1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재의요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조문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인용조문 등을 근거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3항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노인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한 명, 노인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함으로써 구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한 명은 의원으로써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법집행을 감시 견제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의원이 집행기관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 자신이 집행한 것을 자신이 감시 견제하는 상황이 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각각의 독자적 권한 행사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확보를 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써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사전의 적극적 개입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판단됨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이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 이유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과 같은 사전의 적극적 개입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판단됨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이 조례안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과 같은 사전의 적극적 개입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판단됨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법제처,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등의 법제 관련 부서와 법학과 전문교수, 그리고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권한 분리와 배분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자치입법 취지에 맞도록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상호존중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건의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발언신청하신 박종래의원, 김지현의원, 이세형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박종래의원, 김지현의원, 이세형의원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종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대덕구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선진 행정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공무원여러분! 제149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소속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조례 조문이 번안동의를 통해 재수정 의결안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재수정의결안이 재의요구가 있으므로 본의원의 입장에서 소외를 밝히고자 합니다. 사회도시 상임위원장님은 지난 5월 7일 의사일정 3항, 4항, 5항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세형의원이 여러차례 상정요구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장을 나가게 되었고, 본의원이 현 4명의 의원이 정족수에 달하니 상정하여 의결을 보고자 했을 때 위원장은 발의자인 이세형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상정시킬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세형의원을 불러들여 다시 회의장에 앉았는데도 번안동의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5시 30분에 급기야 회의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의원 또한 6시에 발의자가 없는데 회의는 무산됐다 인식하고 폭폭한 심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같은 날 6시 21분에 이세형의원과 본의원이 없는 가운데 윤성환의원, 김지현의원, 송창섭위원장 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하여 번안동의 재수정안을 의결한 내용을 다음날 본회의장에서야 본의원은 알게 되었고, 본의원이 본회의장을 일탈하며 번안동의안 거부의사표명을 밝혔었었습니다. 또한 5월 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의결보는 과정에서 윤성환의원은 개인적인 약속을 이유로 회의장을 나가시며 본위원회 의결된대로 따르겠다고 권한 위임을 하고 나가셨고, 4명의원이 장시간 토론의 과정끝에 합의하여 의결을 본 수정의결안을 다음날 본의원과 이세형의원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권리권한위임을 한 윤성환의원이 번안동의 공동발의를 할 수 있었는지 재선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셨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해서 번안동의 재수정 의결된 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결한 부분과 또한 재수정의결된 안이 재의의 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거부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대덕구의회 위상을 저해시켜서는 안되겠기에 본재의의 건에 대해 본의원 또한 한 표의 권리행사함을 밝힙니다. 끝으로 대표성을 인정받는 대의기관이어야 하는 의회에서 거부하는 의원의 진정성이 더이상 짓밟히는 회의장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제 발언을 맺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현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김지현의원입니다. 지난 제149회 임시회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이 수정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법하다는 근거로 재의요구를 하였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의시 안건심의과정을 한번쯤 눈여겨 본다면 위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집행부가 얼마나 터무니 없이 일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신탄진역의 악취저감과 환경오염의 방지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산업단지를 안고 있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밀접하고 지역민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업의 근거가 될 기금의 운용에 있어 주민의 실질적 어려움을 대변할 사람은 배재된 채 공무원과 환경전문가만으로의 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심의 과정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참여하는 것에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다 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에 구분이 없이 위원회 위원으로만 정의해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 1명을 추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위원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시며 수정의결한 내용이 결국은 당연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상의 문제를 제기한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의결한 내용을 번안 동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써 전문가를 3명에서 2명으로 집행부와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했던 것입니다. 번안동의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과의 마찰이 심했다는 것은 모두 다 알 것입니다. 한번 의결한 내용을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번안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위원님들을 끝내 설득하지 못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무리해 집행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번안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번안동의에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신 박종래의원님이 지난 임시회의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도 이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원, 혹은 의원과 의원사이에 힘겨웠던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진 채 법리적 해석만을 들이대면 이는 집행부 공무원과의 합의내용을 부인하는 일로 집행부와의 일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과 같으며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회 구 의원을 명시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는 과연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모순은 발견되나 전체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은 미미한 사항이기에 조례로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미 집행부와의 합의한 내용을 이렇게 번복하는 것을 보면서 대덕구에는 조화와 타협은 없고 집행부의 일방만이 존재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대덕구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으로의 의사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짚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감사평가실에서 주민참여감사제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면서 의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집행부는 중앙에 감사, 시의 감사, 거기에 자체감사도 있을 터인데 거기에 그리고 의원의 행정사무감사도 받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 주민의 감사까지 받는다면 1년 365일 감사만 받고 말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주민에게 직접 감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청장님의 반문을 통하여 김지현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치욕스럽다고 했다고 전해진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말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는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삭감된 예산을 한나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진 부분을 살려내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계수조정시 여러번의 휴식시간을 거치면서 사정에 사정을 거듭하여 결국 삭감되어진 많은 부분의 것을 원안에 가깝게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안의 것은 그러지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타 당 위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많은 양보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과정을 떠올리며 의원으로서 참으로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원의 본분이 집행부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는 것일텐데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일을 잘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는 위안으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의 마지막 발언으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애쓴 보람도 없이 원망만 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당시 계수조정때 의원들의 상황만 제대로 전달이 되어 졌다면 임시회의를 다시 소집할 정도의 발언은 없었지 않았나 되짚어 봅니다. 또한 이번 재의 요구를 보더라도 구청장께 하는 상황보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본의원은 제기하는 바입니다. 재의 요구가 의회로 들어왔을 때를 떠올려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다시한번 모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장단의 회의를 거쳤고 마지막으로 전체 간담회를 통하여 모든 의원들이 재의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의원들은 간담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으로써의 신의를 져버리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신의를 져버리는 의원이 생긴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음을 밝혀두면서 무엇이 진정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형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송창섭의원입니다. 아까 조례안 심사보고할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장인 최충규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부족하고 미덕한 사회도시위원장이 마지막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이 되는 장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세형의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써 답변을 하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종래의원님이나 김지현의원님께서 149회 임시회 심의과정은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래의원님이나 이세형의원님께서 번안동의가 아닌 수정안으로 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중간 위원장으로써 회의를 진행하고 가능하면 의회에서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정회기간동안 여러 가지 토의과정을 지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발의자인 김지현의원님께서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세형의원님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그래서 저희들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과는 약간 수정이 되었지만 5월 7일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지현의원님과 윤성환의원님이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중요한 사항 심의시 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의 회의시에 합의된 내용과는 약간 수정이 되었지만 3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무리가 없이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조남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찬성과 반대란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지난 제1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대덕구청장에게 이송한바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의결하여 확정하고자 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동조례안을 반대하시어 부결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순에 의거 호명하면 한분씩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원하시는 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표란이외에 기표하거나 2개의 기표란에 기표하는 등 어느란에 기표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기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를 하신다음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투입한 후 의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분 의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수 없으므로 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방법 설명자료는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래의원님, 임대성의원님, 김지현의원님, 이한준의원님, 이세형의원님, 송창섭의원님, 김현숙의원님, 윤성환 감표위원님, 최충규 감표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는 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투표용 명패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명패함 확인 : “이상 없습니다” )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투표함 확인 : “이상 없습니다” ) 투표수를 확인한바 10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출석의원 10명중 총 투표수 10표 찬성 5표, 반대 5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07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자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조례로서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투표방법 역시 앞서 처리한 조례안의 재의의 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최충규의원과 윤성환의원 두분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분은 투표용지와 투표용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고 한분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신 다음 투표가 끝나면 두분위원께서는 감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용지와 투표용 명패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예”)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은 정 위치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듣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조남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 역시 앞서 처리한 조례안의 재의의건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순에 의거 호명하면 한분씩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종래의원님, 임대성의원님, 김지현의원님, 이한준의원님, 이세형의원님, 송창섭의원님, 김현숙의원님, 윤성환 감표위원님, 최충규 감표위원님,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는 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투표용 명패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명패함 확인 : “이상 없습니다” )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투표함 확인 : “이상 없습니다” ) 투표수를 확인한바 10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출석의원 10명중 총 투표수 10표 찬성 5표, 반대 5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의 재의의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자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조례로서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투표방법 역시 앞서 처리한 조례안의 재의의 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최충규의원과 윤성환의원 두분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분은 투표용지와 투표용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고 한분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신 다음 투표가 모두 끝나면 두분 위원께서는 검토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용지와 투표용 명패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예”)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은 정 위치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듣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재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조남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 투표방법 역시 앞서 처리한 조례안의 재의의 건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래의원님, 임대성의원님, 김지현의원님, 이한준의원님, 이세형의원님, 송창섭의원님, 김현숙의원님, 윤성환 감표위원님, 최충규 감표위원님, 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투표용 명패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명패함 확인 : “이상 없습니다” )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투표함 확인 : “이상 없습니다” ) 투표수를 확인한바 10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출석의원 10명중 총 투표수 10표 찬성 5표, 반대 5표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을 끝으로 제5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동안 구민의 여망에 소홀함이 없이 22만 대덕구민의 대변자와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온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