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서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5대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취임전 가졌던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으로 경영하겠다는 생각이 제대로 실천되었는지 아쉬움을 갖습니다. 사회적으로 쇠고기수입 관련 이어지는 촛불집회와 고유가로 인한 국민생활의 어려움 속에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올 초부터 서민생활 불편해소를 역점시책으로 삼아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디테일 현장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장산과 담안골 등 다중집합지에 ‘현장 이동민원실’을 운영, 구민과 소통을 통한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올해에는 과거와는 다른 고품격 해수욕장을 운영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고 새로운 휴양 마인드를 접목하였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비치 경주마 달리기대회’를 개최하고, 가족 생일축하, 연인 프로포즈 이벤트가 있는 UEC존, 피서객의 눈높이에 맞춘 모유 수유실, 메이킹 룸 등을 갖추고 개장식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저 혼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력(地域力)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구민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박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성원이 있었기에 전반기 많은 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후반기 구정 5대 역점사업을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해수욕장 모래복원 운동입니다. 해수욕장은 해운대의 상징이자 관광의 축입니다. 총 492억원이 소요되는 잠재 및 인공양빈 설치를 국가사업으로 지정하고자 1,000원 모금운동, 샌드트러스트(Sand Trust)운동을 전개하여 국가사업을 위한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복합 신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형 복합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민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동서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기업체 사회환원금 137억원을 포함하여 현 청사 매각 방안 등 심도 있게 의원님들과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장산을 웰빙 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이제 장산은 해운대구민의 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장산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생태숲사업 등을 전개하고 궁극적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이산화탄소 저감운동 전개입니다. 1994년 UN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되면서 향후 이산화탄소 본위제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2, 30년 후에 세계적으로 산업판도 변화가 예상되며, 각종 재해가 현실로 다가올 것 입니다. 우리 구도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산화탄소 시범 아파트 운영, 나무심기 운동 등 착실하게 대비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협치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은 관 주도하에 정책이 이루어 졌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이제 관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방 협치행정이 절실한 실정으로 도시계획 입안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집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안호의원님께서 유가급등에 따른 해소방안과 학교운동장 조명등 설치, 관용차량 현황, 석대천변 불법행위 근절대책, 옹기골 곡각지 주변 교통사고 대책, 단체의 예산절감 대안 등 여섯 가지 질문하신 내용 중 정책결정이 필요한 유가급등에 따른 해소방안과 학교운동장 조명등 설치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담당국장과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안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가급등에 따른 구 자체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2008년 6월28일자 두바이유 기준 원유 1배럴당 135달러로써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일쇼크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구에서도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이에 대비한 위기해소의 자구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써 신 고유가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청사의 에너지 사용량을 지난해와 대비하여 5% 이상 절감토록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하절기 복장간소화, 일부 가로등 격등제 실시,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자가용 및 관용차량에 대해 공공기관 차량통행 5부제 운행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식시간에 컴퓨터 등 사무기기 전원차단, 여름철 냉방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규 근무시간 외에 가급적 대기성 야근을 억제하는 등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서비스업종의 심야시간대 옥외광고물 및 네온사인 소등을 업체 자율적으로 솔선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시민적인 에너지절약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금까지 관내에 에너지절약 모범 아파트 10개소를 선정, 인증서 수여 및 에너지절약 장려금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 생활연료를 취급하는 관내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판매업소 57개소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유가 시대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하절기 피서철에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후반기 5대 역점시책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저감운동과 병행하여 총력 집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조명등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몇 몇 초등학교에서도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야간에 안전하게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안등 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로의 조명시설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과 ‘해운대구 보안등 관리 지침’에서는 보안등은 공공의 도로에만 설치․관리하는 것으로 학교 내 설치는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근거를 둔다면 가능하나 2007년까지는 같은 조례 제3조제2호에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라는 제한규정에 따라 우리 구는 약 40억원의 미부담액이 있어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설치 뿐 아니라 설치 후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등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수영만매립지 내 현대산업개발 관련 도로부지 약 148억 매각수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제한사유가 해소되었지만 2009년도부터는 다시 재정형편이 불투명하여 당분간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경우 부대시설로 조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협력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안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해운대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이것에 의하면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국비․시비에 매칭펀드가 되는 구비의 미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약 40억이 부족했습니다만 올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부족이 예상됩니다. 구비가 매칭펀드 하는 데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주 그걸 1개 세우는데 1,000만원 쯤 되는데 한 학교에 세우려면 4개 내지 5개 정도 됩니다. 64개 학교인 경우에 전부 32억 정도 들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으로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국비나 이런 게 보조가 많이 되는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설치할 때 그때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돈을 받으면 학교에 그대로 넘겨줍니다만 학교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그래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이안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중 승용차량은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대는 일반승용차량으로 구청장, 구의장, 부구청장의 전용차량과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대는 갤로퍼 승용차로 각 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서에서 사용 중인 갤로퍼 차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갤로퍼 승용차 3대는 구단위 집중관리차량으로 현장순찰 및 점검, 각종 행사 등의 현장업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차량요청 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경제진흥과 1대, 청소행정과 1대, 보건소 1대, 구의회 1대는 무단투기단속 및 보건소 등의 업무용으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용차량의 원활한 지원과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야간에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에 따라 수행비서라든지 차량 운전기사들한테 응답의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상으로 상당히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침 상으로는 월 67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 구청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는 직원 1인당 월 30시간 정도밖에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운전기사는 30시간 보다 조금 더, 15시간 정도 더 주고 있는, 45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현재 저희 공무원 직원들은 자가용은 자제하고 통근버스라든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5일제 근무를 직원들은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마시고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 하고 유가절감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유찬입니다. 이안호의원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석대천변 행정대집행 현황 및 옹기골 주변 석대천변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석대천변 행정대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0년 경부터 하천부지를 불법매립하고 불법공작물 설치와 대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투기로 해운대․기장 CJ케이블넷 방송 등에 보도된 바 있는 석대동 574-5번지 일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7년 6월8일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구청직원 120명과 반송1동 봉사단체와 지역주민 130명 등 총 250명 인원과 굴삭기 4대, 덤프트럭 4대, 하이카 1대, 청소차 4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불법매립지 480㎡를 원상복구 하였으며, 가축사육장 2개동(152㎡) 철거와 폐기물 분리수거 15톤, 음식물쓰레기 33톤을 수거하는 등 무단점유자가 생활 중에 있는 가설공작물 약 6㎡를 제외한 하천부지 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날 소요된 경비는 총 624만 8,24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비 365만원과 굴삭기 임차료 158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 기타경비로 154만 3,8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반송1동 각급 단체와 해운대구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행정대집행에 참여한 구 직원과 지역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중식과 간식 등을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옹기골 주변 석대천변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007년 6월 석대동 574-5번지 일원에 대규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매일 1회 이상 하천순찰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자로부터 하천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하는 등 계도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대천가꾸기 지역주민네트워크 등과 연계하여 석대천 청결활동 전개와 주민계도․감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옹기골 일원 하천구역안의 근본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선 2007년도 행정대집행 지역에 2007년 부산시에서 수립한 ‘석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쾌적한 하천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현재,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2008년 4월～2009년 2월까지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6월18일 반송1동주민센터에서 용역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하천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석대천의 좌안측은 부산교통공사에서 지하철 반송선 공사와 병행하여 하천정비를 할 예정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 석대천이 많은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친자연형 하천으로 거듭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건설폐기물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각종 공사 시에 건설폐기물 처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송로 옹기골 곡각지 주변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문제점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송로는 도로 폭이 25m 이상으로써 부산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옹기골 곡각지는 도로선형 및 종․횡단구배 불량과 운전자 과속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한속도는 70㎞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00년 우리 구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석대동에서 반송 방면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최근 차량과속 등으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2008년 6월16일자 국제신문에 옹기골 곡각지의 도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은 이후 우리 시, 부산지방경찰청, 우리 구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근본적인 교통사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반송에서 석대 방향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 구에서 도로 관리기관인 우리 시에 도로선형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45억원이 지원되도록 2008년 6월16일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올해 연말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놓았습니다. 반송 우회도로는 2007년 2월에 개통되었으나 재활용센터 부근의 곡각지에서 차량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선에 차량규제봉과 굽은도로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착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이안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운동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 단체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거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해운대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 각동 협의회 그리고 각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각동 분회, 바르게살기운동 해운대구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각동 위원회 등 총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지방재정법」과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예산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 1억 6,900만원, 2007년도에 1억 5,200만원, 2008년도에 1억 5,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11조에 의거 설치․운영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및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구에서 지원한 자원봉사 예산은 본예산 기준 총 1억 1,300만원이며 금회 요구한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1억 2,9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에 의거 편성되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 인구 20만 초과인 우리 구의 경우 최소 상근인원 6명, 인건비 1억 5,000만원, 최소운영비 6,000만원, 최소사업비 8,000만원 이상으로 약 2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우리 구의 경우 1억 2,900만원으로 약 44%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국 232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평균예산은 1억 6,600만원으로 우리 구의 1억 2,900만원 대비 약 3,600만원이 더 많아 2008년도 편성된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전국 시․군․구 대비 결코 과다한 예산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절감 대안으로 구 산하 국민운동단체를 포함한 모든 봉사단체가 네트워크협의체를 구성하여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인가를 받는다면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여 전체 예산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중복되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줄여 더 효율적이고 작은 예산으로 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구 자원봉사센터는 2010년까지 민간법인에 위탁되어 있어 국민운동단체에 위탁은 어려우나 위탁기간이 끝나는 대로 국민운동단체 등이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는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이안호의원님과 구청장님 비롯한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안건 ○ 5분자유발언(임채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