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흥선
김흥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효동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6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번 임시회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 읍·면별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69억 2,976만 7천원이 증가한 2,156억 6,919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31억 72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25억 6,189만 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징은 새 정부의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과 큰 맥을 같이 하고자 자체사업경비 절감을 통해 마련한 기정예산 감액 재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의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의 변동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2007회계년도 정산에 대한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자체사업은 노인 및 아동 등 사회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 고유가 및 에너지 절약대책 지원과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서민경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실행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 2,156억 6,919만 8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031억 729만 9천원을 심사한 결과 재무과 소관 군수·부군수 관사 리모델링 1억 3,517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고성수협 쓰레기수거 차량 구입 4,7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시마 코팅쌀 생산기반사업 4억원 등 3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총 5억 8,217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의견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조기사업 시행으로 군민소득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의 지방세 재원을 일부 누락하여 계상하거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와 불일치 하는 등 세입 추계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기 추경에 반드시 가감상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본 예산에 편성이 가능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등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본 예산 편성시에 보다 내실을 기해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시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 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한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듣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상연 의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군수 산하 19개 부서로 하며, 넷째, 감사특위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일천 부의장, 위원에 문명호 의원, 박효동 의원, 함형완 의원으로 하였고, 감사 사무보조를 위해 의회 전문위원 등 5명의 사무과 직원이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고, 여섯째, 부서별 감사일정으로는 7월 11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7월 14일에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7월 15일에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7월 16일에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7월 17일에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일곱째, 주요감사 내용은 2008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2009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민원야기, 주민의 관심대상 사무 및 집행부 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와 관련 출석공무원은 고성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읍장, 거진읍장, 현내면장, 죽왕면장, 토성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은 7월 7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첫날에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군수인사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진행은 부서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담당급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에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은 총 298건으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황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부의장
의장!
흥선
김흥선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부의장
김일천 의원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감사일정표가 현장감사 일정이 게재되어야 하는데 이 일정표에는 1일 현장감사계획이 없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된겁니까?
흥선
김흥선의장
그건 사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서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무감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설명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조례안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일정상 현장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농정산림과장님께서 조례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이선국입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 4월 소방방재청의 시·군단위 재난안전네트워크 확대 지침에 따라 강원도에서 시·군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을 시달함에 따라, 고성군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 기능과 조직이 유사한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임무를 부여하여 재난에 대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구조체계를 일원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고성군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 기 구성·운영하고 있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과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이라는 재난의 구분만 다를 뿐 재난의 예방 및 대응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거의 동일하여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중복에 따른 혼선만 가중되고 있어 고성군 지역자율 방재단의 임무에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재난분야의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난발생시 자원봉사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명 등을 띄어쓰기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남기흔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0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시 협력하고 있는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군 단위 재난안전네트워크 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그 기능과 조직이 기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과 매우 유사하여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역할을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에 추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지금까지 자연재난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율 방재단의 임무에 인적재난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역할을 추가하여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구분없이 전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 및 임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25일 강원도로부터 시·군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이 시달되었고, 2008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 고성군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한국의 방재 민간네트워크 구축실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 21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함형완 의원님과 황상연 의원님을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