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박광진 의원 발언
상곤
박상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지원에 애쓰고 계신 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2008년도 의정운영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정운영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의정업무 수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30일 장성군의회 사무과장 고칠주.
상곤
박상곤위원장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2-1. 의회사무과
일동 착석
10시 02분
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고칠주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제5대 의회가 개원되어 출범한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갈등도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참여와 책임의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왕성한 의회활동으로 모범의회, 선진의회의 위상정립에 노력해 오신 위원님 한분 한분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의정운영활동 방향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더욱 내실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업무에 대하여는 평가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책임 있는 의회 위상정립에 역점을 두고 지원과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입니다. 의정운영계획에 의거 착실하게 추진해왔으나 총선일정과 축제행사 등으로 계획된 회의일정을 소화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처리한 안건별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연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하여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조례안 및 각종 의안 22건을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책임의정을 실현코자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두 차례 의원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군정 주요현안 사업 82건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토의 및 심의과정을 거쳐 사전 의견을 조정함으로서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난 6월 9일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정부지원 보조금에 대한 사업의 효과와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활동하는 의원, 생산적인 의회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자료의 매뉴얼을 통해 효율적 감사의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등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강화되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1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와 행정사무 감조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기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주시, 보은군을 비롯한 충청남북도 5개 시군을 방문 축제의 운영사례,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방안, 소득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예회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된 관행, 문제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군 의회 비교행정견학을 실시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 위탁연수와 타 시군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연구, 창의적 의정활동의 계기를 도모해나가면서 군정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의원입법 조례제정에 관하여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단체와 농업인단체의 임직원과 언론인을 초청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 군정질문과 질의 과정을 통해 집행부에전달 군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쇠고기 수입문제에 있어서는 재협상촉구 결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범국민 촛불집회에도 참석하여 군민의 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AI 조류독감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자 소비촉진배가운동 추진을 위해 농민단체와 시식회를 갖는 등 발로 뛰는 의회, 주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의정을 실현하였으며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신뢰의 장을 구현하고자 각종 지역축제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직 의원을 초청 향후 의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사회각계각층의 대표자 초청 대화와 어린이 모의의회를 열어 후배들의 정치참여 학습기회를 부여하겠으며 각종 지역축제 행사참석과 민생현장 투어를 실시하여 주민에 생생한 목소리를 듣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해부족과 홍보방법의 미숙으로 향후 보다 더 많은 관심과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장성군의회 소식지를 발간 기관단체와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의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케 하고 지역 언론매체를 통하여 의정 성과와 의회소식을 성실히 알려 의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신뢰구축에 노력해왔으며 의정활동을 시시각각으로 홈페이지와 홍보판을 활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상임위 운영과 의회운영상황을 실시간 방영하여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회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의회 또는 의원개인의 활동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정 홍보판을 상시 정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정운영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일 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하였으며, 남은 기간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62일간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군정발전과 의회 혁신으로 앞서가는 선진의회 구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과 직원들,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벌써 5대의회가 개원되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 의회를 맞이하는데 5대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선거에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하여 어느 때보다도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 민원이 1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일반 민원이 5건이고, 행정정보공개가 5건인데 그에 대해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접수된 민원이 일반민원이 무엇이고, 행정정보공개가 무엇이고...,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먼저 박광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민원 5건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농로 포장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는 의회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는 상임위원장에 관한 예산지출사항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작년 10월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이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의원님들의 입법 과정이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한 것이 한 5건 정도 됩니다. 지난 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광진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의회의 신뢰가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제기했던 민원에 대해서 회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의회에 대한 민원이 아마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를 의회사무과에서 공식적으로 접수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 개개인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접수만큼은 의회사무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민원이 즉각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전반기 제5대 의회의 실적을 받아보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엊그제에 선거에 뛰어들어 모두 열심히 뛰어서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잘해보겠다고 하고 5대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잘되고 난 뒤에는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합리적인 군 집행부와의 원활한 견제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반성을 하면서 의회 사무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반기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했을 때 혹시 미처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상반기 1월경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시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성주
강성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 봅니까?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강성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생신을 맞이해서 공개적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1월 14일 임시회 때 의회 초청 대화 때 운수업체라든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회구현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실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회계 지출사항을 진단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위촉방안을 강구토록 지적을 하셨는데 2007년도 예산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일반 농민 중에서 하면 좋겠다 라고 간담회에서 말이 나왔고,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결산 검사위원장님과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결산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은 미흡합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와 유인물을 향우나 또는 군민 전 세대에게 배포해서 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들어서 군민이나 향우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법이 된다고 하여 저희들이 공공장소인 마을회관이나 읍면 민원실 또는 군읍면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회소식지와 의회소식에 대해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홍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앉아계시는 상임위원회 운영위원장님 뒤쪽으로 걸려있는 게시물도 강성주 위원님께서 시군 비교행정 견학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시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요. 다만, 군청을 방문한 방문인에게 의정을 알려줄 수 있는 소식란을 마련해야 되는데 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홍보판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계획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직 현관에는 군의회 소식을 알리는 홍보판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이라든지 운수업체와 대화는 하반기에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현관에 할 수 있는 홍보판은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많은 일을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서 본 위원에 대한 말씀을 하였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각계각층 열린의정 확립을 위해서 대화를 13회에 걸쳐서 농업인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와 대화를 했는데 운수업체라든지 실적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운수업체라든지가 읍면 이장단 협의회장도 초청해주시고 여성단체 회원들도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후반기에는 초청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의정운영계획 10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후반기를 1차 정례회를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의정운영계획안을 짜실 때에 하반기첫날 본회의를 개회하고 난 뒤에 의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장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후반기 1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하반기 일정은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한 후에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봤으면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본 위원이 이번에 회의규칙을 개정을 할까 하다가 놔두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의장, 부의장 선거란에 가서 지금 언론 매체라든가 군민들이라든가 시민사회 단체에서 바라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는 의장선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교황식 선거를 하다보니까 공정성 있는 각 의원 개별로 피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비밀 담합 또는 편 가르기식을 하는 사회단체, 시민단체의 말이 있어서 이러한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후반기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 6대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의장, 부의장 선거법에 대해서는 조금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장성군의회 포상규칙이 조례상으로 95년 3월 25일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혹시 군의회 의장명의로 포상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상장이라든가 표창을 한 실적이 있는가요?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군부대라든지 또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학교졸업식에 해왔던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해오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이후에 해왔었는데 제가 2005년도 8월 1일자로 의회사무과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 몇 차례 표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라든지 작년도에는 의회 차원의 의장님 명의의 포상은 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의회 차원의 포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고, 제가 별도로 강성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1차 정례회 직전에 선거가 이루어져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그동안 지방의회 원구성에 대한 전문기관이든지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원구성에 따른 공백을 없애고,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또는 이후에 선거를 해야만 공백과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자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최박사님이 서우선 그분들에게 자문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마는 사례집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장성군의회 규칙에도 그런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일 다음 날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연구해 주시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다음에 그러면 포상규칙이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요?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성주
강성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장은 주되 상금만 안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장까지 못주게 한다는 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가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보시고..., 만약에 상장도 못준다고 하면 나는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보면 공적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적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는가. 지금 보면 의장이 위원장이고, 부의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공적심사위원이 있는데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있는가,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정리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문제라든지 심사한 것은 제가 과거에 의사계장으로 있을 때도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의회 차원의 의장 명의의 포상규칙이...,
성주
강성주위원
이왕이면 의회에 기여하고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사회 단체분들도 발굴해서 의회에서 표창을 줌으로서 의회가 일반 군민과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반기 마무리 작업할 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후반기 새로운 의장이 취임할 때 상장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장이 얼마나 더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므로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라든가 공무원이 있다면 의회사무과내에 있는 직원이라도 표창을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이 있습니다. 1992년 2월 19일에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된 것은 장학기금을 우리 위원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회를 구성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의원들이 자기 의정활동비만 인상해 버렸다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건 장성군의회 장학회 규clr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기금을 모아서라도 단 얼마의 장학금이라도 지급을 했으면 합니다. 혹시 그 안에 실적이 있습니까?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한번도 없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 조례 규칙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것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장성군의회 위원들로 하여금 임원을 둘 수가 있는데 사실상 임원구성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장성군 장학회기금 조성에서도 일반 예산에서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학회 규칙에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태만시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필요 없는 조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지하든지 해서 이것은 제7조에 보면 기금에 조성관계에 있을 때에 후반기라도 우리가 이전에 합의서를 쓸 때에도 기금에 대한 어느 정도는 기탁을 한다고 하는 이런 명목을 쓰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가요?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과장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장학회 규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 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금기금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것이 규칙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보자는 뜻에서 앞전에 지금까지 회의규칙이 제정된 이후로 한번도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10년이 넘도록 이것이 방치되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실행 가능성이 없다면 이러한 것은 폐지를 하든지 해야 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 의회홈페이지를 보면 회의한 사항이라든가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게재가 되고 있는데 제 욕심을 부린다면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로서 정보화 시대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군의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일어나는 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의회홈페이지에도 동영상을 정례회의 때만이라도 또는 사무감사 때만이라도 위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동영상으로 게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아까 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정에 따른 홍보활동자료 책자를 각 가정에 배부하지 않아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왕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비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게재가 의회홈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편집해서 상임위원회 활동도 간략하게 안내를 해서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는 무슨 조례가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되었다, 또 어떠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떤 의원이 지적을 해서 했다 라는 충분한 홍보가 간략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강성주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의회의 자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동영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미흡하지만 사진으로 약 3컷 정도는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보면 의회본회의 운영과정이라든지 행정사무조사현장사진이라든지 또 상임위원회 회의장면이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보다도 강성주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를 예산 소요가 적게 들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전문가와 이야기하여 검토해서 앞으로 홍보에 있어서 정보 분야에서 뒤떨어지지 않은 의회 홈페이지를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거기에 더 욕심을 낸다면 상임위원회 사무실하고 본회의장에 LCD 벽걸이를 설치해서 의정 활동하는 회의 진행을 볼 수 있도록 추경에 한번 세워서 벽걸이용으로 붙여주었으면 국회라든지 다른 곳을 보면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 우리군에 견학도 오고 그러므로 그러한 것도 한번 참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말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의회사무과에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축사나 대회사 의전담당을 누가하고 계신가요?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김병로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작성해서 검토는 과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처음에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어차피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셔야 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관여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성자와 검토자를 왜 물어보냐면 작성을 해서 일단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수용하실 분한테 제출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재검토를 헤서 확정을 지어야 할 것인데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차 정례회가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인데 공교롭게도 7월 7일에 의장단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회사에서 하반기 의장이 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해버렸습니다. 강성주 위원장님이 그 부분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반기 의장선거를 정례회 개회 전에 하면 어떠겠냐는 말이 임시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게 질의해서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반기 개회사 정도는 하반기 의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잘못되었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시기, 장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적의하게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칠주
고칠주사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축고사에 대한 내용은 물론 행사에 목적이라든지 그때 시대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 전달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서에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저의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사숙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시회에서는 하반기의장 선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사례를 연구해보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책자에 나와 있는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5대 의회에서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5대 의회는 하반기 원구성이 7월 7일까지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으나 다음 6대, 7대에 갔을 때 이러한 것들이 상반기는 상관이 없으나 하반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고 축사나 이런 말씀드린 내용을 사무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군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심히 검토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 의정운영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청취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9일 오후 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