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해 온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수정의결) 2.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결) 3. 함평군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결) 4.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5.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6.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7.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8. 함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기복입니다. 금번 제1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등 8건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으로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인근 주변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 가축분뇨, 악취 등에 의해 주민에게 생활환경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주민생활 환경보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상대제한지역 중 5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와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성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가축 종류별로 제한을 두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대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시설 건축 등 시설물을 변경할 경우 100분의 70이상 해당 지역 실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걷어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 신·증축 행위 즉 농지전용 및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게 되어 근본적인 민원발생의 소지를 감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환경보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신행정 수요의 신속한 대응과 엑스포가 종료됨에 따라 조직의 재정비 및 파견인력의 재배치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사기구와 기능약화 사업소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건설교통과와 통합하여 건설재난관리과로 칭하고 도시계획정비, 국가산단 유치조성, 행복마을 조성, 도시민 유치 등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조디자인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이 약화된 사업소의 관리기능 강화와 업무간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수도관리사업소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업무를 환경녹지과로 이관 통합하여 환경상하수도과로 변경하였으며 특히 엑스포사무국은 1총장 2부 10팀을 1총장 2부 4팀으로 개편하여 엑스포 시설물을 ?저돼아?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함평군 함평군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함평지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춘란의 최대 자생지이며 친환경 농업군으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고 맑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난의 메카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를 상징하여 춘란을 군화로 지정 보호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함평군화는 춘란으로 한다. 셋째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현행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8건의 조례를 발취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조문에 맞게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중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를 제32조로, 같은 조례 제2조의 제1항 중 제13조의3 제1항을 제15조의 제1항으로 하고 기타 7건의 조례는 부칙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외의 지역에 등록 기준지 주소를 둔 자 중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 및 그 자녀에게 인재양성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제1항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사법시험 및 고시1차 합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 함평군외의 지역에 등록기준지, 주소를 둔 자 중 지역을 위해 봉사한 자 및 순직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서 따라 기능쇠퇴분야 인력감축과 신행정 수요 증가분야에 인력재배치 등을 위해서는 기구와 정원조례개정은 필수적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535명에서 517명으로 정원 18명을 감축한 내용이며 2007년 12월 13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발급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폐지하여 중소건설 업체들의 행정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별지 19호 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도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함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등감면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면서 형평과세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만5,000원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7건의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행정수요의 신속한 대응과 엑스포 종료에 따른 조직의 재정비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조례 인용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게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신속성을 기하고 또한 우리 지역을 위한 헌신 봉사한 자 및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군 위상을 제고하고 아울러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다원화 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8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발의 의원이신 정창우 의원 나오셔서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