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윤환입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순으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 현액은 546억 2,178만 2,000원으로 이중 524억 43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2억 6,35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9억 5,388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273억 2,692만 8,000원으로 이중 261억 8,192만 원을 집행하고 6억 6,35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 8,145만 7,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예산 현액은 95억 9,703만 5,000원으로 이중 보훈단체사무실 지원 등 경상예산 1억 6,275만 3,000원과 장애인복지 및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등 사업예산 84억 4,172만 8,000원을 합한 총 86억 448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장애인시설 성우원의 기능보강사업비 6억 6,355만 원은 2007년 12월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3억 2,903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52페이지, 노정관리 예산 현액은 2,700만 원으로 고용촉진 훈련비로 1,903만 원을 집행하고 796만 9,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예산 현액은 25억 1,123만 9,000원으로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사업비 등으로 24억 3,32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총 7,79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보호 예산 현액은 151억 9,165만 4,000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교육비 등으로 151억 2,516만 6,000원을 집행하고 6,648만 7,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사업과 예산 현액은 177억 6,840만 2,000원으로 168억 6,603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6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236만 5,000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청소년육성 예산 현액은 7,046만 2,000원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으로 6,89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5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노인복지 예산 현액은 80억 6,917만 3,000원으로 연제실버대학 운영, 경로당, 노인시설 지원 등에 73억 1,283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노인그룹홈 예솔원 신축비 6억원은 신축 부지 변경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5,633만 7,00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가정복지 예산 현액은 96억 2,876만 7,000원으로 영유아보육시설 난방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 5,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육료, 아동시설 지원 등 사업예산으로 93억 3,110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1억 4,44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438만 8,000원으로 위생관리비 1,001만 3,000원과 환경보호비 1억 3,657만 2,000원을 합한 1억 4,658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780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82억 5,905만 1,000원으로 이중 81억 4,93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06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 경상예산에서 25억 7,602만 9,000원이 소요되었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에서 1억 6,721만 9,000원, 쓰레기수집 운반처리 민간위탁수수료 등 자체사업비에서 54억 611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1,301만 3,000원으로 10억 6,044만 6,000원을 집행하고 5,256만 6,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비는 도시공원 관리비로 5,792만 7,000원, 녹지관리비로 3억 5,706만 1,000원을 합한 4억 1,498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1,563만 4,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경제개발비는 농업행정비 5,510만 2,000원, 축산관리비 1,867만 7,000원, 지역경제관리비 1억 379만 7,000원, 광공업관리비 956만 2,000원, 산림녹지비 4억 5,831만 9,000원으로 총 6억 4,54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693만 2,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억 384만 6,000원이며 2억 9,057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666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391만 6,00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2억 384만 6,000원이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으로 총 1억 3,405만 원을 집행하였고 6,979만 5,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7억 7,544만 2,000원으로 7억 6,876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5,326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49만 8,000원으로 전액 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7억 7,544만 2,000원으로 이중 4,000만 원을 융자금으로 집행하고 7억 3,544만 2,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우리 결산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를 보면요. 정부지원 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 차량 운행, 민간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이렇게 보육시설 관련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예.

대부분의 예산은 불용 처리 되는 집행잔액이 없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만 1,09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경석입니다. 여기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000여만 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월 4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데 그것은 조금 여유분으로 시에서 계상이 되어서 내시가 되는 바람에 잔액이 23명분 남은 결론이 나옵니다.

보육시설 처우개선비가, 보육시설 종사자 숫자가 우리가 기존 예측했던 것보다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원래 268명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기에는 245명이 집행해서 어떻게 보면 시 단위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하는 차원에서 골고루 구마다 조금 여유 있게 배분한 경우도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적당하게 그때 수시에 보고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여유분으로 더 받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숫자를 우리가 몇 명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올렸는데.

그런데 그걸 우리가 넉넉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정확하게 올리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남아돌아가면 여유분을 조금씩 각 구에 골고루,

인원을 조금,

예, 더 준다고 해서 더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들도 남겨둘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 구에 적당하게 인원을 더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측했던 보육교사들, 종사자들보다 숫자가 실제 집행할 때는 조금 적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예산이 아동복지 쪽 관련해서, 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집행잔액은 처우개선비정도를 제외하고는 문화행사비나 이런 게 전액 다 지출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행사비 그 다음에 민간보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동보육시설 관련해서 전년도 집행됐던 내용, 자료 좀 회의 끝나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56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사망 처리비용이 5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까? 56페이지 제일 위에.

그것 업무는 예산 편제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저것은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에, 우리 과에 단순 표기로써 해 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예산상으로 우리 과에,

아니, 그러면 올 때 결산서를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할 때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건강대축제 인센티브라는 것이 전액 250만 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그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제2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우수 구 선정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12월에 교부되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2008년도에 1차추경 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차추경 시에 이것을 계상에 올렸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경로당이라든지 우수 시설, 상사업비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시찰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게 개선 발전하는, 그런 시찰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라 했는데 이권호 실장이 하는 그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그것입니까, 그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새롭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한노인회 부산시 연합회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우리 구 지회에 한 사람 있고 이래서 대한노인회 부산시 연합회는 당초 연초부터 있었고 저희들은 지난해 7월부터 임용을 해서하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그 사업비 내용과 사무용품비가 조금 집행이 안 된 분야로써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권호 실장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시 단위의 대한노인회 연합회 차원에 한 사람이 있고, 우리 지회에 한 사람이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관련자가 둘이네요?

그렇습니다.

시 단위에서 하면 그만이지 우리 구 단위는 또 필요가 있습니까?

시 단위는 전체적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온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57페이지 보면 노인돌보미(센터예약)이라 해가지고 7,200여만 원을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노인돌보미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에 1억 4,712만 2,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돌보미사업을 연초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에 270만 원 들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1,100만 원 들고 바우처센터 예약금에 4,2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그 지침 내시 변경이 새로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에 추경 때 별도 과목으로 노인돌보미 지원 홍보비하고 노인돌보미 센터 예약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보미사업은 연초부터 홍보를 한다든지, 센터 예약금을 줘야 된다든지 연초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노인돌보미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5,600만 원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내용에 보면 집행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 안 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됐습니다마는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 추경에 별도 과목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일부가 집행이 안 된 그런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이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5,000여만 원 집행을 해 오고 있는 중에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그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더 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7,200만 원이 남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납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것은 전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손도 대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됐네요. 사업을 확대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사업은 지금 확대할 필요가 없었고 현재 그 사업도 당초에 97명을 신청을 받았는데 이 돌보미사업은 본인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부담분을 자기들이 납부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딴데 타지에 외출로 인해서 기피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국비 내려 보낼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 지원을 했을 것인데 전연 손도 대지를 못하고 반납하는데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하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작년에 처음 시행되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하다가 7월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금 시행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장비 보강(범어사) 해가지고 범어사에서 원래 노숙자 쉼터를 지원 운영을 해 왔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산2동에 있다가 그 지역에서 철거가 되고 연산9동으로 이동을 했다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노숙자 쉼터는.

노숙자 쉼터는 제가 알기로 금정에 있는 시설에 합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말썽이 있었던 시설은 현재 소규모 요양원으로 등록을 해서 입주를 일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솔원이라 하는 것은 어디 있으며 이 기능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예솔원은 현재 연산4동에 쌍미센터인가 그 뒤쪽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 부지 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명시이월해서 지난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 준공을 하게 되는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제도가 도입이 되고 향후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돼서 다른 국비나 시비 등등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그룹 홈이라 해 놨는데 여기는 어떤 것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는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양시설 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예.

그러면 이름은 예솔원이고 범어사에서 주체가 되고?

예, 법인이 주체가 되고.

법인명이 예솔원이고, 그럼 이 6억이 국비죠?

6억이 국비 50%, 시비 50%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얼마입니까? 지금 사업계획에.

제가 금액은 제가 암기를,

그런 것을 뒤에 계장들 좀 보완 자료를 주든지. 금액 모르고 이것은 어느 다른 과에서, 그럼 복지과에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와서 답변을 한다 말이요. 국시비 얼마 지원하며 본인 부담이 얼마고, 그럼 국시비가 적어서 본인 부담량이 많으니까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구비는 얼마 지원을 하게 되며,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50%고 지금 구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본인 부담은 얼마입니까?

본인 부담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시비 6억 원으로써 모든 것이 건물 신축이 가능하네요?

현재 신청에 그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 산하에 있는 각종 시설들이 국시비를 요청했다가 본인 부담을 얼마 하라고 하면은 본인 부담하기 싫어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과거에 허다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명시이월, 명시이월 문자 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시비 지원이 적다는 사유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자세히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설은 몇 명이나 수용할 시설이며 국시비가 충분하게 지원됐고 본인 부담은 아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의아스러워서 묻는데 전연 답변 자료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화원 하는 그것입니다. 생활시설 아까 연산9동에 갔다가 노숙자들이 갔다가 왔다가 했다하는 그 말씀이 연화원 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끝났습니다. 정원 10명으로 해서 소규모 요양시설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신고 보상이 2007년에 10만 원 보상이 되고 98만 원의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신고보상금이 108만 원이 예산 책정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건수가 작년에는 1건, 무허가 기능성식품 1건이 지금 보상금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4건 있었는데 3건은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밝혀지고 또 이 신고 업무 특성상 이해 당사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된 것은 이전에는 자판기가 신고보상금에 해당이 돼서 금액이 아주 많았습니다마는 자판기 신고보상금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퇴․변태영업신고 보상 부분은 거의 안 나타나는 겁니까?

일반 시민이 퇴․변태영업신고는 저희 구에 신분을 밝히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혹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시민이 설사 신고를 하더라도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우리 구 차원에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 단속은 매월 경찰서와 합동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과 시나 관할 경찰서 그리고 부산경찰청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자체적인 감시 단속 업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및 재해피해 발생 폐기물 처리비가 집행잔액이 1,700만 원정도 남아있는데 작년에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적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방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및 재해피해 발생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예산이 3,0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274만 8,000원을 썼고 1,725만 1,000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는 온천천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재해 피해 발생물을 치웠는데 작년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이월됩니까? 불용됩니까?

불용되고 다음에 다시 2008년도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재해 대책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청소인부임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공중화장실은 우리 배산이나 황령산에 있는 그 화장실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 공중화장실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소에는 저희 공공근로를 써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 일용직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비가 많이 오거나 또 그 분들이 몸이 아플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예, 그렇습니다.

청소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출근을 안 하니까?

아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산에 이용하는 객이, 이용객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청소인부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일용 임금이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사방사업에 6,100여만 원 투자를 하고 1,9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사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방사업에 대해서, 마하사 뒤에 매미 태풍 땐가 그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에 하고,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타 용도로 못쓰기 때문에 일반사업은 다 완벽하게 진행하고 1,900만 원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7월 10일 에위니아 때 산사태가 발생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에위니아 아니고 매미 태풍 때 산사태 발생된 것입니다.

매미는 날아간 지가 오래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에위니아 맞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산사태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국비 신청한 것이 내려와서 그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산불감시원 사역비가 580여만 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비가 덜 와서 그렇습니까? 산불경방원이 휴식을 취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발생한 것인지.

저희들 산불 예방이 당해연도 11월 15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 보통 그렇게 하면 186일 또 인원은 3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일수하고 주 월차 일수 이렇게 하면 보통 6,138일이 되던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일간이 비가 와서 근무를 못한 그 부분에 남은 예산입니다.

우천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건비지요?

그렇습니다.

산화경방 초소가 줄었다든지 그런 사유는 없지요?

아닙니다. 비가 19일간 온 부분에 대한 남은 예산입니다.

우리 관내 산불 경방 초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그동안에 15개가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15개 초소가 있어가지고,

전체 15개밖에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수당이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우리 구에 18세 이상 되는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장애인에 지급한 인원은 1,422명에 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당초에 예산이 저희에게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숫자가 장애인 숫자하고 맞춰서 보통 예산이 배정이 되어 오는데, 국가에서 배정할 때에 상관없이 배정하는 통에 장애인 수당도 그렇고 그 외에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1쪽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가족수당도 400만 원이 남았네요. 가족이 줄어들었습니까? 51쪽 중간에 밑에 보면. 종사자 가족수당에도 400만 원이 남았네요?

장애인생활시설은 우리 관내 2군데 장애인생활시설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우원과 가온들찬빛에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4명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는 3만 원, 기타 가족에게는 2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 금액도 직원 가족의 정확한 숫자를 책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배정할 때에 배정을 이렇게 합니다. 올해 것 가지고 또 내년도에는 배정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아까 복지사업과에 질의를 드렸더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 이래서 답변을 못 구했습니다만 무연고 사망 처리비용이 500만 원 다 집행이 됐는데, 몇 명이나 발생을 해서 어떻게 됐는 가 그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무연고 사망자는 우리 구에 부산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려 환자를 부산의료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구빈데, 사망한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이 우리 연제구에 있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건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한 3건 정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구비로서 건당 50만 원씩입니까? 80만 원입니까?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우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성우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비로서 6억 6,300여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성우원에 올해 기능 보강 사업을 하는 게 작년에 6억은 시비고, 그 다음에 또 6억이 더 있습니다. 국비가 6억 있고 해서 올해 13억으로 성우원에 기능 보강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억은 시비고, 그 다음에 또 국비가 6억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13억의 국시비가 올해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그 시설을, 지난번에 우리 지하에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만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 시설을 건립을 합니까? 보완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다 헐고 새 건물로 다시 뒤쪽에, 사실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절개를 해서 다시 짓습니다.

그러면 13억 정도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성우원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이 다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돈이 좀 모자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13억 조금 더 되는 국시비와 그 다음에 자부담 1억 정도해서 14억을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만 자재 값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14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혁신 집행잔액이 1억 2,100만 원 이건 뭐 근 60%가 남았고 또 지역사회혁신 광역형에서 집행잔액이 5,100만 원, 이것은 근 70%가 남은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사업이 어떤 것이며 어째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지역사회혁신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신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인데, 국가사업으로 하는 표준형 아동 투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하는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하이잉글리시 영어 캠프와 연제꾸러기 잉글리시 영어교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표준형은 국가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아동비만 관리 서비스사업, 2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빈데, 국비에서 배당을 할 때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괄해서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정산을 하고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체개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시에서 구별로 적당하게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2007년도 처음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센터예탁금 집행잔액이라 해가지고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선택적 복지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 등록, 1급 장애인들 대상으로 6세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을 4등급으로 나누어서 서비스를 합니다. 목욕, 세면, 청소, 식사 보조, 이동 보조 등으로 해서 활동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7년도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61명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인원은 71명이었는데, 실제 서비스를 받은 분은 50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센터예탁을, 금액을 어떻게 예탁을 해 놓습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센터에 돈을 줘서 센터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센터에서 다 활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사부 예산이 제가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참 계획도 없고 그래요. 매년 각 시군구에 원하지 않는 예산을 뭉텅뭉텅 줘가지고 하반기에 가서는 그 돈이 얼마를 정산을 해가지고 주라든지 또 부족한 시군구에 다시 재배정을 하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 배정이 안 되도록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우리가 장애인 복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2007년도에 신규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달라지지 아니할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