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제1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년 6월 27일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6회 정례회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우리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제1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 6월 24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4일～27일까지 4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과 주요 쟁점사항과 군정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96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달에 따라 자체 조직개편 기본계획을 수립, 감축목표인 2008년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 3.1%를 감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군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정책인 작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 방침을 반영하여 개발지역인 우리군 여건을 고려하였으며 부서의 기능 위주로 관련 사무를 분장하고 이에 걸 맞는 명칭으로 부서명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과년도에 비하여 대체로 양호하나 다년간 반복해서 나타나는 과다한 이월 및 불용액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결손처분액이 2006년 11억 9600만원, 2007년 13억 3200만원으로 과다 발생 및 증가추세에 있어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체납액 및 결손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과년도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변동 폭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28.5%가 증가한 179억 9900만원이 발생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변화하는 지방재정여건의 반영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치밀한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 재원의 전략적 배분에 한계성을 드러내는 등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3개 회계를 운영하였으며 미수납이월액이 8억 7400만원으로 이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총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적립액 대비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출실적이 미비하였으며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조성이후 지출이 없었습니다. 향후 기금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고유목적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8월 17일자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부개정으로 지역의 자율적인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표준안과 지침을 참조하였으며 관계법령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우리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단원은 300명 이내로 한다”로 안 제4조 제5항 중 “임기는 3년으로”를 “임기는 2년으로”로, 안 제6조 제2항 중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되”를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재경험이 있는 자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로,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총괄표”를“총괄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보고서”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군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기장조성을 위한 금연실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실외금연구역지정으로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과 공공복리를 위한 조례제정이나 안 제6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의 제한”은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제4조에 위배되어 삭제하고, “안 제7조 내지 제11조”를 “안 제6조 내지 제10조”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