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2일과 6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집행부보다 의회가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했던 경험에서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느낀점은 결산검사를 수령하시는 위원님들의 수당이 현실과는 너무 동 떨어지는 면이 있어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자격 있는 외부 인사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기가 우리 자신부터 미안할 정도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정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같이 공감하시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직무활동에 속하는 결산검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대신 지방의원의 예우에 준하여 부 단체장급에 상당한 실비보상 경비를 지급토록 하고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도 역시 예우차원에서 수당을 어느 정도 인상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7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인 대표 위원에게는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일일 지급액 2만5,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안은 모두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2007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구의 결산검사 지원에 나름대로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년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25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의도하는 바는 우리 구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인상하고 구의원의 대표의원에게는 예우에 준한 실비보상 경비를 지급코자 하는 것인바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실비보상 경비로 1일 2만5,000원을 지급하는 안은 금액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못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결산검사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를 적극 초빙해야 하는 것이 더욱 요청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다소나마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기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박판년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박판년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대에 들어와서 2006년, 7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동료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느낀 점을 박판년의원님께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구와 비교를 해서 붙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참고할 수 있도록 붙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타구에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경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07년도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006년도 회계감사와 결산검사를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제일 첫째 아쉬운 점은 그때만 해도 1,100억 이상 되는 전 자산을 결산하는 시간적인 제한이 많이 따랐습니다. 행정자치법에 규정된 결산검사기간은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월 20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때는 토요 휴무제 하기 전이었는데 그 후에 토요 휴무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20일 기간 중에 결산할 수 있는 것은 약 12일에서 13일 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에 사업소 각 임의단체 16개 실 과 전체다 결산을 하기에는 인원도 적었고 기간도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애로는 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했는데 보통 세무사들이 5월 달에는 부가세도 신고해야 하고 개인소득세도 신고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바쁜 시기에 하루 일당 7만원을 받고 결산을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비웁니다. 시간을 채워 달라고 부탁하기에 체면이 안 써서 오전하고 가면 오후에 안 오시고 오전 안 오시면 오후에 한 두 시간 하고 가는데 세무사들이 한건에 10만원 정도 받는데 몇 시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공간이 부족하고 우리 의원이 유급제가 되고 난 후에 결산대표위원으로서 결산위원들에게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실 과장들에게 점심을 얻어먹는 비합리적인 일이 빈번하게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현실에 맞게끔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갔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구에 타구에는 수성구 7만원 서구는 일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것을 삭제시키고 실비로 식대 대표위원 2만5,000원하고 대표위원이 할 수 있는 3번 정도 자치법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비를 지급하면서 서로가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려는 뜻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영식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은 현실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8만원, 서구가 10만원, 6개 구군은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으로 앞서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서구의 기준으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 시키고 다만 결산대표위원에게는 식비 2만5,000원을 일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치법에 기준 된 것을 보면 자치구에서는 3명~5명까지 결산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식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기간을 늘이는 것은 2007년도 결산대표를 하면서 느낀 것은 5일을 연기 시켰는데도 뒤에서는 말이 너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 5일 늘려도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서 실제로 3일 밖에 못 늘렸습니다. 25일 기간 중에 16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은 자치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결산위원을 늘리는 것은 자치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구의회가 단합된 의견이 된다면 4~ 5명해도 무리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판년의원님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을 때 인원을 늘려서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원은 개정안에 넣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3명~5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나 의원 빼고 나머지 분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판년의원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먼저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판년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운영기간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심도있게 조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개정조례안을 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뒷면에 시군구 대비표가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먼저 간다는 인식을 갖고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일비와 식비가 들어 있으므로 해서 결산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결산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 됩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덕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2개 동에 중복된 행정구간 경계조정과 생활권 불일치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봉덕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역내 봉덕2동 865-10번지 외 66필지 5,740㎡를 봉덕1동에 편입하고 봉덕2동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대명3동 생활권 불일치 지역에 대명3동 542-1번지외 16필지 4,419㎡를 대명5동에 편입하고 대명3동에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10일에서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 제출했습니다. 별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천동의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내용에서 이천동 해서 봉덕시장 북편 봉덕1동과의 경계로부터 미8군 후문에서 미 장교 숙소 입구 경계 이북지역 이렇게 지역을 명시해 놓은 내용을 명확성도 없고 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덕동 밑에 봉덕1동 해서 현대극장 신천까지의 이북지역 해 놓은 내용을 명칭은 지역을 나타내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시 바뀔 수도 있고 정확성도 어느 지역 경계지점 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봉덕동 밑에 번지에서 봉덕1동 명칭 지번이 860~868, 876~878, 947~948, 953~973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960~964, 965~966번지 일부로 하고 967번지에서 968번지로 하고 860~868번지로 하고 869일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876~87,7 878일부, 947, 948 947~948까지 953, 954일부 955, 956일부 957~973까지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덕2동 큰 지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61, 868일부 869~871, 872~878각 일부, 946~948각 일부와 952~954 각 일부를 869일부 870~871, 872, 874~875, 878일부로 변경을 하고 946, 948일부로 변경을 하고 952, 954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 드려습니다마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산에서 화교학교 동쪽 새 도로에서 봉덕초등학교 앞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화교 학교도 그렇고 새 도로가 난지 오래 되어서 구 도로로 바뀌었고 해서 이 내용은 삭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명동 현충로 이서지역 및 두류공원로 동편 대명1동이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 시켰습니다. 대명2동도 같은 맥락에서 삭제 시켰고, 대명3동 지역을 나타내는 부분은 전부 삭제를 하고 542, 1,733~1,734, 1,736~1,738번지를 대명3동에서 변경되는 것이 542하고는 삭제가 되고 1,733 1,736 1,738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명4동과 대명5도 같은 맥락이어서 건물을 명시하고 지역을 변경한 내용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도 같은 내용이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별첨으로 해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요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기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봉덕1동과 봉덕2동의 두개 동에 걸쳐서 부지를 공유한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아파트 준공과 함께 입주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동일행정 동으로 경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경계가 같은 동 보다 오히려 다른 동에 가깝고 이웃간에 관계도 변화된 여건으로 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한 대명3동과 대명5동의 행정동 경계 조정안도 나름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지역의 모든 주민과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구와 동의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적 차원에서 선택된 안으로 판단되지만 이 안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대상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과 주민의 의견수렴 정도를 확인하고 다수 주민이 원하는 바를 존중하여 향후 도시재개발을 위한 여건과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기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서석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 되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점차적으로 동 통합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남구에서는 그 쪽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은 큰 물줄기를 따라가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조정을 하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듯이 우리 남구도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현재 대명3동하고 5동관계가 걸려 있고, 봉덕2동과 1동이 걸려 있지요. 1동하고 2동 그리고 대명3동 5동 주민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의견 조사를 지난 4월 달에 전체 했습니다.

여론 조사에서 5동은 어떻게 나오고 3동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변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그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의견수렴 결과 의견 조사대상이 입주예정자 269명, 지역주민 18명해서 287명입니다. 의견수렴 결과는 봉덕1동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95세대 60.1%, 봉덕2동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 63세대33.9% 전체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입주예정자별로 말씀드리면 봉덕1동에 편입하면 좋겠다는 60.3%로서 88세대 봉덕2동에 편입하면 좋겠다는 세대가 39.7%로서 58세대 지역으로서는 봉덕1동에 편입하면 좋겠다는 58.3%로서 7세대 봉덕1동에 편입하면 좋겠다는 세대가 41.7%로서 5세대이고, 대명3동에서 의견조사 대상이 24세대인데 대명3동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8.3%로 2세대, 대명5동으로 편입하면 좋겠다는 세대가 22세대로서 91.7%가 되었습니다.

여론 조사에서 대명3동 에는 24세대 중에 2세대가 반대를 하는 여론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올해 4월 달에 했다고 하셨지요. 우리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붙임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언젠가는 우리도 행안부에서 실시하듯이 동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로서는 불편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현재 중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봉덕동 같은 경우에 1동 편도 들 수 없고 2동 편도 들 수 없고 1동에서는 2동으로 뺏겼다고 할 것이고 1동에서는 왜 못 가져왔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대명3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더 두고 보고 행안부에서 동 통합을 하듯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대동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시기가 언제 될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내용은 당장 지역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봉덕동 아파트 하늘 채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전입신고 할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동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것이 안 되면 전입신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자는 공중에 뜨게 됩니다. 옛날 지번으로 따져서 입주지역으로 정확하게 판명되는 지역은 우리가 봤을때 아파트입주 관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구분 되는데 아파트를 중간으로 자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어려워서 전입신고가 모호한 여건에 놓여 있고, 만약의 경우에 다시 측량을 해서 아파트를 중간에 잘라서 여기는 1동 여기는 2동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전입하고 나서의 문제점이 더 큰 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3동과 대명5동의 경우에는 실제로 대명3동에서 건너편으로 되어있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방도로를 경계로 해서 마주보고 있는 데가 대명5동 지역과 같이 매일 마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명5동지역에 24세대라 하더라도 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주보고 있으면서 행정적으로 불편한 내용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모든 여건 지역주민들과 만남이라든지 행정 내용이 대명5동 하고 같은 지역주민하고 마주보면서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큰 길 건너편에 대명3동 지역하고는 자기 나름대로의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청소 문제라든지 지금은 덜 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라든지 대명3동에서 왜 여기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의견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구에 들어와서 두 세대도 아닌데 의견 물을 때 왜 이렇게 했느냐면서 자기들이 의견 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일부 지역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음 행정 안전부에서 대통으로 가는 추세라 하더라도 이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을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몇 몇 분의 여론수렴으로 가야 된다. 와야 된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여론수렴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봅니다. 두세대 남은 세대도 누가 그렇게 했냐고 과장님 설명 하셨듯이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항들은 공청회를 연다든가 정확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좋을 텐데 몇 몇 사람의 의견수렴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지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편스러움을 해소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공청회를 할 만한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의원님들께 브리핑도 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이 구군의 행정구역이나 각 동의 행정구역이나 신경도 많이 쓰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마는 지역의 여파로 인해서 그에 딸려 있는 주변상황이 민감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남구에 행정구역확장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서구하고 가창하고 영입하기 위해서 4대 때부터 노력을 백방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한 두 사람의 반대의견에도 부딪히면 못 하겠드라구요. 현재도 남구 행정구역확장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송현동 일부 월배 일부를 남구로 편입시키자는 우리의 안이지 달서구 해당지역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잘 안됩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변경안을 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덕1,2동을 제외하고 3동, 5동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명3동하고 5동지역에는 현재 대명5동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대명5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견을 물어서 좋은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전부다 물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생활에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운영이 아니겠나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행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인해서 고통과 갈등이 따르면 안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명3동과 대명5동에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 봤어요. 물론 24세대는 5동 편입을 원하는데 이것은 5동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고, 3동 주민들이 5동에 가기를 원해야 하는데 5동 주민들이 5동으로 편입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3동에 동료위원인 박찬목위원이 하신 말씀을 보면 70년 1월 1일부터 현재 행정구역 체제로 되어 왔으나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다고 보며, 동간 행정구역 조정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동간 경계조정은 전체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을 청취해야 하나 관련 대상자들만의 의견청취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되어있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명5동으로의 편입 대상지인 1737-3번지 외 16필지는 위치 및 거리상으로도 대명3동 사무소와 더 가까워 생활권 불일치라는 개정사유는 타당성이 적고, 주민전산화로 행정기관 어디를 가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편사항도 없음, 대명3동은 대명2동 대명4동 대명5동과 행정구역상 경계를 두고 있는 지역으로 이와 유사한 지역이 4개소나 있어 만약, 이번 개정안대로 시행 될 경우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명3동 각급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외 11개 단체에서 통의 의견과 같다는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리고 5동에는 의견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24세대 중에 22세대는 5동으로 가는 것을 찬성했고, 두 세대는 적극적으로 반대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다면 한두 사람의 불편도 여러 사람의 불편으로 이어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숙고 하고 아주 민감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하시지 말고 의회하고 의논해서 여론기관에 맡겨서 했으면 여론의 신빙성이 가일층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집행부에서하는 여론조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위원의 생각과 불일치되고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 사랑지 종이질을 고급지로 사용했을 때 불편한가 하지 않나 경비는 어떻게 되나 했을 때 동료위원인 전영식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오히려 좋아한다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역 통우회 통장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무겁기만 무겁고 영구히 보존하는 것도 아닌데 신문지 하면 될 것인데 왜 신문지 보다 더 좋은 재질을 쓰느냐 그때는 일반용지 보다 130만원이나 더 비싸게 쓰고 있다는 집행부의 신뢰성 문제에서 많은 타격을 입은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할 때 의회하고 의논해서 객관성 있는 신용정보기관이라든가 여론조사 회사를 선임해서 했으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봉덕1동과 봉덕2동의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 봤을 때도 대명3동과 봉덕2동의 지역주민들이 같습니다. 봉덕2동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 8개 단체가 봉덕2동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봉덕1동에는 위치상 맞기 때문에 봉덕1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면서도 이 외에 3 필지도 포함하여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첨예한 대립현상으로 빚어져 있습니다. 물론 봉덕1동과 2동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인해서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이런 것을 할 때 과장님 답변은 공청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데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모인 가운데서 머리를 짜내는 지혜로운 결과를 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장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지도 않고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해야만 주민 최고의 만족도를 이끌어줄 수 있는가 어느 것이 가장 타당성 있게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현 시점에서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개정을 안 해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실인데 구태여 이것을 바꿔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의 의견도 궁금하고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청회 문제가 대두 되었는데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대명3동과 대명5동에 편입되는 것이 좋으냐 했을 때 대명5동 주민전체 대명3동 주민전체의 공청회 아니면 인근 다른 지역 주민들을 넣어서 공청회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입하는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한다는데 의미가 있었지, 대명5동과 대명3동의 지역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를 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 대명3동과 대명5동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내 놓은 내용에는 저희들이 이야기 했을 때 입법예고를 할 때 이 부분이 대명5동으로 주민의견에 의해서 간다는 입법예고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오는데 오지 말라고 의견을 내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할 지역주민이 없다고 보는 것 같으면 대명5동 지역에서는 수용을 한다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덕2동과 3동은 대명5동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코오롱하늘채 입주가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분 20세대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 지겠습니다마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세대만 가지고 읍면동으로 보는 것 같으면 한 면의 인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큰 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보고 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저희들이 봐서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갖고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발을 맞춰주는 의미인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 상세히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대명5동 주민의 의견을 첨부 안한 것은 모든 분이 찬성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봉덕1동과 봉덕2동 대명3동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느 기관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지 본 위원회에 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봉덕1동과 2동은 60%, 31.9%, 60.3% 말씀을 하셨는데 대명3동 같은데도 24세대 중에 두 세대는 극히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으며 대명5동에서는 단체에서 어느 분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지 개정안을 올릴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빠져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 행정구역 조정안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기위해서 해야 되는데 만족을 주지 않고 갈등을 초래하고 불편이 있다면 24세대 기준에 한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물론 생활권에 있는 사람은 24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 인해서 남구 전체 여러 가지 해당 되는 사항이 대명3동 통우회 조사에 의하면 4군데 더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이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잔잔한 지역정서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4세대 여기 있는 분들이 와서 봉덕3동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대명5동에 계시는 분이 대명5동 청장 연두순시인가 거기 가서 제안을 해서 즉석 답변에 검토를 해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루어졌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인지는 몰라도 대명5동에 주소지를 둔 한 지역주민이 생활하고 있기로는 대명3동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확인은 안 했습니다. 대명3동 지역주민들이 24세대가 일치단결해서 대명5동으로 가겠다하면 고려할 문제가 달라지는데 대명5동 지역주민 한분이 주소지는 대명5동이고 생활은 대명3동에서 하면서 불편하다고 이쪽으로 가야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장의 지역구 동네가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대명3동이나 5동 같은 부분도 그렇게 시끄러운데 봉덕동 같은 경우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본위원은 과소동의 폐합 같은 것도 서울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대구 쪽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에 줬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소동 통폐합을 해야 된다면 예산절감이라든지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결부 되어 있고, 연도말 마다 자치센터를 새로 지어야 되는 시설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복지시설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은데 이것은 굳이 지금 1동 같은 데에서는 인구가 만 명이 안 되니까 동이 없어진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 하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동의 구역조정은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주민들이 과연 어느 쪽에 있을 때 행정서비스를 가장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구역을 조정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동을 나누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 때문에 나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동을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이 어느 동인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분들이 살면서 생활권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07년도 3월 달에 행정구역개편 추진계획이라 해서 담당자로부터 청장까지 결재가 난 서류입니다. 너무 행정이 앞서가니까 지금의 실정을 가져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획을 추진을 할 때 어느 동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봉덕1동 일부를 봉덕2동으로 준다. 대명3동 일부를 대명5동으로 준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것을 보고 하니까 1동 사람하고 대명3동 사람하고 난리 났습니다. 봉덕2동 사람하고 대명5동 사람들은 아 저게 오는 구나 우리는 조용하자 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수렴 한다고 여론조사를 한다니까 봉덕1동에서는 전부다 1대1로 포섭해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여론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위원장님 앞부분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론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봉덕1동에서 봉덕3동으로 가는데 찬성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고, 대명3동에서 대명5동으로 가는데 찬성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 한테 봉덕1동에서 봉덕2동으로 가는데 찬성을 하느냐 물으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의미를 담으면 그런데 보통 조사를 하면 찬성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대를 해서 봉덕1동에 남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문으로 봉덕1동에서 봉덕2동으로 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공문으로 갈수가 없다 고 하는데 공문을 동에 보냈잖아요.

설문조사를 그렇게 했다.

설문조사를 내린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계획추진 해서 동에 내려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회의자료로 다 올라 왔습니다. 2007년 4월 행정홍보사항 추진방향 봉덕1동 일부를 봉덕2동으로 행정홍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왔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어느 동네에서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추진방향으로 해 놓고 의견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행정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정으로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론조사의 프로테이지라든지 대표성이 없습니다. 차제에 입주 완료는 안 되더라도 새로 여론조사를 다시 해 보십시오.

앞에는 어떻게 하는지 방향이 제시가 되었고 뒤에 내용은 입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맞춰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방향은 이렇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저쪽으로 오겠다. 이렇게 하면 좋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아마 봉덕1동 분이나 봉덕2동 분이나 절 찾아오지 싶어요. 본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거기 사는 분들한테 확실한 여론조사를 해서 수렴하는 대로 하십시오.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편하고자 하는 행정이 되어서 안 되고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편안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입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입주세대가 있는데 150세대 한 것은 대표성을 지니지 못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입주를 다하면 입주할 데가 없습니다.

입주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입주사무실에 가서 입주하실 분들한테 다시 보내세요. 어느 쪽을 할 것인지 동을 정해야 등기도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하면 더 혼란을 초래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문지를 보낸 내용을 받아서 했는데 다시 한다고 하면 대명3동 5동도 그렇습니다. 일일이 가서 집집마다 확인한 내용을 다시 조사해서 한다고 하면 뒤에 보면 설문지 조사도 다 가서 확인한 내용, 입주예정자 한테 전부 통보해서 받은 내용을

듣다가 중간에 난감한 일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 지역 당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감합니다. 그 지역 당사자들이 행정의 편의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입니다. 이것이 2007년 4월 달에 하면 1년이 넘었어요, 결재가 3월 27일 날 난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주민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봉덕1동 일부를 봉덕2동으로 편입 한다고 내 보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본방향 이라든지

그러면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기본방향을 봉덕1동 일부를 봉덕2동으로 보낸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합니까?

아니 조사에 의해서

과장님 설명할 때 봉덕1동에 편입하는 것이 60.3%이고 봉덕2동으로 가는 것이 39.7%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봉덕1동 일부가 봉덕2동으로 간다는 것은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 조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위원장 말씀과 같이 행정이 너무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1년 반전에

똑 같은 내용 설문조사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이것은 설문조사 하기도 전에 설문조사 내용대로 하면 설문조사가 이렇게 바뀝니까? 봉덕1동 일부가 봉덕2동으로 간다는 안을 누가 냈습니까?

설문조사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때 설문조사 시하고 봉덕1동 60.3%로 봉덕2동 39.7%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왜 바뀝니까?

입주예정자

그것이 아니지요. 2007년도 3월 27일 결재가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봉덕1동 일부 하늘채 지역을 봉덕2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봉덕1동으로 편입하는 지역주민이 60.3%라고 했습니다. 답변 시에 그러면 이것이 반대가 되잖아요. 일치가 되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봉덕2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39.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역 입주 예정자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한 내용이 입주 예정자 60.3%로가 봉덕1동에 편입 하는 것을 원하고, 39.7%로가 봉덕2동에 편입하는 것을 원한다는 내용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놓고 봉덕1동에 봉덕2동으로 기본 방향이고, 대명3동에서 대명5동으로 기본 방향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추진계획을 세울 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방향대로 하고 난 다음에 확정할 때는 다시 한번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획을 세워서 여론조사를 해버리니까 뺏기는 당사자들은 동네에서 난리가 나고 오는 사람들은 그냥 있고 그런 여론조사는 대표성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자하고 현 거주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겠다고 해서 행정으로 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입주예정자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추진 일정에도 보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4월 달, 5월 달에 상정해서 조례규칙 개정해서 공포를 작년 7월 달에 하겠다는 내용을 의회에 설명 드렸을 때 의원님들 말씀이 뒤로 돌려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왜 하지 않았냐고 하면 기본계획입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 3월 달에 추진방향이 봉덕1동 일부를 봉덕2동으로라고 해 놨는데 여론도 들어보지도 않고 입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 방향은 우리가

왜 그렇게 방향을 정합니까? 그런 방향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그대로 된 것 같으면 문제의견이 될 수 있는데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주민의견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견을 따라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청으로 봐서 대명5동에 대명3동 지역 주민이 가든 대명3동 주민이 대명5동으로 가던 봉덕1동이 봉덕2동으로 가던 봉덕2동이 봉덕3동으로 가던 행정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 가서 생활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맞춰주는 의견이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총무과가 유리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에 맞게 행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이지 대명3동에서 대명5동으로 왔다고 해서 전체적인 면에서 행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민들이 전입신고도 못하는 내용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뭐 했는지 입주민들이 불편하도록 했는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봉덕1동에서 봉덕2동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다음 차기에는 조사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성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영식간사께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