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2006년 6월에 대구광역시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달서구가 지금 25개지요? 거기에 대한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역 개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동우종합소매시장이 하나 있지요? 용도폐지건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폐지할 것입니다. 시장이 폐지가 되면 법률에 따라서 주변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도정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지인데, 제가 제일 처음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문제 제기를 구정질문도 했지만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문제 제기하는 것이 근본 원인은 다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2006년 6월에는 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예정지구로 3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달서구가 25군데, 서구가 지금 24군데, 중구가 65개입니다. 동구가 38개, 남구 45개, 수성구 43개, 북구 30개, 달성군 3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면적도 따라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부분 부분 계획으로 기본계획안에 예정지구에 안 들어가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심지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률에 따라서 동대구 역세권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성당1, 2, 감삼권, 두류권하고 개발되면 그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구역할 때 소규모 부분계획으로 가다보니까 소외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이 어느 정도 대단위권으로 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나머지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부분 부분적으로 하니까 학교, 학교난 같은 것이 수성구 같은 데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쭈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매시장을 폐지하게 되는데 저 소매시장은 등록된 인정시장이 맞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맞지요? 준주거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폐지로 인해서 준주거로 있다가 2종으로 돌아오는데 여기 시장상인들은 반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 동의요건이 75%입니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요건이…….

추진위원회를 과반수 이상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구역지정을 받으려면 요건이 몇 %이지요?

시장 안에 시장상인들은 몇 %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좀 중요하고 왜냐하면 공익 공익하다가 다수결로 가다보면 소수의 권리가 많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사업성이 큰 사업은 아닙니다. 일반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기본적인 사업성이 나오는데, 대략 무상 지분률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대략 예측 같은 것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나름대로 반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저는 구역이 아니라서 의견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정법에 따라서 의견을 들을 때 지금 요건을 80%에서 2/3로 완화되었지요?

완화되므로 인해서 좀 다수결의 원리로 무리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류동에도 그렇게 되어서 2006년도에 여기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두류성안오피스텔 뒤편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3로 완화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소외된 세력들은 전부 갈등을 안고 치유해 가면서 관리해 가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구청의 행정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 주시되, 우리가 지금 와서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받았고 이런 데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또 효력도 없고 강제성도 없고 이런 사항인데, 그 어린이공원을 왜 시로 기부채납을 합니까? 구로 안 들어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공사가 재건축이다 보니까 조합설립 인가가 되어야 시공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주민들은 지금 막연할 겁니다. 왜, 내 땅에 50평되는 대지에 나에게 무상지분률이 어느 정도 돌아올 것이냐 이것이 제일 궁금한 것이거든요.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해야 돼요. 당위론적으로는 맞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민들이 나중에 가서 벌떼처럼 반대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세대수와 조합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미리 사전에 행정지도를 충분하게 잘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지금 대구광역시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2003년 6월에 1차 결정했다가 10월에 확정을 했거든요. 2008년도에 하는데 성당1, 2, 감삼동에는 3종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전부 2종, 1종, 나머지 중심 상업, 일반근린상업지구가 되는데, 그때 기술직의 순환제로 되다보니까 여기에 재개발팀에 주임이 계시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주면 되는데 조금 알려고 하면 옛날에 장 팀장님도 시로 들어가시고, 전문성을 좀 기르려고 하면 바꾸어지고 하다보니까 달서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는 시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성구 같은 데는 그 앞에 천막 치고 데모하고 이렇게 해서 6월달에 2종으로 된 것 3종으로 바꾸고 해서 3종 주거지역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5년차가 되는 2008년도인데 사실 지금 되어 있는 것을 2종에서 3종가고 1종에서 2종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줄로 압니다만 정말 달서구 내에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데는 능사는 아니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변경될 필요가 있을 때는 금년도 가을에 확정합니까? 변경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달자0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는 동의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중요한데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찬성하는지…….

그 다음에 상업지구가 있는데 상업지구 사람들하고 일반주택지구 사람들하고 의견 충돌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간사, 집행부석 도면 가까이에 가서 건축과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장내소란) 정확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셔야 속기가 가능합니다. 정회시간이 아닙니다. 한 간사님, 자리로 돌아오셔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태 간사, 제자리로 돌아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달자0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