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금요일 각 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오늘은 토론 생략 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이유경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구성자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구성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구성자의원
구성자 의원입니다.
이유경위원장대리
구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석에 앉아주십시오. (구성자 의원, 제안자석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14분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이유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10시18분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구성자 위원장님, 조손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지원 조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혜택을 받는 세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자
구성자의원
수요조사를 현재 보면 165세대 정도 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자
구성자의원
여기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연간 2억 정도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제3조 제3항]에 보면 ‘학습도우미 및 성장도우미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아니라 어떤 자체 모금을 조성해서 예산의 범위를 좀 줄여서 자치단체에 부담이 없게 하는데, 지금 조손가족 수당에다가 학습도우미하고 성장도우미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면 예산 부담이 조금 많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구성자의원
처음에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 달서구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에 대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보면 3만 원에서 많게는 8만 원까지 지원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손가족 지원 수당이…, 물론 5만 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불어서 학습도우미나 성장도우미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소외되고 있는 조손가족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거기에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 달서구의 재정적인 여건으로 딱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못한 것이 사실 발의하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집행부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학습도우미 및 성장도우미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적어도 학습도우미나 성장도우미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생각인지요?
이유경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에 따라 가지고 조손가족에 대해서 수당이 5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5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저희는 학습도우미나 성장도우미 사업은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원하는 사람은 학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무료로 하거나 감면을 해서 자기 학습능력에 맞는 학원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도우미나 학습도우미는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가족 수당만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내용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는 예산의 범위 내인데 과장님께서는 비 예산사업이라고 얘기하시면 조례안하고 사실상 사업 방법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생각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도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불변의 말씀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는 성장도우미 사업이나 학습도우미 사업을 비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만 해도 예산 부담이 많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비 예산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조례대로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장대리
예, 기갑수 위원님…….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전국에 조손가족 지원 조례 만든 데가 열군데 미만인데 대구에서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고, 만든다고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조례안에 보면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조손가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급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도 한 푼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자
구성자의원
저도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같이 포함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재정 여건상 처음 시작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차상위계층도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지요. 또 실질적으로 수급자 같은 경우 이중지원이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할지라도 여건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 발의를 할 때는 조손가족 아동에게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자는 그런 취지가 더 큽니다, 수당 5만 원 보다는. 우리가 국내에 비교견학을 가 보면 타 자치단체에는 조손가족 아동들에게 손자녀미술치료라든가 가족문화체험이라든가 손자녀예절교육이라든가 정신건강 등을 위한 아동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참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또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걸 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단순한 수당 지원보다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혼율도 증가가 되고 조손가족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이런 아동들에게도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약하나 차츰 차상위계층도 당연히 범위에 포함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조손가정이…….
성자
구성자의원
조손가족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조손가족이 친가, 외가가 있거든요. 지금 딸이 이혼하고 와서 친정에 맡겨놓은 이런 가족도 많은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성자
구성자의원
제가 안 그래도 가족, 가정, 세대에 대한 정의가 전에 위원님들 미리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정의를 확인했습니다. 가족이라 함은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그러면 외가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요. 혼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가족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이나 세대에는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생활공동체,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에는 외가도 포함이 되며, 당연히 가족의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과장님?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조손가족으로 한다로 지원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아동복지법에 의거 가정위탁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가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우리 달서구에, 아까 제안한 위원장님이 165세대가 있다고 했는데,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가정위탁양육비를 받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가정위탁아동하고 소년소녀가정하고 똑 같은 케이스인데 합쳐서 94세대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94세대는 빼고 지급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국비, 구비, 시비 합쳐서 80대 10대 10 비율로 수당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손가정은 별도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가 비슷하다, 이래 가지고 위원장님이 발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실지로 아랫대에 조손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자식이 이혼을 하고 자식이 어디 나가 버리고 손자손녀를 데리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이혼을 했더라도 아들이 얹혀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30대, 40대 된 아들이 있기 때문에…….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들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소득생활을 할 수 있으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를 들어 3형제가 있다고 했을 때, 큰 아들이 이혼을 하고, 큰아들 자식을 할머니가 보호를 하는데, 밑에 둘 째, 세 째 아들이 월 백오륙십만 원 월급을 받는 게 나오면 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아들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할머니가 수급자가 안 되지 아들은 됩니다. 자녀들은 해 줍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따로 분리해서 해 줍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본위원이 살고 있는 월성주공 2단지, 3단지에 보면 한 가정에 외손자 자녀, 친손자 자녀 대여섯 명을 할머니 혼자서 키우는 데도 지금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아요. 자식들이 다 이혼을 하고 그 자식들만 맡고 있는데, 이런 가정들은 기초수급자가 안되어 있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사각지대가 아니고, 그 사람 부모가 다른 데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자기 부모가 소득이 안 나오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전산망에는 소득이 나오니까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혼하고 나가서 따로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팽개치고 나간 사람이 내 자식 부모한테 맡겼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일정 생활비를 주면 괜찮은데, 전산 상에는 나올 수 있어도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생활하는, 거지같이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게 차상위계층에 좀 많이 포함시켜 달라고 본위원이 아래부터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부모가 소득생활을 하면서 돌보지 않은 것, 그런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소득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다 수급자로 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포함을 시키고, 지금 여기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통과시켜서 좀 보완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가 된 사람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지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위원님하고 상담할 때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한테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지 조사를 해 보면 비켜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말하는 것하고 조사해 보면 약간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주범 위원님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갑수
기갑수위원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한다고 하는 게 항목에 안 들어가 있어도 이게 되면 자동으로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보고를 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타구에 보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조례에 내용을 넣었더라고요. 후원회 기금을 모금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예산에 매년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빠져도 관계가 없는지 그걸 묻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조례 항목에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도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확보에 대해 언급된 조례는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타구에는 다 되어 있어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는 예산확보를 명시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유경위원장대리
예.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의견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손을 듦)
이유경위원장대리
예, 박정숙 위원님…….
정숙
박정숙위원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이 조손가족에 관한 지원조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후로 지속적인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특히 IMF 이후에 10년간 나타난 한국가족의 기능약화 및 해체 경향은 인적자원에 기반을 둔 향후 사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가족의 책임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특히 함께 분담해야 되는 가족정책을 마련할 이 때에 우리 조손가족지원을 위해서 구성자 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셨고요,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제7조는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달서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할 때를 묻고 싶은데요, 자녀들이 외가나 친가로 어른들이 계시는 곳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가가 보통 시골에 있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친가가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뜻이 아니고 어른들 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달서구 이외로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가 생기면 어떤 처지로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자
구성자의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정숙
박정숙위원
예.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주민이라 하면 주민등록법상으로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를 해야 됩니다. 타구로 이전한 주민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런 애매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 어른들도 분명히 손·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자녀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의 가정 해체로 인해서 타구로 가야 되는 이런 실정이 생기면 애들은 공중에 뜰 수도 있는 이런 형편에 처하는 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내용을 본다면……. 가정 해체가 실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 주소지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든지 내용이 생겨야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단지 보호받는 보호망 때문에 가버리면 경제적 지원을 전혀 못 받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아니면 달서구에서 지원이 아니라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있든지 이런 것을 보완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는 거의 다가 국·시비, 구비가 연결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은 전부 국·시비 사업입니다. 이 조손가족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구비를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업무는 전반적으로 전국 단체가 같이 검토하는 그런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이유경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의의 규정에 있어서 집행부 쪽에 검토의견을 낸 것이랑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근거의 차이점과 정의가 만약에 현재 집행부 쪽에서 정의한 그 정의의 근거는 어디서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단위하고 세대단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가족단위와 세대단위 차이점과 만약에 예산상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반적으로 조례가 발의 되고 검토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이 조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업무인데 전액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조손가족이라는 것이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 그 변호사님 말씀이 법률용어인 것 같으면 명확히 정의가 되는데 아마 우리 행정부에서 통상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정의 3호에 조손가족이라 함은 아동이 부모와 생활하지 않고, 조·외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업무를 집행하는데 좋을 것이다라고 변호사님이 정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가족단위 보다는 세대단위라는 것은 가족단위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한 사람당을 주장할 그런 사유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대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주민등록법상에도 세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저희한테 해 준 것이 저희 검토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당초 위원장님이 제출한 내용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구성자 위원장님이 발의하시고,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에 관해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지금 조례안을 내시는 것은 달서구 안에 있는 조손가정 중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달서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할 때 관한 내용은 발의자의 내용이 충분하게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제7조]에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른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개정안을 낼지라도 이 안을 통과시키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제3조] 내용 중 아동복지법을 관계법령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23분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재래시장하고 상점가 육성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이 늦게나마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제7조] 편의시설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이 부분에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된다. 시장 당 한 개 소, 이 부분에 일단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서남시장하고 두류개발시장하고 두 군데인데, 지금 공중화장실 확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지금 보면 종전에 등록된 시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서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설 내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는데 대해서는 사실 공중화장실이 먼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처음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정시장 등록될 당시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었지만 그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확보를 해서 새로 짓도록 하고, 만약 그런 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조례로 언급되어 있으면 민간이 하는 그런 것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중화장실로 개방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두류시장하고 서남시장 두 군데 旣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지금 두류시장은 내부에 旣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등록된 시장…, 건물 자체를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시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서남신시장은 당초부터 골목으로 형성한 인정시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공중화장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상가건물 두 곳에다가 개방을 해서 공중화장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다면 공중화장실 旣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휠체어라든지 유모차가 출입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화장실 공간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해철위원
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현재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30억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해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기존의 점포로서 형성된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을 매입하든지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되 그 편의시설이……. 제가 봐도 좀 미비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상인회 운영하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상인회에서 10% 정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안 걷히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지난해에 시작된 서남신시장과 두류개발시장은 10% 부담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에 월배시장하고 와룡시장하고 서남신시장 2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배시장은 한 70% 정도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와룡시장하고 서남 2차 부분에는 지금 시작은 했는데 확보가 좀 미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부담하는 것이 상인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어차피 시장 현대화 사업은 그 상인들이 당초에는 자부담 확보한다고 하는 그 사실도 알고, 또 상인들이 논의를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막상 중간에 실질적으로 그 돈을 부담을 해야 될 시점에 왔을 때는 상인간의 의견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자부담이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區로서는 이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10% 자부담하고 균특보조금 60%, 시비 15%, 구비 15%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해철위원
월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70%라고 했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인회에서 부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계획적으로 할 수…, 그러니까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데 그 상인 자부담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어떤 대안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잘 되어서 그 상인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상인들은 자기들 10%밖에 부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도 부담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구에서 그 자부담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10%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상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자부담 걷히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상인회라는 조직 그 조직 자체가 그렇게 탄탄한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상점을 임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건물을 직접 소유하면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인간의 의견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김해철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특히 팀장님과 담당자님이 현장에서 많이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획기적으로 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손을 듦)
성자
구성자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요, 수개월에 걸쳐서 현장방문도 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시설물 사후 관리를 상인 조직이나 시장관리자에게 맡긴다고 안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우리가 비 가리개를 설치했을 경우에 소방수가 어떻게 점검이 되어 있으며, 소방차량이 진입할 경우에 상점가에서 이 아케이드로 인한 불편사항이 생기는 것에 관한 고민은 좀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접에 대한 소방관계는 사전에 아케이드 설치할 그 당시 설계할 때에 소방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소방서의 협의 승낙이 나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이라든지 관련 근거,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또 그게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완공 시점에서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또 소방서에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설치 시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LPG 가스통을 놓고 운영하는 상점들이 많은 걸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 부분에는 소방수가 아닌 다른 소방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점검 상 몇 m에 이걸 하나씩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자에게 어떤 지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특히 겨울철이라든지 수시로 명절 전후해서…, 재래시장이 있다가 보니까 전기하고 가스 안전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됩니다. 특히 전에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가스 안전 문제, 이에 대해서 누차 상인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많은 숫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상인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원래 개별점포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기에 어떤 불상사를 진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도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전기 점검은 1년에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 분야는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한다거나 우리가 시장을 방문해서 할 때는 개별적으로 다 점검은 안 되겠습니다만 분기 1회 정도는 저희가 시장을 돌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정도 전기 점검을 하실 예정인데,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민들입니다. 이런 소방이나 모든 내용들을 잘 점검하셔서 좋은 안을 내셔서 조례안까지 발의해 놓았는데 사후에 점검이 안 되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 [제11조]에 보면 인근에 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시장을 접목해서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라는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법령 자체가 종전에는 재래시장만 언급을 했었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걸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묶어놓아서 한 사항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남시장하고 서남신시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같이 어떻게 육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서 양 시장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시장도 그런 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시장 구역이 확정이 되어 있고, 그 인접해서 고급 브랜드 상점가가 형성이 된다면 그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이 쪽 재래시장도 같이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양쪽을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자는 측면에서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문제점에 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데,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상품권이 안타깝게도 신내당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재래시장이 아닌 관계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신내당시장에 상품권에 한해서 이용을 해 보면 그 문제점이 서남시장과 서남신시장 사이에 도로 하나를 두고 시장이 갈라져 있는데, 식육점에 가니까 서남시장인지 서남신시장인지 구분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모 식육점에 가니까 이 상품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여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기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받고, 우리는 이 길 하나 사이에서 상인들이 협력이 안 된답니다. 여기는 제외되어 있으니까 우리하고 재래시장에 접목되어 있지 않아서 너희는 상인회에 들어올 수도 없다, 이런 내용이 생겨서 장시간 그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기들도 여기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방문하실 때 두 개 이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상인회가 결성이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은 제대로 살려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된 시장으로 있었고, 서남신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한 것인데, 인정시장으로 등록 신청을 할 때에 일정 구역을 정해서 신청하고, 그 구역 안에 포함되는 상인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일정 구역을 정할 때에 그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추진하는 쪽에 어느 구역까지만 하자 이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앞으로 시장으로서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구역이 어떤 시장의 구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 쪽 상인회 쪽에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확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을 순찰하실 때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인회 쪽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저희로서는 지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내용은 상인회가 잘 조직되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재래시장에 물품을…, 주로 재래시장은 주부들이 가는데, 먹거리에 관한 내용들을 안전망에 있어서 수입품인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주민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갑수 위원, 손을 듦)
성자
구성자위원장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에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그리고 비 가리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한다고 여기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제7조]에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주차장, 비 가리개, 화장실만 나와 있고 [5조]에 나와 있는 시장 안 도로나 진입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확한 근거를 안 세워 놓았거든요. 시장 안 도로라고 하면 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여기에 시장 안 도로라고 하는 것은 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걸 포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조례상에서 어떤 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인정시장은 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기존의 그런 도로는 벌써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기왕에 만드는 재래시장 조례를 만들면 화재발생 시나 유사시 긴급차량이 시장 안에 충분히 통행할 수 있도록 4m 폭 정도 이것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지금 그런 조례가 안 들어가 있으면 상인들은 최대한 자기 집 앞에 물건을 많이 내 놓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자꾸자꾸 나가다가 보면 기존에 4m 정도는 띄워놓아야 만약에 소방이 났을 때 소방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그런 근거가 없으면 앞에 적치물을 자꾸 자기 상가 앞으로 내다가 보면, 저쪽 상가가 이만큼 나오면 이쪽저쪽 조금조금 더 나오면 유사시에 그런 적치물 때문에 긴급차량이 다닐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명확히 해서 4m 선을 양쪽에 그어서 이 외로는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포함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재래시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m 폭을 확보한다, 그런 사항은 기존의 다른 법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4m라고 하는…, 그러면 그 4m까지로 지정을 해 놓으면 4m까지 나와도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되기 때문에…….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현재 서남시장이나 월배시장이나 좀 큰 시장이 4m 확보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야지 여기서 그것을 4m까지 나올 수 있다, 폭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나올 수 있다고 인정해 놓으면 그것은 더 관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경계선이 확정 안 되어 있을 때 상인들이 자기 상가 앞이라고 적치물을 많이 내 놓아서 대부분 보면 옆에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조금 더 나오면 또 조금 더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앞에 적치물을 많이 내 놓는데, 안 그래도 시장 상가 같으면 점포 면적이 작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상인들의 심리인데, 그 부분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진입도로가 아까 밑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편의시설에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여기에서 진입도로라고 하는 것은 진입도로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고, 진입도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시장이 형성되어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이 미 개설되어 있다든지, 도시계획선은 되어 있는데 미 개설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도로 관련 부서, 도로개설 부서에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까지 세세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래도 타구에 똑 같은 조례인데 타구에 진입도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시장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m까지를 인정하고, 폭은 7m 이상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커터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5조]에 진입도로에 지원을 하는 문맥만 나와 있지 전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내용에 안 담겨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지도 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그것은 여기에서 안 해도 보통 소방도로가 8m, 6m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존의 인정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상황이라든지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감안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규정으로 안 하더라도 도로가 만약에 재래시장 구역으로서 인정을 해 놓고, 거기에 미 개설된 도로가 도시계획선만 되어 있고 개설이 안 되었다면 그런 쪽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산확보 문제이고, 다만 그 쪽에서 어떻게 쇼핑카터가 원활하게 잘 다닐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도로 확보, 또 주민 편의성을 고려해야지, 꼭 그런 기준을 여기에 명확히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제가 한번 이야기할까요?
갑수
기갑수위원
예.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하는 데는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하고 그 동안 죽 공직에 있어본 결과, 건축과에도 있었고, 건축과 관리계에도 있었고 있어본 결과 시장에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건축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이라도 자기 물건을 더 적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오고 하면 건설과에서 도로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몇 m로 규제를 하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는, 만약 4m라고 규정을 했으면 그 폭이 8m짜리 같으면 거기까지는 나와도 되는 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기존의 시장 중에 폭이 8m나 7m, 5m 폭 이상 넓혀 진 데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처음 제정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놓고 특이 사항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시장번영회하고 잘 조율해서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지로 현장에 가 보면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주 다니는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많이 좁습니다. 양쪽에 나오고, 손수레를 대 놓고 개인 장사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자전거 끌고 가기도 어렵고…….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 놓음으로서 그 사람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을 위해 육성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편의시설인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인근에 보면 대형소매점이 증가함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인근에 보면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지만 제가 보는 경우에는 거기 미니홈플러스라든지 대형 매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그 인근에 소매점이 들어와서 우리 재래시장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좀 불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소매점을 고객들이 이용할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시장에 오는 고객과 또 시장을 이용 안 하는 고객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사실 곤란하지요. 그리고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 점포는 사실 제한이 있습니다. 홈플러스나 이런 것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약을 가하고 있고,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점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규제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영애 위원님께서 인근에 큰 마트 같은 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기존에 이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런 것까지 제재하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그 분들이 시장을 같이 이용하면 괜찮은데 매점만 이용을 하고 시설물을 전부 재래시장 시설물을 이용하고 가니까 재래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한 경우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렇다고 손님 구분이 명확히 안 된 입장에서 이용하라, 이용하지 마라, 상인회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 재래시장에서는 우리 상인들도 마인드를 좀 바꾸어서 자기 재래시장에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점포 배열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츰차츰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또 아까 김해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공중화장실 문제인데,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 한 쪽에 화장실이 치우쳐져 있다가 보니까 개인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을 때 한 쪽 부분, 이쪽의 고객들만 그 쪽을 알지 사실은 화장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공중화장실 시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푯말이라도 설치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 손을 듦)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제23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에 관해서 게재를 해 놓았는데, ‘법 제74조 및 열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어떤 부분에서 부과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이것은 법상에 있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드리면 좀 길겠습니다만 관련법 제74조에 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받은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청장이 법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미제출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고요, 그 시행령 35조에 보면 부과 징수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이 얼마일 때는 금액이 얼마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항목 사항이 별표에 정해져 있고, 또 그 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에 과태료 처분 대상 통지를 하게 되고, 또 과태료를 하고 나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부과 받은 사람이 억울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그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그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 가서 다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과태료 부과에 명을 명시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상점가라는 것은 언제나 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한테 부과를 할 경우에, 건물주한테 부과할 경우에 이 내용이 달라지는데,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겼다.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여기 상점 하기 싫으니까 버려두고 가버리는 상태가 생기면 그 과태료에 관한 징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주인한테 하느냐 아니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점포주한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 법령에서 이 재래시장 육성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은 주로 상인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단체 쪽에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점포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위반한 사항 외에는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극히 없다고 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주로 건물주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되겠다.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시시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모아서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구청장이 이 법령에서 상인회에 투명성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이걸 안 낸다든지 이런 것은 상인회에 관한 사항이지 개별 점포주에 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조직된 상인회에 돈이 얼마만큼 비치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무슨 상인회 조직에…….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투명하게 하도록 조례상에 보면 어떤어떤 것을 비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3시37분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시40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으려고 하는 데가 주차장이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운동장 부지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운동자 부지지만 행사 때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쓰면 몇 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원 주변의 주차장이 전체 128면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원사 건립을 하고 나면 지하 1층에 기계실, 창고, 음악연습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지하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은 몇 면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47면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말고 운동장으로만 쓰는 데는 몇 면이 됩디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운동장 면은 몇 면인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첨단문화회관에 한 행사만 할 때도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거든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운동장 면에 다 주차해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변 양쪽에 주차하는 그런 실정인데, 주차장을 47면밖에 안 해서 첨단문화회관하고 두 회관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 확보방안 할 때 1안에 47대, 돈이 10억6,500이고, 2안이 지하주차장 79대 들어갔을 때 17억8,900만 원, 3안이 77대 들어가는데 17억4,400만 원, 그 3안, 2안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 옆에 보면 사이에 있는 주차장 면적까지 넓혔을 때…, 결국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안으로 선택한 이유는…, 실지 47대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현재 계산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한 2,000만 원 넘게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첨단문화회관 건너편에 장기공원이 언젠가 개발이 됩니다. 거기 용도에 보면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바로 건너편에 31대 되어 있고, 거기서 한 100m 왼쪽 편으로 내려가면 28대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1안으로 한 이유는 어차피 주변에 공원이 개발되고 나면 주차장이 현재 주차장 부지가 두 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에 용역을 할 때 역할을 좀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1안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주차장 면을 보면 첨단문화회관 행사할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운동장 면수라든지 비율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전체 70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128대로 많은 편인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공원이 두 군데 개발이 되면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주차장을 더 확보하면 우리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1안으로 간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 지금 옥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지상 2층만 되어 있고, 옥상에는 어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로 봤을 때는 옥상에는 다른 시설이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자꾸 들어가면 사업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옥상에 대한 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1, 2층, 지하 1층으로 세 층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면 구에 대한 재정부담도 그렇고 우리가 국·시비 받아오는데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광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걸 보면 대지에 대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만 보조해 줍니다. 마침 저희는 대지가 첨단부지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지비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담을 줄여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시설이 자꾸 더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사업이 50억, 60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에서 봐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가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옥상을 빈 공간으로 놔 둘 게 아니고, 장동인가 거기 어떤 걸물에 보면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옥상에 주차장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사업비가 결정되고 나면 48억9,500도 적은 돈이 아닌데, 현재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견학 갔다 온 부분, 현재 첨단문화회관에서 연계되는 시설,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층별로 큰 틀에서만 정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심의할 때나 설계공모할 때 그런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첨단문화회관 자리가 가장 취약한 게 접근성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버스 다니는 것도 없고, 첨단문화회관에서 운행하는 버스 3대 뿐이고, 거의가 자가용인데, 자가용이 앞으로 이 원사가 지어졌을 때 똑 같은 실정이거든요. 주차난이 가장 좀…….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제가 봤을 때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 싶어도 접근성 문제는 지금 시에서 2011년까지는 파랑새아파트 밑에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보상도 들어갔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빨리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통과가 되면 접근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주차장이 될 것 같으면, 옥상에 주차장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에 올라 갈 수 있는 도로만 내면 되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건물 설계공모할 때 한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빈 공간을 두지 말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기갑수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장기공원이 개발되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장기공원 개발에 대한 계획이 들어갔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시공원인데, 市에서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장기공원 편의시설 변경 결정 고시된 것이 2004년 3월 9일에 장기공원에 대한 고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장기동에 보면 733번지에 31대, 장기동 산15번지에 28대, 그 때 고시된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 된 것은 없습니다. 언제 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직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획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장기공원 쪽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실한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1안에 47대밖에 못한 이유는 뒤에 주차장을 넣으면 넣을수록 사업비 부담이 늘어서 50억, 6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어렵더라도 운영을 하고 차후에 장기공원이 개발되면 어차피 그 때 되면 주차장이 두 군데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역할을 좀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현재 첨단문화회관에 공연을 유치할 때 가 봐도 주차장 공간이 많이 여유롭지는 않거든요. 또 문화원이 들어설 경우에는 사실 주차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또 장기공원으로 개발한 후에 주차난을 해소 시킨다는 이런 말씀에 충분한 계획이 있나 싶어서 본위원이 여쭈어 본 겁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문화원을 지어놓아도 첨단문화회관하고 한 날 동시에 같은 행사는 못합니다. 어차피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중복된 공연을 안 하고 적정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중복된 공연은 아니지만 현재 첨단문화회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 면에다가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분산해서 공연을 하더라도 주차난이 심각할 텐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어차피 저희가 공연장 400석이면 주차 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달서문화원 설계에 보면 2008년 11월에 설계 들어간다고 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대충 설계 구도는 어떻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층별로 어떤 규모로 들어간다는 것만 내부적으로 방침만 받아놨는데, 설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기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최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공모를 해서 용역 줄 때 저희가 그런 부연 설명을 해서 건물 지을 때 참고할 겁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우리 구에 문화원을 설립하기 전에 타구에 잘 되어가고 있는 문화원에 대해서 한번…….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제가 인근에, 한 4년 전에 건축된 달성문화원도 가 보고 몇 군데 견학 후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 공모할 때 반영해서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첨단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또 달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원이 이렇게 건립이 될 시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타구에 견학해서 반영하셔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건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문화원이 우리 달서구 내에서도 필요한 사업 공간인 것 같은데 사실상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접근성의 문제가 지금…….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도로 확장 문제는 건설과에서 올해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십시오. 문제가 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첨단문화회관 옆에다 공사가 2009년부터 시작되면 이용자 불편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문화원이 건립되면 건립 공사에 대한 예산보다는 건립되고 난 후에 운영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문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 구민들이 다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좀 받으니까 몇 장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로 48억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제가 제시한 세 번째 정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없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을 변경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나오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市 도로 공사에 대한 확정 여부, 그리고 첨단문화회관을 이용할 때 이용자 불편에 대한 어떤 방안, 그리고 문화원 건립 후 우리 구에서 매년 필요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여기까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는데, 잘 된 사례를 보면 층별로 사무실, 전시실, 창작강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사례를 봤을 때 활성화 되는 쪽으로 건물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 자동으로 거기서 빠지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을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만들어놓고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끝내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첨단문화회관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들어서고 난 뒤에 의회에서 문제들이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접근성 때문에 그런데 접근성이 2010년도나 2011년도까지 도로만 개통되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접근성이 확정이 되었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겠지만 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는 될 것 같다는 얘기로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범
김주범위원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확실하게 개통이 언제까지 되는지를 얘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접근성에 대한…….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늦어도 2010년도부터 해서 2011년까지는 이 도로를 완성한다고 건설과에 계획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방 문화원 사업이 사실 주신 자료의 근거법령을 보시면 지역고유문화 개발부터 해서 아홉 개까지 죽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문화원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 사업들이 거의 평생학습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화원이 만들어 지면 실제로 해야 될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이 아니란 거죠. 이 문화원에 맞는 취지에 사업의 방향을 맞춰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달서구문화원에 나가는 예산이 문화원사업 활동 지원하고, 문화원 운영비, 민간위탁금, 이런 게 다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문화원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성이 되면서 앞으로 이 문화원이 생기고 난 뒤에 어떻게 사업 방향까지 제시될 수 있는가까지 저희가 알아야지만 이것을 승인해 주지, 단순히 뭐 일이억 원 사업이 아니라 48억이란 국시비가 들어가지만 어쨌거나 주민들이 부담이 되는 이 사업을 사업 후에 어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원에는 문화원 고유 목적의 사업을 못하지 않잖습니까? 공간이라고 해 봐야 사무실 하나밖에 없고, 단지 푸른방송 회관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고유목적은 각종 향토사업 조사 연구라든지 사료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탐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문화행사 관련되는 가야금이나 서예, 그 전통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보고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용도에 맞게끔 시설을 배치하려고 한 것이지, 지금 운영부분은 사실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 수지전망 자료를 추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문화원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문화원이 건립 후에 구체적으로 1년에 운영 예산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우리가 들어야지만 사업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만든 것보다 운영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은 우리 구에서 다 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문화원이 건립되고 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 소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市에 재정투자심사할 때 나간 자료 설명을 드릴게요. 세외 수입을 보면 3억5,000만 원 잡아놓았는데, 보조금 6,947만5,000원하고, 강좌수입 3,500만 원, 대관수입 1억4,000만 원, 위탁사업비 1억40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5,000만 원 되어 있고, 지출은 한 3억 정도 해서 손익계산이 한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추계를 해서 다른 데 한 것을 우리가 수시 분석한 것이지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서 흑자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타구의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아까 얘기한 도로공사에 대한 확정 여부라든지 운영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잡혔을 때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간사
이유경 위원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본위원도 김주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접근성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첨단문화회관이 어느 정도 활성화를 지켜본 후에 사업시기를 향후 조금 늦추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5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 접근성 확보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라든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이런 반복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일이 년 정도 사업시기를 좀 검토 후에 늦춰지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지 싶은데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 국비를 작년도에 받아놓았기 때문에…, 올해 이월을 해야 됩니다. 2009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일단 10억 받는 걸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사업을 넘기면 곤란한 것이 국비를 먼저 받아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연기하면 결국은 나중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건물 지을 때, 어차피 지금 시작해도 하반기에 설계공모하고 하면 2009년도 하반기에 가야 착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1년 반 내지 2년이 걸리면 2010년도 하반기가 되어야 건축이 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상반기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걸 따져 보면 조금씩 늦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도 첨단문화회관 도로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010년도나 늦어도 2011년도에 완공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 때쯤 되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연기하게 되면 국비 반납 문제라든지 시비 확보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하고 어지간히 맞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이전에 과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약속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설과 그 시설에 따른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설이 건설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그 시설에 맞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셔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하는 문화원인 만큼 문화원의 제 역할에 맞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과장님께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충분히 약속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장내 조용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성자 이유경 기갑수 김해철 박정숙 김주범 이영애
「예,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