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료관리법이 8월 3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비료수입업의 신고업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신설하여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의 란에 일부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농림관계에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1건에 3만원으로 하고 비료수입업의 신고 수수료는 한 건에 2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의 수수료 별표3에 정한 수수료 금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법이 시·군·구청장 신고로 바뀌었는데 현재까지는 신고가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대구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등록은 3만원 신고는 2만원인데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구는 현재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통일되어서 하다가 시·군·구로 하면 전부 같이 합니다. 저희들도 금액이 형평성이 있는지 타 시·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울산 같은 데는 3만원, 3만원 이렇게 하고 경상북도는 2만원, 2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에서 당초에 책정할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시에도 3만원, 2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계를 받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 비료업이 7개인데 수입업이 세 군데고 생산이 7군데인데 수입하고 생산이 차등이 있고, 등록하고 신고가 있는데 생산은 등록하고 수입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데 등록하고 신고는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그렇죠.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모법에 있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별로 권한도 없네요?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금액은 저희들 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도에서 했기 때문에 시장이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관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생산업이라든지 수입업 이런 것은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지만 금액은 사실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까지 해 본 가격이 적정하다고 실무부서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대구시 다른 구에도 거의 다 이 금액으로 하는 걸로 조정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향과 부합하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조직과 분장사무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직제는 현행 4국 2실 19과 94팀에서 7개 팀을 통·폐합하고 사업소인 2개 도서관을 구본청의 평생학습과 소속팀으로 개편하였으며, 국제교류팀, 성서도서관팀 등 2개 팀을 신설, 4국 2실 19과 91팀으로 개편하여 성과 중심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행정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제4조】는 감사실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법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제5조】는 기획조정실에 국제화·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업무를 신설하고, 법무업무를 감사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조례안【제7조제2항제3호】는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란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업무를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제15조】내지 안【제17조】는 사업소인 도서관을 폐지하기 위해 각각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사항으로는 사업소인 도서관이 폐지됨에 따라 도서관장 공인폐지 등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입법예고문을 달서구 공보【제548호】 및 달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직 개편은 다양화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중복기능 업무의 팀을 통·폐합 조정하고 한시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행정조직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오니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설치조례 제안 설명을 듣고 보았는데 퍼뜩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아서 결국은 3개 팀을 줄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94팀에서 91팀 같으면 3개 팀이 줄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주는 것이 뭐뭐가 줍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일단 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신설되는 것이…….
성권
홍성권위원
이렇게 섞어놓으니까 내가 봐도 이것이 어는 것이 주는지 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눈에 들어오도록 못 합니까? 막 섞어놓으니까 어느 것이 신설되는지 어느 것이 주는지 한 시간을 봐도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법무팀은 기획조정실에서 감사실로 가는 것은 알고 그 외 도서관하고 팀이 느는 것은 교류팀하고 성서도서관팀이 신설되는 것이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걸 초등학교 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통합을 7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에 감사팀과 조사팀을 묶어서 감사팀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에 기획팀과 행정혁신팀을 묶어서 기획팀에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회계팀과 복식부기팀이 유사하기 때문에 회계팀으로 흡수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정보관리팀과 통계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오거든요.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고용팀을 기초생활보장팀을 묶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재난점검팀과 재난복구팀을 재난점검팀으로 묶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도로팀과 보상팀을 묶어서 도로팀으로 해서 14개 팀을 7개 팀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가 물었을 때 답변하는 것하고 제안 설명서에 나오는 것하고 허면 전문위원이 한 것하고 우리는 이걸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은 전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기로는 법무팀이 기획실에서 감사실로 가고 도서관 2개를 줄이는 것, 이것밖에 모르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계팀도 해당이 되고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통과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 치고. 위원님들,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영동
예영동위원
이 내용을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십시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복사해서 가지고 올 시간하고 의논도 하고 할겸 정회를 합시다. 이것이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정원조례하고 설치조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 되겠는데 복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새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향에 부합하고 우리 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우리 구의 공무원 총 정원을 984명에서 49명을 감축하여 935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962명을 91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구기구의 정원은 22명에서 2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의 정원은 도서관 정원을 포함하여 606명에서 568명으로 총38명을 감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정원은 61명에서 60명으로 1명이 감원되며, 첨단문화회관의 정원은 총13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감원되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총22명에서 21명으로 1명이 감원되고, 동의 정원은 282명에서 275명으로 7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32명의 감원은 6급 6명, 7급 7명, 8급 8명, 9급 11명이며, 기능직 17명의 감원은 7급 1명, 8급 2명, 9급 7명, 10급 7명입니다. 안【제4조】는 사업소인 도서관이 폐지됨에 따라 도원도서관과 달서어린이도서관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규정한 조례【제655호】,【제679호】,【제685호】의 한시정원인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업무 추진 인력 2명과 복식부기제도 전담인력 3명,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 1명, 지방행정혁신 인력 2명,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인력 1명 등 총 9명의 정원을 감원하였습니다. 부칙【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입법예고문을 달서고 공보【제548호】 및 달서구 홈페이지에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게시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6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행정·별정직 복수직렬은 별정직 직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실장님, 제안 설명서 첫 표지 말고 속지 2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6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행정·별정 복수직렬은 별정직 직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을 한 그대로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 말은 못 들었는데.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속기록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아시겠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보와 달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그런 정원의 복수직렬은 별정직 직렬에 정원을 표시하는 것이 맞겠다고 의견이 제시되어서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종전에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정직으로 정원을 표시를 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렇게 표시되었기 때문에 직급별 정원대비표에 보면 의회를 보면 5급이 2명에서 1명으로 되고 별정직에서 5급 1명이 이렇게 나왔다, 그죠?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에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가 정부시책에 부합되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도 조금 전에 복도에서 농성을 하고 했는데 정부시책에 물론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노조원들이 농성하고 방망이 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할 것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국가는 한 번 정하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합당하고 합리적일 때는 그대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거기에 밀려서 국가 공무를 제대로 수행 못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 정원조정은 잘 되었어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저도 이 조례 발표 후에 여러 가지 과에 보니까 청소과에 폐기물 관리팀에 팀장 외 4명이 있는데 3년 전에 폐기물 관리하는 것이 민간에 위탁되어서 월배에는 대한실업, 성서 쪽에는 녹색자원이라고 해서 전부 인원과 장비가 그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예산도 1년에 우리 구청에서 15억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다 넘어갔는데 정원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번에 이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6월 5일에서 6월 9일까지 달서구 홈페이지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라고 했는데 현재 행정, 별정 복수직렬 이것을 별정직렬로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별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직렬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도 갈 수 있었는데 별정직렬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정직은 행정으로 전혀 못 가네요?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일 아래에 보면 홍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의회에 행정 일반직이 5급 2명인데 개정안에는 한 명이 되고, 별정직은 당초에 5급이 없었는데 5급 상당 1명이 생긴 것은 전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거나 정원을 총괄하는 측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는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가 있습니다. 복수가 우리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 또는 별정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것이 단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수는 그대로 있되 단지 조례에 일반직 별정직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표시를 왜 별정직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반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다른데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처럼 일반직으로 한 데도 있고 또 별정직으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무 변동이 없는데 조례 표시 상은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별정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표기를 이렇게 해 놓더라도…….
영동
예영동위원
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별정 5급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떤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면 전혀 행정직으로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정회를 하고 해서 못 드렸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고 이것은 정원조례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국이 있고 과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팀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규칙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조례도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크게 포괄적으로 총 정원이 몇 명이고 일반직이 몇 명이고 별정직이 몇 명이고 기능직이 몇 명이다, 이렇게 세 가지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별정으로 표시되면 앞으로 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하고 구청에는…….
영동
예영동위원
여길 떠나면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구청에는 총무과 비서실에 있고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행정하고 별정하고 복수직렬일 때는 다른 데도 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개인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리만 그 자리에 행정 또는 별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행정직에도 갈 수 있고 별정직에도 갈 수 있고 이 말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복수로 되어 있으면 행정직이 이 자리에도 근무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는 별정직이 가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인 공무원 한 사람이 두 가지 직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 또는 별정직이 아니고 공무원 개개인 한 사람에게 한 개 직위가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가는 길을 복수로 열어놓았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은 행정은 못 가는 것으로 완전히 길을 막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표기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기를 그렇게 함으로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아니면 어느 부서에 갈 수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가 있고 정원조례는 크게 대강만 큰 줄기만 총정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일반직이 몇 명 있고 별정직이 몇 명 있고 기능직이 몇 명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규칙에는 그걸 또 세분화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는 일반직 중에서도 행정, 세무, 사회복지, 도시계획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은 혹시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까지는 일반직에 표시되어 있었는데 별정직으로 감으로 해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못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 실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부여된 직위는 한 사람에 한 개 직위만 부여되기 때문에 개인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만약에 전직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별정직을 행정직으로도 할 수 있네요? 하나로 한다면. 그러면 일반직으로 해도 되네요?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일반직으로 해도 관계는 없고…….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어디라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 별정직은 한정되어 있고 행정직은 자연스럽게 어느 부서라도 갈 수 있으니까 여러 군데 갈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의회 전문위원 4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급 2명, 6급이 2명인데 5급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도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일반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이 차제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별정직은 치우고 행정직으로 전부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태
조기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중에 정원을 조정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표기를 별정직으로 하지 말고…….
성권
홍성권위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의사를 받아들인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청취한 결과라고 하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