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나종천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유재신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명자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진선기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김동식 윤리특별위원장께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아홉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순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 사항입니다. 진선기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6일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통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진선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142만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과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허가과정에서 로비를 대행하고, 금품수수를 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또한 광주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데 대해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런 과정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의정활동을 잘한 의회로 평가 받아 대한민국의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사건과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의킨 것과 관련하여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질타와 지적을 받고 있다 보니 지방의회의 무용론이나 자질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일은 참으로 안타깝고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의회로, 몹쓸 의원들로 구성된 것처럼 비춰지고도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의회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에서는 일부 언론과 사회단체의 계속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나 일방적인 지적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로, N복지법인 허가과정의 로비와 금품수수로 의원이 구속되는 사건,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의원과 관련된 성 문제, 의정활동과정의 마찰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거부,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의회의 감시ㆍ견제기능의 상실 등의 문제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신뢰를 얻고자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마저도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회의 이미지 쇄신과 동료 의원의 억울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로, 의장단선거에서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 등을 하고 선출하자는 내용으로 동료 의원이 「광주시의회 회의운영규칙」 일부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까지 교황선출방식으로 선출한 대한민국의 국회와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선거가 밀실야합과 자리 나눠먹기, 편가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개선된 「광주시의회 회의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이 상정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의장선출방식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대서특필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하다는 견해를 확실히 하여 이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의견을 모아 개선을 하겠다든지 견해를 밝혀야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셋째, 시민단체에서는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및 원구성과 관련하여서 지방의회의 원구성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광주시의회의 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와 공동으로 의장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제안함에 있어서 동료 의원들의 의견만 합쳐진다면 가능하고 필요한 제안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언론과 시민단체에게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의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소견처럼 상위법에 위배되면서까지 임의 방법을 택할 수 없다고 보여지기에 우리가 스스로 의견 결집과 절차를 찾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신뢰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함께 몰아가는 비판과 질타를 당함에 있어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의원들이 지역민들로부터 올바르게 평가받고 더욱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가도록 격려도 함께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일 잘하는 의회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오직 시민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오신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의원 모두에게 공히 즐거움을 줄 수 있듯이 의회에서 배려하고 진행되는 모든 운영과 혜택이 있다면 이 또한 의원 모두에게 공히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치인은 남이 모르는 자신과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키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서 정치적 도의 문제가 언론에 거론되고 있고, 당사자인 본인은 밝히지도 않고 있는데 연임도전도 유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쇄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맛이 좋은 음식이거나 선망의 대상이 있다면 동료나 후배 의원들에게도 공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의장과 의장단으로서 그 위치와 역량이 개인과 지역민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 이 또한 의원평등주의나 기회균등 여건에 따라 다른 동료 의원에게도 또 다른 지역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함께 승화할 수 있도록 배려함이 빛나는 광주시의회, 아름답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광주시의원, 그리고 우리 지식인들의 넓은 소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짢은 내용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원구성을 계기로 우리 광주시의회가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재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에 미리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한 후 기표 방식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170차 회기는 회의 결정이 방금 전에 7월 11일까지 공고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그렇게 되겠지만 시행을 하려면 당연히 회의일정이 최소한 7월 17일까지는 회의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장 선거도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장에서 선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월 11일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충분히 2일 전에 등록하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각 상임위의 선거는 각 위원회 배정 후에, 본회의장에서 배정 후에 이틀 후에 등록하고 해야만이 이 시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운영위원장 선출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명씩 추천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또한 2일 경과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 일정이 당연히 연장이 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위법이냐 위배냐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들이 각 시·군에서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직 답변을 받지 않았지만 전주시의회에서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 온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의장선거에 사전 후보등록에 의한 피선거권을 줄 수 있는 경우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질문한 결과 회신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8조 의장·부의장 선거를 여타 의안 처리와 달리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공개적인 지지 또는 반대 행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과정에 선거의 과열, 혼탁화, 그리고 의원간의 대립·갈등 등의 부작용과 의회의 품위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의원이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 받지 않고 적임 의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있는 무기명 투표 제도는 입법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칫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사운영을 크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답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주와 부산시만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배되는 것들을 다시 검토해 가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예.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6년째 시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의장단 선거를 했고 이번 선거가 네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의장단 선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이 말했던 회기연장의 건, 이것은 임시회를 열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상위법 위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8조 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 제43조 의회규칙에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원칙만을 명시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로운대로 답변을 보지 마시고 전체의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김성숙 의원님이 말했던 것은 적어도 25명의 의원이 있는, 그런 수적 구조가 있는 의회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과열, 혼탁화, 의원과의 대립·갈등, 부작용, 의회의 품위손상, 각 의원간에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 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의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김성숙 의원님이 낭독했던 그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경선 제도 (후보자 사전등록 및 정견발표), 현행 우리 규칙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투표 개시 전까지 의회사무처에 정견발표를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러면 지금 현행 규칙도 행안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19명 시의회 입장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리특별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성·운영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8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때까지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장기간은 제5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기간까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안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세계잉여금 추가분, 그리고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미 성립된 본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고 새정부 국정과제와 우리 시 교육청의 주요 현안사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10% 예산절감 결과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요구와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새로운 교육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부응하여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교육복지 예산을 제외하고 절감이 가능한 기관별 기본운영비와 홍보·행사성 사업비 등에 대하여 10% 예산을 절감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절감된 재원으로는 새정부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영어교육격차 해소방안 추진,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의 국정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액 1조 1,926억 3,000만원보다 1,326억 9,300만원이 증액된 1조 3,253억 2,300만원으로 1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이 총 1,189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 918억 6,4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2억 7,700만원, 기타이전수입은 8억 4,4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24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수·학습활동수입 23억원, 행정활동수입 600만원, 자산수입 7,300만원, 잡수입은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은 지방교육채가 23억 9,800만원이고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8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부문사업별 예산반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인적자원운용 232억 4,0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01억 9,600만원, 교육격차 해소 31억 3,2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3억 3,8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84억 4,0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41억 8,800만원 등 총 1,405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고 평생·직업 부문 사업추진을 위해서 평생교육 7억 6,500만원, 직업교육 2,100만원 등 총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관운영관리 7억 7,100만원, 지방채상환 7,8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교육행정일반 4억 6,5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 89억 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86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현실을 직시하고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교직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고 학교표준운영비 4% 인상분과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대규모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할 광주과학고, 광주여고, 자연과학고 이설 등 학교신설 사업의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교육의 주요시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감안하여 학생중심 으뜸 광주교육 실현을 도모하고 한 단계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