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계속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시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김상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비롯해 수시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로는 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울시의회에는 특별한 사업수입은 없고 내구연한 경과 차량 매각대금 및 이자수입 등 총 4,387만 원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298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94.4%인 281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인 6억 1,9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6%인 10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6,300만 원, 예산절감으로 2,200만 원, 낙찰차액 등 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처 의사운영비 총 예산 207억 1,000만 원 중 96.1%인 199억 원을 집행하고 3.9%인 8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항목에서 5억 5,6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5,5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집행해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고자료, 책자발간사업 등에서 4억 1,000만 원 중 3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직원 직무역량 강화교육비 7,1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집행하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활동 지원 및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25억 1,500만 원의 예산 중 22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사업은 1억 5,000만 원의 용역예산 중 9,100만 원을 집행하여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정책연구실 운영사업비 1억 원 중 8,200만 원을 집행해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방안 연구사업은 12억 1,100만 원 중 1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모니터 운영비는 8,7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장배대회 등 체육활동 지원비 5,000만 원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대체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안정적 유지 및 개선을 위해 13억 9,600만 원의 예산 중 13억 600만 원을 집행해 낙찰차액 포함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체력단련실 관리, 청사시설 개선 예산 17억 7,800만 원 중 16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을 포함해 1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사무처 직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일반예산은 144억 6,500만 원 예산 중에 142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총 91억 700만 원 중에 97.2%인 88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외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사업은 9,300만 원의 예산 중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매도시 사정으로 초청되지 않은 미집행된 4,500만 원을 포함해서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업무추진비는 총 86억 2,600만 원 예산 중에 84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의원 결원 등으로 인해 1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로는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은 4,387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4,38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납 내역별로는 이자수입이 149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2,063만 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1,884만 원, 현금자동지급기 또 자판기 전기료 잡수입 등 해서 약 28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세목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5건에 4억 3,500만 원으로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였으며, 전용은 8건에 2,400만 원으로 의회홍보 해외보도출장 여비항목에서 수행직원의 여비로 500만 원을, 앙카라, 방콕시의회 등 해외방문에 따른 직원여비 부족분 1,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목변경은 3건에 3,500만 원으로 수당, 정액급식비, 연금부담금 예산 중에 미집행 예산액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세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년도 사고이월금액은 6억 1,900만 원으로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보강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7년 주요업무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승인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7년도 사고이월 내역 중에서 보게 되면 의정활동지원시스템구축 전산개발사업비 3억 1,70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지원시스템구축 구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 3억 200만 원 해서 6억 1,900만 원이 2008년, 올해가 되겠죠. 2008년도 이월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2008년도에 언제 이 부분이 발주가 됐죠?

발주는 여기 보고드린 것은 작년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007년도에 공사가 발주됐던 것입니까?

맞습니다.

공사가 발주가 됐으면 계약이 성립이 됐고 또 계약이 성립되면 사업비 중에서 일부분이 일단 지출됐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전액 다 이월됐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액이 아니고 저희가 9억 2,200만 원을 계약해서 3억 가까이 지출하고 6억 1,900만 원을 저희가 사고이월 했었습니다.

전체 중에서 일부분은 공사발주가 됐고 나머지 부분, 이것이 전체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3억 정도는 계약이 되고 지출이 됐고 6억 정도 부분이 올해로 이월됐다는 말이죠, 2008년도로. 그러면 사고이월된 6억 1,900만 원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지출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6억 1,900만 원이라면 이것도 다시 올해 공사가 발주됐다면 낙찰차액도 발생했겠네요?

계약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9억 9,000만 원이었는데 계약은 9억 2,000만 원에 됐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그때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감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은 안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의정지원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자리의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인가요, 그 시스템?

그것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벌써 6월, 7월이란 말이죠. 작년도 2007년도에 공사가 발주가 돼서, 이 시스템에 대한 사업 부분이 발주돼서 한 부분은 마감이 됐고 다시 2008년도 들어와서 사고이월 됐던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완전 준공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작년에 이 사업이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경에 계약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 시작했고 금년 안에, 하반기 중에 완전히 준공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준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상반기 끝나고 지금 하반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부터 해서?

금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회의장이라든지 이쪽의 전산시스템 부분도 뭔가 완벽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준공이 떨어진 것은 아니죠,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보게 되면 준공 시기가 있고 지연되게 되면 지체변상금 이 부분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준공이 안 됐다면? 언제까지 원래 준공계약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의사담당관이 잠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용환입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하세요.

작년에 11월 15일자로 계약이 돼서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끝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미완료된 상태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체한테. 그래서 나머지 미완료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의원요구자료를 관리하는 부분하고 본회의장의 시스템 내용들이 위원님 이번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부분 일부분 완전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 되어야만 사업이 준공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사담당관, 무슨 건설공사라든지 건축공사라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겠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벌써 두 달씩, 당초 계약의 준공시점 대비해서 두 달씩 60일 벌써 연장되고 아직도 이것 마감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보세요. 지금 미사일 로켓을 쏴 올려서우주여행을 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첨단부분이 많이 발전돼 있는데 무슨 천재지변이라든지 무슨 토목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혹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민원발생 때문에 두 달 늦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공사를 발주할 때, 이와 관련된 이 공사 부분이 발주될 때 그 시방 내용에 발주처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으니까 이런 부분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이 된 부분 아니겠어요?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업체가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을 못해 주기 때문에 불합격을 시켜서 그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빨리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문제가 안 생기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 있으면 분명히 이런 부분 규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4쪽에 있는 정보화사업 안정적 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죠?

80쪽에 있는 것입니다. 차년도 이월사업.

제안설명 하신 것에 보면 4쪽.

제안설명 7쪽 밑에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4쪽 보시면 정보화사업 안정적 유지 및 개선 이렇게 해서 13억 9,600만 원 중 13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9,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청사건물, 시설장비 유지관리 관련돼서 90% 16억 700만 원 집행이 됐고, 이것은 지금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런 사안들은?

지금 4쪽 하단에 있는 것과 5쪽 상단에 있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만 정보화사업의 유지관리 이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 보강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포함됨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항은…….

계약방법이 공개적인 입찰경쟁이에요, 수의계약입니까?

일반공개경쟁도 있고 전체로 보자면 전자공개수의계약도 있고 또 일반수의계약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어느 회사하고 했어요?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전자공개는 2,000만 원～2억 원 이하, 이것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사실은 일반경쟁이나 다 같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완전히 일반공개경쟁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여쭤보면 이것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정보화사업 안정적 유지 및 개선사업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처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이나 아니면 좋은 기업이나 또 같은 조건에 있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기능들이 있다면 추천도 해 주시기도 하고 소개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것이 꼭 비위나 부패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같은 조건이 아니고 특별한 이권이 개입된다든지 이런 데에서 압력으로써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런 의혹들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그것은 없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안 중에는? 4쪽 맨 밑에 있는 사업하고 5쪽 제일 위에 있는 두 가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홈페이지 운영하는 사업, 정보화 지원, 전산실 운영, 전자회의시스템 보강사업 이것들은 대부분 일반경쟁입찰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다 일반경쟁입찰사업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일반경쟁인데 조건을 미리 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제안서를 내고?

그러니까 조건 같은 것도 전부 공개를 해서…….

저기 계약 서류한 내용하고 계약 당시 입찰했던 공고물하고 그것을 주세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 자꾸 저한테,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서도 오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주시고요. 결산과 관련은 없지만 어차피 청사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별관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을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회관으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으로. 본관, 별관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관이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 별관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거주하고 연구실이 있는데. 그래서 의원회관이라든지 명칭을 개정하는 것을 후반기부터는 할 수 있게끔,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다수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고.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꿔다 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왜 별관에서 사느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결산과 관련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번에 해외교류를 같이 갔다 왔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다 잘 했는데 딱 부끄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라는 홍보물 팸플릿을 전달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초등학생이 디자인 해도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디자인, 사진, 홍보내용.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서울시의회가? 한번 어떤 것인지 보셨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외국에 나가시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주는 서울시의회 홍보하는 팸플릿이 있어요.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처음 봤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그런 것 갖고 다니시려면 아예 갖고 가지 마세요. 욕먹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이지현 의원께서 철자법 틀린 것, 영문 틀린 것 지적했듯이 거기에도 많고 디자인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종이는 상당히 좋아요. 종이는 상당히 좋은 코팅지인데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디자인이고 내용이에요. 서울의 얼굴인데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 관련 없는 것인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제1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3억 2,600만 원 대비 1.9% 증가한 329억 2,600만 원으로 총 6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증액 요구한 예산은 사업비 및 인건비로서 사업비는 기정예산 87억 1,600만 원보다 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92억 1,600만 원으로 5.9%가 증가되었고, 인건비는 기정예산 137억 1,7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700만 원으로 0.7%가 증가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성능 영상녹화장비 설치 등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음성·영상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사업예산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5.5일 분에 대한 추가분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국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한 내용에 따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증액한 9억 3,600만 원으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고정균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안(박환희‧이강수 위원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환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원법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청원운영규정을 1991년부터 의회예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청원에 관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제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록 시기가 다소 늦기는 했으나 상위법 규정과 조화를 도모하고자 좀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예규로 운영돼 오던 규정을 의회규칙으로 승격화시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규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관련 근거조항,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여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안을 박환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안은 박환희 위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