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끝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어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동 안건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종만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제정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의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학교별 서로 다른 사용료를 징수해 인근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의거하여 통일된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과 사용절차 등을 제시하여 주민에게 서울교육행정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사용료 징수대상은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은 물론 학교 내 모든 부대시설이 해당되며, 제5조에는 사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사용료는 표와 같이 정하였으며, 사용료 징수금액 비교표를 12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장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의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외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실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학교행사 등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일시 사용중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학교시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는 제9조에 명시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교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총 7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하였습니다. 그 건별로는 시설사용료 조정의견 6건, 기타 시설사용 관련 의견 1건이었습니다. 이 중 인조잔디운동장의 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2개의 의견에 대해 의견을 부분 반영하여 당초 사용료인 3만 7,500원을 5만 원으로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양종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대상학교들이 서울시 소재 초·중·고, 공·사립 다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공립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김정재위원
공립학교가 대부분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정재위원
이 조례안을 제안하신 목적에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등 학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료의 현실성에 관한 것인데요. 일반교실이나 시청각실, 특별교실, 체육관, 강당은 그나마 약간 동의를 하겠지만 운동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 중에서도 인조잔디는 실질적으로 깔린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 운동장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운동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조기축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서울시의 모든 조기축구회가 거의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매일 하는 조기축구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사용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조기축구회의 규모가 통상 동네별로 20여 명입니다. 20여 명에서 30여 명이 조기축구회의 인원인데 이분들의 월 회비를 계산해 볼 때 일반 운동장 사용료를 시간당 1만 5,000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제3항에 보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 30/100을 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정재위원
이것을 30% 할인을 적용하더라도 시간당 1만 5,000원이면 하루에 통상 2시간을 사용했을 때 3만 원이 듭니다. 3만 원이 드는데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죠? 하루 운동장 사용료가 1,5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 사용하면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기축구회 회비를 아침에 운동하려고 운동장 사용료에만 5만 원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통상 조기축구회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식사, 또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학교 기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다 복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빼고라도 지금 운동장 사용료에만 한 달에 4·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분들 친목도모는 따로 책정을 하더라도 사용료만 4·5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단체인 조기축구회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을 개방하는 문제, 상수도로 샤워하는 문제 등등 해서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최소의 실비를 받고 있고, 시간당 1만 5,000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기축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한 달에 5만 원 내고 운동할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김정재위원
그런데 한 달에 5만 원을 내고 어떤 사설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게 말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공공시설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공히 국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떤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피트니스센터와 비교하는 것은,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모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다 지금 해당이 될 텐데 조기축구회 생활체육협의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모든 동네마다 조기축구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역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15개 단체의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과 지금 학교가 상당히 마찰을 많이 빚어온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당 사용료 중에서 일반운동장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시거나, 물론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는 하나 그 지침조차도 현실에 맞지 않고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조정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 시설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결국은 그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줄 거거든요. 만약에 학교를 개방해 가지고 그만큼 그 학교는 뭐랄까,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더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받은 만큼을 다시 돌려주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기축구회가 한 달에 운동하면서 한 5만 원 정도는 부담이 안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아주 쉽게 현실적으로 한번 제가 시나리오를 꾸며보겠습니다. 20여 명이 한 달 30일을 매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2～3일에 한 번씩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20여 명이. 그렇다면 한 달에 열흘이나 2주인 14일 정도 운동을 하고 5만 원을 낸다, 그것도 운동장 사용료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식사도 하시고, 가끔 대회도 치릅니다. 지금 축구 한번 하려고 너무나 많은 돈을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30일 동안…….
김정재위원
사실은 지역에 저희가 체육관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다 아침운동을 즐길 수가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만, 아시겠지만 국토가 좁은 관계로 아침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는 게 참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것을 선택했을 때 지금 오히려 이런 축구를 한다든지 탁구, 배드민턴을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5만 원을 낸다는 것은 피트니스센터도 아니고 지금 서울시청에 저희 의원들도 한 달 내내 운동하는 기구가 한 달에 5,000원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물론 그렇게 싸게 하기는 하지만 조기축구에 5만 원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남은 돈은 학교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학교운영비까지 저는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실비로 계산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30일을 다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5만 원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재위원
아니지요. 축구는 11명, 9명, 7명도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2명이 뛰든 11명이 뛰든 30명이 뛰든 똑같이 운동장사용료는 하루에 3만 원씩 내야 된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일인당 내는 돈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시간에 하루에 3만 원씩 내야 되는데요. 회원 20명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은 7명이 뛸 수도 있고 어느 날은 20명이 다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달 30일을 다 이용하고 5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축구를 11명이 뛰고 12명이 뛰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운동장을 빌릴 때는 조기축구회라는 그런 단체에다 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조기축구회라는 단체 자체가 한 20～30명은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기축구회가 학교에 얼마쯤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1년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듣기로는 1년에 거의 500만 원 내지 300만 원…….
김정재위원
500만 원, 300만 원도 있고요. 200만 원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법에 의하면 1년에 1,200만 원을 냅니다. 약 1,0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조기축구회가. 그렇지요? 하루에 3만 원씩 하고 한 달이면 90만 원이고, 1년이면 1,080만 원이 나오는데요. 근 1,000만 원을 학교운동장 사용료로 조기축구회가 내게 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만드는 근본 취지는 학교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항고등학교는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광양고는 1만 5,000원, 경기고등학교는 3만 7,000원 이렇게 다양하게…….
김정재위원
국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가격이 다양한데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시간당 1만 5,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통상 2시간이면 3만 원인데 이것 지금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하향조정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상향조정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받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거의가 하향조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당 갈현초등학교는 1만 5,000원, 경기고등학교는 3만 7,000원, 공항고등학교가 2만 원, 광양고등학교가 1만 5,000원, 구일고등학교가 2만 6,000원, 다 1만 5,000원 이상인데…….
김정재위원
그러면 조기축구회는 거의 대부분이 1년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행사할 때는 시간당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매일 하는 축구입니다. 생활체육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돈을 그렇게 수천만 원 내는 단체는 없습니다. 축구회는 없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시고요.
김정재위원
네. 국장님께서 세세히 반박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는데요. 요는 지금 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됐고, 현실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류…….
김정재위원
네.
정연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재위원
네, 보류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 김정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동 안건의 의결을 보류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오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실·국장 중심 운영체제를 위한 위원장 하향 조정 추진에 따라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를 실·국장 중심 운영체제로 위원장을 하향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 구성 중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평생교육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평생교육국장’에서 ‘과학·영재교육과장’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개정을 당초 개정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과학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보입니다. 시대적으로 과학의 중요성을 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사안인데, 이것을 효율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은 좀 더 퇴색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분석해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도 안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과학교육심의회의 기능을 저희들은 네 가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과학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이쪽에서 심의하고 추인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육 종합계획이 사실은 주기가 한 5년 정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4～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건마다 다 과학교육심의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과학관 설치라든가 탐구전시 등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든가 또는 과학교재교구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사항, 과학교육진흥에 대한 사항, 이런 굵직굵직한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건 정도도 이루어질까 말까 한…….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자주는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때만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것은 존치를 필요로 합니다.
최병환위원
여기 구성원을 보면,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님들이 구성됐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위원은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하지만 외부위원은 일곱 분입니다. 이분들은 다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로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번 미만으로 위원회를 하시게 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이것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서울특별시 과학교육의 활성화에는 다소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과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과학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되고, 또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도 이번에 과학영재학교 만드는 것도 이런 데서 다 심의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지난번 학원조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학원조례를 완전 24시간으로 개방을 했다가 원점으로 10시로 돌려놨었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하기로 했는데 11시에 한다, 우리 교육문화위원회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도가 나간 것은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하기 위한 예산책정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것이 4,600만 원입니다. 공청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을, 예산책정을 한 것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노출이 되어서, 또 어차피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하고, 특히 이번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교육위원님들도 모시고 또 시의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희들이 상당히 기간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보도된 데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최병환위원
어째든 간에 대외비는 대외비답게 보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된 뒤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번 본 위원이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개인발의같이 보도가 되어서 저도 입장이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교육문화위원회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극비사항은 서로가 보안을 하고 그리고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 교육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더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앙과학심의위원회를 폐지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중앙과학교육심의회가 사실 정부의 그런 것 때문에 폐지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는 중앙과학교육심의회의 세부계획과 집행에 관한 내용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만약에 중앙과학교육심의회가 없어지면 법 제5조 상 이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폐지논의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폐지를 할 때 그때 같이 없애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서울시교육청 자체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서 하향조정 상향조정 할 내용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좀 있다 폐지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존치해 있어야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계속 폐지될 때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배상윤위원
지금 그대로 하시면 되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위원회는 다 하향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유독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고 이번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전체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큰 틀이 있는데 교육청 자체 내에서 어깨 맞추기 정도 수준에서 이 조례안을 들고 와서 이 번잡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요새 과학교육에 대한 홀대부분에 대한 예가 많은데 어차피 없어질 위원회일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들고 나와서 굳이 바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홀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하향조정 한다고 해서 홀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효율성인데 그것을 논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업무추진 하는 면에서는 심의기구를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상윤위원
중앙과학교육심의회가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과학교육심의회 폐지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아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담당자 얘기로는 거론만 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새로운 서울시교육청 과학교육심의회 구성이 언제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심의회 새로 구성하는 것이 언제냐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통과되면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기존 심의위원회 임기가 임박해 있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임기가 2년이거든요. 지금 6월 말로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배상윤위원
그러면 벌써 교체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2년 임기 다가와서 사람 바꾸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어깨 맞추기 하기 위해서 빨리 조례개정해서 임기도 지난 날짜에 이 조례부터 해서 뒷수습하자는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배상윤위원
그렇게 보이네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렇게 해 놓고 이번에 새로 개최되면 새로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교육청에 너무나도 많은 위원회, 그런데 1년에 한번 회의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유령위원회가 많다 지적을 하고 2007년도에 아마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나 되죠? 현황은 파악이 되나요? 정비를 많이 하셨다고 그때 보도자료도 내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자료를…….
김철현위원
그것은 준비를 하시고요. 두 번째,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앞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이 지금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되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위원회 수가 51개고 부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이 42% 정도, 22개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것만 특별하게 국장급으로 위원장을 하향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머지도 다 함께 조정하셔야 위원회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다른 것도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조례안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위원회 할 때는 이렇게 조정하고 다른 위원회를 부교육감에서 담당국장급으로 위원장을 내릴 경우에는 또 다시 조례안을 올리고 이렇게 되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2007년 9월 1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육감이 22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향조정 검토대상이 4개 위원회입니다.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지금 상정한 과학교육심의회, 안전관리위원회 이것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선 4개만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비슷한 내용의 조례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을 조례안 심의 때마다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회의를 좀 더 자주 개최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의 위원회 활동목표와 달라지나요?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활동을…….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큰 것은 주기별로 할 것이고요. 그 외에 과학교육을 활성화하자면 다른 여러 가지 심의사항이 생긴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향조정이 되면 자주 개최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이야기인데 급식관련,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먹을거리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데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먹을거리 안전 관련 위원회가 있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것은 회의를 금년에 열었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두 번 열었습니다.
김철현위원
회의 개최날짜라든가 회의록을 볼 수 있을까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현위원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왜 그러냐면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회 때도 지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학교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이 해마다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3월에 열렸고, 그리고 그것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교육감으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종만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개 교를 각각 신설하여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부교육청 관내 서울은명초등학교와 서울진관초등학교, 강동교육청 관내 서울잠현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개 교, 서부교육청 관내 진관중학교 1개 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양종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속기사께서는 검토보고서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학교들이 다 개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개교는 하지 않고 준공은 다 됐습니다. 9월 1일자로 개교하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개롱초등학교도 개교하지 않았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개롱초등학교는 금년 3월 1일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진관초등학교, 은명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3개 학교와 진관중학교 이렇게 해서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2008년 5월 2일 제173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좀 더 있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한 바 있습니다. 위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정재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의 수혜자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바, 학교운영의 주체는 교사, 학생·학부모, 교육행정가 삼자라고 볼 수 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초래되는 법적문제 중 학부모·학생과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먼저 안 제1조의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를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상담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한다.’를 제1항을 신설하여 ‘상담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에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의1 ‘교권침해와 관련한’은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2 ‘기타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은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4조의 상담방법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담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및 온라인 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를 동조에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은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로, 제2항은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상담료에 관한 규정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건수별로’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정재 위원께서 본 조례안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김정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정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 교부금과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증액 교부금, 서울시의 2007년도 결산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시책사업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교육복지 분야와 교육여건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대한 절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조 9,320억 3,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74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1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2,828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7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분 2,534억 4,700만 원과 당초 예산편성 이후 확정되어 증액교부 된 94억 8,900만 원의 보통교부금, 그리고 목적지정 되어 우선확정 하여 사용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198억 7,1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3,215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법정 전입금은 2,555억 4,900만 원으로 이는 서울시의 2007년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추가전입금이며, 비법정 전입금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지원금 659억 8,9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총 40억 5,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학력평가를 위한 각 시도교육청 분담금 36억 3,600만 원과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지원금 4억 1,9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 기금으로 3억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차입은 163억 6,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가부담 교원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교육채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495억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경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국정과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520억 5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은,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5,294만 원,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 61억 4,263만 원, 즐거운 학교 만들기 48억 1,347만 원, 영어공교육 완성 267억 9,920만 원, 교원능력제고 인프라 구축 7억 2,996만 원,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39억 1,733만 원,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88억 6,205만 원,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진화 6억 8,806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총 788억 3,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8월말 교원 명퇴수당 435억 6,750만 원, 2월말 교원 명퇴수당 부족분 131억 7,500만 원, 지방직 명퇴수당 5억 원, 교원명퇴 인원수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425억 8,854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210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총 74억 5,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요금 보전을 위한 기본운영비 59억 5,214만 원, 개교학교 운영비 등으로 15억 76만 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총 12억 51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본청, 학교보건진흥원, 학생교육원 조직 개편에 따른 운영비 3억 1,903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에 따른 기본운영비를 7억 7,403만 원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2억 9,823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학 재정지원에 총 117억 6,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8월말 교원 명퇴수당 141억 3,000만 원, 사무직원 명퇴수당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6억 6,162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685억 1,4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유아교육 지원확대 49억 3,399만 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14억 5,352만 원, 학교컴퓨터 보급 및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73억 8,488만 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및 학비 지원 64억 6,203만 원, 사이버교육 인프라 구축 등 22억 957만 원, 목적사업 우선확정 등 기타사업 523억 1,871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62억 4,828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4,360억 4,6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교신증축비 856억 1,726만 원, 학교급식시설비 442억 9,360만 원, 학교 기타시설 증축비 542억 535만 원, 교육환경개선비 2,736억 8,725만 원, 교육행정기관의 환경개선비 3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51억 3,622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에 1,012억 2,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사업에 대비한 예비비로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53억 8,800만 원입니다. 이는 남부 당중초 학교부지 매입에 따른 사용료 부과 문제의 미해결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현장밀착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미동초등학교 급식시설 시찰 및 배식지원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보전액에 관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예산편성이 되었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60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주로 작년 9월 1일자로 공공요금 산출을 할 때에 냉·난방기가 설치 안 됐던 학교의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냉·난방기가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추가지원 하는 형태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새로 설치가 됐는데…….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추가설치 된 학교에 대한 운영비로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몇 년 이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작년 9월 1일자로 그 당시에 냉·난방기 설치된 학교현황에 기초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작년 9월 이후 설치된 학교에만 추가 학교운영비를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금년에 편성할 때 일단 산출기초는…….
김정재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냉·난방기가 전기로 되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정재위원
전기로 되면서 공공요금 중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 늘어난 %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데이터가 없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정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데이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데이터 파악이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학교당 500에서 700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파악 없이 학교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추가지원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그 추가지원액이 얼마나 타당하냐는 거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운영되는 시간하고…….
김정재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어떤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28도 이상이면 냉·난방기를 켠다든지 이렇게 되면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김정재위원
물론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각 학교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켜지느냐가 문제인데요. 쉬운 예로 성북구에 있는 번동중학교하고 하계중학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냉·난방기 설치 전에는 2005년도 1월에 두 학교의 전기료가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냉·난방기를 2개를 동시에 설치했습니다. 2007년 똑같은 1월입니다. 1월인데 냉·난방기 평균비용이 1월에 번동중학교가 450만 원인 데 반해서 하계중학교가 84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난방기를 트는데 일선학교에서 어떤 기준이 전혀 지켜 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현재 교육청에서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기본운영비의 여러 가지 항목 속에 포괄적으로 주거든요.
김정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포괄적으로 줘서 그것을 학교단위에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고 가급적 그 기준에 맞춰서 냉·난방기를 켜라고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비목에서 절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죠.
김정재위원
지금 학교현실이 냉·난방기 설치 이후에 선풍기를 옆에 달고 있는데, 제가 몇 학교를 방문해 봤는데 설치는 되어 있지만 학교운영비로 전기요금을 절대적으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틀 준비가 다들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학교일선의 목소리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셨는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분도 있고, 기존에 서너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기식으로 교체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가당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마다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운영비 준 기준은 뭡니까? 학생수당 내려줬습니까, 아니면 냉·난방기 설치…….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준은 냉·난방기의 가동면적이라든지 건물면적,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로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우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시수 중에서 28도 이상의 날에 해당하는 날짜 곱하기 실제 운영시간 이것을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원칙으로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실내온도 섭씨 18도에서 28도 이하, 난방은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고 냉방은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라고 적혀 있지만 학교에 물어보면 옆에 온도계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또 교장선생님이 절약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냉·난방기 설치가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기사가 나간 이후에 학교운영비가 공공요금 보전액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도 학교운영비가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금액을 증액을 시키든지 해서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는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원어민교사를 몇 명 더 배치하게 되어 있죠? 사업별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총 28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280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정재위원
증원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원어민교사 수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모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재위원
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리쿠르트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관을 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기존에, 올해 추경예산 반영되기 전에 영어 원어민교사를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 몇 명이나 수급을 해 주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498명 했었습니다.
김정재위원
498명이라 함은 2007년도에 계셨던 선생님 외에 새로 수급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2007년까지 362명 됐었습니다.
김정재위원
362명이 모두 서울시교육청에서 리크루트 회사를 통해서 학교에 배치된 인원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362명을 컨트롤하는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몇 명이나 되지요? 그 이전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다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관 1명과 장학사 5명, 원어민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작년에 비해서 몇 명 늘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2명과 원어민 1명, 3명이 하던 것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작년에 원어민 1명, 한국인 2명 하던 것이 지금 6명으로 배 늘었다는 소리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김정재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정확합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문제는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물론 국가에서, 지금 교과부에서 원어민교사 배치를 적극적으로 하라 또 영어공교육을 강화하라 이런 내용이 내려와서 갑자기 한 2～3배를 늘리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학교의 영어 원어민교사 리크루트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점이 많았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손이 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영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면접을 보고 뽑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리크루트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인력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물론 담당하시는 부서의 인원이 늘었다니 천만다행입니다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리크루트를 통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보통 여기 오면 일인당 약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정도 면접을 하고 서류 전부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재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은 영어 원어민교사의 자질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100여 명 수준, 그다음 또 200여 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영어 원어민교사 중에 가장 양질의 선생님들만 우리 서울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갑자기 수급을 원활히 하기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았고,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모아서 배정하고 이랬던 원어민교사 중에서는 1명도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정재위원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자체에서 직접 했다든지 학교에서 했던 데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것은 1건도 없었고, 그동안 498명 예정했던 데서 지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김정재위원
그러면 수급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현재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리크루트 회사가 예전에는 5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몇 개로 늘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4개 추가해서 9개가 된다고 합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9개 리크루트 회사에서 인력 수급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원어민교사의 이직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어 원어민교사 배치에 국가도 나서고 지자체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영어 원어민교사가 문화에 적응을 못한다든지 해서 지금 굉장히 이직률이 꽤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어민교사의 질 관리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 들어보니까 대개는 여기 와서 젊었을 때, 대학 졸업하고 다른 데 취직하기 전에 와서 있다가 좀 더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귀국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지요. 영어 원어민교사가 용돈벌이로 한국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인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김정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영어 원어민교사 배치에 관한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5번에 있는 학교 기타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네요. 거기 보면 국정과제 시책사업으로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배상윤위원
기숙형 공립학교가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어떻게 시행될 내용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88개 교를 지원했고요. 2단계는 나머지 62개 교에 대해서 대도시가 포함된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로 추진이 되고…….
배상윤위원
서울은 그러면 2단계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현재 서울 전역은 평준화지역이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근거리지역 배정하는데 이 학교는 무슨 특목고인가요,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들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 지역 학생이 가는 거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기숙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제도 일반에 관해서 약간의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말씀을 좀 나누시지요. 학생이 그 학교에 가서 잠을 자 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교육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통학에 부담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기숙사라는 것 자체가 지근거리에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잠을 자는 이유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침에 밥을 못 먹는 학생도 있고, 잠을 한 집에서 3대가 같이 자는 학생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기숙형 공립학교의 제도적 취지가 그런 거냐 이거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저소득, 즉 잠자리도 제대로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학교, 이런 개념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국정과제의 취지상 원래 기숙형 공립학교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88개 교의 취지와 2단계 62개 교의 그 원 취지가, 기숙형 공립학교가 그런 것을 하는 데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배상윤위원
부담 없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론 농·산·어촌과 대도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산·어촌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가 맞습니다, 원거리 통학이기 때문에 통학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대도시도 거기에 못지않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배상윤위원
제 말씀은 그게 그 계획안에 나와 있냐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임의로 기숙사 이런 단어 가지고 아, 잠자는 곳이니까 어려운 아이들 여기다 재우자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그 국정과제의 세목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이것을 교과부에서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방안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배상윤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그런 연구용역도 안 나왔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 과제에서 지금 2단계 사업시행구역인 대도시 서울에서 이것을, 그것도 긴급한 예산인 설계비를 추경으로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어차피 서울에서 모범적으로 한번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묵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배상윤위원
지금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기숙형 공립학교라는 것이 국정과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배상윤위원
그리고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말씀하실 때 1단계에 당연히 그 과제가 나오고 난 뒤에 본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2단계인 지역은 더더구나 본예산 때나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추경에, 지금 보세요. 설계비가 이것은 뭘 짓는지 모르겠지만 6억씩이잖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무슨 설계비가 6억씩, 이것 얼마짜리 건물 짓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학교별 특색이 좀 있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배상윤위원
아니, 무슨 설계를 하는데 추경에 6억씩, 이렇게 4억씩 배정을 하냐고요? 우리 보통 설계비라는 것 자체가 사업시행 자체를 좀 시일을 앞당겨서 또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잡는 것들이 상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추경예산에서 설계비를, 돈이 지금 현재 어디 남으니까 일단 아무거나 좀 하시자는 거예요, 아니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방법을 연구용역을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이템을 준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특정한 학교에 배정을 받을 때에 지역 자치단체 예산 50%를 받고, 그중에 계층할당제를 주어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감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용역준 것이지 기본 틀을 바꾸는 이런 용역은 아닙니다.
배상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기숙사에 가서 공부할 아이들은 평준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비선발지역에 아주 좋은 공립학교가 있는데 타지에 있는 아이들도 거기 가서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학력신장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숙형 공립학교를 해 주려면, 이것은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가장 명문학군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통학거리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그 기숙사를 제공해야 된다고 봐요. 이러면 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지역의 학교인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학교에 기숙사를 짓는다? 그래서 거기에는 집도 절도 없고 밥도 못 먹는 아이들을 주로 수용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제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형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교육과학부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낙후지역 소재에 교육력 우수학교의 교육력을 보강해서 지역 내에서 가고 싶은 학교를 육성하는 취지가 있다…….
배상윤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지역 내에 가고 싶은 학교를 추진하기 위해 육성하는 거예요. 서울의 교육정책, 지금 이것은 지원국장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어느 학교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할 것인지 여부 자체를 지원국장님 파트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이전 단계에서 교육정책당국에서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문제가 될 때 지원국장이 가는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제도의 근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논의 수준에서 추경에 설계비를 이만큼 많이 배정하는 게 맞느냐는 아주 간단한 예산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도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국정과제추진단에서 결정을 했고…….
배상윤위원
추진단은 어디서 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정과제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상윤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갑시다. 설계비가 왜 6억이나 됩니까, 7억에 가까운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도 분석을 해 보면 면목고등학교의 경우 토목공사라든지 절개지를 일부 좀 해 가지고…….
배상윤위원
그러면 공사비지 설계비인가요, 그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게 공사비지 설계비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우리가 전원 수용은 아니지만 한 400명 규모의 학생을 수용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산출하니까 6억 정도 나왔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이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정책은 하여튼, 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합시다.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자료 51번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사립유치원에 이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는 항상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의 제도상. 그런데 교재교구비를 지난번 예산에서 25억을 넣었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이번에는 똑같은 그 741개원에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그거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입니다.
배상윤위원
처우개선비를 추경으로 넣는 게 맞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2007년도에 개정할 때 내국세 총액의 19.8%였습니다. 그런데 내국세 총액의 20%로 인상할 때의 요건이 뭐냐 하면 0.2%만큼을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액예산이 7,000억 정도가 갭이, 0.2%가 7,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특수학교나 사립유치원에 지원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비교해 봤을 때 사립유치원은 처우가 낮고 공립유치원은 공무원 수준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이직률이 높고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반복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법 개정취지에 맞게 한다면 재원확보를 해서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공립수준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처우개선비로 11만 원씩을 책정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 근본적인 제도와 관련된 것을 추경으로 하시는 것이 맞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본예산에 하는 것이 정상이죠.
배상윤위원
원래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나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이 목적과 관련된 돈이 새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죠. 2007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반영되어서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2007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지 못해서…….
배상윤위원
제 말씀은 18억 9,000이라는 돈이 세입에 새로 들어온 목이 있냐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추가정산분이 내려왔습니다.
배상윤위원
이 목적으로 특별하게 내려온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세입에 지방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보세요. 돈이 따로 마련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빚 낸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어차피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일부 주고 우리 자체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사립에 돈을 주면, 인건비를 보전해 주면 기존의 인건비가 무조건 업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어떻게 지도감독 하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리가 유치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게 되면 처우개선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처우개선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회수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그 안을 줘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산을 만들 때는 처우개선에 대한 안을 만들고, 제가 아주 단순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0만 원 월급인데 11만 원 더 주면 111만 원이 된다는 보장이 확실하게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든 다음에 그러면서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추경이라는 성격에 맞느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제도가 세워진 다음에 돈을 만드는 거예요. 돈부터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규정으로 사립학교 인건비 관련해서 그런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6개 시·도 가운데에서 그동안 서울만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은 대답이 안 되죠. 지금 제도적인 질문을 할 때 어디는 안 되고 우리는 된다 이런 것을 대답하시면, 제가 이런 돈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넣을 준비를 다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들어갈 이유가 확실하게, 지금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묻는 취지는 간단해요. 이런 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추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황당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와서 교육부의 많은 권한을 교육청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교육청의 권한은 또 일선학교로 넘겨서 학교의 자율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본다면 학교의 자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0교시를 한다든가 소위 말하는 야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0교시는 지금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자도 너무 늦은 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이 바로 자율화조치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역행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학교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교장이 지금 거의 식물교장이 되어서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우선 폐지해 놓고 여러 가지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인사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학교장의 인사에 자문하기 위한 기구지 그것이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형식적으로는 그런데요, 본 위원이 현재 의결기구화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학교마다 바꾸게끔 해서 형식적으로는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강한 곳에는 의결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저는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문제도 그래요. 교장이 판단하게 해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도 맡기고, 또 여기 보면 1교 1공부방 조성을 2010년까지 180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학교에 공부방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교장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권유하고 하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하고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과후학교의 예산에서 교육청예산과 교육부에서 넘어온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 예산은 내국세가 19.2%에서 20%로 올리면서 교육부에서 유아교육하고 특수교육하고 방과후학교에 예산을 집중하도록 해서 우리가 예정을 해서 144억을 편성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김진성위원
만약 교육부의 정책이 서울시교육감의 소신하고 다를 때는 그대로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구속력은 없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방과후교육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과 또 공교육을 점진적으로 활성화해 가기 위한 방안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얘기를 해 봅시다. 방과후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생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규수업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정규수업 때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농담이나 하고 놀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규수업을 착실하게 해서 이것을 잘하도록 하느냐 이런 데는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정규수업은 엉망으로 해 놓고 정규수업이 끝난 다음에 방과후활동을 한다? 그런데 그 방과후활동이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자기 교과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보상조치로 하는 것 그것은 아니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희 예산의 거의 다는 정규교육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예산은 저희 전체예산의 %로 따지면 극히 일부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수업의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육환경 때문에, 특히 학부모님들의 인식은 학교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대학진학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학원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학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학교활동과 방과후활동을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국장님, 방과후학교의 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대개 본교 선생님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잘못 지도를 하고 있다. 정규수업은 대강대강 하고 방과후활동은 수당을 주고 어쩌고 하니까 오히려 정규수업을 소홀히 해서 거기에서 여력을 비축한 다음에 방과후활동에 매달린다, 이것이 전체적인 경향이다 이거예요. 교사는 국가에서 봉급을 받고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열심히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정규수업은 으레 내가 국가에서 받는 것이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방과후활동을 해서 자기가 일감을 챙기고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교육 정상화의 길은 요원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교사들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학원하고 비교해 볼 때에 정규학교 교사들의 질이 학원교사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수업보다도 학원수업을 더 갈망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우수한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또 일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평준화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아주 우수한 학생인 경우에 학교에서 모든 것에 만족을 못 느끼니까 사교육시장으로 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가능하면 학교에서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방과후활동을…….
김진성위원
국장님, 초등학교의 경우에 서울교대나 각 교대출신이 연·고대 출신보다도 위라고 합니다. 거의 서울대학 출신 급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규수업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학원으로 간다? 그러면 그 학원선생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것은 교원의 자질문제고 책무성의 문제다 이거예요. 교사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하려고 하는 노력, 여기 한번 보세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우수사례 공모 및 사례집 발간, 워크숍, 또 연구·시범학교 운영 사례 발표회, 교원연수, 홍보자료 제작·보급, 우수교 선발 표창, 컨설팅팀 운영,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시범학교 운영, 온라인관리시스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외부강사 연수, 방과후학교 중점학교 운영, 지역교육청 영어캠프 컨설팅, 방과후 공부방 시범운영, 이것 전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규수업을 열심히 가르치고,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사람을 경고를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격려하고, 오히려 정규수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려면 더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그냥 대강대강 해도 내버려두고. 여기 중학교 학생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45분 수업에 자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15분 수업만 하고 나머지는 농담하고 놀고, 시국 얘기나 하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생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특정 개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교육과학부에서 하라고 해서 따라갈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학교 현실에 비추어 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제동을 걸어서, 이제는 모든 권한이 중앙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고 있으니까 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예산도 이게 수십 억, 수백 억의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방을 조성하는 데 왜 180억을 씁니까? 교실에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으로 되는데, 저희 교육청도 학교에 가서 저희가 교장을 해 보고 하면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서 공부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아주 조용하고 이런 데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사설 공부방에 가서 아이들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는 학부모님들도 학교에서 선생님들 지도하에 공부시키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요즘 집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방을 찾아가기 때문에…….
김진성위원
그것은 분위기 문제거든요. 분위기를 학교에서 잘 만들어주면 교실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국가의 혈세를 쓰지 아니하고도 분위기를 잘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 하나 잘 모르는 것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면서 시간당 1만 4,000원을 주었는데 1만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그 강사비를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정규 선생님이 두 반을 두 수준으로 나누면 별도의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반을 세 반으로 나눌 때는 선생님 한 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필요한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돈을 주고 점수를 안 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과학부와 교육청이 학교 선생님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 일반직 공무원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조금 더 주면 더 일하고 조금 더 안 주면 안 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시간이 안 되면 시간 외라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직에서는 그게 용인이 안돼요. 내가 근무시간 외에 한 시간이라도 더 있으면 큰일 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교직 출신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옹호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스스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것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은 타율에 의해서 규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타율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관, 장학사 또 교장, 교감, 모든 선생님들이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명예퇴직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명예퇴직금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명예퇴직금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인원은 저희들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희망인원 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려고…….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예퇴직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굉장히 짭짤해요. 왜냐하면 내가 근무를 더 하기보다는 명예퇴직금으로써 근무를 안 해도 월급을 거의 다 받는 식으로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그런 판에 스스로들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촉발한 것이 뭐냐 하면 연금법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니까 퇴직금이, 실무자가 아시는 분이 말씀해 보세요. 1년 전에 퇴직을 할 때 1년 받는 봉급의 몇 %를 받게 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5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5년 내에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50%, 5～10년까지는 25%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가지도 않고 50%를 받으니까, 세금도 거기서 내지도 않고 교통비도 안 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일선 학교가 젊은 교사들을 지도할 원로교사들이라든지 선배교사들이 거의가 부재상태예요. 교장은 식물교장이 되어 있고, 지도를 해 줄 선배교사들은 없고,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안정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거기에 거의가 그렇게 주고……. 저는 그래서 이 명예퇴직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명예퇴직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다 주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진성위원
그런데 초등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줍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초등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주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아마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단 주는 것으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취소가 됐어요. 깎였어요.
김진성위원
이것은 기왕 그렇다고 한다면 초등학교의 교원이나 직원들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그게 깎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는 주고 사립 초등학교는 수업료를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재량껏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준다, 그것은 학교를 운영하고 그럴 때에 그것을 계상을 해서 조정해서 주는 것이지 사립 초등학교가 임의로 재량껏 마음대로 걷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예퇴직 같은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수업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같은 교직계에 근무하다가 나올 때 초등 사립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서무직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중·고등학교는 받고,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립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지 그 학교에서는 명퇴가 되면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아니,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육청에서 명퇴금을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사립 일반학교에는 저희가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인건비 보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김진성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과장님이 얘기 좀 해 보세요.
정연희위원장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꼭 원하시는 거지요?
김진성위원
네.
정연희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조학규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조학규입니다.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재정을 아이들한테 받는다는 이유로 명퇴금을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는 올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다 같이 교직에 근무를 했는데 초등에 근무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중·고등학교는 다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다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초등은 학교 내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학교 내에서 해결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수업료를 완전히 자율화를 해 주든지, 그것은 여기서 조정해서 통제를 하면서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규
조학규교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2009년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올려서 요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이 문제는 이번에도 좀 심사숙고를 해서 한번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지금 200억으로 올라와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진성위원
그런데 예비비 내용을 보면, 학교 누수에 대한 방수 등 주로 학교에 파손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경에 200억이라고 한다면 그게 적절한 액수라고 보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예비비를 매년 저희들이 한 185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98억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비비 운용을 해서 한 126억 정도를 지출했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운용을 해 보니까 여름철, 동계, 그리고 수능시험 전후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중간에 어떤 정책 사업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한 10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100억 정도를 더 편성한 것은 금년에 신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들이 아직까지 초기단계가 되어서 제대로 정착·형성이 안 되어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경을 좀 빨리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추가소요를 감안해서 20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문제점에 대한 지적만 하고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자유수강권이 30억 증가했는데, 이것도 외국사람들이 보면 참 웃기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긴 말씀은 다시 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것으로 1차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나오셨던 교원정책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립 초등학교 교원들에 대한 명퇴수당은 없는데 작년에 2008년도 예산으로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한 적 있지요? 처음으로 지원했지요?
학규
조학규교원정책과장
시설비요?
정연희위원장
네.
학규
조학규교원정책과장
시설비 지원은 제가 담당이…….
정연희위원장
어쨌든 시설비 지원이 처음 있었다고요, 작년에.
학규
조학규교원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냉난방시설 해 주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어쨌든 시설비 지원이 여태까지 안 된다고 하다가 처음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학규
조학규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명퇴수당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서에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인건비 보조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학규
조학규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도 무능하게, 제가 보기에는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떻게 시설비 지원은 가능한데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 시설비도 지원하지 말고, 여태까지 예전대로. 그러면 인건비도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둘 다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과가 달라서 어떤 과는 능력 있어서 시설비 지원하고, 어떤 과는 능력 없어서 인건비 지원을 안 한 것입니까?
학규
조학규교원정책과장
2009년 본예산에는 더욱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장님이 문제 있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노력은 했었는데 저희 힘 가지고 안 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원하기로 했으면 인건비든 시설비든 다 지원하는 것이고, 어떤 과는 능력 있어서 지원받게 하고 어떤 과는 안 되고,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리기구 식당비품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평생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국장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아직까지 식당이 신축되지도 않았는데 비품비 들어가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식당은 아직까지 설계도 완료되지 않고 식당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비품비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미디어고에 BTL사업을 하는데 식당도 지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지은 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이 예산안을 편성…….
정연희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몇 달이나 남았다고? 평생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10월이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기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짓는 과정에서 그 기구가 같이 들어가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지원국장님, 그것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식당 짓는 과정에, 준공은 10월이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
정연희위원장
착공이 아니고 준공입니다. 시작을 그때 한다 이것입니다. 그때 터파기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들어갑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좀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10월에 착공을 하는데 준공은 아직 멀었죠. 착공이 10월에 하는데 어떻게 비품이 들어갑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좀 성실히 준비를 하셔서 답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조 9,320억 3,6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7,74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평소 우리가 추경을 다룰 때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은 추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추경 규모가 커진 것은 국고, 그러니까 국세 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9월 정도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일종의 국정과제수행을 위해서 이것을 조기에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다 보니까 2,500억 정도가 추가로 더 편성이 된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추가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 10% 예산절감을 통해서 국정과제수행을 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최병환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라든지 영어공교육 활성화라든지 국정과제로 들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최병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면 강당, 체육관 신축, 화장실 개선, 또 급식시설 증축·개선 이런 쪽에 비중이 큰데 왜 그렇죠? 해명 좀 해 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IMF 이후에 굉장히 투자액이 적었습니다. 그 후에 조금씩 조금씩 해 왔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매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화장실이 냄새난다, 화장실이 열악하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재원을 확보해서 화장실 개선에 집중투자를 해서…….
최병환위원
화장실 개선하는 재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포괄적으로 내려오죠.
최병환위원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방향이 싹 바뀌고 있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 환경개선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7,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투자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화장실, 그다음에 OA 사물함 교체, 그다음에 바닥보수 이런 것에 집중투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큰 목적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집중했는데 급식으로 집중이 되었네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급식도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급식시설이 오래돼서 교체한다든지 또는 급식시설이 없어서 이동…….
최병환위원
이런 시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계획을 섬세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비용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는지 이 예산서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급식시설에 어떤 정부 차원에서 특별지시가 내렸다면 몰라도 이게 뭐냐 이거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면, 새로 짓거나 BTL사업으로 개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식당이나 강당, 체육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설학교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설계를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서 완성을 하지 못한 체육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무리작업,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민원을 쫓아서 급식시설을 증축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병환위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사업비 총괄을 보아도 두루뭉수리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평가방법 개선, 기초학력 미달학생 최소화, 이것이 뭘 하자는 것인지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름을 지어서 예산을 잡고 있고, 특히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 단위학교 자율운영 역량 강화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큰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일 우선시하는 사업과 차선사업을 평소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급식개선이나 이런 것은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니까 누가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이번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교육문화위원회가 이번으로 전반기를 마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더 세세하게 해서 우선순위에 입각한 철두철미한 예산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류는 일반적으로 저희 교육청의 업무계획에 보면 대분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소분류로 가는데 대분류로 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 국고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에 따른 계획이 사실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기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앞으로 세심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중랑구 출신 김철환 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준비, 저한테 제출하실 것은 아니고 국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고등학교 학생 수, 그다음에 현재 지어져 있는 식당의 수용 학생 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식당을 지을 때 어느 규모로 짓는지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묵중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이유를, 그러니까 여기에 뭉뚱그려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분해서 국장님에게, 지원국장님 파트이신 것 같은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실이니 뭐니 있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이 편성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식당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목중학교하고 중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급식실을 신축해 달라는 민원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학교에 급식실을 신축해 줄 때에는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기준이 뭐죠? 어떤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식당을 지어줍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제일 첫 번째가 신설학교입니다. 신설학교는 우선 새로 지으니까 당연히 식당과 같이 짓게 되죠. 그다음에 BTL 역시 신설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직영전환을 할 경우에 1억 정도는 일반시설이라든가 개수하느라고 우리가 1억 정도는 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만약에 식당이 없어 교실배식을 할 경우에 식당을 지어서 직영전환을 유도하는 것이고…….
김철환위원
됐습니다. 지금 면목중학교는 직영급식학교입니다. 그런데 직영급식이 되지 않는 학교들도 현재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면목중학교 식당 신축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엉터리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영을 먼저 해 주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학교가 직영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직영을 하면 당연히 식당을 지어줘야죠. 제가 지어라 마라 하기 전에 스스로 당연히 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면목중학교 건은 지난번에 나주형 시의원이 2억을 편성을 하게 했고, 또 채봉석 시의원이 2억을 편성하게 해서 4억을 편성해 준 건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하시라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학교가 일반적인 상황에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왜 시의원이 그 예산을 편성을 해 줍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어줘야지. 왜 직영급식 하는 학교 놔두고 직영급식을 안하는 학교를 지어줍니까? 잘못되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을 시의원 2명이서 예산편성까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해 주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그 학교는 체치고 신규로 식당 지어주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직영급식도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해 주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면목중학교 같은 것을 놓치면서까지, 그러니까 시의원이 관여를 안 했더라도 당연히 식당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시의원 2명이나 달려든 건을 그냥 내팽개치고는 엉뚱한 학교를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편성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여기 서면으로 된 국장님 답변하실 자료 보면, 예산이 14억 더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4층 공사인데 1층 공사도 못하게 해 놨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는 돈이 없어서 이렇다 그러면 또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줄줄이 지어줍니다 또, 신규로. 도대체 국장님 소관하고 기획실장님 소관은 뭐하는 겁니까? 이게 체크가 안 됩니까? 평생국장님 소관에서 안 걸러지면 기획실장님 소관에서 이게 걸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에 대해서 다 일일이 개별로 어떤 로비나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지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영급식을 왜 시켰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우선 더 자세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파악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 이게 1차는 평생국장님 소관이시고 2차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나를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 기획관리실장님 쪽에, 그러니까 이런 대원칙……. 그리고 또 직영급식이 많으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직영급식이.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저희 지역만 해도 식당을 신규로 지어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십 몇 억 들여서. 저는 제가 싸움 날까봐 학교 이름은 안 대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어떻게 1층이라도 짓도록 시의원님들이 좀 노력을 해 보고, 여하튼 나머지 부분은 2009년도 예산에 식당을 지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직영 철회시켜야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사실은 원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4억이 배정됐는데, 그것이 현재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해 보니 여기 기록에도 있습니다만, 4m짜리 옹벽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안정성이 우려된다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4억 정도가 완전히 하자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반영이 되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2009학년도에는 완전히 4층까지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바뀌시더라도 다른 공무원들 다 들었으니까……. 이게 제 지역 아닙니다. 제 지역 아닌데 직영급식을 하니까 당연히 지어 드려야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래야 되겠지요.
김철환위원
그래서 꼭 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이게 원래부터 16억이 예상되던 공사입니다. 아니, 1층 공사는 하게 해 줘야지, 예산이 부족하면. 2억만 더 들면 1층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시의원들이 잡아놓은 4억만 덩그러니 있고 2억이 모자라서 지금 불용되게 생겼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선순위에도 이 학교가 최우선이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예산에서 정확하게 해서…….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중화고등학교, 아까 제가 여쭤 본 것은 학생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1,307명입니다.
김철환위원
몇 명 기준으로 이 식당이 지어진 거죠? 준비가 안 됐으면 조금 이따가, 다른 것 제가 여쭤 볼 테니까……. 지금 현재 지어진 그 식당의 학생수용 수, 그다음에 식당을 신축할 때 몇 명 수용 기준으로 짓는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답변이 안 와 있나 봐요. 그것 답변 받으시면 대답해 주시고, 중화고등학교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묵중학교,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철환위원
이게 정확하게 제목이 뭐죠, 원묵중학교 1억 5,000만 원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업명에는 원묵중학교 특별교실 내부비품비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실 현대화 5,000만 원, 기술실 현대화 5,000만 원, 가사실 현대화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김철환위원
보건실, 기술실, 가사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환위원
이게 보통 이렇게 내부비품비로 주면 비품만 사는 겁니까, 아니면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화 사업은 약간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리모델링도 일부 하고…….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내부비품비로 이렇게 주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해할 때는 리모델링은 안 하고 비품만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과목 사업으로 봐서는 내부비품비로 했기 때문에 비품만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잘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건실, 기술실, 가사실에 각각 5,000만 원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죽 볼 때는 보통 이 사업들을 4,000만 원 가지고 하던데요. 4,000만 원이면 무리 없이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조달품목으로 사는 것인데, 1,000만 원 더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지금 정확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원묵중학교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지역청에서 심사를…….
김철환위원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김철환위원
제가 이것을 잘라줄 것이고, 잘라주는데 5,000으로 잘라주는 게 맞는지 4,000으로 잘라주는 게 맞는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동부교육청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아직 답이 안 왔지요? 그러면 개괄적인 것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화고등학교는 2005년도에 급식실을 신축했거든요. 1층은 조리실, 2층은 식당. 지금 한 학년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지어주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데, 면목중학교처럼 직영급식을 하는 데를 먼저 지어준다 이것은 됐고, 이렇게 중화고등학교처럼 절름발이 식당은 또 뭡니까? 지어주면 깨끗하게 지어주지 어떻게 조리실 지어주고, 1층만 지어주고는 또 다른 학교 막 신축해서 지어주는 거야. 다른 학교 짓는 것은 풀로 지어줍니다, 제대로 수용할 수 있게. 그러면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면 중화고등학교 그게 절반만 됐으니까 절반을 지어주고 또 새것 짓고,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절반만 짓고 그냥 넘어갑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급식실 신축을 하려고 했지만 규모가 협소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거기에 정확하게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한꺼번에는 수용을 안 하고 교대로 급식실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번에 다 하자면 한 5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면목중학교와 같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원래 정책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영은 직영을 먼저 해 줘야 된다고 정리가 됐고, 오늘 안 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고 향후에도 직영을 하시는 데를 먼저, 어떤 새로운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직영전환 학교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절반, 3분의 1만 지어준 식당이 있는 그런 학교들은 정책결정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을 지었다고 치고 다른 것을 짓는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증축을, 증축이 아니지요. 원래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지은 거지. 그러니까 다 안 지은 거죠. 지금 이 건물들이 다 증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산부족으로 안 지었는데, 그러면 그다음 해에 지어야 되잖아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니, 당연히 그렇게…….
김철환위원
그다음 해에 안 지으면 그다음 해에 지어야 되는데, 교육청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주고 넘어가는 게 맞는지, 여기 그래도 부분적으로 있으니까 또 없는 학교 지어주고 가는 게 맞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우리가 완성해 놓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또 이 학교에는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투리를 남긴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2009년도에는 완전히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5억 정도 하면 완전히 되는 것으로…….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의회에다가도 교육청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불만을 가지기 이전에 좀 시스템화 되어야 하는 거죠. 우선순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충실하게 지켜서 편성해야 이게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찾아보면 사실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잘 지키면서 또 추가로 들어가고 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이것은 참고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기록관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답하시나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김철환위원
여기 보면 전자결재시스템운영 해서 6억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자결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연희위원장
조향훈 과장님.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정연희위원장
허락 득한 적 있어요? 누가 나와서 답변하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담당사무관이 나와서 답변할 수 없잖아요. 허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와 가지고 마음대로 답변하시고, 회의진행 방해하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업무가 바로 제 소관이라서, 죄송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허락을 득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조향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철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거의 조달구매를 하게 되지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본관에 개선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기존업체에 공사를 주게 되더라고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들도 기존 업체가 있으면 경쟁 없이 기존 업체에 거의 주게 되지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 부분을 기존 업체에 주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봐 가지고…….
김철환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시의회 것도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기존 업체에 안 주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에 주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 주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지요, 이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래서 어떤 시스템화된 부분에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 건은 경쟁으로 가게 됩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경쟁으로 갑니다. 조달청한테 제안서를 할 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우리 서울시의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한 업체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두 업체가 들어왔는데 기존업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일반 공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해야지 연결이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따지려고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나, 그래서 기존업체에 주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러니까 또 편성하고 또 3년 있다 편성하고, 그런데 한 업체에 계속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느냐, 제가 꼭 경쟁해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경쟁시켜서 줄 것이 있고 기존업체에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합니다. 또 기존업체에 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편성 자체에 좀 더 신중하게, 내구연한은 아니지만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좀 더 쓰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자세한 것은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특정업체, 즉 기존에 했던 업체가 계속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자격이 주어지면 모두가 다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기존업체도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참가할 수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은 법령상 우리 서울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 권한으로 행해진 모든 것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심의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유일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7월 1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부당하게 선심성 예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심의가 끝난 오후 지금 이 시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누구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오거나 이에 대한 반박자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다는 등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회가 제기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만약 이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 기사내용이 서울시교육청과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현재 충분한 언론관계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백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우리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다음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진행발언만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또 있습니까?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희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정연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우선 7월 1일자 한겨레신문 의회예산심의 관련보도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동 보도와 관련해서 아침에 부교육감 주재로 관련사항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시 자료요청이나 질의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확인을 했고, 또 혹시 지역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간 것이 있는지를, 그것은 다 체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확인을 했고, 이 관련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겨레신문 보도관련 해명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우선 보도내용 사실확인을 해 보면 삭감된 교육예산 관련해서 전문계고 장학기금 지원 30억 원은 그쪽에 보도된 내용은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삭감이 안 됐습니다. 원안그대로 통과됐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15억 5,000만 원도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은 수업료 인상을 예상해서 5% 편성을 했었는데 수업료를 동결하게 되어 학비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삭감 철회를 했습니다. 삭감해 달라고 철회를 해서 삭감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급식관리 8억 원의 경우에도 빈곤층 급식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송곡고 급식실 이전비로써 빈곤층 급식비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으로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30억 원하고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5억 원의 경우에도 내용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과다편성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우선 저희들이 해명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충분히 대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이 확정이 되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고, 이번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해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의원 지역구 예산에 관해서는 우선 동 신문에 거명된 의원의 지역에 속한 학교 예산지원이 학교시설이 낙후돼서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예산이 조정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선은 자료를 만들어서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최홍이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듯이 전교조 쪽 출신인데다가 또 시의회 예산심의 의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개인적으로 자료를 확보를 하신 것 같고, 또 학교나 이런 데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을 해서 이런 보도가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만약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명의로 최홍이 교육위원에게 응당의 법적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서울시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또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허위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기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홍이 씨를 전제로 해서 입수한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쿼테이션(quotation) 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일간지입니다. 일간지 기사는 소설을 쓰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용문을 쓸 때는 반드시 최소한의 전화접촉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얼마나 모욕적인 내용이 있냐면 “시의회 요구로 예산안 설명회도 지난해에는 제주도, 올해는 강원도 호텔에서 했다가 교육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금 우리 예산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한 바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기사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에서 마치 우리를 호텔에서 밥 사먹이고 돈을 대서 시의원들 접대하는 것처럼 기사내용이 문맥상 명백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홍이 씨의 말을 들어서 교육감이 의결된 예산을 거부하든지 등등에 대해서까지 예산안 심의과정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우리 예산심의 자체를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현재 추경 자체를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시의회 예결위원들이 훨씬 더 흥분된 상태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오전 내내 조용한 것이 문제가 심각해서 오히려 더 조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합당한 이해가 있을 때까지는 저는 예산심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윤 위원님이 예산심의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심의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 우선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겨레신문 7월 1일자 보도와 관련해서 우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한겨레신문에 하고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3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16억 1,3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각급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정이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액수는 같게 배정됩니다.
김원태위원
배움터지킴이별로 100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리고 이 배움터지킴이를 학교별로 같은 인원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대개 배정되는 인원은 1명 정도 배정되는데 그 인원에게 한 달 활동비가 60만 원인가 그 정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한 달에 60만 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단위단가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 6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내역에 보면 봉사활동비라고 해서 한 학교에 3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그다음에 50만 원씩 해서 각급학교에 또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학교운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 그분들이 와서 한 달을 지내면서 학교에서 차도 마셔야 되고 하는 그러한 잡비성격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학교안전망 구축 지원 해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봉사활동비로 해서 하루에 단가 3만 원으로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망 구축 지원(CCTV 설치 지원)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빠진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서울시에서 직접 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번에 보니까 사립유치원, 또 특히 중·고등학교가 많이 되어 있는데 337개 학교에 13억 2,9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학교당 CCTV가 몇 대씩 설치가 되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유치원은 2대고 중학교나 이런 데는 4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단위당…….
김원태위원
한 학교당 CCTV가 4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 CCTV 설치와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보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합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CCTV 설치와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내린 지침이 혹시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학교 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CCTV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침을 내린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CCTV 설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인터넷에서 받아본 자료인데 현재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CCTV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CCTV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다. 각 학교의 경우 보안책임자가 따로 없다 보니 학교운영위원회나 기관의 장이 임의로 선택해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죠? 특별히 학교에 보안책임자가 없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보안책임자를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학교장에게 권한이 내려가 있어 학교장이 하지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혹시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알아봐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폐쇄회로형 CCTV하고 네트워크형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CCTV를 각급 학교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CCTV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전문가가 나서서 지도하는 방향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에 따라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학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우리가 모르는 많은 문제점도 CCTV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변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각급 학교에 그런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음은 체육관 및 강당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김원태위원
이번 추경에 각급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에 대한 설계비가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몇 건이 있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여러 건이 있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기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짓고 있는 강당이나 체육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경에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번에 가급적이면 중단된 사업은 전부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이 되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또 본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결을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추경에는 되도록이면 설계비 자체는 올라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역청별로 저희가 체육관, 강당을 조사해 보니까 북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해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켰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청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에 이렇게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책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설계비는 본예산에 반영돼서, 공사비 등 모든 시설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추경에 시설비가 올라오는 것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교육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중에서 특히 교사 신·개축 관련해서 BTL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정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이번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잖아요. 학교당 얼마를 지원하시게 되는 거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학교당 7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BTL이 진행되는 학교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공사에 따라 소음이 많고 먼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냉방기를 가동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이 없으면 교장선생님이 냉방기 가동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학교운영비 지원이 되면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전기료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있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학교운영비 줬으니 냉방기를 돌리고 안 돌리고는 교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학교의 다른 급한 쪽에 써도 된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려가게 되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예산형식상으로는 그 목적에 안 써도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내려주는데 실제 사후적으로 그것을 공공요금에 안 썼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증액되는 부분은 BTL이라든가 다른 항공기 소음 때문에 기본적으로 냉방기가 무조건적으로 가동되어야 되는 곳에는 냉방기를 우선적으로 가동을 해서 전기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이 그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후 제재는 안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지도를 하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BTL사업하고 일반 체육관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별도로 구분되는 것이 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BTL사업은 우리 재정사업이 아니고…….
김철현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관내에 체육관 증축에 관련된 사항이 2006년도에 교육청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BTL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상초등학교 얘기인데요,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BTL사업으로 편성해 놓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민간자금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됩니다. 2006년도에 사업을 확정해 놓고 2008년도 10월에 가서 할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2억 원 정도면 사실상 교육청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굳이 BTL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앞으로 50억 미만에 대한 사업은 BTL로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앞으로는 재정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진행된 것은 어차피 진행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50억 미만의 체육관, 강당 신축이 189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매듭을 지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계상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건은 금년에 하기는 하는 것인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계상초등학교가 지금 고시되어 있는 학교죠?
김철현위원
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고시되어 있는 학교는 10월 중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10월에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번에 추경 편성될 때 추경예산안 규모는 좀 크다고 보는데 학교별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불평등하게 배분이 된 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에 기본적으로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책걸상 교체비용은 내구연한에 따라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창호교체라든가 외벽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학교별로 균등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거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우선순위로 세우다 보니까 7,900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화장실을 먼저 개선하고…….
김철현위원
화장실개선이라든가 책걸상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 관내에 있는 학교 하나가 이것을 포함해서 한 13억 여 원이 투자되니까 일개 단위학교에, 공립초등학교에 13억 여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균등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지 않은 교육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다양한 학교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좀 균등하게 나누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을 또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학교마다 공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투자를 통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확정된 내용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현위원
여기 109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여고, 제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19억 원이 배정됐는데 지하급식실 지상 이전 부족액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본예산에 9억인가가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액이 1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새로 그냥 지상에 급식실을 하나 짓는 데 통상 드는 비용이 얼마지요? 한 12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되면 지을 수 있지 않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개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5개 학교가 됩니다.
김철현위원
청원여고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청원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2개, 중학교까지 해서 5개 되거든요.
김철현위원
그 5개 학교에 급식실이 하나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하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지하 없애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현위원
지하를 없애고 전부 다 지상에 새로 신축하는 건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지금 지하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지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도 급식실 이전에 2개년에 걸쳐서 이게 28억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청원여고, 청원고등학교, 그다음에 청원중학교, 청원초등학교, 청원유치원까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원여고에 19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으면 나머지 창호라든가 외벽도색이라든가 외부보수 이런 부분들은 금년 추경에는 편성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니 그 외에도…….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냉방을 해 줘도 위원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해 줘 봐도 창호가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아니, 저는 급식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급식실 19억 원에 본예산에 9억 원 해서 한 30여 억 원이 가면 이번 추경에는 청원여고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좀 미뤄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나머지 한 6억 원 들어가는 예산들은 다른 학교에 배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 우선순위 심의할 때도 보면 다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 많이 갔으니 제외시키다 보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순위는 지켜줘야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신 예산 담당자들께서 전체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도록 짜기는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개 단위학교에 너무나도 많은 예산들이 배정됐을 때 관할 지역청 말고 담당학교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물량들 가져다가 소화해낼 수 있을까, 1년 내내 공사할 것으로 추정이 되지 학교 학생들의 어떤 수업이라든가 이런 면학분위기 조성에는 좀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완벽하게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1년 내내 공사를 함으로써 한 1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수업분위기 조성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언뜻 보이는 경우에도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교육청을 보면 광운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방수, 외벽, 창호, 화장실, 책걸상 이런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일시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본예산, 추경 좀 적절하게 균분해서 골고루 나누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환경개선사업비 우선순위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열악한 학교는 전부 다 열악하고 또 일부 투자한 데는 괜찮고 이런 불균형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후된 학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창호교체가 아니고 중간물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영어교육 내실화 관련해서 영어전용교실에 대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로부터 73억을 받아서 이게 지금 한 130억 물량이 되는 거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이 영어전용교실은 모든 학교에 다 설치를 하게 되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학교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 추경이 확정되면 지금부터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어떤 학교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선정계획이 나와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선정되지는 않고 지역별로 환경이 열악한 학교부터 하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 공문은 내려가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려 보내지 못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정한다는 거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2010년까지 한 학교에 한 개 교실을 설치할 예정이고…….
김철현위원
그러면 영어전용교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어전용교실에 들어가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영어전용교실이 있고 영어체험교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체험교실이라는 것은 식당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세트화를 해 놓은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영어전용교실은 쉽게 생각하면 교과교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빔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컴퓨터라든지 또 아이들이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촬영해서 보게 한다든지 전자칠판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교실에는 선생님이 이런 자료를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영어를 공부하면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자료를 이용해서 영어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교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73억을 받아서 이게 매칭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무조건 우리가 매칭하는 조건으로 73억 원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73억 원을 그냥 쓰면 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70억 정도를 더 내는 건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73억은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통으로 내준 돈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김철현위원
매칭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아니고, 우리가 학교가 많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영어공교육 강화 선도학교는 어떤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영어공교육 강화 선도학교는…….
김철현위원
여기도 학교당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영어전용교실 만드는 건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여기도 영어전용교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영어 또 원어민 배치 이런 것을 해서 주로 귀국자라든지 이중언어를 하는 학생들이 와서 하는 그러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확대할 수 있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 배치에 우려를 많이 나타내셨는데, 원어민교사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528명?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280명을 이번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철현위원
이번에 280명?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원어민교사가 얼마나 고용되어 있는 거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49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중에 한 50%인 280명 정도를 하는 거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더 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280명이 되면 이분들이 9월부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9월 2학기부터.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뽑는 것?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이것은 하고 있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들이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분이 지방 소도시에서는 그런 분들도 영어 원어민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일정한 자격이라든가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서울은 그렇게 지방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하나하나 면면을 따져보면 지금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서울에서 뽑은 그 사람들 수준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펼쳐 나가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국장님들이나 실무자들께서 좀 전문적인 식견들을 많이 가지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 좀 유의해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것에 실수가 안 생기게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마음껏 사용한다면 사실 그만큼의 세금은 서울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낫지요.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으로서의 성격과 취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철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영어교육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영어체험교실에 무려 139억 7,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할 성격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주호 수석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몇 사람 참석을 했고 일본의 교육부 차관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주호 수석이 하도 이것을 강조하며 일본 교육부 차관에게 얘기하기에 제가 교육부 차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은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답변이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구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교육의 목표이고, 영어교육을 하지 않는 대신에 국제이해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바로 이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에서는 영어를 잘 하는 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과 아주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필리핀과 인도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후진국 중에서도 아주 밑바닥을 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지만 한나라당 대선공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러한 실태를 제일 잘 아는 분이 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저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무려 140억으로 영어체험교실을 만든다? 과거 우리가 예를 들어봐요. 가장 선진적으로 영어전용교실을 초·중·고등학교에,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교실을 빌려서 특별히 에어컨 시설을 다 했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실용적으로 한다고 우체국을 만들고 역을 만들고 하는데 무슨 이것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야 영어교육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손학규 지사가 만들었던 파주라든지 이런 데 전부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영어교육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의지와 그리고 꾸준한 반복과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뭘 자꾸 차려놓고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교사들을 연수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자꾸 외형적으로 뭘 만든다, 뭘 한다? 또 제가 학교장으로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어떤 교육감은 상담실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대면을 하지 않는 상담실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비대면 상담실을 학교마다 다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때 그것은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담당 장학사가 서울시내 다 만들었는데 이 학교만 안 만들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바로 그분이 류영국 교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현실을 직시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점도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광장에서는 촛불시위가 한 달 내내 계속 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해서 학생들 머릿속에는 반미·친북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서울시내도 교사가 학생들을 촛불집회에 동원한 사례가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교장이 경고조치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눈치보고, 청와대는 툭하면 잘못했다고 사과나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현장은 그렇고……. 제가 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전교조를 비판하는 어느 중학교 학생이 전교조를 호되게 비판한, 그 중에 문구가 하나 있어요. 미국이 나쁜 것은 알겠지만 전교조가 너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6.25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이번 촛불집회만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일선학교에 교육청 나름대로의 지도자료를 보냈다든가 어떤 공문을 보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번 촛불집회는 처음에 쇠고기 광우병 그쪽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그 문제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지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안전지도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그것도 굉장히 못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는 어떤 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말고라도 현재 학생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의식화교육을 시키는 것은 명백하고 그런 객관적 증거가 만일 있다고 한다면 우회적으로라도 학교장에게 그런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하나 제의할 것은 뭐냐면, 학교가 정 어려워서 엄두를 못 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주 건전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학교에, 옛날에는 1일 교사 이런 형태로 사회 저명인사들을 학교에 학부모교실이라든지 학생강의에 많이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1일 교사, 명예교사 이런 형태로 많이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많이 일으켜 주었습니다. 2년 전 고3 학생들을 위한 특별면학지도를 무료로 해 준다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이름으로 공문을 내서 많은 학교가 거기에 응했어요. 그래서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10억 정도만 마련을 할 것 같으면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사회적인 명사가 가서 정말 시국에 관한 강연을 해서 건전한 국가관, 민족관, 시국관 이런 것을 충분히, 학교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김철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전용교실하고 영어체험교실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영어전용교실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어체험교실은 영어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의 소규모 형태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고 영어전용교실은 7차교육과정 이후에 교과교실제의 성격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국어교실, 사회교실 이런 교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전용교실은 옛날에 영어 어학실이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관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어과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과학과라든지 사회과라든지 이런 데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을 계속 지원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각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어는 잘하지만 선진국에 못 갔다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연봉 1만 불을 못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의 교육에는 영어만 잘하는 그런 교육은 하지 않고 추리력이나 사고력이라든지 또는 철학적인 능력을 갖는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는 교육을 중심되게 하고 있고, 처음에 이것을 도입할 때의 성격에 맞도록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200단어, 300단어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규학교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런 과정을 떠나서 열풍이 부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저희는 잠재우고…….
김진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전 국민을 영어를 하는 국민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영어는 중요한 것이고 영어를 아주 썩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학교실도 만들 때 그것을 못 만들면 병이 나서 학부모들에게 갹출까지 해 가면서 아주 난리를 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 후에 전부 사장돼서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럴 공산이 많다. 그것은 바로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을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재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시국관이나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만들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추경예산에 합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들이 같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경험해 온 바에 의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받느냐,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배분이 많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착실히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열중하고 다른 것은 볼 줄 모르는 교장들은 예산을 제대로 못 가져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차제에 총괄예산제를 만들어서 모든 것은 교장이 판단하도록, 교장이 비가 오는데 그것을 때우는 데 쓰든지 비가 줄줄 새더라도 우리는 학습지도에만 주로 쓴다든가, 이렇게 교장에게 상당한 재량의 폭을 넓혀주는 총괄예산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총괄예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우리가 무슨 시설을 고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또 가죠?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시설도 소소한 것은 학교에서 직접 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 대형의 경우에는 학교에 시설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을 지금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더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비전문가가 시설사업을 발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예퇴직 관계 초등학교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중·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초등학교도 포함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산을 늘리기보다도 현재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사립부분은 아까 조학규 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적극적으로…….
김진성위원
이번 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요. 지금 중·고등학교도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년 2월에 퇴임하는 사람들도 지금 예측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2월에 하는 것은 일단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그것을 초등학교도 포함을 시켜 달라는 거죠. 예산전체를 다시 증액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중·고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전체 조사된 인원의 75% 수준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이 그냥 막연히 추측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희망조사를 해서 그 희망조사를 근거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식 담당하시는 주남수 과장님, 급식시설 담당이시지요?
남수
주남수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정연희위원장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주남수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제가 담당직원과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덕원여고인가요?
남수
주남수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정연희위원장
거기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나가 보았더니 급식실이 공사장의 함바집같이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것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수
주남수학교체육보건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담당자로부터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까?
남수
주남수학교체육보건과장
네, 들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직영급식을 하더라고요. 직영급식이면 급식실 시설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래서 빨리 참고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남수
주남수학교체육보건과장
네, 확인하고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내일을 끝으로 교육문화위원으로서 저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동안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자 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무난하게 상임위활동을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66쪽과 167쪽에 보면 38개 학교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양영식위원
이 38개 학교는 전부 특수학급이 편성된 학교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특수학급이 있으면서 장애인이 있는 학교의 승강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승강기 시설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런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경우가 꽤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전부 다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양영식위원
전부 반영이 안 된 것이, 제가 여태까지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저희 관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저희 관내에 문성중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학생이 지금 2학년입니다. 1학년 들어갈 때부터 해서 지금 2학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인 승강기시설이 없어 가지고, 거기는 공익요원도 없는지 하여튼 급우들이 그 학생을 계속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휠체어를 들고 업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학생이 다닌 지가 2년이 됐는데도 그런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만약에 문성중학교에 확인해 가지고 그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양영식위원
2명인가 3명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리가 포괄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저희가 시설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식위원
하여튼 어려서부터 그런 장애학생들을 도와가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이들 인격형성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행정착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불비한 사안들을 좀 살피셔서 그런 시설들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 5차 회의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