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관과 비상기획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순구입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200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액은 2,97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인센티브사업비 반환금 6건 2,352만 9,000원, 소송비용액 회수 및 클린신고센터 신고금품 등 10건 6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38억 3,389만 9,000원으로 그중 124억 9,121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3억 4,268만 4,000원이 미집행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138억 3,389만 9,000원 중에서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의 77.7%인 107억 4,469만 원, 사업예산이 22.3%인 30억 8,920만 9,000원이며,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107억 4,469만 원이며, 이중 92.5%인 99억 3,657만 원을 지출하였고, 7.5%인 8억 81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실시, 청렴지수 조사발표,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유도, 환경순찰 견문보고 평가·시상,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은 30억 8,920만 9,000원으로 82.7%인 25억 5,46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7.3%인 5억 3,456만 3,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과 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청렴시책 평가 확대시행에 따른 포상금 부족분 900만 원과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결과 개선분야 소요비용 7,4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총 4건 8,3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용은 총 2건 6,900만 원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과부족분을 일괄 조정하여 배분한 사항이며, 감사관실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900만 원과 수당 부족분 6,000만 원을 타 부서에서 재배정 받은 것입니다. 사업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은 청렴시책 평가를 자치구에서 15개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추가소요액에 대하여 사업 변경한 것으로, 청렴지수조사 민간위탁금 1,700만 원이 부패방지시책 평가·시상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변경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9.7%인 13억 4,268만 4,000원입니다. 일반예산의 경우 인건비가 7억 6,111만 9,000원, 기본경비가 4,700만 1,000원이 불용되어 일반예산 총액 대비 5.8%인 8억 81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것은 2007년 5월 31일자로 감사관에서 행정국으로 조직 이관된 민원조사담당관의 인건비가 행정국으로 이체되지 않고 감사관실 인건비로 일부 남아있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사업비 4억 7,115만 5,000원 등 총 5억 3,456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시민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전문가 컨설팅 대신 FGI(표적집단심층토론)로 대체하는 등 4억 2,3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당초 민간부분 평가를 민선4기 주요시책평가로 변경하여 민간에게 지급 예정인 기타보상금 4,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보다 효율성 있는 신감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잠깐 국장님 봐 주실래요?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의 경우에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이체를 받았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5,400만 원, 총 6,400만 원을 전용 집행을 했는데, 지금 포상금 5,400만 원의 성격이 원래는 포상금으로 잡혀 있던 것이 일반운영비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포상금을 과대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불필요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포상금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필요한 돈으로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이 조금 오래돼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2006년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포상금 과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문을 제시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번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 지금 하고 있는 포상금들이 임의적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포상금을 아마 2007년도에 좀 과대계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06년도 연말에 우리 청렴도가 15위로 아주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내년에 청렴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포상금을 늘려가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내부나 외부 비리 신고를 하자는 의욕적인 출발에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포상금이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전년도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물론 과거에는 공무원의 급여수준이 민간부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때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민간부분도 어렵고 이런 때는 공무원들이, 공공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돼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5페이지 밑에 보면 자치구 부패방지 시책 평가·시상사업이 실지로 계산했던 것보다 사업소가 추가됨으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지요, 이것이? 그래서 나온 거지요, 이것이?

네.

그 부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그 부분을 임의적으로 그냥 아, 올해는 사업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사업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액수가 다소 적습니다만 업무처리가 왜 2007년도에 갑작스럽게 부패방지 시책 평가·시상을 사업소까지 했는지? 그것이 신인사·신감사시스템하고 전반적으로 연관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에 부패 순위가 낮으면서 사업소 부분도 2007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부분도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함으로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좀 강화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러면 6페이지에,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만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이 부분, 6페이지에 불용액 발생한 것 있잖아요?

네.

지금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데 이때 청렴지수 평가하고 시민평가제 중에 갤럽에서 조사해서 하는 것 하나 있었지요?

네.

그것은 다 쓰신 거예요? 그것은 다 쓰신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것인가요?

시민서비스평가제는 99년 민선 되면서부터 시민평가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하고 시민단체하고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죽 해 오는데, 시민평가서비스는 시민평가단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렴지수를 조사하는 것은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갤럽에서 하는 것하고요?

네, 둘 다 사실은 갤럽에서 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아, 둘 다 갤럽에서 하는데…….

주체는 다르지만요.

성격은 다르지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4,000만 원 불용이 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평가담당관 이창학입니다. 당초에는 시민평가를 하면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때 포상금 성격으로 포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민간단체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은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집행하지 않았고요. 참고로 ’08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없이 당초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제가 전반적으로 행자위에 있으면서 시정 전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경영기획실이나 재무국이나 감사관이나 사실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조금 신호를 주시면 아마 서울시 재정이 좀 더 투명하게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감사관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사업에 관련돼서 방금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시민평가사업을 할 때에 전문가 컨설팅을 하려고 하던 것을 FGI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절감도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전문가 컨설팅과 표적집단심층토론을 통한 어떤 그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여튼 이 시민평가의 기본이 민원행정, 그 다음에 한강공원 이용, 여성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일단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것에 보태서 2006년까지는 전문가들 7~8분과 토론해서 끌어내는 그 정도로 내용을 보완했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지금 말하는 FGI를 통해서 민원이면 민원을 처리하는 해당 민원인, 그 다음에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문과 함께 개선해야 될 것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해서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직접 반영함으로 해서 보다 시민과 가까이 가는 그런 부분에 어떤 개선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고, 돈은 오히려 더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FGI를 했는데…….

아, 처음으로 하셨습니까?

네, 올해도 FGI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절감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시민평가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에 부합되는 것인지 사실 예산만으로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고,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조금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자료를 저에게 비교 조사한 내용, 과거치와 이번에 FGI하고 비교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게 되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서 부족분이 나왔네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 배정 받아다가 썼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특수업무활동수행비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담당관 이창학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직원 1인당 6만 원씩을 지급했고요, 금년에는 8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속 직원들한테.

아,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관실 소속 직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반영 못 되었던 것은 왜 못 되었지요?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았나요?

일부 평가담당관이 옮겨오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일부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나중에 본 위원에게 소상하게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보게 되면 불용액 과다 예산의 표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인건비 해서 나옵니다. 인건비에서 6,300만 원이 이제 불용액으로 나오는데, 가계지원비라는 그런 항목이네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표에서 맨 밑의 단락에 보면 나오지요. 평가관리-인건비 항목에서 가계지원비 6,300만 원.

여기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2007년도에 평가 과가 경영기획실에서 우리 감사관실로 넘어오면서, 다만 또 민원조사과가 넘어가면서 그것은 조직을 안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불용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조직이 이체되면서 발생된 인건비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계지원비라는 뜻은 무엇이지요?

본봉의 16.7% 수당으로 계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6.7%?

그래서 우리 국으로 인원이 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만큼 늘어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조사과가 고객만족추진단으로 넘어가면서 그 돈을 이체를 안 하다 보니까 돈이 불용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감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적집단심층토론 관련해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잘 되어가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는데, 전문가 컨설팅이라면 면접조사는 안 합니까? 내가 보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면접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 심층토론 말씀이십니까?

전문가 의견만 나온 것입니까? 아니, 아니 전문가 컨설팅을 그전에 했을 때, 시민만족도조사를 했을 때요.

그전에는 그때는 시민만족도를 한강을 이용하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것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FGI는 그것에 보태서 그 시민한테 한강을 개선하기 위해 당신이 어떤 의견이 있느냐, 우리가 만든 설문 외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관적인 질문을 해서 우리 어떤 민원문제라든지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주관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당연히 객관식으로 설문하는 것은 그대로 2006년, 2007년 다 했고요. 다만 그전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던 것을 시민들한테 개선의견이라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묻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아주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전에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조사했던 것은 단순논리적인 조사방법 같고, 그 다음에 전문가집단에 개인의견을 청취해서 시민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런 안을 갖고 표적집단심층토론을 했는데요. 이것이 전반적인 우리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타 부서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서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시민들에 관련된 조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좋은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것도 문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신감사시스템 우리 다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도입부터 지금 실행하기까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위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신인사, 신감사, 신민원, 신교육 해서 행정 내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서 그것이 바로 결국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신감사인데요. 종래의 감사부서는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어떤 사안을 볼 때 시각이 일단 문제점, 그 다음에 문제점을 구체화해서 어떤 지적을 하고 또 징계하는 그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오히려 어떤 비리나 그런 문제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감사역량은 그런 부분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조직은 조직대로 할 일이 줄어들고, 또 어떤 시정의 잘못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평가 과를 저희 감사관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선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지적을 하고 또 징계도 오히려 강화를 하면서, 반대로 감사·조사를 하면서 잘 된 부분, 좋은 부분 이런 부분도 발굴을 하고요. 특히 평가 과가 들어와서 각종 평가나 심사분석을 통해서 시정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감사 관련해서는 성과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작년까지 성과포인트제의 중심이 대형프로젝트가 성과포인트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민원부서에서 묵묵하게 민원을 잘 처리하는 사람, 내부업무를 조용하게 하는 사람은 성과포인트를 받을 기회가 쉽지 않았는데, 신감사 성과포인트제라고 그래서 매달 30건 내지 20건 정도를 어느 부서에서든지 열심히 일하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어떤 경우든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성과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감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못한 것은 분명하게 일벌백계하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감사시스템이 이전에는 평가 위주로 잘 된 것은 잘 된 것대로 하고, 그 다음에 못 된 것은 못 된 것에 대해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아까 그 시민고객 만족도조사는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신감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조사 분석, 그 다음 비용편익,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신감사 이전에는 평가 위주로 가 있던 부분을 지금부터는 신감사시스템이 조사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정책입안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도출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FGI 표적집단심층토론과 같은 그런, 시민불편이 없도록 더 치밀하게 정책을 하셔서 시장님이나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민만족도서비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 지금 박환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은 주문을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결국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행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민만족도조사를 시민평가단에서 1년에 한 번은 그대로 하더라도 가능하면 아이템을 바꿔서라도 매월 시민들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만족하는 것인가를 조사해서 그것을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박 위원님 말씀을 더 참고해서 앞으로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재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2006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을 2차 연도에 쓰시고, 2008년도에 지금 와서 하니까 이것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질의도 어렵고 학습이 안 되어서 죄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셨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간단한 것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과감사시스템 내실화를 위해서 540만 원을 계상했는데, 42%를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는 1,700만 원을 계상하셔서 23%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것 말하자면 2007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540만 원 그대로 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1,700만 원 그대로, 아니 그냥 담당과장님께서 그러니까 2008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말씀만 해 보세요. 수치는 빠지지 않으니까요.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의 집행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2008년도에 증액을 시켰지요? 증액을 아마 시키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클린신고 표창, 부조리신고 보상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자치구 부패방지시책 평가·시상 이런 것은 한 1억 정도 해 놓았겠네요. 그래요, 담당과장님? 예를 들자면 사업소까지 확장을 했으니까 2007년도에는 7,600을 썼는데, 2008년도에는 얼마 해 놓으셨어요? 지금 얼마 쓰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최성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2,700만 원에서 부족해서 900만 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2,60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해서 포상금은 7,000만 원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부패방지시책 평가 시상은 그대로 7,000만 원 쓰고 계세요?

공직기강 그것도 포상금으로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 7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700만 원이요?

네.

좀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700만 원입니다, 포상금.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해서 저희들 워크숍 가는 것…….

그것이 1,700만 원이잖아요?

네, 워크숍 가는 것하고요. 또 포상금 700만 원 해서 1,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00만 원 그대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3%가 남을지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내년에 잡으실 때는 이것 반영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또 써 보시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포상금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됐고요. 워크숍이 저희들이 속초수련원 이런 데를 이용하다 보니까 다소 적게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집행됐기 때문에 남았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자치구 부패방지 시책 평가·시상은 7,600만 원인데 이것은 올해 2008년도에 증액됐나요?

그것이 시책 평가가 5,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이 2,600만 원을 썼거든요. 1,700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을 해서 이것은 7,600만 원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그대로 쓰고 계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무슨 취지로 질문하는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 푼이라도 좀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앉아 계셔도 되고, 감사관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설명하셔가지고 결산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아마 7월 말부터 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좋고 서울시민도 좋고 시장님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드시 개진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돈이 남으면 갚으면 되잖아요, 서울시 부채. 그렇지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주요 핵심은 말이지요, 감사관님 조직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의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신감사시스템이 도입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실의 주요 행정목표는 청렴도와 성과라는 두 가지 측면이 주요 행정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업예산들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2006년도인가요, 2007년도인가요, 15위 한 게, 국가청렴위에서 조사한 게?

2006년도.

2007년도에 6위를 했고요?

네.

2008년도 목표가 3위에 진입하는 것이지요?

1위…….

1위 하는 겁니까? 1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조사발표 나지요?

12월 말 정도, 아니면 1월 초에 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조사한 내용들은 이미 나왔습니까, 갤럽 조사한 게?

지금 자체조사를 작년에 했고 금년에 7월, 이번 주말쯤 나오는데 지금까지 조사의 중요한 내용 중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또 오세훈 시장께서 청렴도 제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조직이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 또 감사관실에서도 노력을 통해서 많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예산도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됐고요. 본 위원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는 2006년도 15위라고 국가청렴위에서 발표했을 때 서울시가 어떤 대응을 했지요?

우리 스스로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스스로든, 아니면 대외적으로든.

대외적으로 그때 우선 외부적으로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그 대책에 따라서 추진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청렴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때는 특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이 좀 바뀐 것이 있나요,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6년도는 조사대상이나 내용이 똑같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전달한 상태다?

어제도 우리가 문제점을 만들어서 담당과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내부 청렴도를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물으면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한테 당신은 서울시가 청렴하다고 생각하느냐, 서울시 부패방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대로 그렇게 물으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방글라데시 사람한테 당신 행복하느냐고 묻는 것하고 일본 사람한테 묻는 것하고 같은 주관적인, 남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들 주관적으로 답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것이 점수에 반영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16개 광역의 평가시스템 관련해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제도가?

그것이 불과 한 2~3주 전에 한 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도의 조사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각 시·도 감사관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 중에 일단 객관적으로 금품을 받았느냐 이런 조사는 얼마든지 좋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느끼느냐 하는 그런 질문은 점수비중을 낮추든지 하는 그런 것을 좀 잘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아마 조만간에 다시 또 의견수렴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 관점에서 자치구 청렴도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어떤 저항이나 반발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구청장 회의나 아니면 구청장협의회에다가 의견들을 내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완충할 수 있는 작용들을 한 이후에 어느 시점이 돼서 그 내용들도 서로 공유하고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조사를 한 후에 그것을 공표해야 감사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만 가지고는 전체에 대한 어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청렴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자치구 행정이든 서울시 행정이든 시민들은 그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냥 서울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행정이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자치구의 사업이든 서울시의 사업이든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 내지는 구청의 공무원들이 청렴도 조사를 발표했을 때 우리 서울시가 아까 가졌던 아, 이것 정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조사를 하고 또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셔서 부구청장 회의나, 앞으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쯤은 우리가 할 것이다, 발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청렴도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우리가 발표를 하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감사관께서 생각을 좀 발표해 주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여튼 이번 결과도 좀 봐가면서 웬만하면 이번부터 발표하는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리 공표를 하고 설문조사 방법도 미리 논의를 한 후에 어쨌든 간에 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비상기획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2억 1,19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1%인 2억 1,331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5억 6,230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4.8%인 43억 2,546만 6,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2억 3,683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징수결정액 2억 1,331만 9,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844만 9,000원으로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수입 480만 9,000원, 시비반환금 수입 1,018만 5,000원, 관용차량 매각대금,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분에 대한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수입 345만 5,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2억 525만 6,000원 대비 94.9%인 1억 9,4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충무훈련 및 인력동원실제훈련 보상금으로 9,185만 6,000원과 민방위교육 훈련비용 1억 301만 4,000원 등 1억 9,487만 원 등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차액 1,038만 6,000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898만 6,000원과 인력동원 실제훈련 140만 원이 가내시 대비 과소 교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45억 6,230만 2,000원 중 94.8%인 43억 2,5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5.2%인 2억 3,683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성질별, 항목별 결산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 전용은 1건에 480만 원으로, 여성생활안전 체험교실 확대 운영에 따른 여성·아동용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입비를 동일사업 내 일반운영비에서 전용 사용하였으며, 세목변경 사용은 1건에 150만 원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을 동일 목내 직급보조비에서 세목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 사업변경, 이체사용, 예비비 사용액은 없었고, 사고이월도 없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683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45억 6,230만 2,000원 중 5.2%에 해당되며, 그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이 8,082만 8,000원, 낙찰차액 318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5,2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저희 비상기획관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유사시 완벽한 시민생활 유지를 위한 대비태세 확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비 태세 확립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07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7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여성생활안전 체험교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하면서까지 하게 된 동기이지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우선 시의 여성프로젝트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 필요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기타 지진 대비, 그 다음에 화생방에 대비한 이런 각종 훈련을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면서, 특히 심폐소생술은 교구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마네킹이 지금 구입비가 480만 원인데요. 1대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그렇습니다.

여러 개 구입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입한 것이 총 합쳐서 48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심폐소생술 관련된 마네킹은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입니까? 이것도 금액별로 다 나눠져 있을 텐데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20여 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안전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심폐소생술 관련된 마네킹이 고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고가인 것은 100만 원 정도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심폐소생술을 함으로써 얼굴색도 변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네킹 자체가.

불이 들어오고 합니다. 제대로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지금 현재 많은 재난 대비 여러 가지 요즘 대형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민방위교육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나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에 여성이라든가 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해서 교육한다는 것이 괜찮은 것 같고요. 요즘 심폐소생 관련해서 질식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되게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데, 누구나 심폐소생 관련해서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민방위교육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저도 가봤는데 거의 강사 위주로만 이렇게 하고 일반 민방위대원들은 직접 이렇게 체험한다든가 그런 것이 적은 것 같아요.

민방위대원들은 교육 들어오게 되면 전부 실습할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교육이 연 4시간으로서 1시간은 소양교육 해가지고 필요한 안보 내지…….

그것이 아니고 태릉 민방위교육장이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제가 아는데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강사분이 해볼 수 있는 분들 몇 명만 추려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1명씩 이렇게 좀, 지금 여러 개 48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해서 제가 1개 구입했나 몇 개 구입했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 개 구입을 해서 조별로 나누어서 다들 한 번씩 교육 받은 것을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실습하는 게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체험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심폐소생이 급한 분한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본 겁니다. 몇 개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민방위교육장별로 보급은 다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7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제가 행정자치 위원장을 맡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덕택으로 큰 과오 없이 지낸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귀댁에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