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2007년도 예산운용에 있어 사업별 성과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다음 연도 예산배분에 반영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 및 추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또한 상반기 상임위원회 활동도 종료하는 자리입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재정운영 구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및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일 직제개편을 실시하여 맑은서울추진본부와 환경국이 맑은환경본부로 통합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예산서는 2개의 국‧본부로 구분되어 있으나 결산서는 구 환경국과 맑은서울추진본부의 예산을 통합 작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에너지 관련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며,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가스공급 촉진사업 외에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기후변화기금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결산총괄 내역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3,287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인 3,223억 4,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4억 5,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88억 8,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6%인 1,525억 3,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3억 5,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537억 5,3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2억 8,700만 원, 사용료수입 1억 4,600만 원, 사업수입 350억 6,200만 원으로 이에는 한국가스공사 등의 배당금 수입 36억 1,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등의 기타사업수입 314억 4,900만 원 등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182억 4,600만 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7억 8,9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2억 5,700만 원, 잡수입 26억 9,1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8억 4,100만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 총 결산금액은 605억 4,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98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 1,288억 2,000만 원, 분담급 수입 79억 7,800만 원, 기타사업수입 213억 8,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200만 원 등 총 1,582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1,581억 5,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800만 원은 이월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0억 8,800만 원, 잡수입 5억 6,500만 원 등 총 116억 5,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07년도 예산액 5,359억 8,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5억 5,000만 원, 이용증액 7억 8,700만 원을 합하여 총 5,393억 1,800만 원입니다. 결산결과 예산집행은 4,494억 4,8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 하여 4,365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129억 1,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7%에 해당되는 898억 6,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424억 1,800만 원으로 2,985억 4,2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 하여 2,860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125억 2,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38억 7,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중 예산전용, 이용, 세목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23건 16억 3,400만 원입니다. 자치구에 대한 천연가스 청소차 보조금 집행을 위한 적정 과목으로의 경정 10억 8,000만 원, 노원자원회수시설 디자인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등 총 16억 3,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26건 7억 9,400만 원입니다. 대기질 총괄 기본급 부족으로 소방행정관리 기본급 잔여분에서 4억 9,800만 원, 수당부족분 8,500만 원 등 총 7억 9,400만 원을 이용하였으며, 세목변경은 11건 1억 1,600만 원으로 아동복지센터, 여성보호센터의 지열냉난방 및 태양광 발전 설비공사 감리비 부족분 3,200만 원, 2007년도 추석명절 휴가비 부족분 2,7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을 세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5건 13억 8,100만 원입니다. 동대문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 확보를 위한 사업변경 11억 6,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8,100만 원을 사업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6건 125억 2,600만 원으로서 마포주민편익시설 건립에 있어 주민협의체와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61억 5,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와의 협약사항 이행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각 시설별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합의 도출, 기술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발주 지연으로 48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미세먼지의 상세모니터링을 통한 미세먼지 특성조사의 유사사업 통합수행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발주지연 4억 9,100만 원 등 총 125억 2,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8%인 438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 12억 6,9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예산 집행잔액 400억 8,400만 원, 예산절감 22억 4,700만 원 및 집행사유 미발생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969억 원으로 1,509억 6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 하여 이 중 1,505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59억 9,4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사고이월은 1건 3억 8,800만 원으로서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가 마곡 도시개발지구 지정 지연으로 사업발주가 순연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59억 9,400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역을 보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지역난방관리비 집행잔액 1,600만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민간위탁운영비 중 LNG 구입 가격 인하 등으로 집행잔액 337억 8,300만 원,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 낙찰차액 등 108억 5,600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 1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자금을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입금 등이며 우리 은행에 위탁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61억 1,400만 원에서 2007년도 56억 8,400만 원 증액되어 2007년 말 기금 현재액은 217억 9,8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은 총 230억 9,5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61억 1,400만 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61억 7,4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8억 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융자금 12억 9,700만 원, 익년도 이월금 217억 9,800만 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1,500만 원이며 2007년도 수납액은 88억 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7억 7,700만 원으로 20억 2,500만 원 증액되어 2007년 말 현재액은 42억 4,000만 원입니다. 2007년 기금 운영은 총 110억 1,7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이월금 23억 1,400만 원, 폐기물반입수수료 17억 9,000만 원, 특별출연금 수입 25억 3,200만 원, 지역난방비 43억 8,1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지역난방비 43억 8,10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21억 3,6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2억 6,000만 원, 익년도 이월금 42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환경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공공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 확대 시행, 미세먼지 및 대기질 분석장비 구매, 자원회수시설 시설 보강 및 디자인 개선사업, 음식폐기물 처리개선 시범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반회계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사업이 금년도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설설치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총 5,704억 8,400만 원입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공공건물 에너지 진단 및 건물개조를 위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 확대를 위해 40억 원, 미세먼지 특성조사 연구사업에 사용될 정밀측정기 구매 및 오염도 측정시설 설치비 등 기후변화대응분석 장비 보강을 위해 21억 6,600만 원, 서울시와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연계시스템 구축비 1억 6,700만 원, 자원회수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유지를 위한 필터 및 수관벽 교체, 환경 학습관 확대설치비 45억 5,000만 원,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외관 디자인 개선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억 2,900만 원, 서울형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사업비 9억 9,4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은 실시설계가 2009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시설설치비가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미집행 예정액 일부를 수소 스테이션 건립,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등에 활용하고 남은 23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맑은환경본부 전 직원은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와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기춘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보고하신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찬찬히 하세요. 여섯 번째,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공유재산임대수입 있잖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537억 5,300만 원이지요?

네.

그래서 공유재산임대수입에 2억 8,700만 원이면 공유재산 어디어디 것입니까, 임대수입이?

이것이 서울시 자재창고하고요. 그다음에 강동 쓰레기압축장…….

됐어요. 사용료수입도 1억 4,600만 원이지요? 그리고 사업수입이 350억이네요.

네.

이것도 조목조목, 350억 토털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350억 6,200만 원 하면, 사실 시의원으로서, 엄청난 불경기에 서울시민은 시달리고 있는데, 뭐 보고하면 억입니다. 조금 더 저기하면 몇 백억, 조금 저기하면 천억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담당 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것은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각 과지요?

네.

각 과니까 거기에서 우리 맑은환경본부장님께서 이런 것도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실 팩스라도 넣고 뭔가 설명이라도 하면, 지금 연구실에 오신 분이, 솔직히 김기춘 본부장님, 조직의 친화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여기 기획관이라든가 정책담당관 또 사업담당관님들이 하나하나 위원님들께 팩스를 보내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지금 남산이지요?

네.

남산에서 오신다고 하면 사실 버스 편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택시를 타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저 오지 마시고, 시간낭비 하시지 말고 팩스로 좀 넣어서 설명을 사전에 했으면 350억, 또 공유재산 임대수입 2억 8,700만 원,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2억 8,000이 나왔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어디어디입니다.” 이렇게 한 일주일 전부터 보고하면 여기서 사실 본부장님한테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미리 팩스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나고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이 182억 4,6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은 총괄 구청 환경과에서 전부 다 고지서를 내보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182억 4,600만 원이 서울시 수입이 됩니까?

그중에서 10%만 서울시, 90%는 구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발부한 고지액의 10%가 182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세다, 무슨 세다, 부가세다 해 가지고 말도 못하는……. 임대가 80%가 공실이에요. 공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공제해 주어야지요?

이것은 공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임대가 되지 않았는데, 임대수입이 없는데 그냥 무작정 환경개선부담금하면 ㎡당 얼마다 보니까 어지간한 건물이면 10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수도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경유차라든가 이런 데…….

아니, 글쎄 경유차인데 이 건물에 나오는 것은 공식인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수도세하고 수도세하고 하는데 또 공실이 있을 때 공실도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공실 파악을 언제까지 해서 그것을 공실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에요.

일단 공실일 경우는 수도하고 전기 사용은 안 한다고 보고, 그것은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수도하고 전기 사용료를…….

됐어요. 이것도 담당관이 누구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은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칭찬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 열리기 전에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하지원 위원님도, 박찬구 위원님도, 사무실부터 일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일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친화력 있게 진짜로 그런 과장님, 담당관이라면 국장님한테 질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팩스로 넣고 위원 사무실에 와서 보고하고 모든 것을 조직의 핵심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호감지수가 높으신 이무영 과장님하고 뭔가 주민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마포 자원회수시설 있잖아요? 이것 지금도 보면 우리 본부장님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못 느껴요. 연기가 아침이고 점심이고 나서 매콤하고, 뭐 아침에 문을 못 열어놓고……. 그 항의를 누구한테 하느냐, 그것은 또 누구 담당이에요? 담당관이 누구예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순환과장이 어디 있어요? 순환과장은 윤정용한테, 애로사항을 1/100이라도……. 내 방이 어디인지 아세요? 의원연구실이 어디인지 아시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또 있어요. 윤정용 위원 좀 만나자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면 솔직히 10시간, 100시간을 얘기해도 못하는데 우리 애로사항을, 자원회수담당관이에요? 어느 분이라고 했지요?

자원순환담당관입니다.

여기 간부현황에 있어요?

네.

자원회수……. 김경중 담당관님, 순환담당관? 좀 위원님들을 사전에, 본부장 괴롭히지 말아요. 본부장님이 사실 제가 봤을 때, 바꾸어 놓고 생각하더라도 그 많은 업무를 미국 어디야,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나오셔도, 여기 박찬구 위원님, 하지원 위원님 다 미국 가서 다 공부하셨지만 이렇게 시의원님들 애로사항을 1/100이라도 안다면 연구실에도 오셔서……. 그러면 거기도 시민단체가 있어서 시의원 만나자고 백 번, 천 번 하는데 아주 엄청 시의원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비적인 상식을 알아야 이 사람들한테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또 마포자원회수시설 백필터 있지 않습니까? 필터가 뭐 어쩌니 저쩌니, 먼젓번에도 얘기 많이 나왔지요? 사제니, 가격이 다른 데는 어떤데 왜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 아세요?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지? 먼젓번에 필터 때문에 한참 옥신각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고요. 있었어요. 그러면 마포의 자원회수시설도 준공된 지가 얼마 되었어요? 3년 됐으면 이것은 그러면 소모품입니까?

2년 6개월이나 3년 정도 되면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러 추경에 12억을 반영을 하고,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반영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딱 해서 2년에 갈 것 같으면 2년에 갈아야지, 또 이것이 안 갈면 자원회수시설 가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치밀하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의 애로사항을 우리 김경중 자원순환담당관님 있잖아요? 머리만 드라이하시고 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위원님들하고, 이무영 과장님같이 맨투맨으로 일에 겁을 내지 말고 위원님들을 만나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전에 맑본하고 환경하고 합쳐지면서 일의 양도 많아지셨을 것이고요. 두 가지가 관련이 많으면서도 또 상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애쓰고 계신 데, 권혁소 국장님도 너무 애써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100년간의 전 세계 온도 상승률을 보면 그것이 0.74℃인데 한국은 1.5℃로 두 배가 넘어요, 전 세계의 온도상승률에 비해서. 그중에서도 서울은 2℃라고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의 기온 평균 온도 상승률의 거의 세 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C40도 준비하고 있지만 C40이 행사 위주의 보여주기 위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지금부터 행사가 있을 때까지 시민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서 서울시민들은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실천을 했다는 것이 보일 수 있는 그런 C40 행사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결산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 대응 분석장비 보강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지금 어떤 연구에 활용된다는 거지요?

일단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용역비 15억…….

최종적으로 7억 7,000으로…….

아, 그렇지요. 7억 7,000인데 33개월 정도 잡아서 총 15억 잡으신 것 맞지요?

그것 맞습니다. 2010년까지 하는 것,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해져서 정말 수용모델과 확산모델 둘 다를 포괄하는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측과 의논을 해 보니까 우선 장비 자체가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가 필요한데 장비가 꼭 필요하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게 2007년 9월에 용역을 저희가 발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용역을 발주했을 때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벌써 사업보고서를 냈을 텐데 1년이나 지나서 우리 용역 수행하는데 기계 좀 더 사 주십시오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요. 꼭 그 용역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을 여러 가지로 펼치는데 예를 들어 중앙버스차로라든가 이런 것을 펼치는데 그런 것도 측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 한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 다음에 터널 안에도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려고 추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러면 연구 이후에 별도의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별도로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측정을 다하는 겁니다. 장소도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터널이라든가 중앙버스전용차로도 다되고 그 다음에 측정요소도 대폭 늘어납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지만 어쨌든 순서가 이미 작년에 용역이 발주된 것을 그 이후에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는 15억인데 저희한테 장비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이 토털 35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비를 사기 위한 용역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초기에 오히려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사업 자체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순서에 맞는 건데, 나중에 증감을 한 케이스고요. 2007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낸 용역을 보면 그때도 16억 정도 처음에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다시 추경 때 8억 4,000, 8억 5,000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또 추경예산을 요구하셔서 장비를 추가 구입을 했거든요. 이번 케이스도 사실 똑같아요. 이번에도 초기에 하고 나중에 장비가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20억 이상이 증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떠나서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도에도 구입했고 이번에도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대기분야의 분석장비 리스트가 있을 건데 그 리스트하고 활용분야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올린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미리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자원회수시설 관련되어서 백필터 교체하는 것, 보일러 수관벽 교체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본예산 때 올리셔야지요. 이런 것도 지금 추경에 올리셨다는 게…….

그런 것은 있는데 사실 강남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대응을 했는데 노원이 예상 외로, 사실 열 회수하는 관이 굉장히 깁니다. 긴 관이고 그게 또 심할 때는 천 몇 백도까지 올라가는 열을 견뎌야 되는데 이게 한 십여 년간 제대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게 많아서 그것을 보수로 넘기다 보니까 너무 지장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완전히 진단해서 싹 갈려고 합니다. 가는데 다른 공사할 때 같이 해야 가동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다른 공사할 때 같이 하려고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포 쪽의 시설은, 터져 나오는 쪽으로 정산비 잡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당겨다 쓰다 보니까 돈 자체가 모자랍니다. 그 정산비를 노원회수시설에 안 썼으면 그것을 가지고 마포에 백필터를 교체할 수 있었는데 정산비를, 노원에 우선 급하니까 터져 나오니까 당장 가동이 중지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정도 교체에 관련된 건은 본예산 때 올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처리개선방안 연구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시지 않습니까? 잘되고 계신가요?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본에,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데 제가 일본에 가 봤더니 신축건물의 경우를 몇 군데 가봤는데 가구당 평균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포저(disposer)와 배관과 그 다음에 처리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처리시스템도 66가구인가 하는데 그 처리시스템이 가로, 세로가 한 4m, 1.5m 정도 공간밖에 차지 안 하고요. 그리고 그 위는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한 1.5m인데 슬러지도 하나도 안 나오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폐수라고 하나요? 최종 나오는 침출수가 BOD가 30입니다. 30ppm이니까 보통 서울의 하수도가 평균 한 150ppm 정도 되거든요. 동경이 법적 기준치는 300ppm인데 그 1/10 이하로 30ppm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과잉으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관련되어서 추경 예산 올리셨는데 사실 중간보고서도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추가예산이 지금 시점에 적합한지 일단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대상지 현장조사 및 선정을 6월 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선정하셨나요?

일단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군데 정도, 직방류 하는 데 한 군데와 그 다음에 직방류가 아닌 데 이렇게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방류와 직방류 아닌 곳 해서 직방류한 곳은 정화조시설 설치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초기에 얘기했을 때 아파트 대형단지 새로 조성하는 곳을 건설사 연결해서 환경을 저희한테 제공하게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안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내부적으로는 알아보고 있는데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이런 쪽에, SH공사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SH공사, 그런데 그것은 현재 공사 중인 데는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다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일본을 보니까 1년 정도 인증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을 다해서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이 되어야 거기에 인증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가진 데가 제 기억으로는 스물 몇 군데 나와서 그 사람들이 신축건물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SH공사에서 신축하는 데 하면 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이게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건이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300가구를 해 보신다고 한 것 같고요. 사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건설할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조례로 의무로만 해서 진행하실,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큰 과정, 큰 단지에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야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제정하는데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런 게 미흡한 상태인데 언론에서도 자꾸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쭤 본 적도 있었는데 디스포저(disposer) 관련되어서 팔아요, 지금 G마켓 같은 데, 홈쇼핑, 인터넷쇼핑에서 지금 팔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내 자기 집 안에 있는 관거 자체에서 막힐 수 있거든요. 차수까지 가기도 전에 조금씩 조금씩 쌓여 가지고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가 환경부 관련이니까 검토요청만 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시 때문에 이런 판매가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윤정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하지원 위원님도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원순환담당관 김경중 담당관, 앞으로는 예측이 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원회수시설에 자주 가 보시고 또 자원회수시설에, 자원순환담당관님은 전에 한 담당관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은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위원님들과는 열흘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고 그랬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지역위원님들과는 많은 대화를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고생하셨고,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께서 서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2년 동안 자동차 저감장치다 뭐다 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맑은 서울 만들기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맑은환경본부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민선3기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장에 서서 우리 김기춘 본부장께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가니까 파우지 보워 자카르타 주지사가, 주지사면 여기로 말하면 서울시장이지요. 인구나 도시의 규모도 서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과 같이 맑은 자카르타를 만들어야겠다, 서울에 가서 좀 배워야겠다 해서 그분과 우리 서울시의원님들과 거의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주지사지만 현관 밖으로 나와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을 맞이하고 또 자기 방으로 안내를 손수 해서 실‧국장들을 다 불러서 환경문제 이런 전체적인 도시문제에 아주 관심 있어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거기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경문제는 누구나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나온다고 해서 나 혼자 마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데 많은 투자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은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효과성이라는 것은 올바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게 효과성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효율성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앞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오늘은 서로 붉히지 말고 얼굴 편안하게 펴시고 앞으로 맑은환경본부를 어떻게 추진해 가겠다, 소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작년 1년 내내 DPF와 DOC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체 학계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집행하는 사람들은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외국도 다 그렇게 하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간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사실 그 효과가 지금 저희가 너무 빠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신문에도 났다시피 작년 동기 4월 말까지 보면, 최근 어제까지 보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 PM10이 9가 떨어졌습니다, 9가. 그것 뭐 여러 가지로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나름대로 시장님 의지대로 열심히 노력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더 악화되는데 그나마 현상유지를 하고 조금이라도 개선시킨, 특히나 버스의 CNG화 그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DPF나 DOC보다는 LPG 엔진 개조나 또 CNG차로 바꾸는 것, 특히 먼젓번에 저희가 발표를 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세미하이브리드 차, 한 5년 후쯤에 전기로 완전히 나가는 것을 추진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DPF나 DOC를 작년에 비해서 반도 안하고 있거든요, 동기 대비 실적이. 그래서 효과가 더 큰 쪽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면서 그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서울 특별대책, 그렇지요? 5개 분야의 73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기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서울시민이 81.4%입니다.

네, 아직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도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제가 지난 2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으로서 선진 9개국을 다 다녀봤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동남아에서는 상당히 양호하다, 베이징이라든가 자카르타, 싱가포르, 홍콩 다 다녀봤지만 아마 서울이 일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동남아에서는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력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와 하이브리드 보급계약을 오세훈 시장님과 우리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께서 협약을 했지요?

네,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 버스 7,748대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내용연수가 다되어서 교체하는 버스는 그 버스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바꾸는 것처럼,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교체할 때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단점은 뭡니까?

일단 세미하이브리드로 가면 연료비가 저희 추산으로는 많으면 15%까지 절감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배출가스도 지금 CNG보다는 15% 정도 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어느 정도…….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연료가 그만큼 절약되니까 15%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이 저감된다?

네, 모든 것이 절감이 됩니다,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요. 경제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지난번 서울시에서 대기질 개선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 내용 한번 설명…….

아, 그 인센티브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수로 계산해서 주는,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인센티브 주는 조건이 뭡니까?

그것은 평가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평가표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주시고, 인센티브 이런 것을 줄 때도 정확하게 좀 주시고, 좀 어려운 지역도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중랑구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대충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인센티브도 우리 중랑구같이, 재정자립도가 24위인데 이런 어려운 지역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앞으로 맑은환경본부가 우리 김기춘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잘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채봉석 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웃으면서 좀 인상을 펴고 위원회를 합시다. 참 얼마나 좋으신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저 역시 상당히 피로가 풀리는 얘기가 채봉석 위원님 말씀이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만은 못하더라도 아주 환경이 좋다, 그동안 김기춘 본부장님, 우리가 인상을 쓰면서 호통을 치면서, 그래도 채봉석 위원, 대변인이십니다. 아주 좋은 평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 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은 본부장님이나 맑은환경본부에서는 메모를 합니까, 안 합니까?

메모를 다 합니다.

제가 예산과 결산 관련되어서 2008년도 4월 29일 상임위원회에서 전자태그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부착위반차량 건수, 그 다음에 1, 2, 3회 위반차량 건수, 자동차세 감면취소 차량건수 및 감면취소 총액, 자동차세 감면취소 차량에 대한 환수 및 미환수 내역, 자동차세 감면차량 건수 및 감면 총액, 지금 하나도 안 왔거든요, 4월 29일부터.

일단 담당자는 이메일로는 보내드렸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못 받았고, 하여튼 그것은…….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당시에 목영만 본부장님이셨나, 도시가스기금에서도 조례가 좀 불합리하다, 수도나 한전에서 하는 정비요금에 비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한 번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안 들어와서 천생 이것도, 지금 말은 해 놓으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의회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부분에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 얼마나 났습니까? 크게, 자세히는 안 해도 대충……. 116억 정도 난 것으로 아는데…….

2006년에 110억이고요, 2007년에 192억입니다.

2007년도에 192억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다른 데 순세계잉여금과 조금 다른데요. 회계상 감가상각을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분 만큼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와 LNG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서 나는 건 없습니까? 지금 사업수익을 보면 감가상각은 안 하겠지만 그것을 안 한다고 하고 사업수익을 보면 지출보다 월등하게 많거든요.

지출이 여기 2007년도에는 73억 시설공사비를 일부 미집행한 게 있습니다, 73억씩이나.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 110억 정도 하면, 110억 내지 120억이 적정 감가상각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0억이 맞아떨어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본부장님,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특별회계를 보면 돈이 많이 남는 거면, 실제로 LNG 가격을 항상 기준가격을 정하잖아요, 내년 2008년도 기준가격 뭐……. 그런데 그것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2억이 2007년에 났는데 그게 한 110억 내지 120억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적정 감가상각비고 나머지는 신내‧신정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쪽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73억 5,000만 원이 미집행이 되어서 그게 합쳐서 한 19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목동 그 지역은 저희가 지역난방비를 최대한 낮춰 드렸습니다, 저거를 하면서.

목동 자원순환 소각장 공동이용하면서 낮춰 줬는데 또다시 올라갔잖아요, LNG가격 상승으로.

LNG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좀 해서 가격을 안 올리는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최대한 짜서 못 올리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는 23억 5,700만 원을 감편성한 거지요, 랜드마크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편성하면서 지금 실시설계비를 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설계가 2009년 3월에 되어서, 그것은 본예산에서 반영하려고 감편성한 거예요?

이것은 프라운호퍼연구소와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프라운호퍼연구소 그 다음에 국내법에 의해서 국내 설계자, 또 프라운호퍼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외국 설계자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아무래도 세 군데가 참여를 하니까 좀 자세하게 하려고 외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높아져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또 이렇게 세 군데에서 관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하기가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감 추경을 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실시설계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시설계 계약은 할 겁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그게 실시설계비가 모자라서, 세 군데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외국기준으로 더 필요해서 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올해 내로 실시설계를 끝내고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완료예정이잖아요, 설계가.

네, 실시설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몇 개 회사가 해요?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국내 설계사하고 외국 설계사 이 세 개가 협약을 맺어서 같이 참여를 하는 식입니다. 물론 회계상 처리는, 처리는 법에 맞도록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어디다 만드는 거지요?

월드컵공원에 강변북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약간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 만듭니다, 주차장 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설계비를 3억 1,1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설비는 올해 집행이 안 되면 전액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 다른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내년 C40을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쪽으로 쓰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수소스테이션 건립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비는 80억 5,600만 원 잡아놨잖아요, 원래 본예산에서. 그러면 59억 5,700만 원을 남겨 놓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실제로 에너지제로하우스에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9억…….

수소스테이션을, 50억을 들여서 수소스테이션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50억을 들여서…….

네, 수소스테이션입니다.

어디다 설립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냐 하면 자원회수시설 들어가는 초입에 강변북로에서 자원회수시설 들어가는 같은 사이트 옆에 창작…….

마포에다가요?

네, 마포에다 설치합니다.

월드컵공원에다. 그러면 이 수소스테이션은 어디에 활용합니까?

수소차를 현대자동차에서 두 대 정도 기부를 받아서, 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전을 하면서…….

수소차는 내년에 만든대요, 현대에서.

내년에 기부를 받아서 C40에도 처음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돌리면서 쓸 겁니다.

혹시 이게 지금 현대에서 수소차를 시범적으로 운행하는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쟤네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대주는 거 아니에요, 50억을 대줘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것도 아닌데, 자동차 개발하는 데 서울시에서 50억이나 대서 수소차량…….

그것을 우리 공원 내에 순환버스가 필요한데 이왕이면, 월드컵공원 전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장소니까 매립지가 그렇게 변한 데는 세계적인 유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이면 친환경버스, 수소연료전지버스로 쓰자,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버스 두 대는 우리가 기부를 받지만 이것까지는 기부를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도 좋은데 이제는 전기차로 가든가 하이브리드차로 가든가 그렇게 해야지, 자꾸만 수소차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하이브리드차도 만들면 예산을 막 사방에다 나눠서 하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리고 단 두 대 현대차에서 만드는 수소차량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50억이나 들여서 수소스테이션 만들고, 그것도 아직 수소스테이션은, 우리가 천연가스차도 그런데 수소스테이션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산업발전 측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결국 최종단계는 수소차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자동차업계의 일치된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수소스테이션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수소차가. 지금 월드컵공원 하늘공원까지 올라가는 차가 무슨 차예요? 그냥 가스차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최첨단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는 동의를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그러면 그 59억 5,700만 원 중에서 50억이 수소스테이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니, 시설비가 59억인데…….

태양광에 10억 들어갑니다. 태양광에 10억 들어가고 총 에너지제로하우스 63억, 기타시설 30억 해서 93억 되어 있는 데서 69억만 들어가는데 에너지제로하우스 설계받은 데 8억 3,000 들어가고요, 수소스테이션 설치에 50억, 그 다음에 태양광시설에 10억 4,6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머지 23억이…….

태양광발전시설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에너지제로하우스 바로 그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위에다 설치를 하고 밑은 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공원 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해서 월드컵공원 내 가로등이나 전기시설은…….

일단 그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월드컵공원 내에는 가로등도 이왕이면 LED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바꿔서, 그 안에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다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다든가 했을 때는 와서 보고 다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대학생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와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아니, 그러니까 실용화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는 건데 여기가 연구실도 아니고 전부 시범, 기업체들 시범장소가 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 시범추진도 본예산이 15억인데 추경이 또 40억이 들어와서 55억이 되었어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큰데 이거 좀 설명해 보세요.

그것도 당초 작년 예산 가지고 공공건물의 일부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민간기업까지 확대를 시키려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더 시범적인 사업을 많이 해서 언론의 주목을 끌고, 그 다음에 길게 보면 결국 그게 이익입니다. 결국 난방공사가 되는 거니까…….

지금 원래 본예산에서 몇 개였는데 몇 개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일단 29개소에 에너지 진단을 해 가지고 1년에 300TOE 이상의, 그러니까 석유로 환산했을 때 3,000톤 이상을 쓰는 건물 29개소를 해서 올해 일단 다섯 개 정도 16억 원 사업 확보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본예산 할 때 뭐라고 그쪽 환경본부에서 얘기했느냐 하면 다섯 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나온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15억을 해 주었는데, 지금 데이터 나온 거 하나도 없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봐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몇 %나 에너지가 절감되는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가 계속 자문도 구하고 워크숍도 하고 얘기를 보니까 일단 제대로 하면 에너지가 반 이상 절약될 수 있다, 물론 이 정도 돈 들여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 이견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일본에 학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창문에다 붙이는 것만 해서도 에너지 절감이 30% 된다, 이런 기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 부분은 한번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도 다섯 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몇 %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되어서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가나, 그것을 검증을 해야지 지금 시범으로 우리가 다섯 개 동을 처음 실시하는데 그것을 민간까지 해서, 원래 시범은 우리 시청 별관 다섯 개였지요?

네, 다섯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까지 확대를 해서…….

아닙니다. 지금 사업대상이, 우리 공공기관, 서소문별관하고 을지로별관, 남산별관, 이런 데가 엉망인 건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이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시범 결과를 해서 그 다음에 한번 해 보자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승용차요일제 RFID 경기도 연계 구축사업은 실제로, 본부장님, 경기도랑 우리랑 요일제 해서 득되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도 차량이 특히 강남지역에 보면 낮에 돌아다니는 차량의 거의 50% 가까이가 경기도 차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해서 승용차요일제를 계속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요새 고유가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이 대통령으로 가셨기 때문에 승용차요일제가 정부시책으로 거의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우리가 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갖추어 놓으면 경기도에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RFID 위반하는 차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원상복구하고 하는데 경기도 차가 위반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무슨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올해 중으로 경기도에서 승용차요일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서 경기도에다 통보를 해 주면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가 1억 300 정도 되고 자산물품취득비 6,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RFID 기계 하나가 얼마예요? 본부장님!

이것이 연계시스템 구축에 1억 3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일단. 그다음에 DB 스토리지 구축이라든가 휴대용 리더기 모듈 같은 것인데요. 휴대용 리더기 모듈은 90만 9,000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전산개발비인데 경기도에서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서울시 들어올 때 요일제 위반차가 딱 적발되었다, 그러면 바로 경기도 쪽으로 가서 무슨 전산이 연결이 되게 경기도에서 지금 해 놓았느냐고요.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올해 중에 그것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축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13억 정도가 경기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확보가 되어 있으면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전산개발 한 것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맞추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따로따로 개발하면…….

그것은 따로따로 개발 안 하고 그것은 실무적으로 같이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같이 확보를 해서 같이 해야지 나중에 또 하면 그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작년에 9억 5,000만 원 하고, 올해 3억 3,000만 원 확보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러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차……. RFID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는 내년 본예산에서 합니까? 그 기계가 얼마예요?

우리는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차는 경기도에서 차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아니, 승용차요일제를 붙이면 요일제를 위반하고 서울로 들어올 때 시 외곽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기도 쪽에서 체크를 할 거예요, 서울시 쪽에서 할 거예요?

우리가 체크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 적발된 것을 경기도에 주고, 또 우리 차가 경기도에서 적발되면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 새로…….

서울에 어디 있어요, RFID 기계가?

서울에 14개소가 있는데…….

한강다리 위주로 있지요?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들어오는 데 몇 군데 있어요?

남산 1, 3호터널하고, 그다음에 무악재고개, 금화터널, 주로 터널 쪽에 있고요. 천호지하차도, 양재지하차도, 양화대교 이런 터널하고 교량…….

그러면 경기도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들 다 누가 설치할 거예요?

그것은 일단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차를 우리가 잡는 것이니…….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차 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해서 그 차들이, 나중에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경계선상에 같이 넣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위반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무슨 불이익을 준대요?

일단은 우리가 불이익을 주는 쪽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아니, 우리가 경기도 차에 대해서 어떻게 불이익을 주느냐고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것을 하려면 RFID를 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히 찾아서 하겠는데…….

하여튼 시설만 해 놓고 또 무용지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RFID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울시 자체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세요. 경기도도 13억씩이나 들여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이번에 민간위탁사가 다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민간위탁사업?

자세한 것은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바뀐 데가 어디어디 되었나요?

작년 12월에 강남이 바뀌었고요.

어디로 바뀌었나요?

시거스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양천은 금년에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시거스가 다시 수탁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원 한불에너지는 아직 기간 남아 있고, 마포는 한라산업이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12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민간대행사업비는…….

12억 말씀하시는 것이 마포자원회수시설 백필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미리 예측을 못했느냐 하셨지만 이것이 준공된 지가 금년 5월부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미리 예견하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지만 하자보수기간 중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금년에 추경에 하게 되었고, 가능하면 내년에 본예산 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자원회수시설 백필터가 전부 평균 2.6년 만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이것이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속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노원 같은 경우도 백필터가 있었습니까?

노원은 지금 백필터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본예산에 백필터 교체비인가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노원이. 설치비가 잡혀 있나 뭐가 잡혀…….

설치비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능개선비로 해가지고 강남, 마포, 양천은 다 백필터가 되어 있는데 노원만큼은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백필터 대신 전기집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필터가 필요 없는 건데 잡은 것 아니에요, 시스템상으로 노원에. 노원구는 아까 시스템이, 전기집진시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필터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노원구에는 본예산에 백필터를 잡아 놓았다고요. 그러고 나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는 필요한데 안 잡아 놓고 추경에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 전용해야지요.

노원은 이론상으로는 백필터가 필요 없는데 주민들 정서상 그것이 공동이용의 전제조건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것을 하다가, 그렇다면 정 그렇게 해야 안심하겠다면 결국 수용을 저희가 한 것이고요. 사실 마포도 내년 본예산으로 실무자들로서는 미룰 수도 있지만 지금 마포를 저희가 동대문하고 한 2개 구청 더 들어가려고 지금 굉장히 교섭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혹시 그 와중에 백필터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것이 나빠지면 그것이 다시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당겨서 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시스템 상 필요한 데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아까 노원처럼 전기집진시설로 백필터가 필요 없는 시스템에다가도 주민정서상 12억을 들여서 백필터를 설치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노원에?

공사 발주했습니다.

12억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백필터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성능개선, 그러니까 공동이용 합의사항에서 시설 진단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성능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의 성능 개선하는 데 쓰는 것은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백필터가 필요 없는데도 주민정서상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인데 그것을 또 집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12억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금 12억이 증액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이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또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시거스나 이런 데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이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보일러 수관벽 교체가 28억입니다. 28억이고 환경학습관이 5억 5,000해서 33억 5,000만 원 그 말씀인데요. 노원자원회수시설 보일러 수관벽 교체는 지금 소각로 안에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서 전기로 만드는 수관이 있습니다. 수관이 총 길이가 지금 한 24km 되는데 그동안 설계기준이 1,800도입니다, 노원이. 1,800도인데 지금 발열량이 2,800도 나오기 때문에 부식이 됩니다. 안의 물은 거의 증류수 과정으로 깨끗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안은 부식하지 않는데 밖에서 뜨거운 가스가 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5㎜입니다. 5㎜인데 지금 나온 것이 2.3㎜, 1.2㎜ 나와 가지고 계속 터져 나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동이용 이후에 가동 정지된 일수가 좀 과다해 가지고 이 상태로 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성능개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다른 공사를 하면서 보일러가 두 달 동안 정지하게 됩니다. 그때 정지할 때 같이 정지해야지 이 공사 두 달 동안 정지시키고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또 두 달, 석 달 정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발주를 시거스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이것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은 절차상 기술심사부터 계약심사부터, 이미 한 공사는 9월, 10월에 공사 들어가도록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추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발주를 하면 거기에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맡겨서 한불에너지가 하는데 이것은 저희보다 오히려 더 최저가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들이 하면 여러 가지 적격심사도 하지만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차피 9, 10월에 보일러 두 달 정지할 때 맞추기 위해서 민간대행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원자원회수시설 수관벽 교체로 거기에 28억 정도가 들어가서 35억 정도 추경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28억하고요. 환경학습관 5억 5,000입니다.

환경학습관도 또 이것이 추경사업입니까?

그것도 이미 발주를 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발주를 했다고요?

네,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얼마 반영했는데요?

9억 5,000이었습니다.

5억 5,000을 추경으로 더 넣는다고요?

어차피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 또는 인근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얻으니까 추가로 확대하고 단순한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위원들 의견과 주민협의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실제로 발주를 주었다는데 백필터 12억은 발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온도가 설계 때보다 발열량이 엄청나게 크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발열량이 너무 커서 지금 견딜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4개 시설 중에서 노원만 유일하게 발열량 설계기준이 낮습니다. 딴 데는 설계기준이 2,300～2,700도로 되어 있는데 노원이 1,800도입니다. 노원만이 그렇게 설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발열량이 높아지니까, 강남이나 딴 데는 설계기준이 2,800도이고 나오는 게 그것보다 한 100～200도 상회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원이…….

원래 노원에는 백필터를 하지 말고 그것을 전용해서 수관벽 교체도 이런 데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여기다 28억을 해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한 번 지적을 했고요.

위원님 하나만 잠깐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백필터 설치는 저희가 소각기술협회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거기에서 안전진단결과가 나와서, 백필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진단결과가 나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그것 자료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예산은 그렇고, 지금 자원회수시설 양천 거 잠깐 지역현안 얘기 드리면 과장님,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영등포, 강서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들어오는데 지금 거기 모니터요원들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수조사 아직도 실시합니까? 들어오는 차량마다 다 뜯어보는 거지요?

지금은 전수조사 하지 않고 샘플조사, 랜덤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너무 나빠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니까 서울시에서 대응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우리들은 토요일, 원래는 아침 몇 시부터 들어오지요, 쓰레기 반입이?

새벽 3시…….

새벽 3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들어오지요? 그런데 오후 5시까지 들여오겠다, 그리고 토요일도 들여오겠다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고 협의체와 상의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 얘기 좀 해 보세요.

저도 현장에서 보고 지휘도 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하는 게 양천협의체는 저보다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내부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하고 더 큰 사항을 가지고 어떤 공동협약을 위해서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기들 내부 문제, 사소한 운영비라든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자기들 갈등 때문에 협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왜 전수조사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순수하게 성상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질이 나쁩니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면에는 공동이용을 저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기 때문에 전 차량, 하루에 250대 들어온 차량을 전부다 전수조사를 하면 쓰레기 반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 반입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입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고 또 평일에 다 못 했으면 토요일에 반입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입시간을 늘리고 토요일에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쓰레기 성상이 나쁘기 때문에 한다면, 그런데 쓰레기 성상 조사하는 것은 협의체 위원들도 알지만 극히 일부가 나오거든요. 톤당 나오는 게 몇 ㎏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분리수거 안 되어서 들어오는 것 그것은 전혀 없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1/7,000 정도 섞여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수조사 되면 시간은 연장되는 건데 실제로 주민협의체 위원이 모니터요원과 들어와서 그것을 사진촬영을 해 보고 그것이 악화되었으면 반입되는 차량의 비표인가를 그것을 뺏어서 그 아파트단지에 가서 그 아파트단지 쓰레기를 며칠 동안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보를 하고 다시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실제로 협의체 위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그 다음에 사진도 사진촬영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로, 협의체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왜 막냐 이거지요, 홍보를 하려고 가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협의체도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무시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의원도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 행정이.

시의원이 오시면 못 보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체는 아까 말대로 협의체의 기능이 따로 있는데 너무 월권을 하면서 협의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하여튼 양천은 협의체도 다 구성이 되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광역화에 반대했던 분들이지만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다만 그분들이 과거 협의체 위원들과의 불협화음은 투명성 있게 하자고 하다 보니까 과거 투명하지 못한 것을 하나하나 밝히다 보니 그런 데인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쪽 편을 들어주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협의체 위원들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9월 27일 끝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주민들이 뽑아서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건데 그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저희가 양천협의체와 같이 속초에 가서 1박 2일 워크숍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강남이나 노원이나 마포 같은 데는 동대표 자체에서 선발, 또 자기네 선관위가 있어 가지고 해서 뽑아서 와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뽑아서 구청을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데 지금 양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없이 자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민들과 내부갈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타 자원회수시설과 마찬가지로 주민협의체 위원이면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지도록 구청에서 올라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두 군데에서 한신‧청구아파트는 주민들이 직선으로 뽑아서 구의회를 거쳐서 올라오고 있고요. 목동아파트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들이 선정을 해서 구의회에 올리면 구의회에서 그대로 뽑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직선제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동대표들이 결정한 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동대표들이 자기들이 모아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동대표들이 뽑거나 직선제로 뽑거나 해서 의회를 거쳐서 서울시로 하는 건 똑같다 이거지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체와 계속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 시설처럼 되도록 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문제 안 생기도록 잘 조율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몇 꼭지만 합시다. 음식물폐기물처리 개선 연구시범사업,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스포저(disposer) 이것은 언제부터 타당성 검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방법을 지금 예산 받아서 해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역을 시행하면서 실제로 두 군데, 아파트 공동주택 두 개소를 선정하는데 하나는 직방류 지역, 하나는 그렇지 않은 전처리 하는 이렇게 두 군데를 골라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겁니다.

현재로라면 현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 측에서 이것은 양해를 하는 쪽으로, 환경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환경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김기춘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2년 전인가도 얘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싱크대에서 분류해서 전부다 하수처리로 간다 하고 그런 쪽에 연구를 해 보자 하고 해서 위원들이 발의했을 때는 전혀 도입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말씀 주시고, 아니 우리 위원들이 했습니다.

네.

처리방식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각 기업체에서도 하고 물처리방식도 있고, 소기업에서는 수소방식으로 음식물 그것을 연구하는 데가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산학연이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위원장도 그렇게 제시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발의했을 때는 가치가 없다고 일관되게 하더니 지금 늦게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해서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 작년에 우리 하지원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저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생활주변의 청결도도 높아져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차가 한 번 지나가면 지나가고 나서도 몇 분 동안 냄새가 심하고, 아파트단지 걸어갈 때마다 그 옆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발의할 때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할 때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집행부의 자세를 묻는 거예요. 위원들이 연구하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들 얘기를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위원들이 발의하고 앞서서 우리들도 연구하고 해서 하면 그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했을 때는 전부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이제 그것을 하니까 한 꼭지 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년 전에 했으면 지금쯤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최용주 위원이 얘기를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수소스테이션이 들어가고…….

수소스테이션 들어가고, 태양광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단 에너지제로하우스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그 외에 풍력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도 있고 해서 그 일대 자체를 환경하고…….

지열도 합니까?

지열은 아직 검토만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것을 우리가 확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액을 했는데 이게 감 추경해서 지금 다시 올라왔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랜드마크 그거……. 본예산에 안 했어요?

아닙니다.

신규예요? 아, 우리가 푸른도시국에서 감액을 했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C40 조직위원이에요. 우리 본부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또 우리 하지원 위원은 기획위원이고 기획위원이 타이트하게 회의에서 말씀 계시겠지만 C40을 준비한 그런 쪽으로 가시적인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최용주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일부 내가 동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보여 주기 위한 C40 행사를 위한 보여 주기 위한 행사로 이것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런데 제로하우스는 그전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제조업으로는 세계적인 강국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로도 세계 10위 정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 단위에서도 우리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는 제가 주관해서 서울시보다도 먼저 우리가 토론회를 했어요. 저희도 앞서 가는 생각도 하는데 이것이 보여 주기 위한,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한 그런 쪽이 되어서 혹여, 우리가 C40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 주기 위한 행사로,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준비가 되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때도 활용을 하겠지만 일단 완공 자체는 C40이 끝나고 내년 말까지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여 줄 수가 없고 우리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는데, 한 줄 정도 들어가는 거지 그게 집중적으로 C40을 위한 사업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폐기물처리기 서초구에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서초구에서 하는 것은 본격적인 시스템과 다르고 기존의 시판하고 있는 말린다거나 이런 쪽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서초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총괄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우리는 갈아서 하는 거고 거기서는…….

글쎄, 그것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거기서는 말리거나 이런 건데요, 설치하면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초구 자체에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 서초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 정책에 대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

개인주택의 경우 기계가 개발이 되면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각 구별로 지원을 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초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타이트하게 조사를 하시고…….

이번에 연구할 때 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내용이 들어가는데 서초에서 하는 그 관계가 우리가 일반화하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그리고 구청장이 자기 재정 사정에 따라서 특별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레기 감량기기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서초구에서 조례로 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다는 얘기고?

50%…….

그런데 그 감량기기 자체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처리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 자체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전체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서초구 것은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

일단 서초구에서는 그것을 말려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주로 말려서 쓰레기통에 같이 집어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그 기계의 내구성, 이런 것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하수를 오염시키고 냄새나는 그거거든요. 그것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처리기준이라든가 서울시 정책에 크게 반하는 것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하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권유하거나 도입할 의사도 없고?

지금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서초구에서 이것이 우리 처리기준에 반하는 것이 없다면, 적합하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시에서 하는 것만 딱 옳다고 그러시지 말고 그것도 권유할 수 있다면…….

위원장님,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 하면 BOD로 정하고 어쨌든 하수에 영향을 안 미치는 어떤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과학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면 거기에 맞는 기기를 개발하면 그것을 인증하거나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그것을 보급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서……. 그냥 무관하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우리 채희정 과장님 잠깐…….

저공해사업담당관 채희정입니다.

지난번에 세미하이브리드 버스 시승하고 할 때 위원장이 먼저 시장실에서 기업체 사장들하고 접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시장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김기춘 본부장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배석해서 보니까 너무 보고가 잘못되었다, 내가 그 상황을 그때 느꼈는데, CNG하고 DPF하고 전체를 시장님이 혼동하고 계시더라고, 전체 차량대수도 그렇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답변이 우리 채희정 과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라고 그랬는데 설명하신 기억이 나지요?

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시장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LPG 개조를 CNG 개조로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NG 개조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하이브리드 차나 CNG 차는 생산 차거든요. 그런데 개조차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DPF를 하면서 매연저감장치 때문에 1년여를 토론하고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격렬하게 토론하고 그랬었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못 보고를 받았든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바르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이 결정할 때 결정권자 아닙니까? 보고하고, 결정했을 때 지금 이것도 저는 혼선을 빚어요. 우리가 CNG 전에, 과정 과정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역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말씀하시면 아는 데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리 가다 저리 가다 하다가 내가 지금 질문요지를……. CNG로 교체된 것이 전체 7,700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7,700대에 4,400대? 작년 말 4,400대를 교체했지요? 그러면 3,400대가 남습니다. 그런데 3,400대가 남는데 지금 또 3,400대 중에서 지금 1,000대 정도를 하이브리드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세미하이브리드에서 풀하이브리드로 또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또 CNG, 세미하이브리드에서 풀하이브리드로 바뀌고 풀하이브리드에서 이제 또 전기차로 또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이 업그레이드…….

이 과정을 예측하고 얘기하고 계시다면, 지금 죽 그 과정에 우리 7,700대에서 연 수요 예측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은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CNG차를 저희가 구매를 하게 합니다. 하는데 내년부터 이제 세미하이브리드차가 나오니까 같은 CNG차라도 연비나 가스 배출량이 적은 세미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토록 하고, 그다음에 풀하이브리드 차가 개발이 되면 세미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풀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9년이기 때문에, 9년이 도래하지 않은 차를 전기차나 풀하이브리드로 바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그 기술에 맞는 차량의 교체주기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예산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CNG로 교체하는데 지금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2,250만 원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그것도 400만 원 다운돼서 1,850만 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세미하이브리드는 어떤 계획으로 얼마큼 지원……. 대당 가격은…….

대당 추가된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더 업시켜서 세미하이브리드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버스 대당 가격은 CNG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반 경유차하고 CNG 차하고 대략 지금 1,850만 원 수준이면 된다고 보는 거지요. 보는데, 세미하이브리드 차가 개발이 되면서 장비가 탑재가 되고 기술이 보완되니까 1,000만 원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니까 2,850만 원이 되겠지요.

위원장님, CNG차가 일반 경유차에 비해서 하루에 한 10만 원 가량 절약이 되거든요. 1년에 3,650만 원이니까 결국은 지원한 것이 1년도 안 돼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유 가격이 그렇게 올라도 상대적으로 서울시 버스는 조용하고 느긋한 이유가…….

연비가 15% 정도 싸다고 그러고 유해가스 배출량이 15~20% 정도 감량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투자 대비 맑은 서울의 포션은 높아진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비용도 이익이고…….

그런데 DPF도 그랬는데 DPF는 그런 실효성을 못 느꼈잖아요?

DPF도 지금도 70% 이상 성능을, 정상적으로 달았을 경우는 발휘를 하니까요. 그것은 배출량만 이익이 있고, 특성이 아무래도 다릅니다.

채희정 과장도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고집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미 얘기가 다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I

그런데 붙이는 개소가 다르지요. CNG는 생산된 차를 완전히 처음부터 보급을 한 것이고, DPF는 운행차에다가 부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은 우리 맑본이 마지막이지만 다시 후반기에 원 구성이 되어서 상임위 배정이 되어서 오시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미리, 보고형식을 업무보고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빔프로젝트라도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예산이 다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해 주어야 돼요. 대당 바뀔 때마다 예산 증액해주고 또 해 주어야 되고……. 그러나 성과는 우리가 배출가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성과를 봐야 되고, 투자 대비 얼마, 이렇게 계속 투자될 것이냐, 새로운 것은 계속 한다고 해 가면서 계속 성과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가시적인 사업으로 그냥 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속개합니까?

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동의 최홍우 위원입니다. 제가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께서 그동안 환경 업무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지난 6대 때 6년 전에는 저와 같이 교통 소관에서 업무에 굉장히 능통한, 교통 업무의 전문성 있는 국장이라고 저는 일컬었어요.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예산과 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저공해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을 지금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업은 축소를 하고 위원님들이 확대하라고 한 쪽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정책 또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원활한 정책이 결국은 지원사업 확대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기폐차 내지는 일반소형에서 중형까지 가는 화물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년 정도의 중고차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상에는 7년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전에 할 때는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일단 LPG 엔진 개조 쪽은 작년보다는 동기 대비해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CNG 천연가스 있지요? 요즘에는 CNG 세미하이브리드버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나오는데 얼마 전에 시승도 했어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 전문업체를 보니까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는 자동차의 기한을 보통 9년으로 두고 있지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회사 측의 답변이 한 1년 정도 가게 되면 새로 하는 모터, 시동을 걸 수 있는 모터장치가 고장률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페달, 스타트를 할 때 자동차의 중량을 움직일 때 밟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동화가 되는데 시동화를 할 때는 밟는 순간 모터가 돌아서 다시 엔진을 돌리기 때문에 상당한 전기압력이라든지 모터의 고장률은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환경에 대한 기준을 적합하게 부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데, 실지적으로 자동차 업계의 기준가격이라든지 또 고장에 대한 정비문제가 굉장히 뒤따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 답변을 할 때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버스업계에 예산을 줄 때는 좀 고려를 해서 맞춰서, 본부장께서 기능을 잘 맞춰서 예산을 좀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제가 요일제에 대해서 하고 싶고 그랬는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곡지구 에너지 다이어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김기춘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마곡지구의 모든 건물을 일단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저소비형 건물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건물은 에너지 1등급 이상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는 다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 열을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재생센터의 하수 열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도 민자유치해서 거기다 하나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민자유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최고 가는 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 희망사항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시계획국과도 얘기가 되어서 도시계획국도 동의를 하고 SH공사도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화석연료 사용이 약 15% 이상 줄어든다고 보도가 되었고 그리고 또 전용면적 85㎡ 아파트 2만 3,000가구에 겨울철 난방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수열을 가지고도 이 보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전문가 자문 얘기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이 보도될 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간단한 미팅이라도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자체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보도자료를…….

알겠습니다.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료만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앞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반기 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런 쪽으로 미리 설명을 좀 주세요. 본부장님이 아니시고 과장이 와서 간담회든지 간단히 얘기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야…….

알겠습니다. 주요한 몇 가지 방향 관계 되는 것은 전부다 설명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위원장이 보도를 통해서 전부 다 보고 알고 이럴 때는 좀 답답함이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공공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 시범추진하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시청 신축건물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형광등에 초크(choke)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안전기기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국내기술로 어떤 분이 특허를 받으셨나 봐요. 창가 같은 데 있으면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쪽 등은 들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조도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단가가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그분을 모셔서 설명을 한번 들었어요, 직접 사업 하시는 분께. 그래서 저희도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다른 층을 비교를 해 봐서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나 테스트를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형광등 같은 경우에 오피스 같은 빌딩은 낮에 계속 켜져 있단 말이지요, 창가 쪽은 필요 없고. 저녁 같은 때도 걸어가면 사람을 인지해서 켜지나 봐요, 지나가면 꺼지고. 상당히 비용이 비쌀 줄 알았더니 안 비싸고 얘기를 들어보면…….

별관 화장실에 그것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켜지고 나오면…….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테스트 해 봐서, 수치가 딱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만큼 절감되고 있다는 것이. 평균 40% 정도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년 정도 사용하면 BP가 넘어가고 그리고 또 형광등 수명도 길어진다고 해요. 형광등은 확 켜졌다 확 꺼지고 이런 게 없이 서서히 켜졌다 서서히 꺼지고 하다 보니까 옆에 까맣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없어지면서 오래 쓴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특허인데 우리나라 국내 특허 받으신 분들의 한계가 마치 이런 데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정기업에게 특혜를 준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상당히 사업하기가 힘드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해외 가서 계약하고 오신 분들 이런 얘기 TV로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가야 될 게 지식기반산업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공건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범사업 추진할 때 그런 기술들 우리 국내 기술들을 죽 모아보셔서 시범테스트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하신다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알겠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채택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오늘이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마지막 상임위고 마지막 질의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일단 그동안 상임위를 잘 이끌어주신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정용, 이재홍 부위원장님과 최홍우 위원님, 여기 계신 채봉석 위원님, 박찬구 위원님, 그리고 양준욱 위원님 계신데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당대표도 나오셨고, 상임위원장도 두 분이나 나오셨어요. 그래서 인원은 저희가 우리 양 위원님 오시기 전에 10명밖에 안 되었는데 30%가 이렇게 당선되시는 단합된 모습에 정말 감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원은 적었지만 다들 한 몫 하시는데 우리 김동수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많이 그동안 노력하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김기춘 본부장님을 비롯한 권혁소 기획관님, 그다음에 김영한 과장님 비롯한 많은 과장님들 계신데 환경문제는 이제 전 세계의 화두이고 또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처럼 저희가 여기서 못 만나더라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다들 타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 계신 많은 분들 좋은 정책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 아주 좋은 말씀 말미에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인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지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하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지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하지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하지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지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와 함께 열정적으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7월 14일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 뵙고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추진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들이 많았는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위원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