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남형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교통위원회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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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함께 서울의 지하철이 시민의 발로써 시민에게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신속성을 갖춘 세계일류 수준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혼합역사 구조개선, 종합화상시스템 구축, 스크린도어 설치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구상을 하였으며, 때로는 미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안전문제에 관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이 부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메트로가 창의혁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분야별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감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메트로가 보다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노사가 서로 협력하는 모범적인 공사의 전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님 나오셔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도 서울의 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서울메트로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한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상임위 배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시게 되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그동안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서울메트로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소중한 고견을 주시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지난 제171회 임시회를 통해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울메트로는 2010년에는 초우량 공기업 달성을 목표로 해서 조직, 인사, 업무체계 등 경영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창의혁신프로그램을 총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진행상황은 우선 조직을 고객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9건의 프로그램은 이미 시행하였고, 업무분사 추진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6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노동조합은 공사의 창의혁신 추진을 극력 저지코자 집단적인 능력행사와 함께 법적 투쟁도 병행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는 창의혁신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성실한 노사협의 노력은 지속해 나가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사의 창의혁신은 시민의 지하철로 거듭나고자 하는 당위성에 입각한 것인 만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배전의 지도와 협조 ·지원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혁신추진의 동력으로 삼아서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또 시민들에게 큰 행복을 드리는 서울메트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5월 7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직 변경된 임원 및 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혁신본부장 차문기, 경영지원본부장 이석화, 서비스본부장 이종하, 운영본부장 조규화)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서울메트로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동차가 1,944량인데 199로도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숫자가 맞지 않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지선이 있습니다. 지선에는 10량짜리도 있고 6량짜리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10량씩 딱딱 안 떨어지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동차는 총 2,104량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예비차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실제 매일 운행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양이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게 실제 운행됐습니까, 1,944대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무원위원

창의문화 기업문화 조성에 있어서 청렴도가 8.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점수입니까, %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점수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국가청렴위원회,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304개 기관을 가지고 청렴도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10점 만점에 8.8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무원위원

실적이 그렇다는 것은 모를까 목표를 8.8로 잡은 것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목표가 8.8이고 작년에…….

성무원위원

일단 목표는 10으로 잡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결국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잡으면 나름대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실현 가능하고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치를 잡은 겁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8.8이라고 하는 점수를 목표치로 잡았을 때 1.2는 잘못해도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0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기관도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목표치지요, 만점이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는 잘못해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10으로 잡아야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면 모든 기관이 다 10으로 잡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목표는 당연히 100% 잡아야지요, %로 따지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대 고객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가 어느 면에 대한 서비스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일차적으로는 시민고객이 일차 서비스가 되고요.

성무원위원

그런데 서비스 혁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즘 역사 같은 데를 다녀보면 채소를 판다든가 과일을 판다든가 무슨 문구를 판다든가 장난감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 같고, 또 전철을 타보면 몇 분에 한 분씩 전철을 타고서 지나다니면서 실내에서 잡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 혁신이라고 이렇게 목표와 계획은 잡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늘어나는 감이 있다 이겁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역사나 전동차 내에 잡상인이라든지 호객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서 저희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단속 전에 비해서 한 70% 정도가 줄었습니다.

성무원위원

근래 잡상인이 많이 들어오는, 팔에 끼는 토시장사라든지 비가 오면 우산장사가 또 올라오고 그 외에 강제 구걸행위, 이것은 뿌리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달리는 구걸행위, 이것은 근절시켜 주어야 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철도안전법에서 과태료라든가 벌금 같은 것이 가능했는데 법을 좀 바꿔 놓아서 지금은 우리가 퇴거명령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공권력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면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것을 지금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도 공조체계를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들어서 종전보다 70% 정도가 줄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게 업무보고는 잘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접해 보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12페이지, 업무분사 추진 1단계라고 있는데 분사라고 하는 뜻이 회사를 나눈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뭡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분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소위 아웃소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업무만 밖으로 내보내고 사람은 그대로 있는 상태, 말하자면 외주용역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분사는 업무도 나가면서 동시에 여기는 사람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분사라는 개념입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아웃소싱이 아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아웃소싱입니다, 크게 보면.

성무원위원

아웃소싱은 밖에서 들어오는 업무를 밖에 사람한테 맡기는 것, 그러한 형태를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아웃소싱이고요. 그러니까 포괄된 의미에서의 아웃소싱을 가지고, 협의의 아웃소싱도 즉 말하자면 외주용역이고 또 하나는 분사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분사를 추진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서울메트로 역사가 몇 개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17개입니다.

성무원위원

여기서 가능한 데만 분사한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전 역사를 분사한다는 것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 역사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1단계로 이 범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최소 8개에서 이번에 하는 것 15개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성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성무원위원

분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분사를 해 놓을 적에 자연히 요금을 일정부분 그 사람들한테 요금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요금을 갖고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요금이 아니라 비용을 주는 것이지요.

성무원위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철도라고 하는 것은 요금을 받아서 경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금을 주어야지요, 그 사람들한테, 요금의 이익금.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요, 일을 시켰으니까.

성무원위원

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분사라고 하는 계획이. 왜냐, 제가 그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판매자동화, 무인 체킹, 지금 체킹은 자연적으로 내가 찍고 들어가니까 무인으로 됩니다만 전철카드도 자동판매기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데 여기 역사에 예를 들어서 역사라도 분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일단 사장이 하나 들어설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거기에 또 직원이 하나 들어설 것이고, 또 그것을 계산하는 경리 하나 정도 들어설 것이고, 일개 역에 그것도 많은 인원이 있어야만 분사의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그 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데 별, 알 수가 병아리 수지 분사를 한다고 해서 큰 이득이 날 것 같지를 않다 이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회사로서 엄청난 이득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왜냐 하면 우선 분사를 하게 되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정년을 다소 연장해 주는 겁니다, 반면에 임금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직영할 때보다 저쪽으로 가면 인력소요가 적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 서울메트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의 저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사나 또는 아웃소싱으로 기대하는 바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우선 첫째 서비스가 좋아지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또 투명성도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정년 연장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을 해 놓고 아니라고 그러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분사를 하게 되면 분사를 해서 나가는 직원한테도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회사도 비용절감이라는 윈과 또 서비스 제고라는 측면하고 그런 이점과 또 직원에게는 정년 연장과 총보수의 증가라고 하는 그런 이점을 줘야 서로 양쪽이 윈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무원위원

정년 연장이라고 사장님이 얘기를 해 놓고서 되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그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퇴직을 하고 저쪽 가서 하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기간으로 볼 때는 연장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성무원위원

우리 서울메트로라든가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철도공사라든가 이런 곳이 정년 연장을 생각해 가면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개개인의 소망사항이지 서울메트로 사장이라는 분이 정년 연장을 얘기해 가면서 분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다 이거지요. 제가 “정년 연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은 안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정년 연장도 되고 주목적은 그것 같아요. 내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말을 안 한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정년 연장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또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사되어서 나가는 직원들한테도 일정한 부분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내용 중에 하나가 정년 연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무원위원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축적되어야 되니까 명분을 충분히 만들어 놓으셨겠지, 가공해 놓으신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가공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요.

성무원위원

지금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노후전동차 교체 이것은 구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노후전동차 교체, 지금 기존에 전동차 중에서 부품이 하자, 불량이 생겼다든가, 무슨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부품은 우리가 정비하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노후전동차 교체라고 하는 것은 차 자체를 완전히 대폐차해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 별도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구매물품 중에 차량이라든가 차량부품 안에 들어가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물 중에서 하자물건이 들어온 적은 없었느냐 이겁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규격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성무원위원

제가 전철을 타보니까 스테인리스 의자에다가 코팅을 했는데, 장마 후에 마당에 물이 빠지면 지렁이가 지나가면 지렁이 자국이 이렇게 보이지요. 흙이 얇은 코팅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렁이가 지나가면 자국이 날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말씀하신 그 사례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철도공사의 차량에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래서 서울메트로는 그러한 현상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도시철도에서도 우리 교통위원님들한테 하자 있는 것은 얘기를 안 해요. 내가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톱으로 죽 긁어봤어요. 손톱으로 긁으니까 죽 긁혀요. 그러한 코팅제 부품을 들여왔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 것은 없군요, 서울메트로에서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경로자는 무임승차권을 주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무임승차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 돈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무임승차가 서울시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무임승차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1,270억입니다.

성무원위원

1,270억, 그러면 이게 몇 장이지요, 장수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인원으로 따지면 1억 3,000명 정도 됩니다. 연인원입니다.

성무원위원

1억 3,000명?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하루에 36만 명이요.

성무원위원

그런데 몇 억이라고 하셨지요? 1,270억이라고 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1,270억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270억을 다 받으시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한 푼도 받는 게 없습니다. 원래는 법에서 이것을 강제해 놨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는 국고에서 전액을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공기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한 푼도 안주고 있는 거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1,270억을 안 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한 푼도 받는 데가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서울시에서도 안 받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도 물론 안 주고요.

성무원위원

노조를 시켜서 이런 것을 받아내게끔 으샤으샤를 하라고 해야지요, 엉뚱한 데에 저기하지 말고. 1년에 1,270억 적자 분을 메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작년도 운영적자가 1,308억이니까 다 커버가 되는 거지요, 그 하나만 가지고서도.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왜 서울시도 책임이 있고 정부에도 책임이 있느냐 하면 서울시민 노약자만 타서 1,27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의정부, 부산, 광주, 이런 데 사는 노인들이 여기 와서 그냥 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책임지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차적으로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무료로 승차하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거든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연간 2,000억 이상의 전액을 지금 정부에서 철도공사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부분에 대해서.

성무원위원

이것을 해결하는데 큰 계획을 세워서 자꾸 으름장을 놓아야 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총력을 다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고 실제로…….

성무원위원

여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보고사항에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요.

성무원위원

이것을 해야지요. 그래야 시의원님들이 얼마다 이렇게 자꾸 여론을 조성하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동안에 저희가 국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 설득을 하고, 물론 지금은 기획재정부입니다만 종전에는 기획예산처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정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또 서울시에서 설립한 지하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보조해 주느냐 그래서 딱 발을 빼버리고 17대 국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 위해서 실제로 건설위원회까지 통과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와 기획예산처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 반대해서 못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노력뿐만 아니라 서울시, 아울러 다른 지하철 운영기관과 관련 시·도, 또 말씀하신 노동조합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면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총력체제로 가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오늘로써 전반기 의회가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저나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 어느 위원은 도로 교통위원회에 계시고 어느 위원은 간다고 하더라도 간다고 해서 마음을 달리하게 되면 더 큰, 여기 계신 위원보다 밖에 나간 분들이 더 엄격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최명렬 위원님.

최명렬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경영성과를 보시면 전체 인건비는 토털 2007년, 2008년 1/4분기 대비해서 한 25% 증가했습니다. 물론 근무연수가 많으니까 급여인상부분도 있겠고 또 순수 연도별 급여인상분도 있겠습니다만 한 25% 증가했고요. 그런데 수입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 1/4분기 이후에 2008년 요금인상도 100원씩 됐습니다. 100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수수익 면에서는 214억으로 미미하게 증가했습니다. 한 15%밖에 증가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작년도는 99억 이익이 전체적으로 났습니다만 올해는 312억,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좀 더 경영성과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박차를 가하시고요. 그 일환으로 업무분사 추진으로 인사혁신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내 운전업무 등 전동차 정비업무, 이런 부분 시행을 2008년 7월에서 2009년 1월까지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회사 연평균 비용이 44.2%가 절감된다 하는데 전체 인건비 1,480억 원의 40%가 절감된다는 뜻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투입되는 전체 비용 중에서 약 44%가 절감된다는 겁니다. 6개 업무에 분사되는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업무량에 한한 겁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총 보수는 명퇴하는 직원의 보수가 지금 다니는 것보다 58% 정도 증가된다는 이 뜻이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은 정년 연장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서 퇴직해서 새로 설립되는 분사 회사 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로서는 말하자면 신분이 끝나고 저쪽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년 연장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피크제가 적용돼서 임금은 낮아지는 거지요.

최명렬위원

정년에 임박하신 분들은 원하는 사람 많겠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무역협회 같은 데에서는 분사를 많이 해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도 포스코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금 하고 굉장히 성공적인데 문제는 우리 회사는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직화되어 있고 또 노조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극렬한 음해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당초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침잠된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는 계획대로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전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이렇게 시행만 된다면 경영성과 부분에는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한전 같은 데 벤치마킹해 오지 그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분사하는 조건보다도 한전이나 KT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저희는 차선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더라도 직원이나 회사의 경우에 양자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영개선 부분도 이익이 있고 본인들도 정년퇴임 얼마 안 남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분들 해도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65세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됩니다.

최명렬위원

몇 살까지 연장됩니까? 3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한 3년 정도입니다. 최대한 맥시멈 3년입니다. 61세입니다.

최명렬위원

적극 홍보하셔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외 도시철도사업 프로젝트 추진인데 베트남 중고전동차 수출 1차분 6량인데 이 세외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근무하는 것은 없고요. 그동안 전동차가 25년 지나서 폐차하게 되면 고철로 해서 한 량에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는 고철값이 굉장히 올라서 1,000만 원 정도 파는데 저희는 이것을 베트남에 보냄으로써 한 량에 6,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베트남에 전철화 노선이 없습니다. 지금 지하철 노선과 국철에 대한 전철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지금 나가는 54량 계약한 것은 거기 가서 객차로 개조해서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량에 6,5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만 전철화가 개통돼서 직접 전동차에 투입되면 한 량에 1역 5,000 정도 받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량에 고철로 1,0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약 7배 내지는 15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최명렬위원

우리 메트로에서도 T/F팀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신사옥개발팀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 사업은 철도사업단이라고 지난번 5월 7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최명렬위원

말레이시아, 도미니카 전체 수출협의를 하고 있겠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말레이시아는 이미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동안 일부 철도공사에서 나가 있었는데 기술력이 우리가 훨씬 낫다고 해서 그런 점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수주하게 된 겁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의 전년 동기 대비한 인건비 증가사유는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급여체계가 개편되면서 가계안정비가 1월부터 3월분까지 181억이 1/4분기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560명을 신규채용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총액으로 해서 작년 같으면 3% 증가로 묶어놨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그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대수익 부분들은 1/4분기 원래 더 적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광고를 많이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크게 침체되다 보니까 광고수입이 많이,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선에 대해서 입찰한 결과 그전보다는 계약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99억이나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해외 도시철도 프로젝트가 당장에 어떤 큰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3억, 4억밖에 안 되네요. 그러나 우리나라 철도를, 지하철을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서 한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좀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도 아까 인사혁신제도를 더 강력하게 도입해서 우리 메트로가 명실상부하게 그야말로 흑자 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흑자는 안 나더라도 평균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한다면 제가 만날 이야기했습니다만 역사 위에 출구번호판 하는 것 이야기를 예전에 드렸습니다. 차 몰고 가면서도 저 출구가 몇 번 출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밤에는 더구나 알 수 없는데 디자인 총괄에서 한다고 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도 그 위에 조그만 조명등을 출구 위에 높이, 그렇게 높이가 아니더라도 설치해 놓으면 누구나 다니면서 1번 출구, 2번 출구 야간에도 식별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거 사장님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지하철의 사인몰 전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하는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돼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지하철에 저희가 지금 하나 고민을 안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경영적자에서 흑자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일단 적자폭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가지 시설 보완과 편의시설 또 안전시설 보강 등으로 인해서 한 2조 2,000억이 투자되어야 되고요, 2010년까지 4조 5,0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매년 예를 들어서 제가 따져보니까 한 7,000억 내지는 8,000억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시설은 노후화되어서 재투자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실제 투자는 3,000억도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면. 그런데 작년에 제가 와서 그것을 왕창 늘렸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면 할수록 거꾸로 적자폭은 늘어나게 되고, 또 여기 운영부채를 줄여라는 시의 지침도 있습니다만 부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로 자기 임기 중에 3년 동안 해 와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운영부채를 줄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그런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적자폭을 줄여라 이런 것을 떠나서 과연 시민들한테 안전한 지하철과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려면 투자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사장님, 고충이 있는 것은 압니다. 요금을 현실화 하는 부분은 물가인상요인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편리성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사장님 입장이고 그 가운데서 어떤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그 위에 표시하는 것 있잖아요, 출구, 그게 1년이 지나도 아직 안 되잖아요? 디자인총괄본부가 해 놓으면, 앞으로 1년 또 더 지나야 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왜냐 하면 또 도시철도공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최명렬위원

제 뜻은 그런 간단한 부분은 빨리 빨리 시행을 하시고 나중에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나오면 또 다시 바꾸면 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