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본회의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등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2007년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결과 2003년과 2005년에 이어 3회 연속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지난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서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0억 1,223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1억 1,398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02억 496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1억 8,260만 원으로 그 차액은 50억 2,236만 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 13억 3,304만 원, 불용액 36억 8,932만 원으로 집행률은 90.82%입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1억 3,438만 원의 99%인 21억 1,39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정보화 자료제공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994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지리정보유통시스템 판매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792만 원, 행정안전부에서 시도행정정보화 사업비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19억 5,613만 원입니다. 미수납 금액 2,040만 원은 전액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27건 2,040만 원으로, 체납 주원인은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거소가 불명확하여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384억 8,279만 원에서 타 부서 이용 등으로 2억 9,575만 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액 20억 1,793만 원이 증액된 총 402억 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365억 1,565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351억 8,2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년도 이월액이 13억 3,304만 원이고 36억 8,9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예산 이용액은 2억 9,575만 원으로, 전액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과부족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12억 6,879만 원으로, 그 내역은 관광명소 라이브캠 시범사업을 위한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추진비 1,500만 원, IT-Complex 건립 기본계획 용역 시행을 위한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추진비 1억 7,679만 원,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 6,7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비 2억 1,000만 원,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비 8억 원입니다. 세목변경액은 3,600만 원으로 인건비 과부족분 조정 400만 원, 데이터센터 노후 기전설비 교체 및 부족용량 확보사업 감리비 3,200만 원입니다. 사업변경은 3억 2,054만 원으로 그 내역은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9,234만 원,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비 2,820만 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13억 3,304만 원으로 정보화사업 감리비 5,981만 원,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비 9,100만 원, IT-Complex 건립 기본계획 용역 시행을 위한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추진비 1억 6,790만 원, 민원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에 1,139만 원,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 사업비 1억 1,160만 원, EA기반 프로젝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4,4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 5억 1,367만 원,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비 4,600만 원, 정보소외계층 중고PC 보급 사업비 3,497만 원, 정보통신 민원사무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5,27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36억 8,932만 원으로 예산절감 2억 6,532만 원, 예산집행잔액 34억 2,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99만 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2007회계연도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 미진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 예산을 그 사업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또 예산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또 예산 전용 같은 것은 전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그런 사항이에요. 왜 이러한 사항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예산 전용이 잦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우선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2007년에 예산 전용이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큰 액수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바 클린재정시스템에 대한 건이 가장 큰 액수를 차지했고,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용으로 하면서 남은 사업들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다른 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과 통폐합을 내부적으로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도화 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 관리사업이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통합해서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개선을 한 점도 좀 있는 것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클린재정시스템은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도 상당히 많이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편성을 안 하셨어요?

2006년도 예산이 사실 클린재정의 ISP만 하고 본 예산에 대한 것을 2006년도에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 넣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편성을 안 했냐 이거지요, 하나도. 지금 예산액이 없잖아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니까 클린재정시스템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는 많이 하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빠뜨린 거예요?

예산을 2006년도 편성할 시점에서는 클린재정을 본 사업을 하겠다는 확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ISP를 통해서 시점과 또 행안부에서 운영되는 e-호조 관계 등을 감안해서 2007년도에 본 사업을 하는 것이 ISP 과정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ISP가 끝난 후에 본 사업 예산을 저희가 내부에서 전용을 해서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전용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건 상당히 있는데, 물론 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업무보고를 하면서 클린재정시스템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제대로 업무를 못 챙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절감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절감부분도 꽤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편입시켜서 사업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보면 36억에서 예산절감액이 2억 6,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액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있어요, 36억에서 2억 6,000이면? 그렇잖아요?

네, 작습니다.

그런데 많다고 그러세요?

항목이 많아서 제가 혼동했습니다.

순수하게 예산집행잔액이 34억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편성하는 분이 제대로 시장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그냥 대략적으로 어디다가 얼마 정도 가냐 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예산을 써서 그냥 의회에 올려서 그냥 승인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문제예요, 문제. 절감액이 많으면 상당히 정보화기획단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많이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왜냐하면 의회 예산심의 받을 때는 아휴, 이것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조사 부족으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또 그 사업을 안 하고 사업 변경한 것, 사업 변경도 그렇고 또 그 사업을 심의할 때는 충분히 하겠다고 해 놓고 또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또 예산 전용하고.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실 때는 충분한 이런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품목이면 조달청에 실례가격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그런 것을 참고로 하고 또 서울시 계약심사과에 자료 다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엇비슷하게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견적이나 이렇게 전화로 물어봐서 이렇게 해서 편성하시지 말고 충분한 그런 자료를 백데이터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편성을 해버리면 또 다른 서울시의 사업이 그만큼 예산편성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됐습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지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클린재정시스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떤 시스템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재정시스템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예산편성, 그 다음에 집행, 평가 등 전 사업관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재정정보와 업무처리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또 시민고객한테는 투명하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2007년도 결산서에 보면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로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5,400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도 e-호조라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보급될 계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 중복적으로 안하면서도 해야 될 일을 ISP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ISP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변경을 통해서 2억 9,200만 원을 확보하셨지요?

네.

어느 사업에서 변경을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변경한 것은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 사업에서 2억 9,200여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사유는 물론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도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한 후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도화하는 것을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클린재정시스템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e-호조라는 것과 맞물려서 클린재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일정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클린재정에 1차적으로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클린재정시스템의 본 사업이 2007년에 얼마만큼 진행되어야 하는지 ISP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불용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을 통해서 또 8억 원의 예산을 전용해 왔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전용해 왔습니까?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노후된 행정PC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 그리고 전용과 사업변경으로,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11억 4,6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대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린재정시스템과 관련하여 경영기획실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연관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사업은 취소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e-호조를 도입하는 데 쓰는 사업…….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경영기획실에서의 지방재정시스템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할 예정이던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그것이 e-호조입니다.

국비에서 50%, 서울시에서 50% 분담해서 개발하기로 계획을 했으나 서울시에서 사업을 취소하셨지요?

취소가 아니고요. e-호조는 법제화가 돼서 가는데 저희가 이미 서울시의 다양한 재정관련 시스템과 호환성 여부라든가, e-호조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시킨 것이고, 클린재정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시스템과 통합 연계하는 것이 1단계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2단계에서는 e-호조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그 위에서 연동돼서 호환돼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사업입니다.

클린재정시스템이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우리 시의 그런 표준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e-호조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쓰고 있는 각종 재정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서도 사업 모니터링과 몇 개 정보……. 그래서 e-호조 위에서도 어떻게 보면 얹어서 더 고급기능들과 모니터링 기능, 발급기능들이 e-호조에서도 동작되도록 클린재정시스템은 추가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린재정은 저희가 2차 연도까지 개발을 하면 e-호조가 도입된 다른 시·도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결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용현황을 보니까 다소 우려되는 것이 주로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부분 전용이 됐지요?

맞습니다.

어디서 사업들이 이렇게 변경이 됐나 봤더니,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일부 사업비가 전용이 됐고, 인터넷서비스 운영 이런 곳에서 전용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정보화기획단의 사업 보고를 받고 검토과정에서 보면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은 그때도 항상 보고하실 때마다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확대 개편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시민의 서비스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서비스 운영도 마찬가지로 대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IT-Complex 건립 기본계획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전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용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잃은 사업은 분명 지연되거나 부실해졌거나 중단이 됐거나 서비스 개편이 안 됐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셨는지,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고 계셨는지, 결산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 예산전용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는다고 하면 고품질의 콘텐츠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 시민만족도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라든가 아니면 교통방송의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는 측면,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회에 자치구하고도 콘텐츠를 더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콘텐츠 부족이나 저하되는 것을 막는 계기로 저희가 해 보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홈페이지 사업이 아니고요. 인터넷 라인을 저희가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에 쓰고 있는 직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되고, 일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한테 대여하는 라인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시민인터넷교실에서 쓰고 있는 라인도 이것인데요. 저희가 이것 인터넷사업은 세 군데 사업자를 선정해서 분배를 하던 것을 2개 사업체로 축소를 시키고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절감을 통해서 대 시민고객,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신 거지요?

전체 용량 대비 업체한테 주는 돈을 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긍정적 방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참 우리 정보화기획단 예산과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특히 집행부 시장단에서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이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면 모든 사업 전체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사업에 올인을 하는, 쏠리는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영기획실에서 그 안을 짜 와서 시작이 된 것인데, 그것 예산과목 변경된 것을 보니까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에서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 및 관리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바꾸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은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액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클린재정시스템으로 급하게 옮긴 것이 있고, 특히 이것이 뭐가 문제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해 PC 보급을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도 연계된 것으로 예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지, 그런 우려에서 다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사업이 나오면 추세가 시스템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린재정 같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저희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런 세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가장 핵심 축 중에 계획 논의단계에서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을 잡았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정보화기획단 전체 예산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전용, 이용, 사업변경이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하시든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 더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특히 클린재정시스템 자체는 워낙 큰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그것을 소화해 내기에는 준비부분이, 여러 변천과정을 제가 1년 동안 지켜봤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사업흐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단장님이 정보화기획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상 이런 예산확보나 결산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특히 대 시민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저는 요지부동하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잡혀 있는 것이 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 예산 빼고. 추진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이 사업 맞지요?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30억 지금 잡혀 있는데.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려를 해서 질의를 정보화기획단에서도 하고 경쟁력강화본부에도 했는데 u-투어시스템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초기자본 다 소멸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왜 정보화기획단이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추진해서 IT-Complex 건립하는,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있겠지요.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연구용역비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전략사업 중에서도 분명히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열심히 관여하고 핸들해야 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u-투어, u-시티 이런 사업들인데 경쟁력강화본부 u-투어사업 SK텔레콤에서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두 달 딱 시범사업 하고 지금 두 달째 보류예요. 다 클로즈가 돼 버렸어요. 다음 사업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우리 시비 6억 들어갔습니다. 이 시비 완전 날린 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튼 우리 정보화기획단 단장님의 어떤 유비쿼터스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터치하지 못했는지 그 책임을 같이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 주신 것 두 번째 질문 중에서 일단 다기능 사무기기 해서 중고PC 보급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는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고 거의 규모도 정해진 것인데 그 예산을 먼저 썼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몇 달 주기로 저희가 사무기기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확보된 예산이고, 기간을 6개월 정도 보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쉽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급이 지연되니까 다시 또 반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고PC가 원천적으로 확보가 덜 되기 때문에 그런 궁하면 아이디어가 또 생긴다고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행정PC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일반인들도 기증을 받아서 정보격차를 줄이는 사업으로 중고PC IT 희망나눔 사업으로 확대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보 소외계층의 PC가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발상을 바꾸어서 확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u-투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초기에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사업으로 핵심사업으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저희가 이제 조정 또는 자문한 시점은 1차 ISP가 나온 다음에 저희한테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초반에도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초에 1월 30일 제가 첫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검토결과를 4월 7일 받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었던, 거의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러는 시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꼭 u-투어의 핵심으로 서울시가 해줘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민간들의 영역으로 남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의는 했고, 기술적으로도 또 거기 사업설계를 하는 회사도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자문단을 활용을 해서 기술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I차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 끝나고 지금 앞으로 다음에 본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의는 하고 두 차례 보고를 저희 팀과 얘기를 했고, 이번에 u-투어 추진 관련해서 아마 시장단 보고를 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본 사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정보화기획단 단장님의 목소리를 좀더 높일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u-투어사업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저희가 조례로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례상으로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이 그것을 핸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 결과는 어떤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 정도이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전체가 워낙 예산 덩어리가 크고 2010년, 2020년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오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경쟁력강화본부의 그런 사업처리들이 이런 식으로 정보화기획단의 좋은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u-서울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이라는 것을 저희가 부시장님 3월, 4월 노력을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봄부터는 서울시에서 다른 기관이 추진중인 u-서울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획조정회의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작년 초에 지적을 했던 사업인데 1년 동안 그것이 해보니까 계속 잘 안 된 부분은 다시 또 강화를 시키신 것 같네요.

부서가 작년 연말에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평구 시의원 유희숙입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46쪽에 행정업무정보시스템화사업, 58쪽에 정보기술아키텍처 고도화사업, 78쪽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46쪽, 58쪽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78쪽을 보겠습니다. 78쪽을 보시면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 부분인데 맨 하단입니다. 추경에서 약 18억을 책정해 놓고 한 8억을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 10억으로 되었던 예산이었는데 2007년 예산에서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클린재정시스템 개발하는 데 8억을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8억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 드렸던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에게 PC 또는 노트북 등등의 사무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18억 예산에서 8억이 전용됐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PC나 노트북 같은 사무기기들을 보급해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서울시에는 사무기기 내구연한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사무기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PC, 노트북, 복사기 등 사무기기에 대한 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로 이우진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40쪽에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1억 7,600만 원을 전용해 왔네요. 맞습니까? 40쪽입니다. 유비쿼터스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전용해 온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데 또 1억 6,8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1억 7,600만 원을 전용한 것은 인터넷방송하고 인터넷 서비스, 이우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월이 된 주요한 이유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용적률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용적률만큼 안 올랐습니다, DMC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용적률이 축소된 것과 또 그러다 보니 여러 부서가 미래에 써야 되는 공간에 대한 또 아주 급격한 조정이 많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데 시간이 많이 소비됐었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연도 말에 전용을 해왔기 때문에 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불용이 되거나 예산집행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8쪽 하단에 보면 EA기반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2억 9,9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지출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른 사업과 통합하기 위해서 이월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통합을 할 거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통합된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통합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산 축소와 또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어쩌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월들이 상당히 많고 하는데요. 52쪽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해서 데이터센터 서버교체 해서 그 사업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4,200만 원 편성해 놓고 이것 또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이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데이터센터 2007년에 대대적인 공사를 위원님들 협조로 시행을 했는데 데이터센터 공사 이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공사 이후에 진행하려고 했다?

네.

그러면 처음 이 예산 세울 때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예산을 이렇게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 절차들을 이행을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요.

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해 온 후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또 이월시키는 경우, 이것은 아마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향후에 하여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체크하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431억 2,374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425억 8,942만 원보다 5억 3,433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항목별 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에 따라 정보의 무단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8,480만 원, 최근 전자문서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 추이에 따라 ‘08년 하반기 이후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공간부족 방지를 위해 2억 8,232만 원,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출장·이동 등 언제 어디서나 행정업무가 가능한 원격근무시스템 안전 운영과 중요 행정자료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6,7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기이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아울러 보다 알뜰하게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보화기획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 개최 등 당면 현안업무보고는 임시회시 보고했던 내용 중 그간의 추진상황 등을 정리하고 보완한 사항들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경영기획실 소관 안건심사 중 2008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시에 서울과 서천 간 교류협력사업비 2억 1,000만 원 편성 요청을 집행부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잘못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 조치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사과하고, 정확한 사업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옥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처리하신 대외협력기금 지출사업 설명 시 서천군에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를 정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시에는 단순히 시·도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자세한 건립경위를 말씀드리지 않아 잘못 이해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립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면 서천연수원 유치를 위해 서천군에서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약 48억 원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서천연수원 건립과정에서 공사 차량이 마을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분진과 소음에 시달려 왔고, 연수원 개관 이후에는 연수원에서 수영장, 사우나 등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급수압이 떨어져 상수도 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을 많이 초래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기금이 아닌 우리 일반회계로는 지어줄 수 없는 관계로 기금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해 주지 않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마을,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에 불만이 고조돼서 서천연수원 개관식 때와 같은 진입도로 차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서천군 및 월하성 주민과의 협의사안 미준수로 인해서 상호 신뢰에 손상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이번에 꼭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부서에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예산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지난 6월 27일 보류되었던 경영기획실 소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2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동의 이지철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조직개편이 됐을 때 공무원들이 전출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 보고할 때 보면 소방본부로 간다, 소방서로. 그러면 그분들은 앞으로 서울시 본청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조에서도 얘기하지만 인사 불이익, 기업행정직을 행정직으로, 또 수도토목직을 토목직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노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답변할 때는 서울시로 오시는 분들만 기업과 수도, 앞에 있는 글자를 떼겠다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부시장, 행정국장, 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거의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단지 그것을 고치게 되면 인사에 관해서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그것을 갑작스럽게 바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법령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다만 상수도사업본부 쪽에 좀더 플러스알파가 되도록 승진 TO 같은 것을 좀 배려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법률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수도요금 전산화라든가 기타 기술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애를 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은 조직을 시에서도 개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동안 땀 흘리면서 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불이익은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시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을 오히려 우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집행부 쪽에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상수도 조직개편 추진사항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2007년도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230여 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불과 그때 당시에 액센츄어(Accenture)를 통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이제는 이 운영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우리 오 시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당시 경영기획실장님도, 왜냐하면 매번 회기 한 번 건너 한 번꼴로 조직개편, 인력운영에 대해서 계속 저희 의회에 가지고 오는데, 물론 인사는 고유의 오 시장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런 조직의 unstable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같이 질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특히 상수도 조직은 그때 당시에도 큰 감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반년 정도 지나서 다시 더 큰 규모의 조직개편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왜 그 당시에는 예측이 되지 못했는지 궁금하고요.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인력감축을 해도 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상수도 검침부분, 계량기 교체부분, 그 다음에 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부분, PDA 상수도 검침자료 입력부분 이런 것들을 주된 이유로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시기들을 보니까 다 상수도 검침은 이미 99년도 일이고요. 계량기 교체는 2003년도 일이고요. 그리고 PDA 부분은 2008년도이지만 이미 이 당시에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다산콜센터 운영도 2007년도 부분입니다. 제 말은 2007년도 인력 조직진단 당시에도 이런 조직개편의 수요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미 파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인원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왜 다시 이 시점에서 정말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소상히 짧게 밝혀 주십시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 하반기에 231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상수도 쪽 조직진단을 하면서 정원이 현원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줄이는 작업이었지 실제 현원에 대해서, 수도사업소나 그런 곳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직진단 자체가…….

정책진단이 다소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시는 건가요?

액센츄어(Accenture)에서 하기는 했지만 그때 조금 심도 있게 보지를 않았던 것으로…….

저는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서울시 자체 조직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 제가 재정경제위원회를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액센츄어(Accenture) 이전에 조직진단을 여섯 차례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계속 조직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셨어요. 도대체 이것이 뭐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적어도 1년 지나고 6개월 이상이 지났으면 안정된 조직을 가져가는 것도, 물론 때로는 유동적인 조직도 조직 활용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이 물론 있지만, 이런 부지기수의 조직진단은 때로는 불필요하다, 이제는 안정적인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그때 대안으로 가져오신 것이 액센츄어(Accenture) 건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사전보고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 조직으로 갑니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다소 미진했다,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신뢰가 가지 않네요.

위원님, 그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액센츄어(Accenture) 조직진단은 상수도사업본부 본청에 대한 진단이 주였지 사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소뿐 아니라 출연기관 내지 여러 사업소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비슷한 형태의 조직진단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본청 부분은 제대로 했다, 그렇지만 그 에 산하기관 내지 사업소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하다, 그러시면 앞으로도 이런 조직개편안이 계속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미흡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사업소랄지 그런 부분,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액센츄어(Accenture)에서 할 때 다룬 것이 미미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인력이 많이 남아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아무튼 우리 서울시가 한 조직진단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반박하는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이렇게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상수도사업본부를 조직개편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다산콜센터가 상수도 민원을 어느 정도 흡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입장은 뭐냐 하면 다산콜센터에서 어느 정도, 30% 정도는 상수도 민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80% 정도는 다시 상수도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다산콜센터가, 아무래도 상수도 민원이라는 것은 다소 전문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산콜센터의 일반적인 그런 민원업무 처리와는 다른, 그렇다면 여기 다산콜센터의 직원들이 그런 상수도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것인지,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면 결국 업무분량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다산콜센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민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콜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각 수도사업소의 민원이 50% 정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엊그저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전화를 해 봤거든요. 120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교통민원은 1번, 수도는 2번, 안내원 연결은 3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 수도민원을 바로 누르게 되면 동부, 강남, 강북 해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강북에서는 어디 구냐 해서 결국 따라가 보니까 수도사업소 직원이 받더라고요. 3번 안내원한테 가니까 안내원은 어떤 것에 관한 수도민원이냐고 하면서 수도민원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산콜센터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당연히 상수도 민원을 가지고 2번을 누구나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콜센터의 특징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에 관해서는 뭐, 그것 따라가는 데 3~4분 심지어는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바로 사람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거의 이쪽에서…….

그러면 콜센터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상수도 민원을 흡수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다산콜센터에서 충분히 2번을 거치지 않고 3번으로 바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은 두 가지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3번을 누를 수도 있지만 상수도 민원에 대해서는 2번을 누르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체계 자체를 조금 바꾸셔서 개선을 하셔야만 전체적으로 인원 절감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통계가 나와 있는데 3.5%만 상수도 쪽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3%라도, 그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서울시 입장에서 만든 통계니까 저는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체계 자체도 다산콜센터에서 흡수를 완전히 할 수 있게끔 체제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력 재배치가 아무래도 가장 핵심이 되고 반발하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전출이 되면 주로 이전에 설명 듣기로 소방방재본부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잉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배치 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명이 필요한지 구체적 활용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432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우선 상수도 쪽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남고요, 216명 정도가 본청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80명 정도는 소방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식품안전, 교통지도, 또 다른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들로 해서 나머지는 배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는 좀더 지나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기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퇴출은 아니지만 자리가 전진배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 오던 업무가. 물론 여기는 순환제이지만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자리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고한 앞으로 계획이 아직도, 대충 서울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분들이 계속 불만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하셨다면 이렇게 반발을 심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특히 이 재배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인력삭감 부분은 자연 수효 발생량으로 잘 설명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준비는 하신 것은 제가 이해는 되지만 일단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가 또 있을 것 같고 뭣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안심하고 설득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원산지 조직도 만들었고요, 식품안전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근무하시도록 하고, 근무하기 전에 또 교육을 시켜서 그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유희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은평구 유희숙입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사항을 PDA 검침하고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흔쾌한 답은 아직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지난 질의시간 이후에 며칠간의 조정기간을 드렸는데 그간에 시 집행부하고 노조간에 상당히 심도 있는 어떤 협상을 좀 해 보셨습니까?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까?

어제 오후 3시부터 5시 넘게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사실 그분들도 4개 노조거든요. 노조가 4개 노조이기 때문에 입장이 좀 서로 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입장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측에서 어려운 일이고 해서 대화는 충분히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께서는 좀더 많은 것을 받아주지 않은 것을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칠간의 시간을 통해서 전혀 조절능력이 없다는 것은 저는 오늘 상당히 시 집행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입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는 없는 거지요, 이런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렇게 입장을 좁혀가고 대안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3일 전에 질의했던 그런 사항보다 오히려 더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 답변에서 민선시장인 서울시장께서 시민불편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인원감축 업무를 추진하겠느냐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예측 가능한 시민불편 초래사항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불편초래 사항을 우리 사업소를 3개를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랄지 거리적인 것이 좀 멀어지니까…….

예상답변은 제가 알겠고요. 지금 PDA 도입이나 다산콜센터 등등 그리고 재배치되는 그런 것을 대안으로 지금 삼고 계시는데, 제가 감히 제안을 한다면 다시 한 번 조절시간을 두고 지금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대로 그분들의 진정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라고 심안을 가지고 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민불편 초래사항도 물론 어떤 명분은 되지만 본인들의 직장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재배치 지역을 좀더 담보받을 수 있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셔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는 제 입장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인사의 문제인데, 그 인사는 그렇게 집에서 놀게 한다든지 어떤 직장을 잃게 한다든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발령 나기 전까지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희망부서를 받아서 그 부서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고…….

그렇다면 그간의 조절시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못하셨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어떤 말씀…….

교육을 시키겠다, 집으로 가지 않게끔 어떤 재배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아, 교육시켰습니다. 제가 5급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시장님께서 교육을 시키라고 그래서 5급 사무관들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네 번에 걸쳐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잘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교육은 아니었는데 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네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측 입장은 시 집행부하고 본인들 간에는 전혀 희망적인 내용이 오고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노조측은 자기들이 불만족스러우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우선 노조측과의 간극을 좀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해서 빨리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노조측에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 시민불편 초래입니다. 그러면 자꾸 위원들한테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지금 PDA, 다산콜센터, 이것 지금 답변하시는데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어제 가서 다산콜센터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끝까지 못 누르겠더라고요. 정말 이런 부분을 제가 위원으로 질의한 입장으로가 아니라 제가 당장 수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눌러보니까 그것 별로 흔쾌히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은 혹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직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것 어제 한번 눌러 보고 오늘 아침에 와서 눌러 봤었는데요. 조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전화라든지 팩스, 인터넷 민원처리 방식을 적극 홍보해서, 사업소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2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그 27명이라도 좀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금요일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현장방문 민원처리 도우미제를 적극 실시해서 사업소 방문이 없도록, 민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그것을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민간위탁업무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업무로 확대한 결과 경영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요금인상이라든가 수질악화 등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절대 민간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직영기업 체제로 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직영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배포해 주신 자료에 상수도 업무여건 변화, 상수도 검침, 계량기교체, 민간위탁업무 확대, 이것은 뭡니까?

아,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그러면 민간위탁업무 확대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본업무 중에서?

본업무 중에서 그렇게 크지…….

아니, 그렇게 크지 않다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대충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

그 퍼센티지는 계산해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춘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춘희 위원입니다. 제가 11개 수도사업소 근무인력하고 청사유지비, 그리고 조직개편 후 8개 수도사업소의 위치, 관할지역 최장거리를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사유지비에서 성북사업소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보면 7억 1,000만 원, 6억 9,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의 한 3배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임대청사였습니다. 이번에 지어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임대가 아니었습니까?

네, 청계천변에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이 다른 건물을 사용돼서 그런 모양입니다.

올해 새로 지었다고요?

네.

그러면 올해 새로 지을 때는 수도사업소 통폐합을 생각을 못 하시고 지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3년 전부터 착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8개로 축소 통폐합했을 때 관할지역 최장거리 출동거리를 제가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면 최장거리일 때 출동거리가 대부분 10㎞에서 15㎞ 사이입니다. 서울지역 교통을 감안한다면 최고 30분, 40분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시간대별로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동하는 데 합치기 전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출동하기 전에 단가계약 업체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해서 사전조치를 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도 긴급누수복구 계약업체들을 각 사업소마다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또 폐지 사업소들도 그대로 그냥 복구업체를 그대로 계약해서 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긴급누수복구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 출동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긴급일 때만 이 사람들을 쓰고 일반적으로 수도 누수현상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은 관할사업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거기 공사하는 현장에 직원들이 가서 봐야지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또 직원들이 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기획관님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본 안건을 보류할 때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단체협약서에 있는 대로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또 협상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단체와 대화는 하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조 단체장님들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면담결과 기본적인 안에는 수긍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11개 수도사업소를 8개 수도사업소로 축소한다는 그런 내용,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판단으로는 조직개편에 이어서 바로 우리가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될 안건이 정원조례입니다. 조직개편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려는 데 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단체와의 단체협약서에 따라서 최대한 이러한 민감한 문제들은 공무원 노조측과, 법적인 단체 아닙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것을 다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단체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가장 큰 것을 준 것입니다. 사실은 기업행정직과 수도토목직 직렬통합을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는, 옛날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근무를 하셨지만 이제는 서울시 어느 곳에 와서도 근무할 수 있고 소방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대로 남고 싶으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굉장히 큰 것이 그쪽에 갔고요. 그 다음에 정원을 줄인다고 해도 상수도사업본부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정원을 줄이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왜 상수도사업본부만 그렇게 타깃으로 해서 줄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렬통폐합을 이루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특별하게 줄어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신분상의 보장이라든가 신분상의 격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몇 명을 감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그 조직을 지키고자 합니다. 신분도 중요하겠지만 인원감축이 된다는 데 따라서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감축은 아닙니다. 재배치입니다. 하나도 강제적으로 내보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감소하는 인원을 충원 안한다는 것이 감축 아닙니까? 정원조례 뭐 하러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곧 감축이지요.

현재의 인력은 그대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단지 옛날에는 나간 만큼 충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충원하는 숫자가 그만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감축 아닙니까.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로 협상을 하니까 협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최대한 서로……. 방금 전에도 면담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서울시장이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나 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부에서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위원회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 있습니다.

유희숙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희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대규모의 조직개편으로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시민고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소의 통폐합을 통한 감축정원 399명을 33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1만 6,129명을 1만 5,77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만 147명을 9,769명으로 하며”를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만 6,129명을 1만 5,8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만 147명을 9,829명으로 하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희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유희숙 위원의 수정동안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유희숙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옥기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7대 재정경제위원회의 전반기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