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포항시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1일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 6월 19일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30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조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 부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별도로 만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9,311억 7,900만 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9,148억 4,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97억 200만 원입니다. 이 중 41억 4,200만 원은 결손처리하였고 455억 6,00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8%로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41억 4,2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4%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1% 감소하였고 체납액은 455억 6,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7%로 이는 최근 3년 평균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311억 7,900만 원에 대하여 7,401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1,333억 3,70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577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79.5%로써 최근 3년간 평균보다 1.3% 증가한 반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3%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2.2%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6.2%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9%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화를 최소화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양대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 상단에서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72억 5,900만 원에 대하여 1,551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0.9%인 1,410억 1,800만 원 수납하고 9.1%에 해당하는 141억 3,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372억 5,900만 원에 대하여 1,091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96억 1,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4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과 비교해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 감소하였고 집행잔액 발생률도 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2006년도 말 현재액보다 29억 5,000만 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42억 8,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56억 1,800만 원에서 2007년도 17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19억 4,700만 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3억 8,600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 말 1,423억 4,9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10억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66억 400만 원이 상환되어 2007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1,16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우리 시 소유 토지가 약 9,500만㎡에 4,882억 1,000만 원이며 건물이 12만여㎡에 596억 7,5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13,234건에 5억 8,800만 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484억 7,300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쪽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말 우리 시의 재정상태 보고서상 자산은 5조 1,781억 8,0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1,403억 7,300만 원이며 자산에다가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378억 7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서도 도로, 상수도 및 수질정화시설, 농수산 기반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4조 144억 8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이 포함된 장기차입부채가 996억 8,100만 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고 순자산으로는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인 고정순자산이 4조 7,469억 3,800만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의 총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조 684억 3,900만 원의 104.8%인 1조 1,197억 2,4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2007년 예산액 대비 113.7%인 1조 558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수납률은 2006년 대비 0.3% 감소된 94.3%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현액은 9,311억 7,900만 원으로, 9,645억 5,1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수납액은 9,148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8%를 나타내고 있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2%로 163억 3,10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세외수입 등의 실제수납 예상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향후 세입예상액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은 497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495억 2,700만 원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대비 8억 800만 원 감소하여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률이 낮아 이월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회계 세입예산은 1,372억 6,000만 원으로 1,551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수납액은 1,410억 1,800만 원으로 수납률은 2006년 대비 2.7% 감소한 90.9%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보다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84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79.4%인 8,493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 현액의 13.3%인 1,429억 5,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1%인 761억 5,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761억 5,600만 원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6.2%인 577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13.4%인 184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 비율이 다소 낮아지긴 하였으나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된 경우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사료되며,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3%인 1,333억 3,700만 원으로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타기관 협의 및 토지 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의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3.5%로 2006년도의 15.4%, 2005년도 16.3%보다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청소사업특별회계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심사·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복식부기로, 다음 예산결산......

보고식부기로 앞으로 이 위원회에 보고될 겁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비비지출 사유는 태풍 「나리」 및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 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등으로 전체 47건에 31억 4,327만 4,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전체 예산액 259억 2,875만 5,000원 중에 일반회계에서 31억 4,327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5억 4,07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위원회에 소관은 포항시의회의원 재선거 경비 등 17건에 9억 362만 3,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4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은 어업재해 복구비 등 11건에 15억 4,513만 3,000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5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11호 태풍 「나리」피해복구비 등 19건에 6억 9,451만 8,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2007년도 예비비는 총 259억 2,875만 5,000원이 계상되어 47건에 31억 4,327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4,074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1,49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754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포항시의회의원 재선거 경비, 제11호 태풍 「나리」, 농·어업 분야 재해복구비로 38건에 5억 1,958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시립도서관 도서기증의 날 행사경비 외 도서관 화장실 증축, 포은관 구축 등에 1억 7,818만 8,000원, KTX 포항유치와 관련하여 3,281만 9,000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비품 구입에 1억 239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 포항시의회의원 재선거 경비, 재해복구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사유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나 일부 사업의 지출시기 결정과, 기타 다른 사유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효율성 등 관련 법령의 예비비 사용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서 다른 사유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KTX라든지 이런 부분 긴급발생 외에 뭐 어떤 또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의원 재선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 두 번째에는 태풍 재해입니다. 태풍피해라든가 우박피해, 농작물 우박피해 저런 대부분의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재해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중복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 하는 것은 목을 정하고 부기를 해 가지고 쓰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불요불급하거나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예비비 사용승인 예외규정을 뒀는데 이게 또 방만하게 운영되면 본질이 변질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뜻에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33개 읍·면·동에 주민상담실 하는 거 작년에 만들었지요?

예.

아마 예비비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는 그랬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예비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로 집행할 그런 성격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날 따로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전제하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불요불급하다든지 무슨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지난 2006년도, 2006년도에 사실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일환인데 그때 국비를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 25%, 보통교부세 25% 이게 그때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 포항이 아마 2차로, 1단계 주민복지센터 한 게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포항이 2단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들어가 있었는데 도민체전하면서 2단계를 그때 4월 15일까지 그때 회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전 시·군이 2단계 전부 다. 국·도비를, 지방비를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마 한 거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해 추경이 6월 달에 있었거든요, 1회 추경이. 있었고 이거 예비비 사용 승인난 게 5월 달이고. 차가 1개월 앞뒤인데 다분하게 좀 의도성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내 질의를 했고 그래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 하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