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아울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죽도2동, 양학동, 용흥동 선거구 출신 한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14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선진일류도시, 명품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 이하 집행부 2,000여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의 미래 청사진을 펼치기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여 대통령의 배출 도시에 걸맞는 포항의 위상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2006년 12월 덕수동 청사에서 대이동 신청사로 옮겨난 후 덕수동 주변 일대에는 상가 점포는 거의 비어 있고 점포세를 내 놔도 문의가 거의 없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포항역사가 대흥동 현 위치에 있어 포항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공감하던차 마침내 현 역사를 2014년 성곡으로 이전하기로 계획이 확정 되었습니다. 대흥동에 있는 현 역사를 성곡으로 이전하게 되면 가뜩이나 덕수동 시청이 대잠동으로 이전 후 그 일대의 도심공동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마저 이전하면 도심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현 역사 자리에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50만 인구에 걸맞는 포항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 제1의 도시, 첨단과학도시, 항만물류도시,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역사의 위치는 포항 도심의 중심부에 있어 인근에 중앙상가를 끼고 해도동, 죽도동, 양학동, 학산동, 용흥동에서는 도보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며 또한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등 원활한 도로망 인프라 구축으로 300만 도민이 1시간 대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포항역사가 흥해읍 성곡 역사로 이전하면 이 위치에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포항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포항은 관광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도시입니다. 우리 포항을 찾아오는 국내·외 귀빈들도 첫 번째 관광코스로 포스코를 방문하고 두 번재 관광코스가 없어 그냥 경주나 다른 외지로 발길을 돌리는 실정입니다. 이 위치에 포항타워를 건립하면 세계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포스코 야경, 호미곶 등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항만, 영일만 천혜의 바다 전경, 이것은 정말 한 폭의 그림으로 관광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포항시민 전체가 도보로 만남의 광장, 인공호수와 야외공연장을 두루 갖춘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인근 중앙상가 쇼핑도 할 수 있어 중앙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취재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하 의장, 이정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홍필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4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명품도시, 선진인류 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2조 5,000억 원의 엄청난 기업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용 창출에 밤낮없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적으로 유가의 상승과 국내적으로는 FTA 협상 등으로 국가 및 가정 경제에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긴축 재정을 설계하고 전등 하나 한 방울의 수돗물도 아껴 쓰는 에너지 소비 절약은 물론 모두들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이 난국을 극복하고 포항 역사 이후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배출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장려 대책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저출산이 지속됐던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반등 했다는 반가운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 가임여성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1.13명으로 다소나마 회복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입춘이 두 번들어 쌍춘년이라 결혼이 늘고 이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도 지난 2002년부터 출산 통계를 보면 2006년까지 5년 동안은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하다가 2007년 쌍춘년 황금돼지 해의 효과로 출산아 339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02년부터 쭉 감소하고 2003년도에 조금 증가했다가 2005년까지 계속 감사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극히 감소하였다가 작년도에 쌍춘년 또 황금돼지 해에 재운을 타고 난다고 해서 갑자기 339명이 늘어 놨습니다. 이것은 전체 통계로 봤을 때도 이것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출산율 상승 이유는 아기가 재운을 타고 태어난다는 황금돼지 해란 속설이 있는 지난해에서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쌍춘년 황금돼지 해의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출산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는 물론 경제활력 저하가 불가피 하며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인 2.69명에 비하여 턱없이 낮고 2005년 기준 선진국인 미국 2.054명, 프랑스 1.983명, 영국 1.80, 독일 1.34명은 물론 저출산으로 고민이 많은 일본 1.29명과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난해 영·유아보육 지원 등을 담은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낳기 보다는 키우기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10여년 만에 유럽연합 EU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아진 것은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으로 인구가 줄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5년 기준 출산율 1.94명 이였던 프랑스는 지난해 2.0을 넘어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프랑스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 기준으로 0.08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1990년부터 시행한 출산장려 정책은 단기적 출산 보조에서 나아가 장기적, 포괄적 대책에 역점을 두었고 신혼부부에게 한두 명 더 낳을 것을 권하기보다 자녀갖기를 꺼리는 주부들로부터 사회적 부담감을 제거해 주는 장치를 만들어 육아휴직의 경우 할증보증금으로 스스로 휴가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해 직장 복귀를 도와준다거나 교육. 탁아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했었고 출산 후에도 사회 생활에 지장을 덜 받게 하는 국가 사회적 제도에 30세 이상 주부들에게 출산율을 크게 높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과 일, 가정양립조치 포괄 등 가족 친화적 경영을 확산시키는데 현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출산 정책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교육비 절감 등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주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고 타시군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출산 장려대책을 강구하고 많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겨우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 셋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보면 경주시 같은 경우도 출생하여 부모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는 첫째 아이에게도 10만 원 상당의 용품을 주고 둘째 아이는 매월 10만 원에서 1년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의 경우에는 매월 20만 원씩 5년을 지급을 하고 출생한 모든 가정에게 10만 원 상당의 출산 용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생각하기에는 한양이니까 인구가 많아서 저출산 대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울 서초구에도 첫째 아이 1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 여기에는 기타 등등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출산지원장려금 지원 타시도 비교만 해 놓았습니다. 더욱이 가정경제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 자녀양육에 대한 특별지원책 또한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박승호 시장께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300억을 목표로 장학금 모금 온도계를 설치하고 전 시민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그에 앞서 보육 정책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출산장려책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비율 부담으로만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자녀부터 출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출산 장려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가 출산장려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면 출산장려 전담부서 신설 및 시 특수시책으로 출산장려 지원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특히 다문화 가정의 출산지원 및 자녀를 위한 보육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제1항에는 공중 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예를 들면 공연장, 관람장, 야외 음악당 또는 야외극장,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공중화장실 실태를 보면 공중화장실 86개소에서 남자 변기 수 소변기 포함이 476개, 여자 변기수가 340개로 남자 변기수가 여자 변기 수에 비해 오히려 136개나 많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설치 중이거나 설계 중인 테라노바협의 공중화장실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녀 변기 수가 겨우 같거나 적으며 성인지적으로 남녀화장실 수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하계휴가철이면 다른 지역 보다 우리 시에는 해수욕장이 많아 이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게 2007년도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곳도 똑같습니다. 같거나 아니면 많은 데는 두세 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같거나 아니면 적습니다. 여기도 적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는 북부해수욕장에는 테라노바식으로 지금 멋지게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여성화장실이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 조건이 달라 여성이 화장실 이용 시간이 남성 보다 평균 2배가 되므로 공중화장실 설치 시에는 최소한 해당 법률에 근거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맞게 성인지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공공시설, 유원지, 관광지 등에 설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 남·녀 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 및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장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약 300억 원입니다. 300억 원 중 체납액이 무려 9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납부자가 주정차 단속 확인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과태료 납부는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거나 직접 전화를 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하는 과태료 납부 절차에 번거로움이 있고 과태료 납부자가 자진납부 기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과태료 수납 여부 확인 기간도 최대 45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이 납부자에게 독촉장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전주시 인근 경주시의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인이 직접 검색하여 계좌이체, 카드결재,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재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실시간으로 납부 및 처리결과 회신으로 행정신뢰도 상승은 물론 주정차 질서 조기 정착이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를 보면 역시 포항시의 경우 CCTV 설치 12대, 단속PDA 8대, 탑재형 카메라 2대로 인근 경주시 CCTV 21대, PDA8대, 탑재형카메라 4대에 비해 포항시는 CCTV 9대, 탑재형 카메라 2대가 적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현재 컴퓨터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많습니다. 경주시도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에도 되어 있고 창원 양산 이렇게 되어서 과태료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시 전체 차량대수가 약 20만대를 육박하는 차량을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비 확보가 절대 필요하며 또한 탑재형 카메라는 불시에 단속 조치를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로 시 세수는 올릴 수 있지만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시 세수를 올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실시하는 목적으로 탑재형카메라 차량 운행은 인건비 및 행정력 낭비가 많으므로 예방적 차원의 무인단속 장비인 CCTV보강 설치가 건전한 주정차 문화정착 확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와 같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 도입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인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케이블 TV를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필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4기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 시장님 포항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거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동안에 고생은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데 답변은 너무 불성실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의 발전과 도심공동화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심사숙고 몇 년을 두고 고민하다 질문하였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를 해서 한다는데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승훈 의원! 두바이 다녀오신 이런 사안은 질문사항하고 관계없으니까 별도로 그것은 답변을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바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본 의원이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열망이 지금 현재 두바이를 만들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셰이크 라시드 국왕이 고인이 됐습니다, 1990년도 고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장남인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이 그 뒤를 이어서 전임자의 치밀한 로드맵을 그대로 실천하는 데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타워나 공원조성은 우리 박승호 시장님 임기에 못 하더라도 이 치밀한 계획이나 로드맵을 해 놔 놓으면 다음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어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두바이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면서 질문) 우리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시지요. 이게 지금 현재 김해의 연지공원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아마 참 진짜 한 번쯤은 가보고 싶고 저런 것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저녁에 스크린에 화면이 나오고 젊은 남녀가 쌍쌍이 나와서 하는데 보통 주말에 한 7,000명 정도의 인파가 온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공원조성을 본 의원이 조성하자는 얘기지 나무 몇 그루를 심어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공원이라면 아마 본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포항시민들 절대 반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적정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공원을 조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폐허돼 있습니다. 시내에 폐허된 중심을 도심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계획해 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승훈 의원, 발언신청서에 보충질문요지도 안 주시고 나오셔서 참, 그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그래......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도 그 정책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정하고 그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의원님도 안 계시지요? (

의석에서 - 예.) 잔여시간이 있습니다마는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원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정회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용섭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특히 제144회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보 제264호인 영일냉수리신라비를 당초 발견 장소나 포항시청사 1층 로비 또는 박물관 등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한명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충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 유일의 국보인 영일냉수리신라비는 현재 신광면사무소 야외 전시각에 보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풍화작용과 다른 여타 요인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훼손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립경주박물관 및 국립대구박물관에 이 신라고비의 상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여 지난 6월 26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국립경주박물관 보존과학실은 바람에 의한 풍화와 미세먼지 및 미생물번식으로 인한 훼손의 우려, 조류 분비물에 의한 오염 등 각종 위해요소에 노출되어 있다는 조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보 제264호인 영일냉수리신라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관리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보존환경이 보다 나은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박물관이 건립되기 이전까지 영일민속박물관의 내부시설을 보완하여 이전 전시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 위치에 두고 보호하는 방안입니다. 신광면은 바람이 심한 곳으로서 풍화방지를 위한 보존처리를 하고 보호각 내부에 그물을 설치하여 조류로 인한 피해를 막고, 탁본 및 사진촬영 금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호케이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보호케이스 내부의 온도상승과 이슬 맺힘 현상 등으로 고비에 손상이 발생할 요소가 있습니다. 셋째, 한명희 의원님 의견대로 포항시청사 1층 로비에 이전하여 전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전시설비가 구비되어야 하고, 또한 많은 내방객 왕래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으로 보존환경이 좋지 않다는 조사기관의 의견도 있어서 영일냉수리신라비를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시청 로비에는 복제품을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감안해서 향후 전문가들의 철저한 자문과 협조를 거쳐 영일냉수리신라비 보존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지역 유일의 국보를 잘 보존하여 후대에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 폭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항을 홍보한 실적과 앞으로 홍보할 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오광장 주변의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에는 자전거도 “차”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 안전교육은 시에서 직접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2008년 6월 23일 경상북도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사랑더하기 캠페인”과 향토청년회 주관으로 매년 환호공원 등에서 자전거타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 때마다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교통공단 경북지부 포항교육장에서도 각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어머니 명예교사를 위촉하여 초·중·고등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 교육 요청이 있을 때마다 홍보와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명희 의원님의 필요성 있는 시정질문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체적 홍보방안은 곧 개국할 포항시 인터넷방송과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시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갈매기소식지를 통한 홍보와 자전거타기 등의 각종행사 시에도 도로교통법 준수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93년부터 자동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으로 인하여 정부주요시책으로 자전거 타기 생활화 운동을 기점으로 우리 시도 에너지절약과 자동차 줄이기 일환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겸용으로 22개 노선에 31㎞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보전 건강 증진 등의 효과가 큰 자전거 교통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어 교통 이용자들의 교통수단을 승용차에서 자전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3일 동안은 자전거도로 우수도시인 창원시를 비롯하여 상주시 등 5개 도시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한명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자전거도로 오광장 주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일부 가로수 뿌리돌출과 노후화, 그리고 각종 도로 적치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수시로 인도보수 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정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 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가용 줄이기 운동의 일환과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동빈부두사업,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조성사업, 형산강수변공원화사업, 도심폐선철도를 이용한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여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여 남부초등학교에서부터 대잠사거리까지 구 국도를 이용한 1.7㎞에 대하여 시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민들의 호응도 및 자전거의 이용률을 감안하여 70년대 당시 자전거도로로 명명된 송도교에서 제방까지 해도로 1.6㎞에 대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구상 중에 있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확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 인도 상에 불법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하여 자전거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명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한명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대일입니다. 홍필남 의원께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공공시설 유원지, 관광지 등에 설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규정한 남·여 화장실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유원지 관광지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규정한 남·여 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우리 시의 얼굴인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하여 신축과 보수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화장실 수준을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향상 시켰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전국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평가』에서 우수 기관상과 상사업비로 1억 7,400만 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하여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및 화장실 청소 등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객 불편사항 신고안내 표지판 보충, 화장실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점검제 실시, 화장실 순찰 모니터 요원 지정, 행락철 개방화장실 운영, 화장실 홍보스티커 부착 등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은 총 179개소로서 공원 12개소, 재래시장 14개소, 해수욕장 13개소, 자연발생유원지 106개소, 체육시설 25개소, 기타 9개소이며 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은 관련부서에서, 자연발생유원지, 해수욕장 등은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의 일환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남·여 변기 수 비율은 고정식 86개소의 남자 대변기 211개, 남자소변기 265개, 여자 대변기 340개소로써 남·여 변기 수 비율이 l:0.7로 경북도 전체 1:0.6보다는 높은 비율입니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전인 2004년 7월 이전의 시설이 64개로써 74%를 차지하고 있어 1:1 이상의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설치하는 화장실이 기준에 적합하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배모양·오징어·대게·통나무모양 등 주변여건과 어울리는 시설물 결정 후 내부 시설물을 배치할 때 대변기는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이지만 남자 소변기 1개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데서 전체 비율에서 볼 때 남자 소변기 때문에 1개 정도 초과되는 곳도 있습니다.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호미곶·환호해맞이 공원과 내연산 군립공원이 해당되나 현재 1천 명 이상 수용시설이 없으며 향후 신축 및 개축 될 시와 여자화장실이 시급한 곳은 추가로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직을 걸고 앞으로는 꼭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필남 의원 보충.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의지가 강해서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시정질문 내용중 한명희 의원님, 홍필남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희 의원님께서 시가지 무질서한 전선과 통신케이블에 관하여 포항의 전역에 대로, 중로, 소로 등 곳곳에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는 전기 통신선, 인터넷 케이블선용 각종 선이 어떠한 법적 조건으로 설치 되었는지와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신호등 지주 하나에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 동시 설치로 깨끗하게 정리된 도시가 되도록 함과 제대로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자구획정리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포항의 관문로변 도로경계석 및 우수맨홀과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을 엉터리로 마무리한다는 지적과 허가 과정에 문제인지 준공검사 후 문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북구 득량동 362번지 일대에 모 아파트 신축허가를 하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조정, 폐지로 양학동에서 대이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무질서한 전선과 통신케이블에 대한 설치조건 및 관리감독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주에 설치된 공가선로는 『전기사업법』제20조 제2항에 의거 전기 사업자는 『정보화 촉진법』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통신 선로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통신업체들이 설치한 통신케이블 및 각종방송용 유선설비가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주에 설치된 각종 케이블 및 유선방송용 설비는 전주관리 주체는 한국전력에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한전에 전주시설 허가 시 점용료를 받은 후 전주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도로점용료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본당 340원으로 부과 시 1,487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일원 무질서한 공가 선로에 대하여는 2007년 4월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설비 대여기관인 한국전력 포항지점에 일제정비를 요구한 바 있으며, 한국전력과 통신사업자 간 정비 협약식을 2007년 12월 27일 체결하였으며, 도시미관 정비 관련 착공식을 2008년 4월 29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주요간선 도로변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금년 6월 말까지 미사용 케이블 적출 3,673개소, 지상높이 미달 지역 300여 개소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포항역에서 포항북부경찰서까지 960m에 대해서 한국전력 포항지점 자체시범 구역으로 지정하여 2007년 12월 말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사용 케이블 1,206개소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지적한 주요 간선도로 20개소에 대하여 8월 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요구하여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를 시범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도동 일대에 대하여 정비 중에 있고 하반기부터는 해도동 일대를 정비토록 한전 포항지점과 협의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이 한전에서는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공가선로 업체와 지속적인 교육과 정비지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대병원에서 대잠사거리까지 1,510m와 오거리에서 5호 광장까지 3,200m에 대해서 시비 6억 원과 공가선로 업체 7개사가 부담하는 22억 원 등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도시 이미지와 시가지 미관을 개선하고자 지중화 시범사업을 2008년 6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호등 지주 하나에 가로등, 신호등 지주, 안내표지판, 이정표, 사설표지판 등을 동시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본 사항은 내용이 없습니다. 추가로 질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없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18일 시장님 특별 지시로 도로분야 시설물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2008년 3월 21일 가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침 시달 회의로 시 산하 관련 공무원 205명과 한전, KT, 도시가스, 남·북구경찰서 등 타 기관 관계자 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공가선로 외 도로상 중점 정비사항인 전주, 지주, 신호등, 교통표지판, 각종 표지판 등의 통합 관리방안, 보차도 경계석, 도로 보도블록, 가로수, 신호제어기, 각종 타 기관 시설물, 안내표지판 등 모든 시설물을 일제 정비토록 지시하였으며 2008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시설 안내간판 및 지주 간판 523개소, 신호등 신호제어박스 표지판 980개소, 인도 상 돌출된 지주기초 547개소 등 부적합 시설물 중에서 현재 지주 간판 정비는 280개소, 신호등 신호제어박스 표지판은 361개소, 인도 상 지주 기초 철거는 490개소를 정비하고 잔여시설물은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맞이공원 앞 및 창포동 사거리에 대하여 시범 사업으로 가로등, 신호등, 각종 시설물을 일원화 하여 통합정비하고 있으며 해맞이공원 앞 시설정비는 5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정비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신규 또는 교체 시에 설치하는 지구는 하나로 통합설치토록 하고 잔여시설물은 장기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가지의 무질서한 전선, 통신케이블을 그리고 교통시설물을 계속 정비하여 도시공간 미관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구획정리지구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포항의 관문도로변 도로경계석 및 우수맨홀과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을 엉터리로 마무리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는 남구 효자동 100-1번지 일원이며, 택지조성 규모는 393,900평방미터로 1997년 12월 8일 조합설립을 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2009년 12월 31일 준공목표로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계획 시 조합의 예산 사정상 경계석 설치기준을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는 화강석 경계석으로, 인도가 없는 구간에는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계획 설계하여 인가 시 구획정리지구 내 경계석 총연장 21㎞ 중 화강석 경계석은 5.5㎞, 콘크리트 경계석 15.5㎞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가 없는 7번 국도변은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 시공된 경계석의 침하 등 조잡하게 시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빗물받이는 포항시 하수도 설치기준인 도로차선, 유입부 규모, 측구 종·횡단 경사도에 따라 간격을 30m로 설치하였으며, SK뷰1차 앞엔 지붕 없는 승강장이 있으며, 2차 앞에는 쉘타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쉘타승강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오래된 승강장부터 교체를 하고 있으며, SK뷰아파트의 경우는 효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아파트 1, 2차 앞에 시공사 자부담으로 쉘타 승강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버스이용객들의 불만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사측과 협의한 결과 7월 말까지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하여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 12월 8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사업이므로 하자발생 사항은 조속히 재시공하는 등 준공 전까지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득량동 362번지 일대에 모 아파트 신축허가관련 도시계획도로 조정·폐지 및 대이동으로 도로연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한 바는 없으며, 공동주택단지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진·출입을 위해서 주 도로인 중로 3류 98호선의 도로폭이 8미터에서 14미터로 확장하였으며 일부 선형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학동에서 대이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는 아파트 사업 시행구역 외 도로로서 동대～이동 간 도로에 연결 시 지형여건 및 교통 체계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도로개설이 가능토록 노선계획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중 주정차 과태료가 90억이 넘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인터넷 시스템 도입 의향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사전예방 효과가 큰 무인단속 장비인 CCTV를 확대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중 주정차 과태료가 90억이 넘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인터넷 시스템 도입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991년 이후부터 755,000건을 단속하여 298억 1,000만 원을 부과 하였으며, 그 중 525,000건에 대하여 205억 6,6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9%이며, 현재 과태료 체납액은 92억 4,400만 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연 1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는 압류조치하여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기 납부한 자에 독촉장이 발송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개월 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시금고 외 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금융결제원을 거쳐서 우리 시에 통보되는 기간이 45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 증대 및 납부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전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경 예산에 8,000만 원을 요구, 빠른 시일 내 현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사전예방 효과가 큰 무인단속 장비인 CCTV를 확대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증가하는 불법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하여 무인단속 CCTV는 2005년도에 2개소, 2006년도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무인단속 CCTV 5개소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차량탑재형 CCTV 2대, 개인 휴대용 단속장비인 PDA를 10대 도입하였고, 금년에는 무인단속 CCTV를 북구지역에 2개소를 설치하여, 남구 4개소, 북구 8개소, 총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금년 9월까지 남구지역 1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탑재형 카메라는 주정차 질서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인건비 및 행정낭비가 많다고 하셨는 데 대해서 차량용 탑재 카메라 단속권은 상습 정체 구간 다중 집합장소 등 이외에 주차금지지역은 필요한 장비로서 추가 인력없이 기존 단속반인 공무원 1명, 공익요원 2명이 예방차원에서 1차 단속 예고를 하고 5분 경과 후 2차로 단속된 차량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단속과정을 사진촬영함으로써 단속에 따른 민원감소, 단속구간 확대로 주정차 질서확립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불법주정차 사전 예방 및 교통소통에 더욱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무인단속장비인 CCTV를 연차적으로 많이 확대 설치, 장비현대화로 주정차 질서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명희 의원님, 홍필남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명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의원 나오셔서 한전주, 통신케이블선 관리 등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불법주정차 사전예방 효과가 큰 무인단속 장비인 CCTV를 확대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금년에도 포항시에서는 무인단속 CCTV를 북구 지역에 2개소 설치하고 남구 4개소, 북구 8개소 총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남구지역 1개소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국장께서는 경주시의 차량등록수가 총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근 경주시의 총 차량등록 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경주시 말씀입니까?

예.

경주시는 제가 모르고, 우리 시는 198,000대 약 20만 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교통행정을 관리하면 인근 시군의 차량등록대도 얼마며, 교통 영향이 어떤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비교를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우리 시의 무인단속기가 적다라는 말씀,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개소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에 현재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총 차량등록수가 106,000대입니다. 포항시는 약 20만 대로 경주시에 비교하면 차량등록수가 무려 배가 됩니다, 경주시보다. 그런데 CCTV의 경우 경주시는 21대입니다. 포항시는 국장께서 답변하신 보면 참 많이 설명을 길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본 결과에 포항은 1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시보다 9대가 적습니다. 탑재형 카메라도 경주시는 4대입니다. 포항시는 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포항시가 이렇게 적은데도 과연 포항시 전체 약 20만대 되는 경주시보다 배가 되는데 적은데도 포항시의 불법주정차 예방 및 건전한 주정차 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CCTV는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달리 판단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주시는 관광지고, 또 도시가 상당히 그러니까 소재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시가지가 불국사까지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 가지고 관광이라든지 여러 타 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도시가 상당히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여건은 다릅니다만 필요개수를 재검토를 해 가지고 CCTV를 우리가 계획해서 빨리 부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경주시는 관광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포항시 선진도시입니다.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올해 하객철이 되면 그 해수욕장, 호미곶, 해양관광도시라고 일컫는데 여기 차량수가 관광지가 아니라고 경주보다 주차대수가 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량대수 비례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사항, 필요대수를 계산하고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건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는 시가지가 교통수요 집중화 돼 있다 보니까 시가지에 많이 다니는 도로는 그러니까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수는 설치가 돼 있고, 경주시는 외곽지에 그러니까 관광차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외곽지에 좀 설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필요한 개수는 집중화된 시가지 외에 다른 지점은 우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포항에 12대가 되어 있는데 집중화 돼 있는 곳에도 빠진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뒷골목 같은 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집중화 돼 있는 그곳에만 될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는 우리 지금 신시가지가 많습니다. 장성동도 그렇고, 지금 오천 쪽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하고, 설치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경주가 아무리 관광지라 하지만 경주가 인구도 적고 차량대수가 우리보다 포항시보다 반이나 안 되는데 우리가 9대가 적습니다. 탑재 차량이 2대가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세로나 또 무엇을 봐도 우리 시 여건으로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자꾸 다시 해 보고, 예산이 수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것은 과태료 징수하는 것 가지고도 집행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도 보면 충분히 검토하고 또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단계적으로 여기 보면 계속 1년에 1개소, 2개소 이렇게 하면 몇 년까지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불법주정차 단속 조기 정착을 이루겠습니까? 여기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 좀 확고한 소신 있는 이 자리에서 국장의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개수를 한꺼번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설치되도록 해서 포항시 만큼은 교통문화가 선진도시가 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필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필남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 있습니다, 해야지요. 없습니다 해서, 알겠습니다.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한명희 의원 보충질문 끝났습니다. (

단상 앞에서 - 1분만.) 안 됩니다. 회의규칙상,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규칙이나 법을 지켜야지요. 한명희 의원 보충질문은 마치겠다, 1분도 안 됩니다. 법을 지켜야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홍필남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홍필남 의원 질문인지 알고 질문 허락을 했는데 이진수 의원 보충질문은 허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필남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홍필남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쳤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도 깊이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