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아시다시피 고현정류장은 개인이 하는 공영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2차례정도 가서 수시 지도를 합니다. 하는데 그동안 시설이 노후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로부터 너무 불결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6,000만원 해서 약 1억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하루 3번 정도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시 이후에는 조금 뜸하다 보니까 퇴근시간에 청소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관리하시는 분 이야기가 그 애들을 한번 뭐라 하면 꾸지람을 하면 다음날 와서 앙금을 한다고 합니다. 변기에다가 화장지를 넣어서 막히게 한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하수관거가 되기 전에 저 건물이 있는 거거든요. 건물이 높으면 배수가 잘 되어서 잘 빠지는데 사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넣어도 못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달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양문제인데 회사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송곡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못했습니다. 원래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를 하는 그 사업자가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이 하지 못하면 그분들의 협의 하에 저희들이 우선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마을버스는 인근 지역에 있는 여객들을 운송을 해서 시내버스에 환승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는 것은.

법동까지 시외버스노선을 많이 타고 가고 운행하고 계신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넓어서 기사가 두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순환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대중교통도 그렇고 도시교통기본계획이 거제 동부지역도 순환버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신현하고 옥포, 장승포하고 거제 동부까지도 일단 차고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순환버스가 되어서 카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한 7월 10일 경에 삼거마을 개발을 위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중간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공과 저희 시와 삼거마을과 미팅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은 작년부터입니다.

예, 2006년도 말에 해서 횟수로는 3년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소동들어 가는 것부터 해서 구천정수장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시하고 수공에서는 늦어도 올 11월 달까지는 정수장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거마을에서는 자기부락에 지금 옛날 청수곡장 있는데 집단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특산물위판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보고서 상에 거의 다 넣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구천정수장 앞에 넓은 터가 있으니까 그 터를 확장을 해서 1층은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특산물위판장하고 2, 3층은 자기들 사무실로 쓰고 하는 방안도 수자원공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은 관계없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 준해가지고 보호구역을 지정을 받는 곳은 아니거든요.

단지 구천댐으로 인해서 상류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른 곳 같으면 소위 말하는 가든도 하고 할 건데 거기는 구천댐 상류가 되다 보니 가든이나 이런 게 허가가 안 되거든요.

지역개발이 안 된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구천댐에다 방류를 하지 말고 펌핑을 해서 삼거리고개를 넘어가서 중앙처리장에 유입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동부는 마을단위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동부쪽으로 빼는 것이 공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관로거리도 멀고.

삼거림 고개까지만 올라오면 그쪽에서는 자연 유화식으로 넘어 올수 있거든요.

동부쪽으로는 자연적인 구배가 안나오죠.

댐 위에서 구천댐 위에 역시 가압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웅플랜트는 사등면 오량리 644-1번지 외 10필지에 조선기자재 공장으로 최초 공장등록은 1980년 4월 29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등록변경은 2007년 11월 22일 당초 이곳은 이안수산에서 농수산물훈제 및 가공제조업을 했습니다. 11월 22일날 조선기자재 공장을 하기 위해서 세웅해양플랜트(주)에서 공장등록변경을 한 사항이고 그 이후 12월 6일 업종변경승인이 있었고 12월 10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0일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이 저희 도시과에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29일 공장등록상 변경신고를 하였고 5월 15일 공장증설 승인이 되어 지금 공장설립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은 간략하게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에 마을의 반대추진위원회에서 11명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내용을 알고 저희한테 탄원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공장의 도로 부분을 마을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를 일부 무단점용변경을 했다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당초 이 업체에서 도장이나 쇼트작업을 그것을 주민들 일부 설명회할 때는 그 분야가 들어 있지 아니했는데 지구단위에서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주민들이 설명회에 부족한 것 아니냐 또는 속은 것 아니냐 하는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중기크레인 이야기입니다. 당초 일부 주민들이 설명할 때 는 100톤 짜리를 2개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장에 설치된 것은 230톤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50톤 2기가 지금 증설된 걸로 주된 내용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은 없습니다. 그 공장의 부지면적은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증설을 하고 개별법에 의한 건축허가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자주 가서 둘러보고 그렇게 발생한 사항을 사전에 발견치 못한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는 똑 바로 건설과 도로보수 담당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하고 8월 24일부로 원상복구지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대책회 탄원서의 답변을 그렇게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증설한 그 외 부분은 안 되죠. 공장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사업부분은 거기에 쇼트라든지 도장 업이 전혀 없고 또는 도로부분도 저희 사업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수면 점사용한 부분도 저희 사업부지 하고는 별개의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우리가 승인한 부분 외에는 일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등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공장가동도 할 수 없다고 보죠.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 타 기자재 공장을 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하면 결국은 저희 행정에서 중계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최종 답변을 반대대책위원회에 회신을 했기 때문에 조만 간에 사업주하고 대책위하고 좀 협의를 했어야 하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중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공장은 가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도로부분하고 불법행위부분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한 부분 저기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장증설허가도 못 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설허가가 아니고 등록을 못 받는 것이죠.

등록이야 지금 되어 있는데 변경등록해서 증설해서 변경등록 할 때 안 받아 줄 것이란 말입니까?

이 시간 이후에 다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안 되고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미 해놓은 부분은 도로부분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부분은 저희 사업승인대상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민원이 있고 그런 것이 원만하게 안 되면 사업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원만하게 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 도로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지구단위계획이 된다든지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같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쪽에 범람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둔덕천 하수 쪽에는 정비가 크게 완료된 상태입니다. 산 쪽하고 일부 안 된 구간도 있는데 다 된 상태인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전부 다 향후 빈도를 80년도 빈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당초에 50년 빈도를 한 것보다는 하천폭이라든지 제방을 더 올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물론 제방 건강로하고 다른 공정을 사업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도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없는 모양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하천계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있다 해서 숭상할 수 있는 예산상 뒷받침이 사실상 안 되어 집니다.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계획은 700m 그것만 계획한 걸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일단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별도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50㎝에서 80㎝로 되는데 토지를 사서 둑을 올려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금을 5억2,1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8,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 확보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계획은 행정이 많이 필요한 걸로 했는데 예산을 왜 그것 밖에 확보를 못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몇 페이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게 5억 들어온 부분은 국비하고 합쳐가지고 그럴 겁니다. 도비, 시비가 8억8,400만원이고.

국비가 안 왔습니까?

국비는 바로 지급이 되어집니다.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로 바로 지급이 되고 도비하고 시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입으로.

세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안된 건네요?

예.

안된 건데 중기계획에 이렇게 잡아 버리면 어떡합니까? 잡으면 안되죠.

그 당시에 이게 사실상 금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전에는 아마 국비하고 도비, 시비 얼마 부담비율을 해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세입으로 잡히지 않을 것 같으면 수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손볼 때, 일반하천개수를 중기계획상에 2억을 잡아놨었는데 편성을 16억을 했습니다. 고현천에 1개, 아주 천 이래가지고 16억을 쓰겠다 했는데 그 차액이 자그마치 14억입니다. 이 정도의 큰 금액이 계획과 어그러지면 예산전체가 굉장히 크게 비틀어지거든요. 이 사유는 어떤 겁니까? 25페이지 보십시오. 25페이지 둘째 줄에 일반하천개수 당초 중기계획상으로는 올해 2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고현천에 1개소 정비공사에 10억, 아주천정비 공사에 6억을 쓰겠다 도합 16억을 쓰겠다 이래 놨습니다.

이것 고현천은 사실도비가 별도로 추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도비가 얼마나 더 내려 왔습니까? 고현천 1개소는 또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챙겨보고 드리겠습니다.

4, 5억단위 이런 사업명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감사 자료를 올려놓은 사실에 대해서도 뭐 외 1개소 했는데 1개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을 가능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일 농정과장 오학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농정과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10분 전후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인사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ㆍ축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수출실적은 160톤에 741,000불입니다. 해외시장개적활동 상담회 및 식품박람회 참석을 베트남과 중국 2회에 걸쳐 알로에 이웅렬씨가 다녀왔습니다. 수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금액이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시비가 1,00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간접비 지원이 4회에2,0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 수출국 일본의 엔화 하강시 환차익 손실로 수출기피 현상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시장다변화로 지나친 대일수출 의존도를 분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유망 신 품목발굴부재로 수익성 창출의 한계가 있어 신 수출품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알로에가공제품하고 상황버섯캔디를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수매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입기간은 작년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매입물량은 44,960포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물벼가 8,742포, 포대벼가 36,218포가 되겠습니다. 매입장소는 산물벼는 부농청정미곡RPC에서 수매를 했고 포대벼는 전 읍면 87개소에서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WTO, DDA 협상에 따라 배정물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RPC 자체 수매물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화로 매입양곡 상ㆍ하차 수송인부임이 부족해서 상ㆍ하차비를 포대당 570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개인 및 법인체(영농ㆍ영어)보조금 지급내역 및 사업추진실적은 총 179건에 9억7,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7억2,000만원, 자담이 2억5,700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정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3회에 홈플러스 등 299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과태료부과가 1건이고 현지시정이 14건, 원산지표지판 배부가 257개를 배부했습니다. 원산지표시 지도 및 홍보실시는 전광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민원제기 농식품 안전성 검사를 1회 있었습니다. 이것은 딸기에 농약냄새가 난다고 해서 수거를 해서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 농산물원산지표시가 미흡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표지판배부 등으로 관련법규 준수토록 지도했습니다.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 구분이 가능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련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대책방안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이 2인 1조로 해서 상황유지를 계속 했습니다. 긴급소독약품구입 및 배분은 4종에 1,437㎞, 2,200만원을 구입배부를 했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강화 및 가금사육농가 소득지원을 마을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닭ㆍ오리사육농가 임상관찰 및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농가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1일 전화방문 예찰강화를 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홍보입니다. 방역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 지방지 2회, 홈페이지에 2회, 닭고기소비촉진 시식회를 실시했습니다. 구 거제대교 방역통제소설치입니다. 당초에는 2개소로 했습니다만 한쪽에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구 거제대교에 1개소를 설치해서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1주일간 했습니다. 거기 5월 23일까지 하고 나서 국도방역이 해제가 되어서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는 3인 1조로 1일 2교대 2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취득농지 관리 및 조치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취득현황은 취득자수가 2,302명에 3,697필지가 취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사후조치입니다. 청문실시가 111명에 144필지를 했고 처분의무부과를 83명에 109필지를 했습니다. 처분명령은 11명에 18필지, 처분명령유예는 115명에 154필지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7명에 19필지 3,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인구증가 및 도시화추세로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투기성농지취득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성실경작홍보를 강화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거제 농ㆍ특산물 판로개척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가 농ㆍ특산물 직판장과 각종 판매행사에 40회 정도에 6억6,2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는 TV취재방송을 15회 정도했고 일간 및 주간신문 홍보를 32회, 연중 전광판을 통해서 150화면을 표출했습니다. 지역농ㆍ특산물 판매홍보용 포장재제작은 44,000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상설 농ㆍ특산물 직판장 직거래 판매장 개설도 거제축협, 중곡과 옥포지점에 상설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큐브거제백화점 6층 상설매장에 계속 운영해오다가 CGV 극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서 차후에는 백화점입구 상설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거래장터 운영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익증가로 지역농산물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지역 농산품의 규격화 및 인지도미흡은 출하검사강화와 포장재 및 상표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과잉 생산시 판로애로입니다. 작목선정과 생산조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출하량을 조절해서 판로애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체 (대기업, 중소기업 포함) 우리농산물 소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판매금액이 전체 69억4,200만원이 납품되었습니다. 주요 품목은 쌀하고 김치, 닭고기, 돼지고기, 양파 등 10여종이 되겠습니다. 납품처는 삼성하고 대우, 기타 중소업체가 되겠습니다. 공급업체는 부농RPC와 축협, 농협, 청해식품, 전자상거래협의회,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생산규모 및 생산량부족으로 대량납품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가능 품목위주로 작목반 육성으로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고가로 단체급식에 사용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단가 절감과 재배기술보급 및 친환경 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단속결과 29건에 48필지를 적발했습니다. 2007년도는 22건, 2008년도에 7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불법전용현황은 전체 29필지에서 건축자재적치가 대부분 을 차지합니다. 19건이고 주차장이 7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전체 원상복구명령을 해서 복구완료를 29건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지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법농지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안내문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농업ㆍ농촌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 추진은 우리가 사등면 청곡에 유자가공 전처리시설 1식 하고 하청면서생마을에 소득작물을 식재를 했습니다. 남부면 탑포마을에 비닐하우스 8동을 신ㆍ개축을 했습니다. 2008년도 추진은 대상마을 선정이 6개 마을에 3억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유실수, 소득작물, 식재 및 실개천 조성완료가 3개소에 1억5,000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동부 가배와 거제면 동림, 하천 옥계마을이 완료가 되었고 공동소득사업 추진 중 3개소는 현재 신현 삼거리하고 둔덕 상서, 장목송진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로 마을공동사업 추진력이 조금 미흡한 실정으로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관광 자원개발 2개 분야에 관광농원이 10개소, 농어촌 민박이 354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지정 표지판을 제작해서 254개소를 부착했습니다. 농어촌 민박 검찰 합동단속실시를 1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민박미지정사업자 사법조치가 16개소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름철 민박이용자 급증에 따른 바가지요금근절 어려움이 있어 민박사업자 지정표시운영을 354개소에 했고 민박이용 요금표를 비수기, 성수기를 구분하여 부착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사업자등록활성화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육성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다산장려금 및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5,500만원, 거세 및 인공수정료 지원에 2,870만원, 곤포싸일리지제조장비 지원에 5,000만원, 안전고품질 축산물생산시범사업 외 1개 사업에 5,6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다산장려금 및 품질보급화 장려금지원이 4,000만원, 거세장려금 및 인공수정지원이 4,160만원,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이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지원은 7,8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8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총각 외국인 여성 결혼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거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35세미만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의 미혼남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금도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500만원인데 1인당500만원해서 2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실적이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제 결혼비용이 1,200만원정도 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총각 영농정착 및 영농의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결혼지원비용을 현실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2명에 올해부터는 6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에 1,200만원 도비가 360만원, 시비가 840만원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은 6명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시비로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성이민자고향방문은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승인 받아서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5명에게 지원해서 고향방문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