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인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인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예비심사하시게 될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해 경기도의 살림살이와 함께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금년 5월 6일 우리 도의 평택시와 화성시 그리고 충남의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되고 금년 7월 중에 충남과 공동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을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신설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업무수당 중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은 04년 5월 4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신설된 수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신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타 시도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사례 그리고 해당 추진 실과 예산부서의 재정검토사항 등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3 내지 4급은 120만 원, 5급은 110만 원, 6급 이하는 95만 원으로 정하여 별표 5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조합 형태로서 충남 당진에 위치하며 직원 수는 경기 65명, 충남 64명으로 129명이 되겠습니다. 기존 구역청으로는 부산과 경남 그리고 전남과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경남, 전남은 조합 형태로, 인천은 출장소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수당 신설은 04년 3월에 개청한 부산-경남 경제자유구역청의 수당지급 내용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6월 23일 제출하고 2008년 6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08년 7월 중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될 예정으로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해 업무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부산, 인천, 전남, 경남, 전남 등 기존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수당과 비교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같이 근무하는 충청남도와 수당 금액을 통일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업무수당을 결정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문장을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을 적용하여 문장체계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2008년 5월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되고 2008년 7월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어 동 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업무수당이 특별히 지급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충청남도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2개 광역단체가 근무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도 이 조례개정안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마쳤습니까?

진행 중인지는 몰라도…….

검토 중입니까?

수당 금액은 저희하고 맞췄습니다.

금액은 협의를 했나요?

네.

그러면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본청 말고 다른 특수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데가 있나요?

수도권교통조합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지금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수도권교통조합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분들은 이것과 비교해서 수당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정밀하게 분석은 못 했지만 지금 자유구역청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업무를 수반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업무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종의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기피한다. 본청에서 근무하고 이런 것보다 따로 파견 나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추진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엊그제 공모를 했습니다. 어느 직급은 넘치고 어느 직급은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수당이 지급되기 전에 근무할 사람들을 조사했었습니까, 아니면 수당이 지급된다고 고시한 다음에…….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 다 고시가 된 상태에서 공모를 했는데 일부 직렬은 모자라고 일부 직렬은 남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격리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약간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불편하고 힘들겠지요.

그런 보상적인 차원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거리가 멀어서도 지급합니다만 특수업무를 감당하는데 힘든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합이나 그런 데 파견 나가 있는 특수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일부 지급되고 있다고 했지요?

네.

그 수준이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수당하고 비교가 많이 납니까, 적게 납니까?

비슷한데 조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공모를 받아보니까 어떤 데는 넘치고 어떤 데는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2월 29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도록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에 의거 여비 지급방법 및 여비 지급대상에 대한 협의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수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표준 여비 조례안에 의거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2의 국외여행자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기준 중 제1호 가목 해당자의 일비, 숙박비, 식비를 조정하였으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출장 종료 후 정산교부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출장 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별표 4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6월 23일 제출하고 2008년 6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별표 4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현재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국가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처명을 수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라 부처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항 별표 2는 현재 도지사의 국외여비 지급을 국가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차관급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이 통보되어 도지사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도세 등을 감안하여 장관급으로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 도지사의 국외여비 지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미리 저희가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상향 조정하려는 목적이 여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우 차원에서 서운해서 하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지침 내릴 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만 실제로 늘어나는 게 외국 갔을 때 늘어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도지사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여비가, 우리 도지사님이 해외 나갔을 때 여비가 그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적다는 생각입니까?

그게 금액보다도 도지사의 위상 내지는 예우 차원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우 차원도 예우 차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비가 정말 부족해서 여비를 상향 조정해야지 예우 차원에서 여비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금액은 뭐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적다 하더라도 그 범주 내에서 써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액보다도, 금액이 일비를 보면 하루에 10불이 오르는 상태고 숙박비는 약 90불 정도 오르는 건데 그게 뭐 크게 경제적인 도움에 좌우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들어보니까 예우 차원에서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뜻에서, 목적이 그거네요?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장님만 장관급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도 도지사님들도 사실은 서울시하고 특별하게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만 하더라도 인구도 더 많고 예산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상황인데 차관급으로 대우를 받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의 의도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주요 핵심은 여비의 상향 조정이 포함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입니다. 기존에 정산제였는데 정액제로 지금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정산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산제로 하게 된 것은 카드를 쓰라는 게 기본이거든요. 카드를 쓰면 영수증을 전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쓴다 하더라도 그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서 회계부서에 제출하면 회계부서에서 행정을 보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손이 많이 가요. 각자 시도 때도 없이 가져오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있어서 정액제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게 그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카드 사후정산제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절약되는 측면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이럴 때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저희 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타 시도 사람들이 장기교육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기관이 경기도 수원의 파장동에 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기 친척집에서 자면 여비 같은 것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괜히 절약이 안 된다고 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두 번째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들려요.

경기도 사람은 별로입니다.

경기도 사람은 별로인데 경기도 조례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자가용으로 공무를 수행했을 때 여비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고 아닌 말로 친척집에서 잘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도지사님의 국외여비 상향을 조정하는 건데 지금 답변 중에 현재 차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장관급으로, 본 위원이 시도별 여비 조례 개정 현황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서울특별시가 지금 장관급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광역시도의 조례 개정이 공포가 됐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의견수렴 중인 도가 네다섯 군데 되네요? 강원도나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도 있는데 기타 광역도시 중에 조례 개정 추진상황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비고란에 금액이 숙박비가 3만 원인가요? 시도별 여비 조례.

3만 원도 있고 4만 원도 있고 그러네요.

이건 일반공무원이지요? 이것은 공무원 여비 조례인가요?

일반 6급 이하 숙박비.

이게 지사님들 숙박비입니까?

이것은 6급 이하고요. 지사님은 실비로다 책정합니다.

실비로 지급합니까?

네.

다른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 경기도도 다른 시도와 거의 같나요?

6급 이하는 같습니다.

다 같아요?

네.

이것만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일천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민선지사이신데 과연 그런 예우를 받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시 되고요. 국무회의에 지금 시도지사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장만 장관급으로 예우받으면서 참석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몇 차례 상부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장관급으로 상향이 안 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체는 지금 차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만 장관급으로 받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제가 그것이 의문시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초부터 우리 경기도를 웅도라고 많은 도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웅도의 기준은 인구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웅도라는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인구로 보면 이미 서울시를 앞질렀고 광역자치단체로 봤을 때 마지막 하위에서 6개 내지 7개 광역자치단체를 합쳐야 경기도 숫자만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6, 7개 시도를 합쳐야 경기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동차 대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경기도는 지금 서울보다 모든 면에서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는 모든 면에서 그렇지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무회의 참석문제라든지 각종 의전사항에서도 경기도는 시도 순서에 있어서 광역시 다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를 빼놓고 광역시 다 합쳐봐야 경기도보다 적습니다, 예산이나 인구. 그래서 의전 면에서 우선 바뀌어야 되고 또 국무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경기도의 위상을 살리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건의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간에 중앙에 많은 건의를 했었지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답변은 뭔가요?

거기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지요.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은 별로 없고요.

제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온 이 공문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표준안 지침을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시도 여비 조례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내려 보낸 거지요?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하여 지금 여비 조례 표준안을 잡게 되는 건데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다른 광역시도의 숙박비 같은 문제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느 시도는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시도는 4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숙박비가 과장급 이하는 3만 원으로 통일이 되고 국장급 이상은 4만 6,000원으로 통일될 겁니다, 전국이.

아니, 지금 거기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시도별 여비 조례 개정 현황, 보고 계시지요?

그것이 지금 현행이 그런 것이고 이 표준안이 각 시도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국장급 이상은 4만 6,000원…….

지사님 것 말고.

아니, 저희 공무원들 얘기입니다.

공무원들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지요? 표준안에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사님 것만 너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일반공무원 여비 조례도 상향 조정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 시절에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경기도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서가는 거라고 보는지 몰라도 실제로 여비를 빡빡하게 주는 거고요. 타 시도는 거리 같은 것을 감안해서 실제 출장이 서울 오는 게 열흘이다 그러면 오기 전 날 하루 더 달아주고 끝나고 하루 더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타요, 타 시도는. 그런데 경기도는 가깝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밀립니다. 옛날에 중앙 합동작업 같은 것을 가보면. 그런 게 문제지 이런 1,000원～2,000원 차이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일단 금액에 대해서 조정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주신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원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이하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조 8,59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조 8,558억 원이며 수납액은 7조 5,43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02%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126억 원의 내역은 결손처분액 364억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7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총 결손액 364억 원 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280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행방불명 3억 3,630만 원, 시효완성 36억 8,921만 원, 공매 시 무배당 37억 29만 원, 기타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6억 5,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미수납액 중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2,761억 원은 징수유예 18억 4,061만 원, 거소불명 270억 8,895만 원, 무재산 661억 5,180만 원, 고질적 체납 1,129억 1,301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426억 1,177만 원,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 255억 3,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89억 8,926만 원이고 지출액은 3,260억 3,52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은 129억 5,40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46억 3,899만 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22억 8,357만 원, 명예퇴직수당 6억 2,819만 원입니다. 세항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29억 5,404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128억 1,31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의 목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0억 9,354만 원으로 2006년도 결산검사 기관 확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 부족으로 354만 원, 도민의 편의 제공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천시 청사 정비에 따른 자치단체등자본보조금으로 20억 원, 도정 현안사항의 자문과 협조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인물정보 DB 및 시스템 시축사업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 전용 사유는 유인물 사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27건에 32억 6,070만 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로써 13쪽부터 17쪽까지의 예산이체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건에 7억 6,843만 원으로 사유는 도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도 전체 채권현재액은 796억 2,400만 원으로 2007년도 발생액은 121억 4,700만 원이고 소멸액은 75억 8,900만 원으로 2007년 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841억 8,200만 원이며, 채권의 주요 증가사유는 학자금 융자, 생활관, 소방서 관사, 체육합숙시설 임차 및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 등입니다. 전년도 말 자치행정국 채권현재액은 177억 2,400만 원으로 2007년도 발생액은 25억 9,300만 원이고 소멸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9,700만 원입니다. 채권의 주요 증가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임차보증금, 학자금 융자, 생활관 임차보증금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9,620억 원으로 2007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조 7,482억 원이 순증 된 7조 7,102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 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의 매각으로 인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3,857점에 1,283억 원이며 2007년도에는 202점에 203억 원이 순증가 되어 2007년도 말 현재 4,059점에 1,4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주요 증가요인은 소방서의 소방차 등이며 감소요인은 소방차 및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 2006년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 조치사항을 빠뜨리고 작성을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 옆에 한 장을 놓아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그것을 하나 놔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6월 23일 제출하고 2008년 6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세입ㆍ세출 결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취ㆍ등록세 등 8개 항목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는 19개 항목의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6조 8,592억 9,14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9,966억 533만 원 많은 7조 8,558억 9,680만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02%인 7조 5,432억 9,43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98%인 3,126억 246만 원으로 이 중 2,761억 4,27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64억 5,968만 원은 시효완성 등의 사용으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은 2006년도 2,929억 7,297만 원보다 195억 7,58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05년도 2,820억 219만 원 대비해서는 305억 2,696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매년 수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총 징수결정액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 예산현액은 6조 88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6,703억 9,785만 원 많은 6조 7,585억 9,785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세입 목표액을 너무 낮게 계상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징수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수 추계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5.4%인 6조 4,463억 3,09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122억 6,693만 원입니다. 이는 총 세입의 미수납액을 대비해 보면 99.9%가 지방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고질적 체납, 무재산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향후 세입 징수노력 강화와 함께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7,710억 91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262억 748만 원 많은 1조 972억 9,895만 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지방교부세 등을 계상하지 아니한 것과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와 불용품 매각대금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예산편성 및 수요예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총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7,086억 398만 원으로 64.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결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한 후 징수불가로 판단되는 체납세는 과감하게 처분하여 세입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 시 세입 목표액을 너무 낮거나 높게 계상함에 따라 발생되는 바 향후 징수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389억 8,926만 원으로 이 중 96.2%인 3,260억 3,521만 원이 지출되었고 3.8%인 129억 5,404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예산 집행잔액 128억 1,312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092만 원 등으로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이며 불용액은 자치행정에서 총 불용액 대비 45.2%인 58억 6,257만 원과 회계관리에서 46%인 59억 6,227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관 분야를 보면, 선거관리는 도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른 법정경비 부담으로 총 7억 6,843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총무행정은 167억 108만 원 중 158억 1,440만 원을 지출하고 5.3%인 8억 8,667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일용인부 관련 인건비 1억 2,189만 원과 경상적경비인 국경일 대형태극기 제작 등 4개 항목에 4억 1,484만 원, 보조사업인 여권민원실 운영에 2,280만 원, 자체사업인 콜센터 확대 구축용역 등 4개 항목에 2억 2,518만 원 등 집행잔액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일부 사업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예를 들면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 육성은 2007년 4월 사업량이 변경ㆍ확정됨에 따라 예산액 1억 원에서 4,000만 원만 지출하고 60%인 6,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했어야 하나 불용처리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은 예산현액 627억 3,093만 원 중 568억 6,835만 원을 지출하고 9.3%인 58억 6,257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명퇴수당 신청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7억 5,816만 원과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인 일반운영비 항목 등 6개 항목에 45억 1,950만 원,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관련 국비보조사업 1억 7,072만 원, 자체사업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등 3억 9,062만 원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불용액 대부분이 공무원과 관련 제수당, 교육비, 여비, 학자금과 관련된 집행잔액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예산현액 8억 614만 원 중 6억 2,854만 원을 지출하고 22%인 1억 7,759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인건비 8,893만 원과 일반운영비 7,900만 원으로 불용률이 22%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관리, 제지출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979억 8,640만 원 중 920억 2,412만 원을 지출하고 6%인 59억 6,227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공무원 인건비 46억 3,899만 원, 경상적경비 4억 113만 원, 제3별관 증축공사 등 자체사업에 9억 990만 원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불용액 대부분이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로 표준예산 적용에 따른 예산의 특성상 정ㆍ현원 증감 변동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향후 인건비와 관련된 제반경비에 대해서 정밀한 수요측정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당해연도 예산에서 감액 조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를 불용처리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과 특히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수요측정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으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직원들의 회계 및 세입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회계ㆍ세정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과 경기도 인물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일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항목에서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였고, 또 이천시 청사 정비 지원비의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등자본보조금으로 바로잡는 등 총 3개 항목에 20억 9,354만 원을 전용 사용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전용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전용은 대부분 예산편성 시 소요액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향후 예산전용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내 과별 업무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과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체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7년 4월 25일과 2007년 12월 19일 도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경기도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 796억 2,400만 원에서 4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841억 8,200만 원입니다. 채권의 증가는 학자금 융자, 생활관 및 관사 임차,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 등의 사유로 121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소멸액 75억 8,900만 원은 임차기간 종료와 보증금 및 융자금 회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은 여권민원실 인부임 등 18개 사업에 36억 6,851만 원으로 이 중 96.2%인 35억 2,750만 원이 지출되었고 3.8%인 1억 4,092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여권민원실 운영 관련 예산에서 5,669만 원과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관련 예산에서 8,423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동 사업은 100% 국비 사업으로 사업추진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공유재산은 2006년도 5조 9,620억 3,200만 원에서 1조 7,482억 60만 원이 증가한 7조 7,102억 9,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증가는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의 재평가로써 2조 4,118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감소액은 6,635억 9,300만 원으로 잡종재산 매각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정수물품은 2006년도 1,283억 100만 원에서 203억 7,000만 원 증가한 1,486억 7,100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소방서의 소방차 등 장비 확충과 신설 부서의 사무기기 취득 및 내구연수 경과 등 행정수요 대체에 따른 신규대체 취득 등의 사유로 총 649점에 285억 3,2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소방서의 자동차 등 각 부서의 노후된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처분 등으로 인하여 447점에 81억 6,2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세입결산에,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세입 목표액을 너무 낮게 계상한 거 아닌가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도 그 격차를 보면 수도권에서, 인천이나 서울보다는…….

우리가 약한가요?

격차가 저희가 그래도 적습니다.

적은 편인가요?

네. 서울ㆍ인천이 6% 정도 차이가 나고 저희는 4%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광역단체 중에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서울하고 인천, 수도권에서만…….

네. 우리 수도권만 봤을 때 경기도는 4%대, 서울ㆍ인천은 6%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격차가.

이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글쎄, 그것을……. 이게 부동산 거래세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 수도권이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양도세라든지 기타 경비 등에 의해서 들쭉날쭉 해서 세수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는…….

예측하기 힘들다 이거죠?

힘든데 저희가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지방세의 불안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신설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라 하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해서 광역세로 반영하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소득세인데 법인에서 나오는 소득세, 그리고 개인소득세가 누진세라 다 다릅니다마는 평균 8%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주민세를 또 10%로 하면 8.8%인데 그것을 지방세로 기초자치단체 시군세로 받아오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수렴을 많이 했고요, 전국적으로.

건의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재경부하고…….

협의를 하나요?

토론이 붙었는데 재경부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중앙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그래서 그게 국민들은 세부담을 전혀 더 하지 않고 국세를 우리가 받아오는 대신에 저희는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을 받겠다. 빅딜이죠. 그게 주 내용인데 재경부에서는 거꾸로 지방세까지 자기네들이 다 거둬서 우리를 주겠다는 얘기죠. 분배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연구검토 단계인가요?

원래는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줘서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경기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용역 중간보고가 끝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질적 미수납액 중에서 이 고질적 체납이 참 문제가 되는데 이 고질적 체납세 항목 중에서, 등록세인가요? 지방세 중에 제일 많은 게 취득세죠?

취득세, 등록세…….

그렇죠.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게 있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요?

타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강력하게, 예를 들면 고질적 체납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명단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도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가 됐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여행 갈 때 출국금지를 한다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몇 번 있었는데요.

몇 건 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송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질적 체납자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재산이 있으면서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골프여행도 많이 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몇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해외여행 갈 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있다 이거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사무소 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요새 경기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 규제나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의도에서 국회가 아직 개원이 안 됐지만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울사무소의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불용률이 22%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서울사무소이다 보니까 회계의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이 있지 않나, 회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회계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 22일 조직개편 당시에 원래는 대변인실로 해가지고 중앙언론을 담당하는 부대변인을 1명 신설하고 그 인원을 서울사무소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게 좀, 저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게 대변인실로 인원을 잡지 않고 서울사무소 인력으로 1명을 5급…….

직제상에는 원래 서울사무소로 안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대변인실 인력으로 5급을 잡아서 서울사무소로 파견을 보내게 되어 있었던 것을 조직개편 당시에 서울사무소 인력으로 1명을 잡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력에 대해서 추경에서 인건비를 계상했던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서울사무소로…….

맞습니다. 서울사무소로 추경 때 인건비를 잡았었는데요. 추후에 대변인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변인실 인력으로, 원래 안대로 돌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나서 그다음 6월 조직개편 당시에 대변인실 인력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던 인건비가 불용처리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 대변인을 교체하는 당시였거든요. 원래는 협의 당시에 대변인실 인력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변인실 인력으로 부대변인 1명을 두고 중앙언론을 관할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잘못 전달이 됐는지 서울사무소 인력으로…….

어디에서 착오가 생긴 겁니까?

대변인실하고 조직 쪽에서 착오가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시정조치한 게 추후에…….

그래서 인건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됐던 경우라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원래 서울사무소로 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던 인력이었었는데 서울사무소 인력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의 불용액 대부분이 공무원들과 관련된 제수당, 교육비, 여비, 학자금과 관련된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작년까지 저희 회계과에서는 인건비를 우리 본청 것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회계과에서 몽땅 봉급이나 제수당을 주기 때문에, 옛날 같이 각 부서별로 조금 조금 남았을 때는 예측이 불가능했었는데 올해는 아주 쉽게 가능해져서 현재 한 50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것이. 그래서 다음 추경 때나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을 보니까 제수당, 교육비, 여비, 학자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복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어야만 그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대우도 받고 또 능력도, 능률도 오르는, 그런 좋은 조건을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또 수요의 예측도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라는 것이 아무리 조직의 변동이 심하다고 해도 그렇게 큰 폭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예측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잘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장, 신재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거의 취득세, 등록세가 주류를 이루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취ㆍ등록세는 등기할 때 내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등기할 때 미리 선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만 내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액수가 상대적으로 많고요. 등록세는 적은데 이것은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무자가 안 계시나요? 답변을 하셔야지.

박동균 세정계장 박동균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안 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징수절차에 들어가서 가산세 20% 붙여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요. 등록세는 등기할 때 납부합니다마는 그 대도시 내에 법인등기 중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중과대상이 확인되어서 사후에 추징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악질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를 한 다음에 등록세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까?

박동균 아닙니다. 등기할 당시에는 보통 납부방식으로 내지만 사후에 세무조사 들어갔을 때 3배 중과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신고납부로 해서, 일단 등기는 끝나고 세무조사 했을 때 이게 3배 중과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중과를 하기 때문에…….

아, 중과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박동균 네, 그런 게 대다수가 본인이 당초부터 납세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징을 해도 이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의 경우에도 등록세와 같이 미리 낼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있다면 세수확보에 한결 용이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회에 건의한다든지 중앙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자체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이 국민들한테 어떤 불편이나 규제사항으로 적용될지는 모릅니다마는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공감대가 형성되면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수도권에서는 징세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안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년보다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1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와 대개 비슷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출국금지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KBS 2TV에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좋은나라 운동본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PD하고 함께 연찬회도 했고 정보교환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탈세를 하고 피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성실히 납세한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징세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세는 공평하게 되어야 되고 또 공평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내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그것은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다른 시도도 몇 % 정도는 징세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굳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징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실무자들이 연구를 하셔야 할 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실 때에 개선되고 징세율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지원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아,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성격상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것 이렇게 관례로 되어 있으니까 좀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 마을에 1,000만 원씩 10개 마을이 선정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4개 마을만 기준점에 도달해서 4개 마을만 줬기 때문에 4,0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6개 마을은 왜 집행이…….

이게 원래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에 의뢰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정했는데 기준점에 도달하지를 못했거나 신청하는 데가 없을 경우에 선정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용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지지부진하고…….

실제로 그 위원회를 가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금년에 처음 한 번 가봤는데 검사장님까지 나오시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선정이 되면 검찰의 검사장님이라든지 간부공무원들이 마을에 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 전용한 예산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다 계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하셔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전용을 해서 활용하신다고 하면 예산심사하는 그 목적을 훼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의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얼굴을 뵙게 된 분도 계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결산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존경하는 여러 선배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했던 문제들을 다시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계속되는 지적이 되지만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3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이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표 가운데쯤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가 있거든요. 예산이 1억 5,000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6,700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수납액이 또 5,800만 원이나 있고요. 보셨죠?

네.

공유재산 대부료면 잡종재산일 텐데요. 전수조사를 언제 하셨죠?

최근에 한 게 작년 6월에 했고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재작년 이 자리에서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단점유라든가 대부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치행정국과 자치행정위원회가 힘을 합쳐서 세외수입을 한 푼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한 여러 가지 결과가 드러났는데요. 유감스러운 것은 미수납액이 5,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로였으면, 0원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미수납액에 대한 현황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황 있으시면 현황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준비된 게 없고요. 독촉을 다시 하고 재산압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전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안양의 HID가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서 사용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또 비슷한 건으로 무단점유하고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결국 우리가 돈을 줘서 내보내는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시군에 위탁해서 현황을 보고 받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5,8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고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을 텐데 예산을 세울 당시에 1억 5,000밖에 세우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수결정된 것은 3억 6,700이 징수결정 됐다는 겁니다.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이 징수결정됐다는 것이거든요. 이는 공유재산관리가 여전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염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년 전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노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자치행정위원회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셨고 그리고 많이 고쳐졌다고 생각했는데 2007년도 결산한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2008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집중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으로 내려가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2007년도 예산 계상할 때부터 당시에 자치행정국장님과 상당히 논쟁이 많이 벌어졌던 부분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워야 하고 자치행정국의 입장은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죄송합니다만 우기셔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당 부분국장님의 주장을 받아들였었습니다. 오늘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존경하는 이성환 선배님 또 이경천 선배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다른 것들이야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덜 걷힐지 더 걷힐지 이것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는 건데 단지 저희가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우리 경기도가 최고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건 예산편성 당시의 금리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금리가 있어요. 그리고 변동되는 금리의 추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더 세우셔야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이것만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셨어요. 추경에 안 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이 323억이었거든요, 세입이. 그렇죠?

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477억이에요. 154억이나 더 걷혔거든요. 예산대비하면 47%가 초과됐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이것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항목 같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금리에 관한 부분은 향후 1년 동안 변동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보수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금 세 번째 주장을 합니다. 금년 예산편성 하실 때 이 부분은 도 금고 측하고 충분히 예금 금리의 변동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가급적 정확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혹시 국장님들 인수인계 하실 때 서류에 도장 찍는 인수인계서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인수인계 하시는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것 말고 자치행정위원회의 이경천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최 모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따지더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하시나요?

안 하고요.

그러면 실무 과장님들 선에서라도 그런 게 이뤄지면,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 간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고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고 같이 의논하자고 했던 부분들은 도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니까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축적돼서 우리가 고려하고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서 자치행정국에서 계속 논의가 돼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다음에 오시는 후임께도 같이 논의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인수인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수인계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넘어가시면요.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인데요.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서 9.3%가 미지출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58억이 지금 불용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보면 제수당, 교육비, 여비, 학자금. 저희 전문위원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위원들보다 훨씬 더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추계는 확실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의 최고 수장으로서 판단하실 때 9.3% 정도면 적절한 불용액입니까, 아니면 좀 과한 불용액입니까?

과다하게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연금부담이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 사업의 일부 종료가 주 원인입니다마는 어쨌든 많이 남고 이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부터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저희 회계과에서 전 직원을 다 주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하기가 편해져서 1차적으로 50억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점 더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백년하청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늘 그렇게 좀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가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불만이라고 해서 특별히 바꿔질 수 있다는 기대가능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여쭤볼게요.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죠?

복식부기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요. 부천시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돼서 경기도는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도가 복식부기를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복식부기가 제대로 되게 되나요?

네.

제가 지금 2기 예결특위 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복식부기의 장점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를 했을 때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복식부기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의 수장이신 국장님께서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무자 자료를 보면 도의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여기까지 도달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부터, 제도부터, 인원부터, 이런 것에 드는 예산이 전 너무너무 아까운데요. 제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나서 과연 이것에 실익이 있는가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 자체 내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중앙정부에 또는 경기도 자체 내에서라도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식부기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기업이 1년 동안 장사를 하고 나면 주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만큼 남겼다. 혹은 이만큼 손실이 났다.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여줘야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배당이 있으면 배당을 받고 또 더 투자를 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회계상태가 건전한가 어떤가 경영성과, 상태를 보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계량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로서 일을 참 잘했습니다. 이게 어디 어느 서류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잖아요. 그 복식부기 하느라고 열심히 해봐야, 김문수 도지사가 전체 많은 공무원들하고 함께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산서 어디에도, 복식부기결산서 어디에도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앞으로 뭘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다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복식부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식부기 때문에 혈안이 돼서 무슨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불만입니다. 그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과연 복식부기가 필요한 것인지, 담당 실국인 자치행정국에서 과연 실익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자치행정국에서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정말 경기도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결산검사에서 개선권고사항이 많이 나왔죠?

네.

개선권고사항. 그렇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선권고사항 내용을 봐도 회계 및 세입 업무에 대한 부족이에요. 그렇죠?

작년도 개선권고사항 중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된 개선권고사항……. 지금 어디 보시는 거예요?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도 것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이 지적할 땐 금년도 것을, 그래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권고사항을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지적된 사항이 거의 회계 및 세입업무에 대해서 전문성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봐도. 그러면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금년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권고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아직 대책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적된 내용을 보면 각 과별로 대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당연히 가능하죠. 해결하는 건 당연한데 이 회계 및 세입 업무에 대해서 강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이죠, 교육. 담당부서 직원들의 강한 교육 아닙니까?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한 대책을 앞으로는 세우셔야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런 문제는 각 실국 또는 실과의 서무담당자들, 그러니까 주무계의 예산 또는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항상 하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 대한 전문성 결여라는 것은, 정말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면 굉장히 좋은데 너무 자리이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또 새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회계, 세정 이 업무는 굉장히 꼼꼼해야 하고 세밀해야 하는 것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항상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족하다는 것은 개인의 실력이 부족한 것을 떠나서 어떠한 교육 면에서 좀 그동안 해왔던 교육보다는 정말 좀 더 세밀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세정과 세입에 대한 것을 공부를 충분히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교육에 대한 것을 그동안 해왔던 교육보다도 더 세밀하고 강한 교육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제도가 있죠. 그렇죠?

네.

출국금지 대상자로는 ‘지방세 체납액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자’ 그렇죠?

네.

그리고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로써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대상자가 있는데 출국금지 기간이 6개월이죠?

네.

그런데 지금 절차사항을 보니까 출국금지 절차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시장, 군수가 먼저 하게 되어 있죠?

네.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합니까?

그 내용은 제가…….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아시는 분 누가 답변…….

선정위원회는 없고 집행부 결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전체 몇 명 있는지 자료는 가지고 있죠? 파악하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인가요, 지금?

몇 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자료는…….

담당자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5,000만 원 이하가 5명, 1억 원 이하가 616명, 1억 원 초과가 443명 한 1,00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1,000명 정도 되죠?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간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실적을 보니까 11개 시에서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00명이나 되는데 왜 77명만 해당이 됐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 출국금지 대상자를 보면 기준에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고……’ 여기를 보면 대부분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된 사람들은 빼고서 해야 하고 여기 기준에 안 맞고 그러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출입국관리법에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확보가 된 사람은 출국금지를 못 시키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이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도에서는 체납자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군에서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민들의 체납에 대해서 좀 관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여행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조회를 해서 해외를 자주,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 중에 한해서 지금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체납액을 불려놓고 해외로 도피를 한다든가. 처음, 최초로 해외로 나갈 경우는 지금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갈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를 해서 자주 나가는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 나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해외여행을 처음 나갈 때 본인이 그런 문제에 봉착해야만 “야, 체납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상시로 다니던 사람은 그 느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문제점이지 않나.

좀 더 방안을 연구해서, 이것도 저희가 도입한 게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숙달이 덜 되고 그러는데 의견들을 모아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강력하게, 더군다나 글로벌화 시대가 됐고 외국여행을 많이 나가고 이런……. 경제여건이 성숙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됐고 그래서 이 체납자가 거의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이 많으면서도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여행은 자주 다니고 골프여행도 다니고 이런 사회적 암적인 존재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없애기 위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또 행정지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국장님?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재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 세출총괄,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역과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5,04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3,096만 5,000원으로 그중 95.2%인 3억 1,495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00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600만 6,000원 중 154만 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고 1,446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불납결손액 현황 및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소송회수비용수입 154만 원으로써 시효완성에 의해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446만 6,000원은 잡수입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비용 체납액 275만 5,000원과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 1,171만 1,000원으로 비무장지대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277만 4,000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871만 9,000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비용 21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2억 8,620만 9,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1.2%인 248억 7,80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8%인 24억 8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예산현액은 22억 7,014만 4,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6.6%인 21억 9,25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759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7,759만 2,000원은 인건비 1,235만 9,000원, 일반운영비 2,954만 6,000원, 여비 1,650만 원, 일반보상금 1,244만 8,000원, 포상금 627만 2,000원, 자산취득비 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15억 6,968만 6,000원으로 그중 96.7%인 15억 1,793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74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6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59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만 5,000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234억 4,037만 9,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0.3%인 211억 6,16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7,8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항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총무행정 집행잔액은 7,759만 2,000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7,758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1,235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2,954만 6,000원, 여비 1,650만 9,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244만 8,000원입니다. 자치행정 집행잔액은 5,174만 9,000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 원은 범죄없는마을에 당초 5개 마을을 계상하였으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3개 마을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3,174만 9,000원으로 인건비 2,640만 1,000원이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집행잔액은 7만 5,000원으로 전액 예산 집행잔액이며 회계관리 집행잔액은 22억 7,875만 1,0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6,500만 원으로 이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시군 보조금 교부계획이 변경되는데 이를 추경 시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16억 1,375만 1,000원으로 그중 인건비 분야에서 92%인 14억 5,211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에 1,661만 7,000원으로 이는 여권민원담당 상근인력에 대한 결원 충원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여권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2명의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인건비 473만 9,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등 도정시책에 대한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부족분 383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보조비 지급대상자가 당초 386명에서 407명으로 증가에 따른 부족액 804만 8,000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1건에 3억 1,269만 원으로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청소년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2소방재난본부의 인건비로 1억 6,269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6월 23일 제출하고 2008년 6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억 5,04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8,047만 원이 더 많은 3억 3,096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5.2%인 3억 1,49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48%인 1,600만 원으로 이 중 1,44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54만 원은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은 2006년도 1,325만 원보다 27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05년도 1,303만 원 대비해서는 297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매년 미수납액이 조금이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한 후 징수불가로 판단된 체납세는 과감히 처분하여 세입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2억 8,620만 원 대비 91.2%인 248억 7,804만 원이 지출되고 8.8%인 24억 816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2006년도 세출결산 불용률 4.9%인 13억 178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불용액 24억 816만 원을 소관 분야별로 보면 총무행정이 총 불용액 대비 3.2%인 7,759만 원, 자치행정이 2.1%인 5,174만 원, 세정관리가 0.003%인 7만 원, 회계관리가 94.6%인 22억 7,875만 원으로 불용액 대부분은 회계관리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추경을 통해 삭감?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불용액 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8.4%인 6억 8,500만 원과 예산 집행잔액이 71.6% 17억 2,316만 원 등으로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6억 8,500만 원은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2,000만 원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사업 6억 6,500만 원으로 사유를 보면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당초 5,000만 원으로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청에서 최종 3개소만 선정ㆍ통보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사업은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 국ㆍ도유재산 관리위임에 따른 시군 보조비 사업으로 당초 지원 금액을 1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유재산 매각 저조 사유 등으로 도 귀속금이 감소됨에 따라 8억 5,900만 원만 집행하고 남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당해연도 예산에서 감액 조치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불용처리함은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여권업무 보조 및 자격증 전산화에 따른 인건비와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및 교통보조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교통보조비 부족분 등 총 1,661만 원을 해당 예산과목 중 목 분류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상호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전용은 대부분 예산편성 시 소요액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향후 예산전용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예산이체는 직장어린이집 부서간 업무 이관 및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거 발생된 부서 간 업무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 3억 1,269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체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은 민원여권실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11억 9,333만 원 집행하면서 3,000원의 불용액만 발생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