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금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은 220억 5,570만 원으로 이 중 94.2%인 207억 8,1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12억 7,38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2억 7,383만 원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사운영 예산 10억 5,472만 7,000원과 의정활동 예산 2억 1,910만 3,000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136억 9,791만 2,000원으로 이 중 92.3%인 126억 4,31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7.7%인 10억 5,472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23억 1,423만 4,000원 중 93.1%인 114억 6,80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6.9%인 8억 4,6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예산은 72억 2,185만 3,000원을 사무처직원의 급여ㆍ수당ㆍ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3억 9,456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억 5,861만 4,000원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청소관리용역, 의정홍보물제작,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 등으로 지출하였고 2억 3,090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여비 5억 9,597만 2,000원은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의원해외연수 수행 국외여비로 4억 4,19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 5,39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9,112만 원 중 98.1%인 1억 8,756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5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직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5억 2,175만 원 중 99.1%인 5억 1,707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한 일반보상금은 당초 우리 의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외빈의 국내방문계획 취소 및 체류일정 축소 등의 사유로 4,500만 원의 예산 중 55.9%인 2,51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처직원 중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위해 920만 원의 포상금 중 91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2억 928만 원은 직원 건강보험금으로 1억 7,128만 원 중 1억 6,99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은 친선축구경기 중 부상에 따른 치료비 지급으로 3,800만 원 중 1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598만 1,000원은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539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13억 8,017만 8,000원 중 11억 7,364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65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 8,000만 원은 정책개발연구용역 17건에 대한 용역비로 3억 3,15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846만 원이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500만 원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등 6건의 공사비로 5억 1,20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297만 5,000원이 계약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 7,517만 8,000원은 중형승용차, 냉난방기, 사무용 장비 및 집기, 본회의장 녹화시스템 보완 등으로 3억 3,00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4,510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350만 원은 참고인 등 출석실비 보상금 200만 원 중 151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소송계류 중인 사건관련 비용 15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써 총 83억 5,778만 8,000원 중 97.4%인 81억 3,86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910만 3,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21억 4,200만 원 중 21억 1,12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월정수당은 43억 970만 4,000원 중 98.6%인 42억 4,78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7,136만 원 중 89.7%인 1억 5,37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762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국외여비는 2억 8,119만 원 중 88.7%인 2억 4,937만 5,000원을 지출하고 3,18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억 6,190만 원 중 94.8%인 7억 2,219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97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억 1,800만 원 중 98.8%인 3억 1,42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시도별 부담금인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7,8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 5,793만 4,000원과 1억 334만 7,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공보담당관실이 2007년 2월 22일 신설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에서 3,84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0.23%를 차지하는 적은 예산이지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다음날인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 세출결산 설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2쪽 세출예산 결산 총괄부터 5쪽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종합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220억 5,570만 원 중 집행액은 207억 8,187만 원으로 94.2%를 집행하였으나 지난 몇 년간의 불용률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바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거나 또는 예산집행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목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76억 1,641만 6,000원 중 72억 2,185만 3,000원을 집행하고 3억 9,456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편성 시 기준호봉과 실제 지급호봉 사이의 차이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집행잔액에는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직원여비 예산현액 5억 9,597만 2,000원 중 74.2%인 4억 4,1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5.8%인 1억 5,397만 4,000원이 불용되어 예년에 비해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바 2007회계연도에 특별한 여건 변화 등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예산현액 4,500만 원 중 2,51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98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미국 유타주 의원들의 방한 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것으로 향후 국제교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호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용은 1건에 3,840만 원으로 이는 공보담당관실 신설과 정원 증원에 따라 사무실 장비 및 사무기기 취득을 위하여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일부를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나 당초에 청사경비 용역사업과 청소관리 용역사업의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결산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예산 과목의 불용액 과다 발생과 전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재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쭉 봤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이 검토보고서를 잘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을 2003년부터 쭉 보면 2007년도가 불용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참조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셨듯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참조하셔서 내년에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7년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25.8% 해서 불용액이 1억 5,300이 나왔잖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원여비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고요.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여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못하고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출장횟수라든지 또 여비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여비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계상되다 보니까 평년보다 거의 배 정도 예산편성이 됐고 실제 출장횟수는 전년도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여비가 얼마지요?

직원여비 예산액이 3억 9,222만 8,000원인데 2006년도나 2005년도 수준은 거기의 반 정도 미만이었어요.

그러면 3억 9,000이 예산이고 그다음에 집행은 얼마를 했지요?

집행은 2억 3,800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단가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출장횟수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출장횟수가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출장횟수는 해마다 다소간의 변동은 있는데,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아닌데 출장횟수가 작년에는 좀 적었습니다.

여기서 국외여비가 얼마지요?

직원 국외여비요?

네.

직원 국외여비는 2,400만 원입니다.

국외여비가 2,400만 원이에요?

2억 374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집행이 얼마입니까?

집행은 2억 327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국외여비 예산 대비 집행률은 상당히 높다는 얘기네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다 갔습니다.

거의 다 갔습니까?

대부분 이것은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고 의원님들 해외 가실 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있지요? 이거 보면 개선권고사항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1항부터 16항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개선권고사항으로 지적하신 만큼 내년부터는 잘 유념하셔서 될 수 있으면 개선권고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의정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사직하시거나 의원직 상실을 하셔서 그때 지급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분 의원이 궐위가 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표 내고 또 몇 분이 그만두시고 그래서 그 차액이지요?

네, 당선무효가 세 분이었고 사망하신 의원님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2007년도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