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117만 2,000원으로 2006년도 도민 정보화교육 관련 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도의 반환금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0억 3,41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85억 912만 8,000원의 94.4%를 지출하였으며 1억 3,144만 3,000원이 이월되고 3억 4,349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항목별 불용액 내역은 기획관리가 3억 3,765만 2,000원, 공보관리가 391만 1,000원, 제지출금이 1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3억 4,349만 7,000원으로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3억 1,156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193만 4,000원입니다. 과목 및 내역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불용액 3억 3,765만 2,000원은 예산 집행잔액 3억 765만 2,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입니다. 공보관리 불용액 391만 1,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제지출금 불용액 193만 4,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으로써 2006년도 5차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비인데 행자부에서 반납을 제외하도록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사유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불용액 1억 8,619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8,365만 2,000원과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1억 254만 4,000원입니다. 예산운영 불용액 1억 457만 3,000원은 각 실과의 경상적경비 부족 시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풀 경비 중 일반운영비 441만 9,000원, 여비 4,146만 원, 일반보상금 3,000만 원 등입니다. 정보통신 불용액 4,688만 3,000원 중 경상예산 불용액 2,694만 5,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8만 4,000원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86만 1,000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1,993만 8,000원은 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737만 3,000원과 도의회와 2청 간 중계방송 시스템구축 및 홈페이지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159만 2,000원, 영상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불용액 391만 1,000원은 인건비 121만 원과 일반운영비 192만 6,000원,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이며 제지출금 불용액 193만 4,000원은 2006년도 통합 지휘무선통신망 단말기 구입사업 및 제5차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220만 9,000원 중 행정자치부에서 반납제외 통보된 2006년도 5차 정보화마을 정보화콘텐츠 구축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 중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은 명시이월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4억 원 중 이월액 1억 3,144만 3,000원은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등 3개 사업에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7년도 8억 1,372만 3,000원 등 총 172억 8,086만 원을 적립하고 2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 2007년 말 현재 149억 6,086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실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은 117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117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85억 913만 원이며 이 가운데 1억 3,144만 원이 이월되고 80억 3,419만 원이 집행돼 예산현액 대비 96.0%가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0%인 3억 4,3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 예산의 경우 일반운영비 2,064만 원, 여비 2,858만 원, 일반보상금 3,319만 원 등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 9,797만 원 등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운영 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여비 4,146만 원과 일반보상금 3,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2,827만 원이 정보통신 예산 중에서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2,686만 원과 사업예산의 시설 및 부대비 1,159만 원이 각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정책기획 예산의 도정발전 연구용역 사업 중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접경지역 미군관계 재정립방안 연구용역, 임진강 및 한탄강 경관보전 연구용역 등 3건의 사업비 총 1억 3,144만 원이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실 소관의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결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총 117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4.0%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과목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정책기획 예산 중 여비는 불필요한 출장 억제 및 관용차량 이용 등 예산절감을 통해 부득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무조건적인 예산절감보다는 주민에 와 닿는 현장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 예산 중 일반보상금은 도정발전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을 도정에 참여시켜 도정을 활성화 시키고자 편성한 사업비임에도 절반이 넘는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은 경기북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과 주민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을 소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 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제2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풀 용역비로 편성하여 총 8개 사업에 3억 203만 원을 사용하고 9,7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사업비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운영 예산 중 여비는 제2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비 성격의 기관공통여비로 최근의 출장 자제 및 관용차량 이용 시책 등을 감안할 때 불용비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적정한 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영 예산 중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는 제2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비 성격의 풀 예산으로 이 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것은 제2청사 각 실국별 민간인 국외여비가 적정하게 편성 운영되어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예산이 사장되는 불요불급한 편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운영 중 민간이전 사업비인 사회단체보조금의 불용액이 비교적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적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액을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많은 사회단체들이 각종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확보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 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은 일반전화요금과 전용회선료 등 통신요금 절감에 따른 것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획행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총 예산액 대비 집행비율은 9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약 50억 원을 제외할 경우 불용비율이 9.7%에 달하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 남북협력기금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25억 2,677만 원과 이자수입 6억 6,550만 원, 예탁금 상환금 34억 4,822만 원 등 총 66억 4,049만 원이고 지출은 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당곡리 농촌 현대화사업에 15억 원, 개풍 양묘장사업에 3억 원, 북한 수해 긴급지원에 1억 원, 물류비를 포함한 기타사업 4억 2,000만 원 등 총 23억 2,0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12월 말 현재 잔액 149억 6,086만 원은 농협 신종환매채에 43억 2,049만 원, 통합관리기금에 106억 4,037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결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적립과 운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남북협력기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년도 적립금 운용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발생한 총 이자수입이 6억 6,550만 원 정도 되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자수입이.

네.

이자수입이, 당초에 기금운용에 이자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처음에 예산을 수립했죠?

당초예산에는 33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330만 원이요?

네. 당초예산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그때 저희가 개성지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던 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3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치됨으로써 이자수입이 1억 3,210만 원이 늘어서 당초 계획했던 330만 원보다는 많은 이자수입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41쪽 참고해 보십시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경기도의 각 기금의 수입예산 편성의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41페이지. 이 내용 확인했습니까? 기금의 예금이자 현황을 보면 제일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330만 원을 이자로 예상해서 예금이자로 예산을 잡았다가, 이 자료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1억 3,200만 원의 예금이자가 있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니까, 당초예산 대 이자수입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3,895%.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기금에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당초의 예산책정과 실제하고 그만큼 괴리가 많이 생겼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당곡리 사업에 대한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의 수입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예금이자로 1억 2,800만 원 책정한 거하고 조금 전에 기획행정실장이 답한 6억 6,500만 원하고의 차이 명세는 뭔지 답변해 보십시오.

1억 3,200만 원은 이자수입 중에서는 공공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탁금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으로 예탁돼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 3,2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5억 3,340만 2,000원.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6억 6,5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금관리를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여기에 기금이자 현황을 자료로 내라고 했을 때 왜 그럼 예탁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수입명세는 안 냈어요? 여기 왜 빠졌습니까?

그 예탁금에 대한 부분은 본청에 일괄 같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쪽에 넣지 않고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당초 330만 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성지역이라든지 또 평양지역의 사업 이런 것이 북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그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34억 8,0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아서 이것을 예치함에 따른 이자수입 그게 1억 3,21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달라고 해서 각 기금에 대해서, 기금 이자에 대한 수입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그걸 다음해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잡은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저도 2003년에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나열하는데 특별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이자가 이렇게 6억 6,500만 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실적에는 1억 3,200만 썼기 때문에 이 차이는 여기만 해도 약 4배 내지 5배인데 그러면 예산 대비 비율에, 아까 하면 3,895%가 아니라 이건 1만 %도 넘죠? 그러니까 아주 결산검사위원들이 제대로 지적을 했더라면, 물론 중간에 사업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너무나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한 여건 변형이 생겼으면 이거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북교류협력 담당하는 과장……. 어디 갔어요?

오늘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개성지역에 말라리아 2차분 장비 전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성지역에 출장 가 있습니다.

그럼 남북교류 담당하는 직원이 누가 있습니까?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금 담당하는 직원만 와 있습니다.

그럼 기금 담당하는 직원이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보관을 우리가 도금고에 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금을 둘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6억 6,5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나눠져서, 구분해서 괴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예탁수입금 구분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자수입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과목상에 두 가지로 구분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서 쓰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을 만드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자율 다르죠?

네.

이자율 다르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다릅니다. 통합기금은 3.975%고요. 도금고는 3.5～5.06%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거는 우리가 예치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해서, 이자율 높은 데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장기적으로, 왜 이걸 방치했습니까?

통합관리기금에다 저희가, 1년에 필요한 기금 외에는, 사용에 필요한 만큼 외에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하고요. 당해연도에 필요한 금액만큼만을 저희가 인출해서 일반예금에 예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3억이 농협에 일반관리로 돼 있죠?

네.

43억이라는 돈은 일반에, 그건 필요해서 넣어놓은 겁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43억이라는 돈이 평소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당초 2007년도에 개성지역 사업이라든지 평양지역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북측과의 업무협의 이런 것이 미진한 바람에 사업이 그대로 지체돼서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예금이 예치돼 있어서 이자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장님! 아니, 2007년도 당초 계획한 것 중에서 못한 사업이 뭐 있어요? 2007년도 당초에 계획하려고 했던, 개풍 양묘장사업부터 시작해서 당곡리 현대화사업에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건 다 했지 않나요? 어떤 걸 못했습니까?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으며)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저희가 말라리아사업이 2007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됐고요. 콩기름 공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북측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 못해서 그 사업비가 그대로 예치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아예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것이 확정된다면 다시 통합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북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그대로 일반예금에 예탁이 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사업의 성사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이 성사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그 예금을 다시 통합기금으로 예탁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협의 43억 통장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통장관리는 저희 남북협력담당관이 운영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담당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통장 자료를 우리한테 자료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네. 사본 해서, 잔액증명 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환매채로 투자했다고 돼 있는데 환매채로 투자하게 되면 기간이 있을 거예요.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왜 자꾸 이 질의를 길게 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이자율이 높은 데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게 원래의 취지예요,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해놓고. 일반통장에 관리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통장을 만들라고 한 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환매채 같은 데다가 43억씩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얼마나 이자가 됐다는 것을, 그거를 통합기금하고 대비해서 이자의 당초의 기간하고, 그런 것의 수입과 비교해서 예상한 이자의 수입도 한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41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이 사항을 보니까 여기에 1억 3,200만 원이라고 실질 이자가 돼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6억이라는 돈이 이 자료까지 합한다면, 그 비율을 따진다면 상당히 많죠? 예산 대비 한다면. 물론 중간에 과정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예산 대비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료를 좀 안 냈던 거 아니냐. 그렇게 1만 %나 인상이 되는 이런 자료를, 외부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을 좀 은닉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기금의 이자를 내라 했을 때 다 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예산을, 수입액을 330만 원으로 했던 그것이 나중에 여건 변동이 되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계획을 하지 않은 이것이 실무 추진에서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것을 변경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자꾸 답변하시니까 저도 더 자꾸 제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이자하고 일반적으로 한 것 2개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 자료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받아 가지고 한 것은 1억 3,200뿐이 안 나온 거잖아요, 이자수입이. 그러나 사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이자수입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협력기금의 이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이 자료가 맞습니까?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관계공무원과 자료 확인 중) 실장님, 어려운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무진들이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 때 위원님들이 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0만 원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이자만을 자료로 드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6억 6,5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다고 제출했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안 냈어요, 그 자료를?

그런데 실무진들이 아마 그쪽에…….

실무진들이 그쪽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 내라 했을 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이자 명세는 다 내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그러면 뭘 내라고 그랬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왜 330만 원, 그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지요,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다 내라고 해야지 어떻게 공공기관의 이자만 내고 예탁한 것을 왜 안 내라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 자료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마 결산검사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이것은 본청 거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신 후에 이쪽 저희 2청에 와서 이것 확인을 하시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네.

그 기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금 작년에 6억 6,000만 원이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보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현황을 내놔라 그랬으면 저희가 6억 6,500을 내놨는데요. 결산검사위원님이 우리 직원한테 자료 요구를 하실 때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은 본청에서 할 때 전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기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님께서는 이 부분과 통합기금의 이자분을 합쳐서 총액으로 거기 써주셔야 되는데 통합기금에 대한 것은 빠지고 일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만 거기다 기재를 하셨기 때문에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결산검사위원님이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 이자수입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셨으면 아마 전체 6억 6,500에 대한 자료가 나갔을 것…….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자꾸 그 결산검사위원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 분야에서는, 기금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그것을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또 이쪽에서 자료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뜻하는 것은 이 기금의 이자에 대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금년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금도 운용해야 되고……. 그러면 이자를 나눠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아까 그런 일부 기금의 취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합기금이든 일반운영 하든 다 합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체크해야 맞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한다 그러면 안 맞죠.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담당과장도 없어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은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다음에 이 결산을 할 때 그 자료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남북교류기금에 대한 결산을 할 때는 그 결산서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담당과장이 안 나와서, 담당 실무자도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전에 보니까 결산을 해서 그 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려면 우리가 북측에 가서 실제적으로 사업한 것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봐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들이 지금 현재 여의치 않아서 이 결산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금에 대해서 결산을, 우리는 지금 이 유인물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빙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지금 실무자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면을 좀 질의하고 싶은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 우리민족돕기를 통해서 예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측의 각종 물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민족돕기운동에다 저희가 자금을 줘서 그쪽에서 북측에 전달을 해주고 북측으로부터 물품 수령이라든지 이런 수령증을 받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민족돕기운동을 통해서 자료를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 자료를 제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결산검사위원들도 전체적으로 결산을 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산할 권리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질의하려고, 담당자가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출장 중이라고 해서 질의를 못하겠는데 향후에라도 출장 갔다 오면 전에 결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하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81쪽에 보면 기획관리가 바로 우리 실장님 담당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3억 3,765만 원이 맞지요? 기획관리 쪽에 집행잔액이, 결산서상에.

…….

기획관리 쪽에 집행잔액이 3억 3,765만 1,920원 맞습니까?

네, 3억 3,765만 1,920원입니다.

그런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상에 나타난 예산 집행잔액이 3억 1,100이거든요. 맞습니까?

집행잔액이 3억 1,156만 3,000원하고 그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한 게 3,193만 4,000원, 합쳐서 3억 3,765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결산서하고 결산개요상의 숫자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해 주시고요.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 개요서에는 천 원 단위로 되어 있고요. 결산서에는 원 단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765만 1,920원이고요. 저희 결산개요서 4페이지에 자료되어 있는 것은 3억 3,76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 단위로 해서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개요서에는 3억 1,100만 원 맞나요, 개요서에?

개요서에 보면 기획관리는 집행잔액이 3억 76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일단, 결산서하고 결산개요서상에 언뜻 봤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틀리지는 않을 텐데, 그것은 설명해 주시고 그것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실장님이 찾으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좀 찾아 주시고, 그동안에,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던질게요.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관계공무원과 자료 확인 중) 실장님!

네.

그 뒤에서 찾아주고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던질게요. 사업별 성과보고서 2청 담당을 한, 595쪽부터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거론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승인 후에 집행 후 잔액이 얼마인지, 불용액이 얼마인지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이 결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났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기대효과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확인하는 게 결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고 예상했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를 분석을 해서 원인을 해결해서 다시 집행을 하든지 사업취소를 하든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성과보고서를 보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실 쪽에 지금 나온 것 자체가 사업이 불과 다섯 가지밖에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01쪽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이 56%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간부분에 예산집행 실적을 말씀드린…….

네, 56%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사업추진실적에 75%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타당한 결과입니까?

여기 사업추진실적은 사업건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계산기로 눌러 보니까 58 나누기 77 하니까 75%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더 세부적으로 진도 파악을 한다 그러면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서류대로라고 한다면 19개소는 전혀 손도 안 댔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이것은 확인을 해줘 보시죠. 접경지역 지원사업인데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것 중에서 19개는 전혀 손을 안 댄 것이 맞습니까? 그럼 이월은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이월이 돼 가지고 현재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중인 게 3개소고요. 그다음에 공사발주가 16군데가 됐는데요. 그게 군부대라든지 문화재청하고의 행정협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빨리 마무리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19개 사업 중에서 문화복지시설하고 특화마을 조성사업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는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의도 아시겠지요?

네.

이것이 결국 보면,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결국은 19개 전체가 명시이월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는 명시이월, 16개는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게 시군에 교부한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류에는 나타날 수 없을 거고?

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린 결산은 계산서 자투리 금액이 얼마인지 맞추는 게 결산이 아닙니다. 의도했던, 사업의 기획의도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확인해서 계속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집행률 자체는 50%인데 종합진도는 75% 나갔다. 동일한 사안입니다. 옆에 600쪽에 나와 있는 것도 그러네요. 집행률은 88%인데 종합진도는 92%, 그러면 여기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2개소는 전혀 진행 안 된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통선사업은 2개가 다 이월이 됐습니다. 도로포장공사인데요, 하나는 금년도 10월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3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시죠. 지금 2개소 자체가 도로포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월이 됐으면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이 2건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완성이, 지금 24개소는 전년도에 완공이 됐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만 정확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사례가 나오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뒤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절대로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결산서상에 있는 금액하고 개요에 있는 금액하고 약간 달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결산서 책 281페이지에 기획관리 집행잔액이 3억 3,765만 1,92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개요서에 불용액 보면, 우리 기획관리 예산에 보면 기획관리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가 있고 공보관리 이렇게 쭉 갈라지는데 그중에 기획관리에 보면 3억 3,765만 2,000원입니다. 이게 천 원 단위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 예산은 불용액이 3억 4,3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기획관리 부분은 저희 개요서하고 여기하고 맞습니다. 단위만 천 원 단위로 끊었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쪽에 나와 있는 거, 4쪽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서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틀릴 리는 없다, 이건. 그런데 순간적으로 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국외여비 말이에요. 2007년도에 얼마 예산 수립하셨죠?

민간 국외여비가…….

이건 풀 성격이잖아요.

정책기획에 일반보상금으로 서 있는 것이 5,300……. 정책기획에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318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1,981만 3,000원이 집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 3,000만 원이 그중에 민간여비인데요. 이것은 수도권 규제관련 해서 해외연수를 갈 때 민간인분들이 같이 가시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다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참가하신다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가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3,000만 원을 저희가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보상금 3,000만 원인데 역시 이것도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하고 협조했을 때 각 부서에서 민간인분들이 같이 해외연수를 나갈 수 있도록 추천해 줘야 되는데 추천을 받지 못해 가지고 예산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전액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8년 예산편성을 할 때 금액을 줄여서 2,000만 원만 편성을 했고요. 정책기획에 있던 5,000만 원은 금년에 전액 다 삭감을 하고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6월 기준으로 2,000만 원 책정했던 부분이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운영 2,000만 원이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두바이지역에 갈 때 민간인 두 분이 같이, 대학교수 두 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된 게 한 45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1인당 45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두바이 건은 별도 다른 데서 세웠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북부의 예산운영에 되어 있는 거기서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서 했어요?

네. 그래서 두 분 해가지고 450만 원씩 약 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또 저희가 10월 달에 일본지역에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두 분 정도 가시게 되면 역시 한 900만 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님이 지금 현재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

실적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래서 5,000만 원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 예측 가능 부분에서, 전년도 부분에서 결산은 충분히 잘됐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런 얘기드리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7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함에 있어서 당초 두 번을 가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가실 때 민간인분들 네 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1,92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이, 불용이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청 예산을 2007년도에 우리가 세워준 것 중에서 자치단체에다가 사업비 지원한 약 50억 그것을 빼고 나면 35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5억 중에 지금 결과적으로 불용된 것이 3억 4,000만 원이면 약 10%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불용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불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약차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들이 되고요. 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직원들의 출장횟수나 이런 것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쪽으로 봐서는, 지금 각 부분별로 이렇게 잔액 발생한 것을 보면 아까 연구개발비하고 일반보상금에서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그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잘 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 중에 임진강 및 한탄강 경관보전 연구용역이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4,260만 원인데 이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임진강 유역 댐 정비 특별회계가 있지요? 특별회계 있지요?

네, 있습니다.

2청의 교통도로국에서 담당하지요?

네.

2007년도에 약 11억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책정하고 할 때 관련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임진강 유역 댐 정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1억이 작년에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이 됐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같은 교통도로국에서 임진강 유역 댐 주변지역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연구용역을 작년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획행정실에서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임진강ㆍ한탄강 경관보전 연구용역을 이월시켰어요?

그것이 이월된 사유는 사업용역이 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뭐예요?

그 사유는 저희가 별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한 저기가 아니어 가지고 별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풀 용역을 세울, 기획행정실에다 풀 용역을 우리가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 내용도 파악 못하면서 왜 풀 용역을 우리가 기획행정실에 줍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로 세워진 풀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이 13.4%인데 이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부족해서 많이 달라고 할 텐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 2007년도에는 저희가 25개 단체에 26개 사업 그래서 한 1억 9,48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한국산악회 경기도지부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취하가 들어와서 그게 한 200만 원 되고요. 고양시의 향토문화보존회에서 자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자부담이 어렵다고요?

네. 사업을 하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자부담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데요?

자부담이 보통 5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반납했고요. 의정부 YMCA에 좋은 가정만들기 연구소에서 집행잔액 115만 6,000원을 반납해서 지난해 2007년도에 집행잔액이 많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고지를 하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이 얼마 있다 또 이런……. 왜냐하면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취하를 한다든지, 좋은 가정만들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이 돈이 남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해 준 중에서 다 집행하고 나머지 115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1,000만 원 돈이 없어서 2,000만 원을 못 가져갔네요? 고양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성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 있고 그랬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실지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아마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확보 못하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던 1,000만 원도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여러 단체나 여러 기관들에서 이러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부닥쳐 보면.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사유 때문에 남아서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에 2청 거를 많이 삭감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달라고 아우성인데 2청에 준 예산까지도 못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결과적으로 2청에서 자치단체에다, 시군에 자본이전했던 50억 빼고 나면 예산 35억인데 그거에서 약 10%, 3억 4,000이 이렇게 불용됐다고 하면 많은 것도 아닌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런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자꾸 생기면 다른 데, 예산이 필요한 데다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는 2청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를 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확실히 체크하시고 이자에 대해서도, 실제 기금이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진행되는 상황들을 의회에도 자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청사 감사담당관 이태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총 1억 8,329만 1,000원 중 1억 7,95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7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370만 4,000원의 원인은 모두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의 세항별 세부내역입니다. 감사관리에 불용액 370만 4,000원은 경상예산 불용액 356만 원과 사업예산 불용액 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356만 원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과 감사업무활동비의 집행잔액과 명예감사관 직무연찬회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14만 4,000원은 자산취득비로써 디지털카메라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과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억 8,329만 원 가운데 1억 7,959만 원을 지출하고 37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중 여비 59만 원, 직무수행경비 67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26만 원 등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집행, 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감사활동을 위한 경상경비로써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명예감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찬회가 감사원 감사 등으로 하반기에만 개최되어 226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을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주의가 촉구됩니다. 또한 명예감사관의 연찬회 참석이 저조해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안일한 행정사례로 지적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전에 교육대책을 수립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감사담당관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결산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의 결산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업별 성과보고서에 보면 감사관실 성과보고서가 전무한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 2청 감사관실에서는 종합감사를 3개 시군, 6개 사업소, 3개 소방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또 부분감사로써 5개 시군에 대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작년도에 저희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수범사례를 많이, 적극 발굴해서 작년도 총 수범사례를 21건을 발굴하고 그래서 제도개선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언제 오셨죠?

작년 2월 22일자로 왔습니다. 2년째 지금…….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과 같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잘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