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지는 몰라도…….

수당 금액은 저희하고 맞췄습니다.

네.

수도권교통조합에 나가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교통조합 자체 규정에 의해서.

제가 정밀하게 분석은 못 했지만 지금 자유구역청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엊그제 공모를 했습니다. 어느 직급은 넘치고 어느 직급은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 다 고시가 된 상태에서 공모를 했는데 일부 직렬은 모자라고 일부 직렬은 남고 그랬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하고 힘들겠지요.

거리가 멀어서도 지급합니다만 특수업무를 감당하는데 힘든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데 조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2월 29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도록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에 의거 여비 지급방법 및 여비 지급대상에 대한 협의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수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표준 여비 조례안에 의거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2의 국외여행자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기준 중 제1호 가목 해당자의 일비, 숙박비, 식비를 조정하였으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출장 종료 후 정산교부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출장 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별표 4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6월 23일 제출하고 2008년 6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별표 4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현재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국가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처명을 수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라 부처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항 별표 2는 현재 도지사의 국외여비 지급을 국가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차관급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이 통보되어 도지사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도세 등을 감안하여 장관급으로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3만 원도 있고 4만 원도 있고 그러네요.

일반 6급 이하 숙박비.

이것은 6급 이하고요. 지사님은 실비로다 책정합니다.

네.

6급 이하는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당초부터 우리 경기도를 웅도라고 많은 도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웅도의 기준은 인구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웅도라는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인구로 보면 이미 서울시를 앞질렀고 광역자치단체로 봤을 때 마지막 하위에서 6개 내지 7개 광역자치단체를 합쳐야 경기도 숫자만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6, 7개 시도를 합쳐야 경기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동차 대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경기도는 지금 서울보다 모든 면에서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는 모든 면에서 그렇지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무회의 참석문제라든지 각종 의전사항에서도 경기도는 시도 순서에 있어서 광역시 다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를 빼놓고 광역시 다 합쳐봐야 경기도보다 적습니다, 예산이나 인구. 그래서 의전 면에서 우선 바뀌어야 되고 또 국무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경기도의 위상을 살리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건의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지요.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은 별로 없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숙박비가 과장급 이하는 3만 원으로 통일이 되고 국장급 이상은 4만 6,000원으로 통일될 겁니다, 전국이.

그것이 지금 현행이 그런 것이고 이 표준안이 각 시도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국장급 이상은 4만 6,000원…….

아니, 저희 공무원들 얘기입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 시절에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경기도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서가는 거라고 보는지 몰라도 실제로 여비를 빡빡하게 주는 거고요. 타 시도는 거리 같은 것을 감안해서 실제 출장이 서울 오는 게 열흘이다 그러면 오기 전 날 하루 더 달아주고 끝나고 하루 더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타요, 타 시도는. 그런데 경기도는 가깝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밀립니다. 옛날에 중앙 합동작업 같은 것을 가보면. 그런 게 문제지 이런 1,000원～2,000원 차이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주신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원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이하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조 8,59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조 8,558억 원이며 수납액은 7조 5,43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02%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126억 원의 내역은 결손처분액 364억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7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총 결손액 364억 원 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280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행방불명 3억 3,630만 원, 시효완성 36억 8,921만 원, 공매 시 무배당 37억 29만 원, 기타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6억 5,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미수납액 중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2,761억 원은 징수유예 18억 4,061만 원, 거소불명 270억 8,895만 원, 무재산 661억 5,180만 원, 고질적 체납 1,129억 1,301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426억 1,177만 원,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 255억 3,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89억 8,926만 원이고 지출액은 3,260억 3,52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은 129억 5,40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46억 3,899만 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22억 8,357만 원, 명예퇴직수당 6억 2,819만 원입니다. 세항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29억 5,404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128억 1,31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의 목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0억 9,354만 원으로 2006년도 결산검사 기관 확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 부족으로 354만 원, 도민의 편의 제공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천시 청사 정비에 따른 자치단체등자본보조금으로 20억 원, 도정 현안사항의 자문과 협조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인물정보 DB 및 시스템 시축사업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 전용 사유는 유인물 사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27건에 32억 6,070만 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로써 13쪽부터 17쪽까지의 예산이체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건에 7억 6,843만 원으로 사유는 도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도 전체 채권현재액은 796억 2,400만 원으로 2007년도 발생액은 121억 4,700만 원이고 소멸액은 75억 8,900만 원으로 2007년 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841억 8,200만 원이며, 채권의 주요 증가사유는 학자금 융자, 생활관, 소방서 관사, 체육합숙시설 임차 및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 등입니다. 전년도 말 자치행정국 채권현재액은 177억 2,400만 원으로 2007년도 발생액은 25억 9,300만 원이고 소멸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9,700만 원입니다. 채권의 주요 증가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임차보증금, 학자금 융자, 생활관 임차보증금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9,620억 원으로 2007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조 7,482억 원이 순증 된 7조 7,102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 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의 매각으로 인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3,857점에 1,283억 원이며 2007년도에는 202점에 203억 원이 순증가 되어 2007년도 말 현재 4,059점에 1,4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주요 증가요인은 소방서의 소방차 등이며 감소요인은 소방차 및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 2006년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 조치사항을 빠뜨리고 작성을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 옆에 한 장을 놓아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그것을 하나 놔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6월 23일 제출하고 2008년 6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세입ㆍ세출 결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취ㆍ등록세 등 8개 항목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는 19개 항목의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6조 8,592억 9,14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9,966억 533만 원 많은 7조 8,558억 9,680만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02%인 7조 5,432억 9,43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98%인 3,126억 246만 원으로 이 중 2,761억 4,27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64억 5,968만 원은 시효완성 등의 사용으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은 2006년도 2,929억 7,297만 원보다 195억 7,58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05년도 2,820억 219만 원 대비해서는 305억 2,696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매년 수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총 징수결정액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 예산현액은 6조 88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6,703억 9,785만 원 많은 6조 7,585억 9,785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세입 목표액을 너무 낮게 계상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징수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수 추계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5.4%인 6조 4,463억 3,09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122억 6,693만 원입니다. 이는 총 세입의 미수납액을 대비해 보면 99.9%가 지방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고질적 체납, 무재산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향후 세입 징수노력 강화와 함께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7,710억 91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262억 748만 원 많은 1조 972억 9,895만 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지방교부세 등을 계상하지 아니한 것과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와 불용품 매각대금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예산편성 및 수요예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총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7,086억 398만 원으로 64.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결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한 후 징수불가로 판단되는 체납세는 과감하게 처분하여 세입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 시 세입 목표액을 너무 낮거나 높게 계상함에 따라 발생되는 바 향후 징수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389억 8,926만 원으로 이 중 96.2%인 3,260억 3,521만 원이 지출되었고 3.8%인 129억 5,404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예산 집행잔액 128억 1,312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092만 원 등으로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이며 불용액은 자치행정에서 총 불용액 대비 45.2%인 58억 6,257만 원과 회계관리에서 46%인 59억 6,227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관 분야를 보면, 선거관리는 도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른 법정경비 부담으로 총 7억 6,843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총무행정은 167억 108만 원 중 158억 1,440만 원을 지출하고 5.3%인 8억 8,667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일용인부 관련 인건비 1억 2,189만 원과 경상적경비인 국경일 대형태극기 제작 등 4개 항목에 4억 1,484만 원, 보조사업인 여권민원실 운영에 2,280만 원, 자체사업인 콜센터 확대 구축용역 등 4개 항목에 2억 2,518만 원 등 집행잔액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일부 사업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예를 들면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 육성은 2007년 4월 사업량이 변경ㆍ확정됨에 따라 예산액 1억 원에서 4,000만 원만 지출하고 60%인 6,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했어야 하나 불용처리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은 예산현액 627억 3,093만 원 중 568억 6,835만 원을 지출하고 9.3%인 58억 6,257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명퇴수당 신청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7억 5,816만 원과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인 일반운영비 항목 등 6개 항목에 45억 1,950만 원,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관련 국비보조사업 1억 7,072만 원, 자체사업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등 3억 9,062만 원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불용액 대부분이 공무원과 관련 제수당, 교육비, 여비, 학자금과 관련된 집행잔액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예산현액 8억 614만 원 중 6억 2,854만 원을 지출하고 22%인 1억 7,759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인건비 8,893만 원과 일반운영비 7,900만 원으로 불용률이 22%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관리, 제지출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979억 8,640만 원 중 920억 2,412만 원을 지출하고 6%인 59억 6,227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공무원 인건비 46억 3,899만 원, 경상적경비 4억 113만 원, 제3별관 증축공사 등 자체사업에 9억 990만 원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불용액 대부분이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로 표준예산 적용에 따른 예산의 특성상 정ㆍ현원 증감 변동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향후 인건비와 관련된 제반경비에 대해서 정밀한 수요측정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당해연도 예산에서 감액 조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를 불용처리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과 특히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수요측정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으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직원들의 회계 및 세입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회계ㆍ세정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과 경기도 인물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일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항목에서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였고, 또 이천시 청사 정비 지원비의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등자본보조금으로 바로잡는 등 총 3개 항목에 20억 9,354만 원을 전용 사용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전용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전용은 대부분 예산편성 시 소요액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향후 예산전용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내 과별 업무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과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체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7년 4월 25일과 2007년 12월 19일 도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경기도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 796억 2,400만 원에서 4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841억 8,200만 원입니다. 채권의 증가는 학자금 융자, 생활관 및 관사 임차,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 등의 사유로 121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소멸액 75억 8,900만 원은 임차기간 종료와 보증금 및 융자금 회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은 여권민원실 인부임 등 18개 사업에 36억 6,851만 원으로 이 중 96.2%인 35억 2,750만 원이 지출되었고 3.8%인 1억 4,092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여권민원실 운영 관련 예산에서 5,669만 원과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관련 예산에서 8,423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동 사업은 100% 국비 사업으로 사업추진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공유재산은 2006년도 5조 9,620억 3,200만 원에서 1조 7,482억 60만 원이 증가한 7조 7,102억 9,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증가는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의 재평가로써 2조 4,118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감소액은 6,635억 9,300만 원으로 잡종재산 매각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정수물품은 2006년도 1,283억 100만 원에서 203억 7,000만 원 증가한 1,486억 7,100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소방서의 소방차 등 장비 확충과 신설 부서의 사무기기 취득 및 내구연수 경과 등 행정수요 대체에 따른 신규대체 취득 등의 사유로 총 649점에 285억 3,2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소방서의 자동차 등 각 부서의 노후된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처분 등으로 인하여 447점에 81억 6,2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그 격차를 보면 수도권에서, 인천이나 서울보다는…….

격차가 저희가 그래도 적습니다.

네. 서울ㆍ인천이 6% 정도 차이가 나고 저희는 4%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네. 우리 수도권만 봤을 때 경기도는 4%대, 서울ㆍ인천은 6%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격차가.

글쎄, 그것을……. 이게 부동산 거래세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요.

양도세라든지 기타 경비 등에 의해서 들쭉날쭉 해서 세수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는…….

힘든데 저희가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지방세의 불안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신설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라 하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해서 광역세로 반영하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소득세인데 법인에서 나오는 소득세, 그리고 개인소득세가 누진세라 다 다릅니다마는 평균 8%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주민세를 또 10%로 하면 8.8%인데 그것을 지방세로 기초자치단체 시군세로 받아오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수렴을 많이 했고요, 전국적으로.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재경부하고…….

토론이 붙었는데 재경부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들은 세부담을 전혀 더 하지 않고 국세를 우리가 받아오는 대신에 저희는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을 받겠다. 빅딜이죠. 그게 주 내용인데 재경부에서는 거꾸로 지방세까지 자기네들이 다 거둬서 우리를 주겠다는 얘기죠. 분배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줘서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경기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용역 중간보고가 끝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타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강력하게, 예를 들면 고질적 체납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회계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 22일 조직개편 당시에 원래는 대변인실로 해가지고 중앙언론을 담당하는 부대변인을 1명 신설하고 그 인원을 서울사무소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게 좀, 저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게 대변인실로 인원을 잡지 않고 서울사무소 인력으로 1명을 5급…….

네, 맞습니다. 원래는 대변인실 인력으로 5급을 잡아서 서울사무소로 파견을 보내게 되어 있었던 것을 조직개편 당시에 서울사무소 인력으로 1명을 잡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력에 대해서 추경에서 인건비를 계상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서울사무소로 추경 때 인건비를 잡았었는데요. 추후에 대변인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변인실 인력으로, 원래 안대로 돌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나서 그다음 6월 조직개편 당시에 대변인실 인력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던 인건비가 불용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변인을 교체하는 당시였거든요. 원래는 협의 당시에 대변인실 인력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변인실 인력으로 부대변인 1명을 두고 중앙언론을 관할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잘못 전달이 됐는지 서울사무소 인력으로…….

대변인실하고 조직 쪽에서 착오가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시정조치한 게 추후에…….

네,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됐던 경우라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래 서울사무소로 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던 인력이었었는데 서울사무소 인력으로 잡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작년까지 저희 회계과에서는 인건비를 우리 본청 것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회계과에서 몽땅 봉급이나 제수당을 주기 때문에, 옛날 같이 각 부서별로 조금 조금 남았을 때는 예측이 불가능했었는데 올해는 아주 쉽게 가능해져서 현재 한 50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것이. 그래서 다음 추경 때나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그 내용은 제가…….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선정위원회는 없고 집행부 결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자료는…….

5,000만 원 이하가 5명, 1억 원 이하가 616명, 1억 원 초과가 443명 한 1,00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출국금지 대상자를 보면 기준에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고……’ 여기를 보면 대부분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된 사람들은 빼고서 해야 하고 여기 기준에 안 맞고 그러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보가 된 사람은 출국금지를 못 시키죠.

네.

네, 맞습니다.

처음 나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더 방안을 연구해서, 이것도 저희가 도입한 게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숙달이 덜 되고 그러는데 의견들을 모아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재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 세출총괄,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역과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5,04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3,096만 5,000원으로 그중 95.2%인 3억 1,495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00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600만 6,000원 중 154만 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고 1,446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불납결손액 현황 및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소송회수비용수입 154만 원으로써 시효완성에 의해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446만 6,000원은 잡수입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비용 체납액 275만 5,000원과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 1,171만 1,000원으로 비무장지대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277만 4,000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871만 9,000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비용 21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2억 8,620만 9,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1.2%인 248억 7,80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8%인 24억 8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예산현액은 22억 7,014만 4,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6.6%인 21억 9,25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759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7,759만 2,000원은 인건비 1,235만 9,000원, 일반운영비 2,954만 6,000원, 여비 1,650만 원, 일반보상금 1,244만 8,000원, 포상금 627만 2,000원, 자산취득비 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15억 6,968만 6,000원으로 그중 96.7%인 15억 1,793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74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6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59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만 5,000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234억 4,037만 9,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0.3%인 211억 6,16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7,8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항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총무행정 집행잔액은 7,759만 2,000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7,758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1,235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2,954만 6,000원, 여비 1,650만 9,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244만 8,000원입니다. 자치행정 집행잔액은 5,174만 9,000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 원은 범죄없는마을에 당초 5개 마을을 계상하였으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3개 마을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3,174만 9,000원으로 인건비 2,640만 1,000원이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집행잔액은 7만 5,000원으로 전액 예산 집행잔액이며 회계관리 집행잔액은 22억 7,875만 1,0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6,500만 원으로 이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시군 보조금 교부계획이 변경되는데 이를 추경 시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16억 1,375만 1,000원으로 그중 인건비 분야에서 92%인 14억 5,211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에 1,661만 7,000원으로 이는 여권민원담당 상근인력에 대한 결원 충원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여권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2명의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인건비 473만 9,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등 도정시책에 대한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부족분 383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보조비 지급대상자가 당초 386명에서 407명으로 증가에 따른 부족액 804만 8,000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1건에 3억 1,269만 원으로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청소년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2소방재난본부의 인건비로 1억 6,269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6월 23일 제출하고 2008년 6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억 5,04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8,047만 원이 더 많은 3억 3,096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5.2%인 3억 1,49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48%인 1,600만 원으로 이 중 1,44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54만 원은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은 2006년도 1,325만 원보다 27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05년도 1,303만 원 대비해서는 297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매년 미수납액이 조금이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한 후 징수불가로 판단된 체납세는 과감히 처분하여 세입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2억 8,620만 원 대비 91.2%인 248억 7,804만 원이 지출되고 8.8%인 24억 816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2006년도 세출결산 불용률 4.9%인 13억 178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불용액 24억 816만 원을 소관 분야별로 보면 총무행정이 총 불용액 대비 3.2%인 7,759만 원, 자치행정이 2.1%인 5,174만 원, 세정관리가 0.003%인 7만 원, 회계관리가 94.6%인 22억 7,875만 원으로 불용액 대부분은 회계관리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추경을 통해 삭감?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불용액 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8.4%인 6억 8,500만 원과 예산 집행잔액이 71.6% 17억 2,316만 원 등으로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6억 8,500만 원은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2,000만 원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사업 6억 6,500만 원으로 사유를 보면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당초 5,000만 원으로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청에서 최종 3개소만 선정ㆍ통보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사업은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 국ㆍ도유재산 관리위임에 따른 시군 보조비 사업으로 당초 지원 금액을 1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유재산 매각 저조 사유 등으로 도 귀속금이 감소됨에 따라 8억 5,900만 원만 집행하고 남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당해연도 예산에서 감액 조치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불용처리함은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여권업무 보조 및 자격증 전산화에 따른 인건비와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및 교통보조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교통보조비 부족분 등 총 1,661만 원을 해당 예산과목 중 목 분류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상호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전용은 대부분 예산편성 시 소요액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향후 예산전용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예산이체는 직장어린이집 부서간 업무 이관 및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거 발생된 부서 간 업무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 3억 1,269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체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은 민원여권실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11억 9,333만 원 집행하면서 3,000원의 불용액만 발생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