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는 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지난 2년간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큰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도움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지난 제232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계류 중인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희 부위원장님 등 83명이 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심사에는 이미 집행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 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부천시지회 유미숙 지회장님을 비롯한 4개 지부에서 방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박명희 의원 등 83명 발의)

한나라당 소속 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주민의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의 안정적 수급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는 헌혈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박명희 의원 등 83명이 2008년 6월 24일 제출하여 6월 26일 보사여성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박명희 의원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그 근본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및 대한적십자사와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경기도지사가 일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여 보완하였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박명희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수급 차질이 굉장히 빚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헌혈 권장 활동을 장려하는 조례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제출한 내용에 보면 헌혈 권장 활동이 긴급을 요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지원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제6조2항의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분은 삭제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었는데 이 부분도 담당국장으로서는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제정 목적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0일 행정부지사 주재 하에 경기개발연구원장, 가족여성개발원장, 경기복지미래재단 사무처장, 복지건강국장 그다음에 저와 비전기획관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를 가족여성개발원 운영 지원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수정해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위한 토론과정을 거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바뀔 때 조직개편이 지금 현재는 개발원, 교육원 그리고 사무국 2실 1국인데요.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입니까?

조직개편은 저희 도에서는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원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1실 1국이 되고 교육실이 연구실과 사무국만 있고 교육실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개발원을 설립한 이유가 행정기관의 어떤 융통성,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원의 원장께 많은 자율성을 주고 스스로가 개발원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CEO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하나하나를 체킹하지 않고 다만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심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1실 1국으로 바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도록 할까 요?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러세요.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입니다. 저희가 사실 개원할 때에는 정책개발하는 기능과 교육하는 기능이 들어 있었는데 사실상 그동안 연구원 역량의 80% 이상이 정책개발하는 것이고 정책개발하는 파트에서 공무원 성인지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교육을 한 20% 정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실제적으로 정책연구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렇다고 교육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지적인 가족여성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의 교육기능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부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조례가 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했는데, 지난번에 한번은 교육훈련실의 규모를 좀 축소시키면, 양 실 체제로 나가는 것이 균형감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양성평등교육센터로 줄일까 이런 안을 내봤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자문회의를 통해서 그것은 너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개발실하고 교육사업국ㆍ사무국 해서 1실 2국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실이 워낙에 비중차이가 많아 양 실 체제의 균형이 안 맞았던 거기 때문에 1실 2국 체제로 해서 교육기능이 꼭 살도록 지금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저희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실 밑에 교육국하고 사무국이 나눠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 원장 밑에 정책개발실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교육사업국ㆍ사무국 이렇게 해서 독립된 교육사업국으로 둘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미 정관은 먼저 변경하셨지요?이게 지금 조례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은 등기부등본상에 변경을 하신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등기부등본에 들어간 정관에는 가족 콤마 복지정책 개발로 들어갔나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관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현행대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사회가 있을 경우에 소집을 해가지고 정관을 다시 바꾼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조례하고 정관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을 앞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언제 바꾸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서둘러서 저희 위원회에 요청을 하셔서 심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관 변경을 먼저 신고하셨단 말이에요. 절차상. 그러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지금 명칭뿐만이 아니라 가족, 복지 여기에 그다음에 겹쳐지는 개발원이나 미래재단 등등 의견들이 반영이 지금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상황을 행정적으로 그 절차상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이번 절차를 밟으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기 전에, 참 애매합니다. 이사회 의결을 하기 전에 또 조례를 상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태가. 사실 이건 법 체제상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 조례를 정시에 상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조율을 좀 협의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사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제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약간의 중앙부처와 그다음에 광역 관계, 이사회, 등등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의회의 기능은 심의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그 일정이 좀 촉박하고 나중에 과태료를 좀 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의회의 심의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조례를 다 변경 받은 다음에 정관을 신청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 말씀을 드려서, 상정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심의하신 걸 가지고 또 이사회에서 부결된다든가 아니면 또 이 건이 중앙부처에 가서 이것이 승인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것도 사실상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전에 협의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이사회 의결 받고 그다음 승인 받은 다음에 조례 상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잘 묘미를 살리셔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개 원인데, 미래재단하고 개발원하고 연구원하고, 이제 연구원으로 바뀔 건데 지금 업무에 있어서, 정책연구에 있어서 분명하게 어떤 역할 구분은 확실하게 하신 건가요?

우선은 복지업무를 미래복지재단하고 가족여성개발원하고 아마 중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선은 내년도에 연구할 그러한 목록을 쭉 발췌를 해서 우선 그 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정책기획관실 주관 하에 3개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서 그 다음 해에 연구할 목록을 정해서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일단 만들었고요. 유기적으로 그러한 협조체제 하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면 담당자나 실국장님들 바뀌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후임이 오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화 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해서는 번복이 되거나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검토하셔서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와 이번 회기에 지적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사업영역과 중복되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본 조례안에서 복지정책 개발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계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계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신계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는 물론 보건연구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회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환욱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류흥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9,483만 3,000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17억 5,92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7억 5,781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입찰보증금 141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87.1%인 15억 3,173만 1,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2.9%인 2억 2,75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0억 7,994만 5,000원으로 본 원이 123억 6,137만 7,000원이고 북부지원이 27억 1,85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93.5%인 140억 9,596만 9,000원을 집행하여 6.5%인 9억 8,39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억 8,397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참고로 불용액 중 62.2%인 7억 2,062만 1,000원은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내역은 1건에 1,100만 원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개발하여 북부지원의 시험검사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해 오던 종합검사시스템이 잦은 오류가 발생되어서 사용을 중단하고 본 원에서 사용 중인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인 림스로 교체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50억 7,994만 5,000원의 약 6.5%인 9억 8,397만 5,000원이며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99.5%인 9억 7,876만 9,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0.5%인 520만 5,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인건비 불용액과 낙찰차액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고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등 7개 사업에 총 5억 9,9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8.2%인 5억 8,88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8%인 1,06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집행잔액 520만 6,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불용액 세부내역, 25쪽 세출결산 세목별 세부내역과 31쪽 주요사업 성과보고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6월 23일 제출하고 2008년 6월 24일 보사여성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검토의견 중 먼저 39쪽부터 42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9,483만 원으로 17억 5,92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5,78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41만 원은 에이즈 조기확진검사 시약 구매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보증금 환수금으로 납부자를 상대로 압류예고통지를 한 상태이나 향후 수납절차에 따라 회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총무관리와 보건연구, 북부지원 운영 등 3개 분야에 150억 7,994만 원으로 이 중 140억 9,596만 원이 지출되어 9억 8,39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내역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9억 7,87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2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7억 1,586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직급별 기준액과 실제 집행액과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은 시험검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1,100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도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용역 등 9건의 연구개발비 집행에 있어 장비가동 미달분을 감액해 지출하면서 원인행위액을 감액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 회계연도 마감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원인행위액을 감액처리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연구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서 결산개요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미수납액 141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99.92%의 징수율이라는데 과거연도와 비교할 때 징수에 대한 비율을 2007년도에는 다소 어떤 부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10쪽…….

과거연도와 비교했을 때 징수금액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는 2007년도 것을 99.92%로 보고 있는데요. 과거연도와 비교했을 때 적정수준인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런 자료를 본 위원이 볼 수가 없어서 질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연도는 어땠습니까?

2007년도는 100%이나 2008년도는 99.8%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141만 원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에이즈 조기확진검사 시약구매 입찰과정에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내용인데 입찰 시에 보증금을 계속해서 다들 내나요?

네, 그렇게 하고…….

업체마다 다 내는 겁니까?

네.

그러면 입찰이 된 업체하고 안 된 업체하고 똑같이 다 보증금은 내고 돌려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나중에 다 돌려주죠.

그런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입찰이 된 업체가 아직 보증금을 내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금액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입찰과정에 있어서 여러 업체가 입찰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탈락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증금은 다시 돌려주나요?

네.

그러면 지금 입찰이 된 업체가 보증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입찰보증금은 지금 각서로써 제출해서 낙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입찰보증금을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141만 원이 미수납된 이 업체는 입찰이 된 업체 아니에요?

네.

확정된 업체 아니에요. 그런데 보증금을 내지 않는 그런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회사가 업무착오로 금액을 잘못 작성해서 투찰을 함에 따라서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올해 내에 수납절차에 따라서 회수조치가 가능한 어떤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결산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9억 8,00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요. 왜 이런 불용액이 나오게 됐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리농산물 같은 경우에 하려고 인건비를 다 세워놨다가 나중에 농산물검사소가 생기는 바람에 그 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오는 불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없었나요?

네, 딱 1월 초에 개소하는 그런 게 아니고 2월에 개소해서 거기에서 갭이 생기고요.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기본방침이 호봉별로 기준호봉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호봉을 개인의 호봉에 따라서 지급하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내용을 주셨는데요.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이 뭐가 있죠? 어떤 사업을 하시죠? 주요사업.

전염병감시망 감시사업하고요. 식품 등 이런 식중독검사라든지 일반 도민의 보건건강에 대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질병검사라든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31쪽에 주요사업 성과보고서 내역 그랬는데 주요사업이 다 기계구입한 것이 전부 성과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맞게 붙인다면 그런 것보다는 세출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것이 ‘주요사업 성과보고 내역’, 그렇게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그 사업이 작년 1년 동안 집행했을 때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성과보고서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장비구입비가 거의 차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를 구입했으면 그 장비구입을 통해서 어떤 연구를 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의 물질을 발견했고 또 어떤 문제의 유해한 부분을 발견했다든가 그런 것이 성과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드릴 때 그런 사업보고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는 결산내역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요사업 성과보고보다는 이게 주요사업이 아니잖아요, 장비구입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23쪽에 구리농산물검사소가 언제 개원했죠?

2008년도 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 2월에 개원했는데 공사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델링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죠?

작년부터 이어서 계속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원을 2008년 2월에 했다면서요?

개원은 그때 했고요. 해서 공사는 끝냈고 오픈 개소식을 그때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공사가 구리농산물검사소를 오픈하기 위한 공사인데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리농산물시장 내 2층 안 쓰는 데를 비워서 저희들이 다시 실험실 형태로 개조해서 거기에 장비도 들여놓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왜 불용액이 3,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장비를 사는 과정에서 입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차액이 3,000만 원인데.

그것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들어갔다가 낙찰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2008년도에 개원한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또한 좀 더 신축적인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은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이 되고 예산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아까 미수납액 에이즈 조기확진검사 시약구매 입찰과정에서 계약을 포기한 업체의 환수금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사업이 얼마가 되는 사업이죠? 시약구매하는 게?

예정가격은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낙찰금액은 2,8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예정가격 대비해서 67.46%에 해당하는 그렇게 낙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계약이 체결된 겁니까? 이 업체에 일단은 낙찰이 되고 그 이후에 포기했으면 다른 업체에 또 저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입찰이 됐는데 그 시기가 언제 정도 됩니까?

2007년 8월 7일자가 되겠습니다.

8월 7일에 1차 계약이 되고 2차 입찰은 언제 들어갑니까?

2007년 10월에 재입찰을 했습니다. 10월에 재입찰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작년 예산인데 10월에 최종 계약체결이 돼서 이 사업을 했다는 건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네.

그러면 10개월 이상을 그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2개월 하는 그런 사항일 텐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기확진을 한다고 해서 이게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연구원의 에이즈 검사체계는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확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충분한 에이즈 시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시약을 가지고 하고 항상 여유분을 비축해서 사용하니까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그런 검사용 장비…….

충분히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님께서 공로연수 준비 관계로 오늘 상임위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 나오셔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가족여성담당관 고순자입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이 공로연수 준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장호철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을죽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0억 2,35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440억 5,740만 5,000원으로 도 전체예산 9조 7,901억 1,025만 8,000원의 1.5% 수준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93억 3,388만 1,000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351만 6,000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사무공간 임대에 따른 소호창업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312만 2,000원과 창업부스센터 임대료 39만 4,000원이며 기타 사용료 5,369만 4,000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사무공간 사용료로 미용실 4,976만 9,000원, 강당 174만 7,000원, 다목적실 46만 6,000원, 전시실 1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9,843만 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각종 직업ㆍ취미ㆍ교육 등 교육수강료 9,312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531만 원을 세입 징수한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3,000원, 불용품 매각대 129만 원, 위약금 96만 8,000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셔틀버스 계약 위반금으로 인해 발생된 세입내역임을 보고드립니다. 도비반환금 수입 6억 7,162만 9,000원은 시군에 보조한 2006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기타 잡수입 1억 429만 1,000원은 평화누리 공유재산 사용허가수입 703만 4,000원, 평화누리 관리운영 정산 9,445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에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442억 740만 5,000원 중 1,437억 8,168만 3,000원을 지출하여 4억 2,57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4억 2,572만 2,000원이며 1억 2,300만 원은 평화누리를 포함한 임진각 주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 주체를 경기관광공사로 일원화하는 계획으로 평화누리 정리공사 실시설계 사업을 변경ㆍ취소함에 따른 불용액이며 3억 2,722만 2,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모두 10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소외계층 영어마을체험사업의 사업비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소요되는 경비지출이 곤란함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경비성격에 맞도록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관리부서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보육청소년담당관실로 업무이관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은 경기북부지역의 여성ㆍ가족ㆍ아동보육ㆍ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보사여성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순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를 포함하여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결산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를 포함하여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2,351만 원이며 이 중 9억 3,38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6,738만 원, 기타 잡수입 1억 6,648만 원, 나머지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42억 740만 원으로 이 중 1,437억 8,168만 원이 지출되고 4억 2,572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ㆍ취소 1억 2,3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3억 272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파주 임진각에 있는 평화누리 정리공사비가 계상되었으나 사업 미실시로 관련 사업비 1억 2,300만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여성비전센터 청사 증축공사 입찰잔액 3,210만 원 등입니다. 평화누리 정리공사비 미집행은 평화누리를 포함한 임진각 주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주체 일원화 및 시설활용을 재검토하게 됨에 따라 사업이 미실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추경예산에 관련예산의 삭감조치 등의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활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소외계층 아동 영어마을체험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1,200만 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것으로 집행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1억 5,000만 원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업무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보육청소년담당관실로 이관한 데 따른 이체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족여성정책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자료 7쪽에 보게 되면 맨 좌측 구분에 명칭, 용어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발견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가 맞는 거죠?

네, 2007년에는 북부여성회관이었다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비전센터가 맞는 거죠?

네, 북부여성비전센터가 맞습니다.

이런 거 발견이 안 되는데 오늘 특별히 발견돼서, 좋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보겠습니다. 1,442억 740만 원 중에서 1,437억 8,168만 원이 지출되고 4억 2,572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입찰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러니까 잔액적인 부분인데요. 이렇게 잔액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용적인 면이라든지 공사 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위원님,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자료 7쪽에 보시게 되면 비전센터에 대한 자료내용인데요. 총괄적으로 질의하려다가 센터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대개 보면 잔액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위탁교육이라든지 공사입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적인 면에서 혹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은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IT동을 증축했습니다. 그 증축을 하면서 총 예산에서 공사설계비, 건축비, 통신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전부 따로따로 분리 발주하는 과정에서 생긴 입찰잔액입니다.

이상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1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 수당 사업 건인데요. 정규과정인데 왜 폐과가 됐죠?

저희 비전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교육생 모집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폐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6개 과가 폐과가 됨으로써 강사수당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계획 세우실 때는 대단히 큰 의욕을 갖고 진행을 하셨을 텐데 왜 신청들을 많이 안 했죠?

학생들이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는 내시더라도 일단 저희가 다시 모집하면 70%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내년도에는 보게 되면 경락마사지, 비즈&종이, 중식 자격증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인데 내년에는 그럼 이 사업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네,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하셔서 명확한 예산을 책정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결산보고자료 4쪽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에 보면 기타 잡수입하고 기타 수수료는 예산 잡은 것보다 징수액을 적게 잡으셨죠? 그러니까 보육청소년 쪽에서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한 6,5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액을 적게 잡으셨고 그다음에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한 3,200만 원 정도 적게 잡으셨는데 왜 징수액을 이렇게 적게 잡으셨죠, 예산보다?

위원님, 보육청소년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토록 해주시는 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 기타 잡수입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고요. 왜 징수액이 6,500만 원이나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신관성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에 평화누리 운영 수입으로써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었는데 평화누리 운영 정산을 08년도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0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운영상에 징수가 적게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입이잖아요. 잡수입으로, 예를 들면 거기 카페 있죠, “안녕”인가?

네, 카페가 있고요.

그런 데서 들어올 수입을 예산으로 잡았던 거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기는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2007년도 세입예산에 평화누리 예산을 수입으로 잡다보니까 6,500만 원이 덜 계상됐던 것입니다.

예견이 안 되나요?

그것을 예견을, 매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예견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운영상에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퍼센트인 건 아시죠?

네.

30% 정도가 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견을 잘 하셔서 예산수입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부여성센터는 왜 3,200만 원이 줄어들게 된 거죠, 징수액이?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저희 징수액이 3,000만 원 정도 줄은 이유는 우리가 익년도 교육생을 모집할 때 해마다 12월 27일 정도부터 1월 5일까지 걸쳐서 학생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2월 말에 들어온 세입이 그 전년도 세입으로 잡혔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회계연도와 맞추기 위해서 1월에 모집해서 1월 세입으로 전부 잡히면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덜 잡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지는 않겠네요?

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지금 7쪽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 4,700만 원 정도가 초과근무수당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초과근무시간을 예측해서 잡으셨던 금액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4,700만 원이 남은 거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항상 전년도 집행률 같은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4,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3,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그런데 2007년도에는 당초 2006년도 예산보다 69%가 증액된 7,592만 9,000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과다편성된…….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4,400만 원을 잡아서 3,700만 원이 지출됐으면 100% 지출이 못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거의 두 배나 되는 7,590만 원을 잡아가지고 4,700만 원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많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가운데 초과근무수당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과근무를 안 하셨나 봐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월 310만 원 정도 초과근무수당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저희가 240만 원 정도 됐고 올해는 28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좀 과다편성 됐습니다.

이거 소장님이 와서 잡으신 거죠?

아니죠.

아닌가요?

네.

먼저 잡으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년도에 지출된 거보다도 훨씬 더 세웠을 때는 일을 많이 하겠다든지 이런 의욕이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잡으셨을 텐데.

그런데 개인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풀로 사용하더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과다책정한 건 맞으시죠?

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지금 상반기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돼 가지고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올해부터는 도청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월 한 280만 원부터 290만 원 정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보육담당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신관성입니다.

보육지원에서 세출내역에 1,000억이죠?

네.

1,038억이죠, 보조사업이.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빵입니다.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100% 지급됐다는 얘기거든요. 세출내역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0원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잡은 예산이 지출됐다고 하는 건데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은 세출 불용액 현황 뒤에 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잡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 페이지별로 보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1청하고 2청은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1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육예산이 잡았던 것보다도 더 과다하게 지출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청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예산액과 지출액이 거의 1원도 틀리지 않고 딱 떨어지길래 그러면 처음에 계수를 할 때 정확하게 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중간에…….

불용액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 그러니까 전부 지원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시군에다 교부해준 거, 100% 교부해줬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100%.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반환되잖아요.

반환되는 거니까 그 뒤에.

반환되는 게 하나도 없었나요?

발생액이 예산 페이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되는데 불용액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는 보조해줬기 때문에 100% 집행이 된 거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100% 지급되고 직접사업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다시 남은 잔액은,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보육예산에서는 한 1,2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예산집행으로 다시 반환된 건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200만 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6쪽이요.

6쪽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소외계층 아동 영어마을 체험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체험행사비를 보상금으로 당초에 편성이 됐는데 보상금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전용, 세목 간에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고 그러면 2청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은 그렇게 일단 보조금 준 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남았거나 하는 그런 금액은 별로 없는 건가요?

현재 대상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미만은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예산집행 사항은 99.3% 집행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거의 다 집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건강국, 2청 문화복지국,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의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