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제7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원구성과 상임위원회 재배치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통합민주당 간사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2인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지방선거 결과 6월 13일자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통합민주당 소속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간사의 의석을 앞쪽으로 옮기기 위하여 의석변경의 건을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ㆍ관광행정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8억 1,487만 3,000원으로 결산서상 12억 9,415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나 미수납액 5억 2,071만 5,000원 중 금년도 6월 말 현재 2억 5,000만 원을 납부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14.9%인 2억 7,071만 5,000원으로 조속한 기일 내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에 419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526만 8,000원, 잡수입의 도비반환금 수입은 동두천관광특구 개발사업 등 37개 사업의 집행잔액 18억 960만 5,000원이나 금년 6월 말 현재 미수납액은 2억 7,0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예산액 735억 1,493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24억 8,035만 5,000원과 이체예산 5억 원을 합하여 764억 9,528만 7,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6%인 738억 6,295만 1,000원으로 문화관광분야는 672억 228만 3,000원이고 체육진흥분야는 66억 6,066만 7,000원이며 최종 불용액은 총예산 대비 0.47%인 3억 5,612만 4,000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의 세출예산 사항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의 불용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3억 5,612만 4,000원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 1,500만 원은 보조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사항이며 경기 알림이 전광판 관리 및 유지보수 6,606만 7,000원,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9,761만 3,000원, 포천시 수영부 직장운동경기부 미창단에 따른 1억 원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1청의 문화정책과 예산인 세계평화축전 업무가 2청에서 주관하는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추진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5억 원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계속비 집행 내역으로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70억 4,800만 원 중 51억 1,393만 7,000원을 지출하고 19억 3,406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 4,215만 원, 선사박물관 부지 발굴조사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선사박물관 건립 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3,406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을 남북 간 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문화ㆍ관광분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80억 1,829만 8,000원이며 이 중 809억 4,476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03억 3,075만 5,000원을 수납하고 6억 1,401만 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476억 5,738만 6,000원으로 이 중 2조 106억 9,296만 원을 지출하고 326억 8,026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0.2%인 42억 8,416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매우 높아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은 2건으로 도정 홍보를 위해 새로 준공된 제3별관에 LCD TV 등을 통한 홍보시스템 설치를 위해 1,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40건에 79억 7,887만 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의거 홍보기획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소관 사업비 74억 7,887만 원을 이체하고 평화축전 마라톤대회 주관 부서가 문화정책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 5억 원이 이체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경우 계약기간이 2008년 8월까지이며 2007년에 1억 4,215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4,21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며 전곡리 선사박물관 부지 발굴조사의 경우 부지 매입이 지연되어 사업비 2억 원을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어린이박물관 건립 사업 등 7건으로 예산현액 455억 867만 9,000원 중 131억 7,056만 4,000원을 지출하고 323억 3,81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동 사업들은 수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형 사업이므로 매년 사업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869억 3,31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86억 4,719만 3,000원으로 이 중 1,889억 1,568만 5,000원이 수납되고 297억 3,150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869억 3,319만 원이며 이 중 1,866억 2,387만 6,000원을 지출하고 3억 931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469억 9,590만 9,000원이며 이 중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그리고 이월금을 합한 수입결산 총액은 1,050억 6,215만 7,000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69억 9,590만 9,000원 중 업무 관리비 및 대행 사업비 그리고 지방채 이자 등에 1,050억 6,215만 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371억 2,199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4억 378만 2,000원이 증가하여 385억 2,577만 2,000원을 통합 기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총괄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1,90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1,487만 3,0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2억 9,415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2,071만 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내역은 양주 불곡산 2보루성 토지 매입비 및 가평 다목적캠핑장 조성 사업비 등 5건의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결산 시점에 시군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반납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후 각 시군의 예산 편성과 반환 절차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세출예산 현액은 764억 9,528만 7,000원으로 이 중 738억 6,295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7,621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억 5,612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불용 사유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 사업을 보면 경기 알림이 전광판 관리 및 유지 보수 사업의 경우 민간업체 위탁관리 방식에서 경기관광공사 직영체제로 관리 개선하면서 6,606만 7,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 사업의 경우 포천시 수영부 미 창단에 따라 1억 원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설계 용역 사업의 경우 2006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1억 6,474만 2,000원 중 6,712만 9,000원만 집행하고 59%에 해당하는 9,761만 3,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문화복지국 예산이체 내역은 세계평화축전 1건으로 동 업무가 2007년 9월 4일자로 문화정책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이 이체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사업 2건에 3억 4,215만 원이 이월되었는바 세부 내역은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비 1억 4,215만 원과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부지 발굴조사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이며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현액 70억 4,800만 원 중 51억 1,393만 7,000원을 지출하고 19억 3,406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의 예산결산 내용을 보면, 결산 내용을 검토한바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취지와 각종 관련 법규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잔액이 0.47%에 불과하여 불용률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문화복지국)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의 보고서로 이해가 많이 된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용액이 문화관광분야에 2억 6,512만 4,000원 그렇죠?

네, 2억 5,600.

그리고 체육진흥관리로 해서 1억 원. 그러면 토털이 3억 6,512만 5,000원이 원칙인데 토털 금액이 3억 5,600으로 나와 있거든요.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났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결산서류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오차가 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불용액이 1억이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에 불용액이 2억 6,612만 4,000원.

그러면 토털하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억 5,000…….

3억 6,000이 나오겠죠.

아, 3억 6,000.

그런데 토털금액은 3억 5,612만 4,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좀 이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결산서류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보는데 어떻게 오기가 났는지, 전체적으로 토털이 잘못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금새 나오겠습니까, 차액이?

그것은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네, 이유병 위원님.

네, 이유병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서 추진 중인 구리 문화회관 건립 진행사항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도비는 40억 원이 2007년도 말에 교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률은 보면 제로이고. 사업성과에 보면 과도한 시비 부담으로 인해서 문화회관 건립이 재검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가 40억 원이 나간 사항인데 어떻게 재검토 사항이 되고 있는 거죠?

당초에 구리시 문화회관이 문화회관만 지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문화회관하고 플러스 체육시설을 같이 지으려고 그렇게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그게 언제 이렇게 재검토사항으로 추진된 사항…….

그래서 당초에 구리시 교문동 389-2번지에서 인창동 673번지 일원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추진이 언제부터 되었죠?

이것은 그게…….

도비사업비가 언제 나왔어요?

도비사업비는 지난해에 나갔습니다.

2007년도 말에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검토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시기는 언제죠?

이게 구리시에서는 당초에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체육하고 복합시설로 짓다보니까 구리시에서는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언제 이게 구리시에서 재검토사항이 되었냐는 말씀이죠.

구리시에서는 07년도 8월 23일 재검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도 사업비 40억을 지출한 게 아닌가요?

그 후에 07년도 말에 이렇게 나간, 그런데 이제 국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이 사업을 민자유치를 하면 저희 도비가, 저희가 준 돈은 반환되는 거고요. 민자유치…….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사업이 재검토사안인 그런 사업을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로 40억이나 사업비가 지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일단 저희가 교부결정을 해 가지고 구리시에서 자금 요청이 들어와서 교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부를 했어도 민자유치가, 구리시에서는 민자로 BTL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BTL 사업을 하면 저희가 도비를 기이 준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이것을 문화시설 지구단위 변경용역이라든지 이런 의회의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는 우리 자체 시군 사업비가 지금 431억이 들어가죠. 그렇죠? 원안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사업 재검토사안인 그런 사업을 도에서 40억 원이라는 돈을 집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균특자금이 나가면서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국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도비 포함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사업이 변경되어서 사업조차 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균특이 나가면서 도비도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는데요. 계획도 되어 있지 않고 시행도 되지 않는 사업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균특이 내려와서 도에서 무조건 내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예산집행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수호 위원입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의 증감액이 이자액만 증감되어 있고 지출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일 체육진흥 쪽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기석 위원입니다. 생각보다 불용액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제대로 사용했다라고 보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5억 2,071만 5,000원이 있죠? 이것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50% 정도는 올 6월까지는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 중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부분에서 보면 “송포 호미걸이 보조금 횡령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퇴계원 산대놀이사업은 포기했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송포 호미걸이 보조금 횡령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당초에 고양 송포 호미걸이보존회가, 송포 호미걸이가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고 송포 호미걸이가 고양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미걸이라든지 싱아대소리라든지 용구재 이무기제, 멩개안 사줄놀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를 종목당 300만 원씩 4종목에 1,200만 원, 시군비가 300씩 해서 전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전 보존회장 김현규 씨가, 전수자가 CD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에 고양시비를, 보조금 3,179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해서 환수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당시 2007년도에 재판이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횡령한 사건이고 현재의 전수자가 횡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지출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자 분께서 송사에 걸려 있어서…….

네. 그리고 대표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안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서 하는 송포 호미걸이라는 전통사업은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되겠네요?

호미걸이사업이, 저희가 깊이는 검토 안 했습니다만 대표자가 바뀌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개인의 횡령사건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던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사업 중에 명시이월되었는데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부지 발굴조사 부분인데요. 부지매입이 지연되었다라고 했는데 몇 % 정도가 부지매입이 안 된 거죠?

지금 선사박물관 부지는 70% 정도가 매입되었고요. 30% 정도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빨리 매입해라, 가격 더 오르기 전에 매입해라”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세운 거죠? 2008년도 당초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이 업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문화재단에, 1청 문화정책과에 넘긴 사항이 되겠는데 이 업무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지매입이, 그 당시에 저희가 업무이관할 적에 45필지에 2만 3,873㎡이고 실적은 21필지에 1만 5,617㎡입니다.

아니, 그게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지요.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그것은 종중재산이 좀 있기 때문에 보상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주요문제가 결국 보상가죠?

네.

가격을 빨리 더 책정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워줬던 그 금액 가지고는 또 매입이 안 되겠네요?

그 부분은 연천군을 통해 가지고, 연천군과 중개를 해서 연천군과 같이 추진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줬던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서 사업이 지연될까봐 빨리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리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100% 세워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셔야, 이게 나중에 또 놔두면 더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지매입은 일정부분이 되면 저희가…….

공탁 걸어서 법정으로 가겠다?

토지수용을 해서 공탁 걸어서 소유권 이전하는…….

하여간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절차 이행 지연이라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전곡 선사박물관은 거의가 유적지이기 때문에 국가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국가 사적지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박물관을.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왜 지연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하면 고구려유적이, 이렇게 유구가 나오고 그러면 문화재청에 그런 상황보고를 드리면 또 문화재청에서 추가발굴 지시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원래 선사박물관 부지는 고구려유적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당연히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었나요?

그런데 고구려유적을 발굴해도 유구가 이렇게 나타나는 데가 있고 안 나타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유구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복지국 예산을 열심히 잘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한두 가지 점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을 갖고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오늘이 결산을 다루는 날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는 별도 업무보고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문화복지국 산하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주요업무가 있다라면 보고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뭐 보고하실 사항이 없나요?

아직까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문화복지국장이 한류우드사업을 감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1일과 5월 22일에 한류우드사업 2구역 부지에 대해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셨죠?

했습니다.

협상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협상 중에 숙박부지는 대명레저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언제 했습니까?

어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어저께 했습니다.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네,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상복합 부분은 지금 현재 대기업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여러 가지 행위 절차 심사받는 게 있어서 그것은 7월 24일경쯤, 기간이 조금 연장됐습니다. 공정거래법상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SPC…….

절차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연기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SPC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기일이 연장됐습니다.

계약체결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한류우드사업단에서 결산 시 계약체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시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일 보고가 이루어지겠죠?

네. 2구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우드사업을 직접 관장하지 않으시지만 감독권이 있습니다.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이 설치는 돼 있지만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관리하시고 의회에도 적절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승인하기 전에요. 본 위원이 지적한 1,000만 원 차액이 있거든요. 그것은 명확하게 밝히고 나서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잘 챙겨봐야 되는데, 4쪽에 있는 과목별 불용액 현황에 문화관광과 2억 5,612만 4,000원과 그다음에 상단에 있는 문화관광과의 불용액 2억 6,512만 4,000원인데 그 6,500이 실무선에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금액은 2억 5,612만 4,000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관리 1억 해서 3억 5,600인데, 그것을 “56”으로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65”로 표기돼서 잘못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 안 해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겠죠?

네. 지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향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7월 4일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처리하며 7월 7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상임위원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4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준비와 질의 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