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이항원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보면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면적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면적을 정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조합원 설립해서 추진하는 그분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거기에 고정적으로 주거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조합이 정하는 사업에 우리가 조례 정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목적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내용이 최소의 주거전용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조합이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최소한의 주거전용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조합원들이 나름대로 지역현안에 따라서 물론 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최소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을 갖출 수 있도록 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회의진행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 제가 들었지만 지역마다 면적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조례의 목적이 뭐예요? 국민 누구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면적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조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름대로 “최소한의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라고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일정 규모를 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위험한 말씀 하시는데 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빈부의 격차를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까?

대다수라는 것이 현재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 가진 자들의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꼭 거기에 사는 것 아니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그 지역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하지만 조례로 우리가 정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국민의 어느 주거생활권을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물론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기준을 정해 주는 것하고 그냥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다릅니다. 경기도라고 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경기도도 물론 많은 도시지역이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일반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국민이 생활하는 최소의 주거전용면적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은 유지하도록 하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면적을 정해 놓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직까지 서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 어렵고. 그래서 지금 원룸이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독형 주거모양을 갖췄다고 하면 주방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을 때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세대는 개인의 방이 따로 있고 화장실이나 주방은 공동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로 쓰고 있을 때 단독주거형태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최소한의 주거단위를 제가 보니까 국민주택형이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지금은 평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18평형이 59.4㎡라고 돼 있는데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새로운 재개발지역이 됐을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 다가구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지금 목적이.

그렇지요. 그것을 최소한의 어느 기준을 유지했을 때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합에다 맡기고 지역특성에 맡기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최소한의 기준면적을 정해서 하면 아무리 우리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60㎡를 유지한다고 본 위원이 예를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국민주택 이상의 형으로 항상 되면 그것이 투기를 목적으로 했든 아니든 간에 인정할 부분은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은 작은 소형으로 난립할 경우도 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최소면적이라고 했을 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지역의 최소면적이 만약에 80㎡다 이럴 수도 있지만 주거 양으로 볼 때 30㎡도 한 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운영할 때, 안 그렇겠어요? 그것이 양이 많으냐 적으냐는 관계없잖아요. 그런 주거형태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일정규모를 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주거형태의 어느 기본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느 지역이 100㎡를 기준으로 최소단위로 했다 그러면 지금 99㎡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따진다면 오히려 특성상 어느 지역은 더 일정규모 이상으로 크게 하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게 더 적을 수 있잖아요.

현재 기존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는 거고 어느 시점을 정해서 그 이후에 바꿨을 경우에 하시는 거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시점 이후로.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정해줌으로 해서 그 이후에 시행하는 사람도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시행하는 사람도 기존면적은 유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면적을 정하자 이거지요.

새로 고치는 집에 대해서 되는 것 아냐.

있는 게 아니고 새로 고치는 집을 그 이상으로 만들라 이거지, 새로 짓고 막 헐까봐.

아니, 재개발할 때…….

나눌 때 그 이상을 만들어야 인정해 주지 작으면 안 된다 이 뜻이지.

위원장님, 속기하기 어려우시니까 잠깐 정회하고 의견 조정 좀…….

본 위원이 아까 60㎡라고 말씀드린 것이 조합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조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알아서 하는 거지 “60㎡ 이상으로 조합에서 항상 해라.” 이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분을 자꾸 조그맣게 쪼개서 여러 채를 만드니까, 여러 가구를 만들고 세대를 만드니까 이거를 어느 하한선을 정해 놓자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 정도로 쪼갠 거는 인정해 주자.” 이 뜻 아니겠어요?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조합에서 그거를 우리가 제한을 두지 말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지역마다 다른데 어떻게 조합에 영향을 주냐,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합에서 최소면적을 50㎡로 하든 40㎡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최소면적을 조합에서 정할 때, 평형을.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작게 여러 개로 쪼개서 지금 투기로 해서 많은 분양권을 받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을 정해 주는 것이 그걸 방지하는 게 아니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상의 어느 면적 이상이라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너무 제한을 두지 않으면, 조합에다 맡기는 자체도 물론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걸 안 두면 쪼개기하는 거를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0평으로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다세대로 만들었다, 다가구로 만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 특성상, 죄송합니다. 평형으로 제가 쉽게, 30평형으로 지었다, 최소가. 그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기가 아닌데도. 그래서 국민주택형 이상으로 우리가 최소한 유지를 한다면 그거는 최소단위건 아니건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건 우리 본부장님이 최소단위는 지역마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 전체가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지 그거를 최소단위라고 해놓음으로 해가지고 “지역마다 알아서 해라.” 이거는 조례의 의미가 없다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 최소한 국민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의 국민주택형이라고 하면 아까 60㎡형을 우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으로만 유지되면 그건 인정해줘야 한다. 제 의견은 그것이었는데 아까 유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평형수를 정해 놓음으로 해가지고 조합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건 바로 잡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정한 60㎡가 조합에 활동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알아서 할 일들이고, 지금 뭐냐면 분양권을 주는 걸 그 이상 하겠다는 뜻이지 최소단위의 주택을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조합이? 그건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도형으로 볼 때 조례가 그 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했을 때 우리 인정하자. 그러니까 투기목적의 건물을 지을 걸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면적을 두는 게 좋겠다는 뜻이지 뭐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정한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조합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건물을 짓는 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은.

그러면 지금 최소단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우려하신다면 평수로 얘기하면 15평형인데, 50㎡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낮춰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제 말씀은 기준을 예를 들어서 60㎡로 말씀드렸지만 낮춰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의 주거전용면적의 기본을 우리가 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 지금 최소면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조합에서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아요. 왜? 새로 짓는 기준을 우리가 정해 주는 건데, 지금 최소 주거면적이라는 거는 기준도 없이 해놓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새로 바꾸는 사람들이 이 이상의 면적은 갖춰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집을 헐고 10평형으로 나누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최소단위가 15평형이었다. 평수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10평형으로 만든 건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면적을 정해줘서 그 이상 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정받게끔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항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하면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죠? 세입이 100만 원이면 세출도 100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세입에 국비부분은 내용을 적어놓지 않은 겁니까?

그런데 세입ㆍ세출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겁니까, 원래가?

아니, 그래도 물론 세입을 잡을 때 주거대책본부에 잡히지 않은 예산도 집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집행잔액은 뭐예요?

미집행액! 잔액이 아니라, 미집행액이 뭐예요? 0.2%라고 했는데 1억 1,269만 원 내역이…….

그럼 예산을 세울 때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주려고 세운 거죠?

어쨌든 간에 정하고 안 했어도 도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일단 기본은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해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의계약 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으로 할 거고 경기개발연구에도 할 건데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교감은 서로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기본계획을 다 가지고 하는 거지. 더군다나 이게 1억이나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차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차이 나게 예산 확보하는 건 예산을 괜히 엉뚱하게 확보해서 다른 데 예산을 집행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생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뭐 입찰을 한다거나 이런 것 같으면 그건 가능해요. 수의계약으로 할 건데 이걸 이렇게 차이 나게 잡으면 안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계획 세울 때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 수의계약 할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한 번 도와드리면 필요 없이 예산을 거기서 가지고 있는 바람에 다른 걸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돈을 안 쓴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른 데 돈 못 쓰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