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성남 의원 발언
김성남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되었던 사회복지과 소관 장묘 관리,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 대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장묘 관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현장 함께 둘러보신 후에 생각이 어떤 부분이 주로 드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어제 특위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광범위하게 불법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기간은 길었지만 그동안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묘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장묘법에 관계되는 제도상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문제는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업무를 주관하시면서 현행법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중앙부처에 개선안이 혹시 있다면 개선 요구토록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나 보건복지가족부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건의해서 행정하고 현실하고 맞게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특히나 어제 현장에서도 함께 사적인 서로 현장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포천시장 명의로 해서 안내간판 여기는 불법 묘지 이런 쪽이다 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일단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겠지만 일단 묘지를 쓰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불법행위가 더 추가되는 것도 예방을 하고, 불법행위를 모르고 묘지를 쓰는 사람이 없도록 예방을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안내간판 설치 시에도 너무 작게 해서 눈에 띄지도 않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래도 일정 규모 눈에 확 들어와서 거기 출입을 하는 사람들은 "아!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불법 묘지 지역이다, 여기다가 묘지를 사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끔 이렇게 안내판 설치를 해 주시고요.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의 손이 상당히 달리는 것은 압니다. 달리는 것 아는데 다만 그렇게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묘지 지역만큼은 그래도 분기당 한 번씩 한번, 매월은 힘들지만 4/4분기로 해서 그래도 한 번 정도씩은 좀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거기 안내판 설치할 때는 그냥 갖다 꽂아놓으면 틀림없이 거기서 관리인이나 누가 휙 빼버릴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도 시멘트로 해서 단단히 해서 쉽게 훼손을 못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불법 묘지나 집단화된 부분들은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부시장님하고도 잠깐 사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모든 사람들이 축석고개를 넘으면 보이는 게 공동묘지밖에 없다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꽉 차서 나무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많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그쪽이 어제 가보신 부분이 거기가 43번 국도에서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셔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훈
이봉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 현장 방문에서 건물 그 상태 보셨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거기 처음 가보신 겁니까 아니면 몇 번째 가보셨어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네?
이병욱위원
처음 가보신 거예요 아니면 건물 준공 전에,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두 번째 간 겁니다.
이병욱위원
두 번째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이러한 부분은 여기 회계과에서는 발주만 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는 시공, 또 건축과에서는 준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상 이렇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저희는 공사를 각 사업 부서에서 설계해서 발주를 의뢰하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건물이 준공되면 사업 부서의 주관 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관해야 될,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준공된 이후에서부터,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이후에는 재산관리관이,
이병욱위원
그때부터 회계과 소관이지요, 지금은 아니고?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저희 회계과가 아니라 이동면으로 이관이 되면 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재산에 대한 총괄 관리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공유재산도 많은데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동면뿐이 아니라 앞으로 창수 체육문화센터, 또 영북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인 우리 회계과에서 더욱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여기 건설과하고 건축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저는 마치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분들이 있는지? 없다라면,
김성남위원장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내촌 교육문화센터 있잖아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김성남위원장
거기 요새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못 나가봤는데요.
김성남위원장
요새 거기 주민들이 부실된 부분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조사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넘겨 주면 저희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지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은, 회계과장님은 일단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건축과장님하고,
김성남위원장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이병욱위원
예, 같이 좀 나와 주세요.
김성남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 교육문화센터는 현재 준공은 됐습니다만 이동면에 보면 지어진지 얼마 안 된 면민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교육문화센터하고 중복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 봤고, 또 하나는 지금 면민회관이 없는 면도 많고 또 체육문화센터도 없는, 회의 장소도 하나 없는 면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동면 쪽으로 편중 지원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처음에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면민회관이 있는데 또 교육문화센터를 건축한다 그래서, 어제도 현장감사 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마는 처음에는 이동면에서 예식장을 하려고 그런 것을 저희가 강력히 반대한 것이고, 기존에 면민회관은 1층은 독서실로 이용하고 있고, 2층은 회의실이 있는데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건물 용도가 처음부터 면민회관은 면 전체의 규모에 맞게 지었어야 되는데 어떤 리의 그런 복지회관 수준 정도의 면적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교육문화센터를 추가로 건축하게 됐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바로 낭비성이고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왕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타 읍·면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면에서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병욱위원
또 질의를 드린다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시공을 하면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지금도 내촌 문화체육센터도 지금 나오지만 자꾸 부실시공 문제가 나오거든요. 준공 분야에 가서 건축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공 부서인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일손이 달리겠습니다마는 감독관 있잖아요, 또 감리도 있잖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병욱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 좀 하십시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준공 이후에 하는 것은 그것은 하자보수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자보수는 1년이 지나든지 준공 이후에 6개월이 지나든가 해서 하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동 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준공 이후 바로 하자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욱더 건설과에서 책임 있는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최종 부서의 준공은 건축과장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준공 기일에 쫓겨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봤을 적에 잘못된 부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었거든요. 보셨겠지만 창틀 부분, 그다음에 옥상 방수 부분, 외장 타일도 바깥으로 나와 있는 타일 부분, 또 아크릴, 용접 부위도 심지어 시커멓게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마무리 안 하고 준공을 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세세하게 잘 관찰해서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이 방금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준공 이전에 하자가, 준공 이전에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 물론 가다가 겨울이 지난다든가 여름이 지나서 물이 샌다든가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육안으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 이후에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아니면 한 1년이고 지나서 하자보수지 지금 완전히 완공된 것도 아닌데를 갖다가 하자보수라고 그러면 그 명칭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더욱더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회계과에서, 또 건설과에서, 건축과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복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근데 사업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접경지역 사업비가 건설과의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준공을 한다 그러는 것은 조례상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시공을 했다 그러면 준공도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서로가 행정이 일원화가 되는 것이지 이게 너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행감이 끝난 연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저도 어제 현장에서 느낀 점인데 어느 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두 분 다 해당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리 제도가 공사 몇 억부터 얼마부터 감리가 붙는 거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 공사는 토목공사와 달라서 감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건축은 전부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했을 때는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 책임 감리는 100억 이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책임 감리는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것 이동 문화체육관 같은 것은 주관 부서가 건설과인데 감리 없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감리도 있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건축 감리가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건축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정종근위원
건축 공사니까 주관 부서가 건설과더라도 감리는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정종근위원
감리가 이게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한테 감리단에다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감리는 시공상에 저거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하자 가지고는 어떤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할 수가 없지요.
정종근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시공할 때 주무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건축은 건설과에서 하는 관계로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감독할 전문 직원이 없잖아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2억 이상의 공사를 준공할 때는 건축사무관 이상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준공하고 기성할 때 두 번 나가서 해 준 것이고, 공사 감독은 또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준공할 때 회계 부서에서 건축직이 감독관이면 준공할 때 회계 부서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시 감독을 안 하신 과장님이 공사 다된 것을 가지고 준공해 주기에는 부담이 많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같이 계속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관이 지명되어서 그 건축물이 완공될 그때까지 감독을 했으면 모르지만 감독이 감독관이 있는 부서는 다르고 준공은 직책 때문에 다 끝나서 공사 끝난 다음에 가서 준공 내준다는 것은 공사가 다 다른 부서에서 주관했는데 안 내줄 수도 없고 내줄 수도 없고 마지막에 하자된 것 전부 이행시키기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지금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공사 주관 부서면 회계과 감독관하고 건축과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이게 건축물이 준공될 때까지 내용이 좀 감독이 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건축과가 건축은 또 전문 부서니까 그 자체 내에서 인원을 확충해서 그러한 공사에는 전담 감독관을 두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시설계에 그러니까 3, 4년 전에 시설계가 만들어지면서 계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으로 해서 지금 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 부서에서 큰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사관리계의 건축직이 공사 감독도 하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 이런 게 발생이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 시설계의 건축직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직이라든가 이런 인원만 보강해 준다면 건축 공사 감독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종근위원
건설과장님도 이런 경우에 사업을, 내촌도 건설과에서 한 거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것도 저희가 했지요.
정종근위원
그런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정종근위원
건설과에서 주관 부서로써 공사를 시행할 때 건설과에 건축직이 없음으로 해서 수시로 감독 분야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었으면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일단 건축은 저희 건설과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조례상에 의해서 현재 10억 이상인가는 건축시설계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접경지역 사업이라든지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마을의 마을회관 같은 것 이런 것은 또 불가피하게 현재 조직 가지고는 전부 건축과에서 커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 시설직 중에서도 토목직이 못하니까 건축직한테 감독을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낮추면 인력 보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그렇다면 현행대로 갈 수뿐이 없는데 현행대로 가려면 회계과에 건축직이 한 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 개발 사업을 하면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건축을 안 하고 토목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런 경우에 사업 자체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는 정주 사업에 꼭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네요. 그것도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를 포함해서 건축과, 건설과에서 그런 문제점을 업무 협조를 통해서 무슨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어려운 점 있는 거예요. 물론 잘만 되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타 부서의 전문 직원이 다른 담당 부서에 가서 본인 업무를 제껴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인원을 제가 봤을 땐 꼭 보강을 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해당 과장님들이 잘 숙의하셔서 집행부 부시장님도 나와 계신데 좀 건의를 드려서 이런 인력을 확충해서 이러한 하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 대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가만있어 근데 이게 재난관리과에다 해야 될 것인지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과에다 해야 되는 것인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노블리제 골프장 현장에 갔었거든요. (자료 제시) 갔는데 거기 현장에서 준 이 평면도에 보면 지금 현장 설명 시에 어제 거기서 그 소장 얘기가 저류지를 두 군데뿐이 안 했다 그랬거든요. 전체 좀 들어 보세요, 이게 어느 과에 속한 것인지는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질문드린 것이니까. 또 영향평가서 여기 초안에 보면 여기도 세 군데로 되어 있어요.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 현장 확인한 곳은 두 군데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초안에 보면 재난관리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 같은데?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런데 그 시행을 왜 그렇게 안 한 것인지에 대한 것, 감독을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김성남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을 나오시라 그러시지요.
이병욱위원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김성남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어제 현장 방문 시에는 두 개, 여기도 세 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자료를 어제 거기에서 준 거예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거기서 준 것인데 우리가 본 것은 이쪽 것을 본 것이고 여기는 안 넘어가 봤는데 현장 소장 얘기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다 그랬단 말이지.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이쪽에 지금 그림에 안 나타나 있는데 오른 쪽에 그 밑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여기 이쪽에?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아니 오른쪽에요.
이병욱위원
여기?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큰 저류지 밑에 하나가 더 돼 있는데 그림에는 그려져 있지 않는 거지요.
이병욱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병욱위원
영향평가서에서 했던 게 맞는 것인데, 그럼 어제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갔을 적에 설명에는 분명히 하나라 그랬거든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소장이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저류조 하나가 큰 것 밑으로 하나가 안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아마 이것만 보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왜, 다시 나가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이병욱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이면 되지요, 15분이요? 10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45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 대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감사 중지됐던 부분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병욱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나 시에서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영향평가서에 있는 그런 부분, 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기철이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또 지금의 요즘 추세가 비가 오게 되면 집중폭우, 게릴라성 폭우 그렇게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꼭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도 아까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합동으로 나가신다 그러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사 진척이 얼마나 되는지, 재난에 얼마나 집중호우 시에 토사 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예.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집행부의 24개 실·과·소·팀과 14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한 감사 준비를 해 오시고 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 기간 동안 감사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7월 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포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1시 40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5 명)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7 명) 부시장 심재인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회계과장 최익규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성남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직무대리 맹한영 전문위원 노경만 전문위원 이용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