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피광성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이지만 항상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정왕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대표위원을 맡은 사람으로서 결산위원장까지 맡으니까 약간은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 특성상 원활하기 위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덕경 위원님께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왕룡 위원장님과 같이 이번 회의를 잘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25호로 상정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0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환경정비 외에 3건으로 8230만원을 지출 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는 3월 30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환경정비로 2개 과가 증설되고 업무조정에 따라 사무실을 이동 배치하여 이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1500만원과 사무실 칸막이 설치비 등 환경정비로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예술문화의 불법게임기 수거비는 사행업소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 긴급예산을 투입, 불법게임기 수거 및 보관을 위한 비용으로 6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청소관리의 청소차량 임대비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를 위하여 수거한 쓰레기수거량이 많아 수거지연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및 2차 오염발생이 우려되어 청소차량 임대에 필요한 사업비 26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의 인삼쌀맥주 개발연구비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특화된 주류제품 개발이 시급한 시점으로 인삼과 쌀을 이용한 맥주를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구개발비 29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인건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본 인건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역 중인 국·공유지 재산관리 인부임 및 도비보조금 삭감 통보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427만원을 인건비로 지출 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각 과목별 지출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 담당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로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 및「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총 5건 1억 657만원의 경우 2007년 3월 30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사무환경정비를 위한 경비와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추진에 따른 청소차량 임대 및 인삼쌀맥주 개발용역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차량 임대 2640만원, 인삼쌀맥주 개발용역 2950만원, 불법게임기 수거 640만원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국·공유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427만원 등 일부 집행내역은 불가피한 집행소요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예비비지출보다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305쪽 위에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청소차량임대는 쓰레기양이 증가해서 불가피하게, 그것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인삼쌀맥주 이것은 글쎄요, 꼭 시급한 사항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양삼만입니다. 예비비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금쌀과 인삼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가공 연구방향을 저희들이 모색하던 중에 1차 상품인 쌀로 판매하는 수입과 술로 가공 판매하는 수입이 평균 80에서 90% 정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이점과 쌀과 인삼의 대량의 안정적 소비책 확보가 유용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주류가공 연구업무를 조사하던 찰나에 호서대학교 정철 교수가 쌀맥주에 대한 연구가 20% 정도 진행 중에 있었는데 2007년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기간 동안 독일 맥주연구소에 가서 최종 레시피를 보완해야 한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그리고 남은 80% 연구를 위해서 연구비 조달관계로 컨소시엄을 체결해야 연구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착안해서 시장조사 타당성 분석 후 김포인삼과 쌀을 이용한 맥주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연구해 오던 인삼맥주에 대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인삼쌀맥주를 연구하게 되었고, 특히 2007년 6월에 농림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수혜범위가 큰 사업이라는 정보를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최고 3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 또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과 특성화 과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저희들이 착안해서 이 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추진해 오신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급박하게 쓸 예산이었냐 이거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2007년, 그때 해야지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호서대학교 정철 교수가 독일 맥주연구소에 가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완성은 못 하고 20% 정도 연구한 중간단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100%라는 인삼쌀맥주를 연구.

그럼 호서대학교 교수라는 분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20%는 어느 돈으로 연구해 오신 거예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연구해 오다가 저희들한테.

해 오다가 그분이 80%를 우리 쪽에 요구한 겁니까?

네, 그래서 조금만 해 주면 저희들이 지역특성화사업도 되고 또한 농림수산부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역특성화에 맞춰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 사업을 예비비로 급박하게 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

그쪽에서 콜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가서 부탁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김포시에서 정철 교수님과 서로 컨소시엄을 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김포 농·특산물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글쎄요, 김포 농·특산물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구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첫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갑자기 그쪽에서 제의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김포의 진짜 특성화 상품이 될는지 조금 우려되는 바가 크네요.

자료조사 타당성 분석을 하고 충분히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계상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굳이 예비비의 긴박성 부분들이 이렇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이었었나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환경정비 규정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불법게임기 수거도 2007년 7월 24일 뭐 공식적인 회의는 아닙니다마는 주례회의에서 서면으로라도 보고가 됐던 거였고,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 지급사업도 8월 20일 주례회의 때 서면으로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청소차량임대하고 인삼쌀맥주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가 있었나요?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기술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이 되면 특허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허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주로 해서 2009년도 농림부 예산 20억원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인삼쌀맥주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작업 상표디자인을 개발하고 여기와 연관되어서 인삼쌀맥주관련 인삼특성화 추진사업으로 진흥청 국비 2억원을 금년에.

아니 그랬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라든지 농업법인에다 사업을 이전시키는 겁니까?

인삼조합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성돼야 되겠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피광성 위원님 의견이나 저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추가자료에 보면 3개년 동안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행정개편이고, 2005년도는 향산 배수문 때문에 그랬고, 2006년도는 집중호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행정기구 개편도 있지만. 그러면 그동안에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2007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아무리 애써서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인식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예비비로 반드시 집행해야 될 성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꾸만 의문이 생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내용이 결국 예비비의 본래의 성격에 맞는 집행이었느냐 여기에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우리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6호로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12억 7937만 1200원을 포함한 6966억 6177만 9200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7188억 6900만 5150원이고 지출액은 4466억 7858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721억 9042만 261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 413억 7501만 600원, 사고이월 170억 2595만 9880원, 계속비이월 937억 962만 43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 5605만 3910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70억 2377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1110억 6407만 8200원을 포함한 5143억 9707만 7200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5316억 4817만 3010원이고 지출액은 3582억 4945만 273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733억 9872만 280원으로써 명시이월 319억 5150만 8120원, 사고이월 147억 6859만 4260원, 계속비이월 904억 9747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억 4501만 10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1억 3613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529만 3000원을 포함한 816억 5979만 3000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776억 3813만 5980원이고 지출액은 168억 5802만 583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607억 8011만 15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73억 1096만 6000원, 사고이월이 1억 2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104만 289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3억 3684만 1260원이 되겠습니다. 7에서 19쪽까지 각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53조 및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한 김포시의 총 자산은 2조 807억 9291만 8000원이고 총 부채는 1354억 590만 4000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9453억 8701만 4000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김포시의 총 수익은 4134억 466만 2000원이고 총 비용은 2602억 9993만 6000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1531억 47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책자에 있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안번호 제926호로 상정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26호로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정왕룡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4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 실시결과를「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전반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17.9% 증가하였으며, 세입과 규모는 29.7%, 세출은 27.8%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의 표제 순에 따라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 현액의 3.3%가 초과 수납되었으나 무재산, 거수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5.8%에 이르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체납액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 현액의 3.6%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 본관 3층 냉·난방기 전기공사, 야생동물보호사업 등 사업계획이나 전망, 절차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 확정 후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예산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등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수납하는 등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바 있으며, 세출예산 편성 후 실제 집행이 미흡하거나 일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설치 당위성을 상실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를 통하여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예산 및 재정의 운용상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결산심사가 진행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2009년도 예산심사 시 지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영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한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은 사우동 감사 중이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임산영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8쪽을 보시면 기획관리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200만원을 포함한 474억 3461만 8000원으로 이 중 464억 9835만 7000원을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은 9억 3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 646만원으로 이 중 1억 645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집행잔액은 29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4982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원은 시책발굴과 정책자문 등으로 1780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419만 9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은 시정발전위원회 회의 시 급식비용 등으로 18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73만 6000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 중 시민제안 우수자 5인에게 보상금 지급으로 5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360만원 중에 읍·면·동 종합행정평가 우수기관 4개 기관에 1000만원, 공무원 창안시책 우수자 13명에게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집행했고, 11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그 밑에 의원상해부담금 1억 56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용역비 7000만원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BSC시스템 구축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39쪽 하단에 용역비는 BSC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당년도 예산 5000만원과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8200만원 도합 예산 현액 1억 3200만원 중 1억 2432만 3000원을 지출하고 757만 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387억 5611만 1000원은 공사설립 자본금 40억원과 출연금 47억 2611만 1000원,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3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억 4814만 8000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설비및자산취득비로 1억 378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80억 2407만 9000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72억 1678만 7410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729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구체적인 공단 결산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7578만원은 각종 예산서와 부속서류 인쇄비, 예산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편성 방향 시민설명회, 예산 작업관련 장비유지비 등으로 193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국내여비 2000만원은 풀여비로 1466만 4300원을 집행했고 533만 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000만원은 예산성과금으로 결산했으나 심사결과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성과는 미흡하여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3억원은 시장포괄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2844만원과 민간자본보조에서 전용된 70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894만 5130원으로 이 중에 3억 7408만원을 지출하였고 2485만 5000원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원 역시 시장포괄사업비로 시설비로 7050만원을 전용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5230만원을 포함하여 민간자본보조의 예산 현액은 1억 3180만원으로써 그중에 1억 315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0만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 통합운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 1581만원은 상급기관 감사수감 제비용과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사용료,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6만 5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민명예감사관 급식비로 계상되었으나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의 일반운영비 9520만원은 법령집 추록 및 자치법규 추록인쇄비,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수임료, 법무 소책자 발간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관리비 등으로써 46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송 등으로 총 919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322만 4000원은 불용잔액입니다. 포상금은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 5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배상금은 9건의 소송 패소했다는 배상금으로 5972만 8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 9929만 1000원은 행정자료실 직원과 각종 통계조사원 인부임으로 9529만 845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660만원은 통계조사원 내검 급양비 492만 4000원과 통계간행물 발송 및 현수막 제작 등으로 128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200만원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95만 2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고용통계조사 현수막 제작으로 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 등으로 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6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관리 중인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 1371만 940원에서 당해년도 이자수입 69만 1760원을 더한 금액인 1440만 2700원을 향후 각종 지방채에 조기상환을 위해 재예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2쪽과 377쪽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관련하여 공단 관계자가 배석하였으므로 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3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56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186만 4000원 쓰시고 373만 6000원 불용처리하셨는데 덜 쓰시고 많이 남았네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정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급식비하고 분과위원회 벤치마킹 비용인데 실제 분과위원회에서 집행을 할 때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으로 급식을 한 게 아니라 한 번은 시에서 예산으로 지출했고, 한 번은 위원들에서 자체 지출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41쪽 맨 위에 포상금 1000만원 불용처리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각종 지출을 절약했다든가 수입을 증대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것은 성과금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획기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000만원씩 걸고 했는데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재작년에는 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아쉽게도 작년에는 뚜렷하게 성과가 나타나는 거 일상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획기적인 안이 나와서 포상금을 받아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행히 올해에는 들어와 있는 게 12건에 거의 9억원 정도 절약한 것으로 10억원 정도 절약한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별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것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391쪽에 보면 우리시 채무가 910억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69쪽에 보면 지방채상환기금이라고 하면 이 지방채상환기금이란 것이 결국은 앞으로 채무를 갚기 위한 하나의 기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910억원의 채무가 있는데 비해서 지방채상환기금이란 게 겨우 144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써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보게 되면 아까 총괄 설명할 때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큰 용도는 지방채상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왕룡 위원장, 민석기 위원과 사회교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그러고 있지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지방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나요?

우리 이영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채무가 915억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순수한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64억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라든가 아니면 분양대금으로 대부분 양촌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갚을 부분이고, 양촌산업단지에 대한 대금은 사실 지역개발기금을 얻어온 건데 그게 3% 내지 3.5%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 금고에서 예치한 이자보다도 쌉니다. 그리고 또 아직 시기도 도래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싸더라도 사실 빚은 빚이죠.

네, 빚인데 지금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로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시청사 별관이동 증축공사에도 15억원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사기금도 사실 청사정비기금 이율이 3%이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갚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 정왕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비서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임종광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김포발전을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예결특위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비서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정책조정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안정선 직소민원담당은 외유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에 2007년도 예산총액은 중간에 정책조정 란에 1억 7479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1억 7136만 3520원을 집행하고 343만 1480원을 불용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밑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 2087만 5000원 이것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라든지 또는 비서실의 급식비, 다과류, 일반수용비 이런 쪽에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42만원하고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그중에서 기관업무추진비 5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725만원, 비서실장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5만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이 138만 14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가 작년 4월에 신설될 때 행정과에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장님의 현장행정의 날 할 때 통상적인 주민들 모인 사람들을 보면 3000원 미만의 음료수나 다과류 이러한 제경비 쓴 것이 6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잔액이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비서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잔액이 거의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면 많은 겁니까, 적당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실링에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긴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사실상 저희 시장님이 그렇게 많이 쓰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예산 결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승일 신경제새마을담당입니다. (인 사) 장윤석 김포사랑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아름다운김포담당은 오늘 이사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저희 부서 2007년도 총 예산은 7525만원으로 이 중 5401만 7220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사정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3만 278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623만원 중 2620만 70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만 298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52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50만원 중 629만 200원을 집행하고 120만 9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경제인 워크숍과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원은 당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벽화그리기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전액 집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경제인 워크숍관련이라고 했던 예산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됩니까?

금년 봄 4월경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을 해 줘서 자비 400～5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2500만원 정도 가지고 1박 2일에 걸쳐서.

약암호텔에서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핵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상호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디지털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43쪽 중간에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총 예산은 28억 1099만 6000원에서 10억 7256만 4207원을 집행하고 3674만 793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이 15억 8364만 100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촬영기사하고 보조자료요원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에는 일반운영비 7억 2023만 4000원 중에서 7억 620만 4667원을 집행하고 402만 9333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 1000만원은 통진두레놀이 촬영을 위한 동영상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종말추경에 확보가 돼서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100만원인데 이것은 김포마루편집회의 식대하고 언론인 세미나, 시정홍보설명회 급식비로써 889만 5780원을 집행하고 210만 4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480만원은 김포마루 구독자퀴즈에게 보내는 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20명씩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480만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맨 밑에 전산개발비 2억 8000만원은 작년도부터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사업기간이 2007년도 12월 13일 계약이 돼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7월 초에 개통이 되는데 2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3632만 1800원이 집행되고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1억 34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으로 967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820만원 중에서 시정뉴스 제작비하고 역사기록물 DB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17만원을 집행하고 10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6억 3000만원은 야립홍보간판으로 해서 1억원이 되겠고, 도로이면광고판이 3000만원, 관문이 15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문이 명시이월되다 보니까 7096만 9480원을 집행하고 15억 5669만 1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거기에는 관문 15억원하고 야립홍보간판 5개소 제작비가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는 233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695만원은 관문설치에 따른 감리비로써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고요, 시설부대비 98만원은 홈페이지 기술평가위원 수당으로써 49만원을 집행하고 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44쪽의 일반운영비 1000만원 명시이월하셨는데 아까 종말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그랬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굳이 종말추경에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키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통진두레놀이가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말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테이프를 보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동영상 제작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별로 시기별로 누락된 것을 좀 보충해서 녹화를 해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처음에 종말추경 세울 때도 그런 것까지 미리 예측을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말추경의 의미를 조금 확대 과장된 적용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가 작품공모 및 관련기관 협의지연 그래 가지고 관문 설치하고 야립 홍보입간판이 있는데 관련기관 협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천둥고개에,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부분에다가 관문을 설치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관문의 의미가 거기보다는 시 경계 쪽으로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은 고촌IC로 옮기는 걸로 해서 사전 서울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울청에서는 경인운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여기 고촌IC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5월에 최종적으로 태리IC로 하는데 이것을 어떤 관문의 의미보다는 시 상징 조형물로 바꾸어 가지고 태리IC로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 경찰서에서는 엊그저께 6월 26일 협의가 완료됐고, 지금 수원에 있는 국도유지관리사업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가 오게 되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한 9월에는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야립 홍보입간판은요?

야립 홍보입간판은 1억원 중에서 작년도에 5개소를 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소가 남았는데 그 5개소는 상반기에 3개소 설치를 다 완료했고, 지금 남은 게 2개소가 남았습니다. 2개소가 남았는데 재두루미, 환경보전과에서 재두루미 서식지에 대한 홍보간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부지가 위치선정, 설치 대상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바로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 안에는 다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관련기관 협의가 지연돼서 그런 건 아닌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월사유를 적다 보니까 이런 걸 썼나 보죠? 관문에 대해서 결국은 관문이 아니에요?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얘기했었거든요. 전에 전임 담당관님한테 아마 귀가 아프도록 서로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시에 관문 설치할 데가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있느냐, 그래 가지고 오죽하면 차라리 서울 관문은 경인운하니 뭐니 해 가지고 문제가 많으니 차라리, 왜 관문을 꼭 국도만 관문으로 생각하느냐, 인천 쪽은 어떠냐 그랬다가 김포에 있는 또 어떤 지역신문한테 사실은 의회 굉장히 얻어터졌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제 와서는 뭐 시 상징물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그럼 시 상징물을 세운다는 건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해당 국·과장님이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계에서부터 저희가 고촌 태리IC까지 쭉 세밀하게 사전에 현장 조사한 내역을 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 경계에는 도저히 설치 위치가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요, 아예 이 관문사업 자체는 사업을 폐쇄시켜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죠. 상징사업이면 상징사업을 하겠다고 나왔어야지 지금 이것 어정쩡하게 이 관문설치사업비 15억원 가지고 다른 걸 슬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이라도 사업 폐쇄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가시자구요. 이것 관문이 아닌 것 관문설치사업비로 사용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도 저희가.

타 시·도 핑계대지 말고 기본적으로 보자구요. 이 사업비가 뭡니까?

관문의 의미가 꼭 관문이.

아니 좋다 이거예요. 이 사업비의 명목이 뭐냐 이거지, 사업명칭이 관문설치비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지금 관문을 설치 못하니까 다른 걸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예산은 폐쇄시키고 다른 사업의 명칭으로 다시 들어와야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만약에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변경을 부득이 하려고 그럴 때 의회에 한번쯤 보고를 하고 좀 논의과정을 거치는 부분들이 합리적 수준이 아닌가요? 본래의 취지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그래 가지고 보고에 앞서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실상 태리IC로 선정을.

아니요, 그러니까 현 상황 부분들을 아까 우리가 관문이 아니었다면 그런 부득이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조형물이나 다른 상징물로 하기 전에 현 상황을 의회에 중간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서가 아니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도유지관리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것이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예전에 공모했던, 지금 그것 다 공모해 가지고 작품까지 채택이 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다 그냥 헛수고네요?

아니 그거가 미래를 여는 문이라 해 가지고 조형물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이 관문 설치에 대한 부분들 향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문의 어떤 의미는 시 경계에다 설치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서울청으로부터 협의가 불가회신이 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사전에 협의를.

그때는 다 될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해 보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은 데는 천둥고개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또 경전철이 이번 4월에 확정되고 하니까 경전철이 관문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경전철이 천둥고개 밑 좌측으로 해서 풍무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태리IC에는 김포로 빠지고 우회도로로 빠지는 데는 경전철이라든가 그런 게 지나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으로 가는데 어떤 절차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쪽으로 한다고 의회에다 보고했다가 관련부서에서 그게 협의가 안 되거나 그랬을 때는 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찰서하고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이것을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을 모아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본래의 취지에서 이게 만약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다시 원점에서 모든 걸 재검토하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뭔가 대체할 부분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계속 무리수가 나오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그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물어봐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행정과·교육체육과·회계과·정보통신과)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 행정과 전체 예산은 411억 65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3%인 380억 366만 224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총 31억 6167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가급적이면 페이지까지 언급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 집행현황으로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8만 2000원은 지난해 보궐선거 비용으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해서 98만 800원을 집행하고, 290만 1200원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혁신분권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711만원은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고객만족 행정사례집 등으로 2078만 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6년도 이월금 1595만원은 U-행정맞춤서비스시스템 유지보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의 중간부분 행정관리예산 일시사역인부임 4500만원은 동·하계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3906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서한문이라든가 홍보물 등 유인물 제작, 그리고 시정참여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시정홍보물 및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1955만 1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리장 연찬회라든가 유관기관 시책협의, 또 시정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설명, 또 새아침 대화 등 개최로 2130만원의 예산 중에서 1688만 1370원을 지출했고, 집단민원에 따른 동원인력이 감소하여 441만 863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시민자치대학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20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8쪽 중간부분은 서무관리로 일반운영비 3억 9554만 9000원의 예산은 문서발송 우편료라든가 일·숙직비, 또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라든가 수용비, 급양비, 또 행정장비유지비 등으로 3억 5436만 9490원을 집행하였고, 4117만 95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일·숙직비가 한 585만원 정도, 또 우편료가 720만원, 또 전자문서 및 자료관 유지보수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의 전산개발비 2억원은 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위해서 1억 6150만 1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3849만 9000원은 계약 차액으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또 아래 부분의 시설비는 서고 자동 소화설비 구축하고 당직실 리모델링비로 6334만 7390원을 집행했고, 2365만 26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청사경비용역비로 1억 4259만 4830원을 집행했고, 1260만 5170원은 불용 처리됐습니다. 사업예산은 대부분이 발주금액에 대해 계약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총 306억 8444만원 중에서 283억 4017만 3420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항목은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하고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총 23억 4426만 658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운영비 예산액은 총 5883만원 중에서 5303만 451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시험관리 비용이라든가 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인사관리 비용으로 집행을 했고, 579만 549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는 총 17억 6965만 3360원을 집행했고, 7262만 6640원은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이라든가 공무원 선택적 복지비, 또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서 18억 1611만 1860원을 집행했고, 3632만 514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30년 이상 근속 및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선택적 복지비에서도 한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등은 공무원에 대한 연금, 보전금이라든가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으로 28억 1909만 8000원 중에서 25억 571만 678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3억 1338만 1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퇴직급여 신청 및 재해보상 승인 건이 감소가 돼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건강보험금이 있는데 이것은 8억 1268만 8000원 중에서 7억 8733만 2320원을 집행했고, 2535만 568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위탁금은 직장어린이집 운영하고 국고장학금으로 3억 6390만 643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5799만 6570원은 신청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 54쪽은 공무원교육관리 부분으로 일반운영비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훈련경비라든가 워크샵 그런 부분 등으로 총 3억 871만 9650원을 집행했고, 또한 장기교육과정 중에서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로 527만 309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1쪽의 국제교류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70만원인데 이것은 번역·통역료라든가 우편발송, 또 외빈 방문 시 수용비 등으로 208만 790원을 지출했고, 하택시와의 공무원 교환연수를 위한 숙소임차료라든가 관리비 이런 부분들의 이월액이 10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연수지연에 따라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배낭연수 지원이라든가 중앙하고 도 주관 해외연수, 또 선진도시 벤치마킹 등으로 2억 5495만 3640원을 집행했고, 파견공무원 항공료라든가 그에 대한 400만원은 파견지연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택시 공무원 현지활동비와 산업시찰비 등인 기타보상금 역시 195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택시와의 교환근무가 지연된 관계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9쪽의 병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총 2억 4084만 3000원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수라든가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2억 689만 9390원을 집행했고, 3394만 361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배정이 감소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전에 결산심사 때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위원님들이 여전히 같이 궁금해하실 사안인 것 같아요. 하택시 공무원 교환근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현재의 점검사항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일전에 거기 대표위원으로 계실 때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당초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하택시 관계자 분들이 6월에 우리시를 방문해서 환담하는 자리에, 저희는 그때만 해도 예산만 계상해 놓고 사람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하택시 관계자측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은 6월에 사람까지 다 선정이 됐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람까지 확보해 놓고 우리의 의견을 보냈더니 미루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가 다 되어 오는데 며칠 전에도 저희가 촉구서한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1년 정도 끌어오면서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서한문 결과에 따라서 방법론을 다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택시 반응 정도를 보면서 실제로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촉구서한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재덕입니다. 예산결산 승인안건을 심의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8억 7761만 9000원의 예산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6억 4469만 8910원을 포함한 195억 2231만 7910원의 예산으로 183억 305만 2260원을 집행하고, 34억 9298만 6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에 해당하는 5억 7641만 5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 680만원 중 349만 860원을 집행하고, 330만 9140원의 불용액 발생은 체육시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과 각종 대회 홍보현수막 제작비 잔액이며, 70쪽의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5억 4969만 4000원을 편성하여 4억 1985만 4780원을 집행하고, 1억 2983만 9220원의 집행잔액 발생은 육상선수 퇴직 및 국내·국제대회 미 출전으로 인한 잔액과 이에 따른 전국단위 입상포상금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020만원은 우수체육지도자 및 경기도 체전훈련비, 각종 체육대회 상해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나 각종 체육대회 선수 미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의 집행잔액 1억 1930만 8990원은 2명의 국가대표 선발로 1인 훈련비 및 라운드대금이 국비지원으로 미 집행하였으며, 합숙소 및 훈련장·사무실 설치비용 등은 경기도 사격장의 지원으로 미 발생하였고, 국제대회 미 출전 및 전지훈련 일시 조정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의 전년 이월액 2억 8000만원은 대곶중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입찰차액으로 141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이월액으로써 생활체육조성공사비는 11억 483만 1300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 등으로 1052만 5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15건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31억 516만 4980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 전용은 다목적체육관 감리비로 34억 6098만 60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각종 입찰차액 등으로 1억 8938만 6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리비 2100만원의 시설비에서 1100만원을 전용 3200만원의 명시이월은 청소년수련원 4계절썰매장 휴식공간 설치 리모델링 21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1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감리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일반운영비 180만 7090원의 잔액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수당 미집행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48만 8000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수의계약 시 낙찰료 적용에 따른 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4962만 7500원은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의 집행잔액으로 당초 사업예산 계상 시에는 사업기간을 2008년 2월까지로 계획하였으나 2008년 1월부터 보건소 출산장려계에서 관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재택보육아동 등 셋째아 이상에 대한 보육수당으로 일원화하여 지급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축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김포초등학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외 3건의 이월사업 20억 2300만원 등을 포함 집행하고,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금란초 다목적강당 구축에 대한 교육청 예산감축과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의 학교당 지원금액 축소에 따라 5784만 9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의 체육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5억 8193만 8070원 중 1억 93만 6590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8287만 4660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도 조례안 폐지로 2008년 1월 28일 일반회계로 귀속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71쪽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를 전용해 가지고 감리비에 더하게 됐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체육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번에 준공식까지 다 했는데 1억 8900만원의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1차 추경에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 가지고 농구대도 설치하겠다 뭐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1억 8900만원은 걸포다목적체육관이 아니고 전체 시설비의 16건에 대한.

아, 16건에 대한, 단지 그러면 감리비만 시설비에서 전용이 됐다?

네.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에서 그때 남았던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건 아직 계산이 안 됐나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았을 텐데 저번 1차 추경에 들어왔던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는 건데요.

다목적체육관만 해서 불용액이 910만원 정도.

그것뿐이 없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현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 1억 3853만원 중 1억 3347만 6210원을 지출하고, 505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59쪽 상단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8억 546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600만원, 예비비 사용액 15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9억 3567만 9000원 중 26억 4232만 3340원을 지출하고, 9614만 9250원을 이월하고, 1억 9720만 641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0억 402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500만원, 예비비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81억 7020만원 중 43억 3763만 9870원을 지출하고, 36억 6272만 8410원을 이월하고, 1억 6983만 172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 하단의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시청사 보일러기사 및 청사주변 청소를 위한 인부임으로 예산 6304만 1000원 중 6116만 8060원을 집행하고, 187만 294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억 7717만 9000원과 4월 1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문화예술과 사무환경 정비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받아 예산 현액 10억 8217만 9000원 중 10억 4754만 9850원을 집행하고, 3462만 915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시청사 관리비로 1150만원 중 964만 1270원을 집행하고, 185만 87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청소용역비인 민간위탁금 2억 5200만원은 1억 9359만 9730원으로 계약하고, 5840만 270원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시청사 증축으로 별관이 되겠습니다. 증축공사비 50억 7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비 9억 5000만원, 교통영향건립공사비 2억원, 청사 노후시설보수공사비 2억 9000만원, 예산 67억 6000만원과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풍무동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66억 3500만원 중 30억 2196만 7360원을 집행하고, 3547만 392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억원은 시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예산으로 6516만 9690원으로 계약하고, 감리비 등 시설공사가 2008년 9월까지라 사고이월 잡았기에 3483만 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2000만원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2008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에 대한 예산 648만원 중 371만 3600원을 집행하고, 276만 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571억 2177만원의 징수결정액은 513억 4638만 200원 중 506억 5783만 5460원이 실수납액이 되고, 고질적 체납과 무재산·업소불명 등의 미수납 사유로 발생한 6억 54만 4700원의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으로 2억 9650만 9080원을 징수결정하여 73.9%에 해당하는 2억 1940만 860원을 징수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보존 부적합 재산 및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재산의 매각수입으로 496억 2373만 5520원을 징수결정하여 99.4%에 해당하는 493억 5491만 30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4억 2922만 4500원을 징수결정하여 8661만 4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서 359쪽부터 365쪽까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571억 2177만원 중 12억 437만 9660원을 지출하고, 49억 1121만 1000원을 이월하고, 510억 617만 934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59쪽 중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인부임으로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예비비에서 2427만원을 사용하여 예산 현액 6951만 6000원 중 6871만 8120원을 집행하고, 79만 7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시유재산의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예산으로 4031만 5000원 중 3486만 7000원을 집행하고, 544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0쪽 상단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도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예산으로 1064만원 중 1053만 5960원을 지출하고, 10만 4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관련 여비로 1662만 8000원 중 1573만 6400원을 집행하고, 89만 1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도로관련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도로과 현지출장 및 차량구입해 준 예산으로 3475만 6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개인과 재정경제부 공유지분인 대곶면 수암리나 비축용 토지임대 예산으로 18억 2000만원 중 개인지분 매입비로 5억 878만 8250원을 집행하고, 국유지분 매입에 따른 재정경제부 승인을 요청 중이라 9억 1121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 풍무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예산 40억원은 관련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미집행하고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7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제지출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6년도 국도유재산 위임관리 관련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6,187,000㎡에 5455억 6121만 3330원, 건물이 125,071㎡에 659억 7832만 9110원, 공작물·무체재산권·유가증권·용익물건 등 기타 재산으로 3,665건에 16억 2625만 1040원으로 총 6131억 6579만 348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97쪽부터 398쪽까지 용도별·종류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이 496종에 123억 1042만원에서 구매 및 관리전환 등으로 115종에 16억 745만 1940원을 취득하고,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37종에 71억 5434만 4780원을 처분하고, 200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574종에 67억 6352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처분된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뭐 소형승합차도 있고 화물트럭도 있는데 관리전환 및 양여·기타란 항목에 이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402쪽의 7번에 보게 되면 화물트럭이 처분을 했는데 매각이 4대에 관리전환 양여·기타로 10대를 처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각은 이해를 하겠는데 관리전환 양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 질의했습니다.

관리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산하단체기관에 관리전환시켜 준 양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하단체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10대의 트럭을 줬다는 얘긴가요?

시설관리공단에도 관리전환 양여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형승합차 같은 경우는요? 401쪽의 2번에 보면 소형승합차도 5대나 관리전환이 됐거든요.

이것 차량에 대한 것은 경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춘언 경리담당 두춘언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다가요, 실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거만 아예 그리로 관리를 전환시켜 줬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관리체제가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전환하고 양여 이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나요?

두춘언 네, 주로 그리 가는 걸로.

하다못해 복사기까지?

두춘언 그렇죠.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다가 우리 재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었기 때문에 우리 재산에서 빠졌다?

두춘언 네.

그런데 10번에 보게 되면 비디오 편집기 같은 경우 취득에도 관리전환이 있어요. 취득에서 이 항목이 있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신동근 계약담당 신동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편집기는 공보담당관실 3대 하고요.

아니 글쎄 그건 알겠는데 취득에도 관리전환이 있단 말이에요. 양여가 있고, 양여·기타란에 이게 잡혀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신동근 이것 사실 누락된 겁니다. 누락돼 가지고 이번에 2007년도 말 재산정비를 하면서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매나 매각은 취득에서 구매하고 처분에서 매각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관리전환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취득부분에도, 그러니까.

신동근 그 취득부분에 있는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타 항목으로 인해 가지고 누락된 것이 이번에 재산으로 잡혔다?

신동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분야의 2007년도 총 예산 현액은 2006년도 GIS사업의 계속비이월액 등 10억 5516만 7550원을 포함해서 41억 8702만 7550원이 되겠으며, 전산관리 예산은 16억 5860만 9000원, 통신관리 예산 6억 7340만 8550원, 지리정보관리 예산 1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GIS사업의 2008년도 계속비이월액 6억 3868만 6000원을 제외한 지출 총액은 예산 현액의 98.41%에 해당하는 34억 9202만 548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59%에 해당하는 5631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억 7466만 9000원의 예산 중 3억 5823만 3740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4.41%에 해당하는 1653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집행잔액은 계약식 견적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비로 총 1544만 8000원의 예산 중 1470만 2730원을 집행했으며, 퇴직금 미사용 등으로 관련된 74만 5270원이 불용됐습니다. 자산취득비 공통기반시스템 하드웨어 추가구매사업비는 시스템에 대한 메인메모리의 용량보강과 백업장치의 드라이브 추가예산으로 2700만원 중 1552만 32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7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에 있는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4억 9440만 5700원의 예산 중 4억 7325만 5940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4.29%에 해당되는 2120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는 역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견적요인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관리 자체사업인 정보고속도로망 자가광통신망 확대구축사업 및 광통신망 이전설치사업 예산은 6100만원 중 5341만 10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계약식 견적요인이 역시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사업비는 암호화장비구입사업으로 1억원 중에서 9502만 3890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12억 2823만 5790원을 집행하고, 6억 2686만 4000원을 금년 2008년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달리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현액 5143억 9707만 7200원은 예산액 4033억 3299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110억 6407만 8200원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675억 5099만 2380원이고, 수납 총액은 5332억 623만 2070원으로 과오납반환액 15억 5805만 9060원을 제외한 5316억 4827만 302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59억 281만 9370원이며, 이 중 29억 4955만 7520원을 결손처분하고, 329억 5326만 1850원을 순수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158억원으로 1419억 7591만 6320원을 징수결정해서 1264억 1654만 4960원을 총 수납하였고, 과오납반환액 12억 5609만 9880원을 제외한 1251억 6044만 5080원을 실제 수납한 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역시 168억 1547만 1240원이며, 이 중 24억 3057만 9030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은 143억 8489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목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1억 6407만 8200원을 합한 2054억 9394만 6200원이며,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305억 5752만 4960원이고, 수납 총액은 2115억 7847만 9010원이며, 과오납반환액 1억 830만 2180원을 차감한 2114억 7017만 6830원은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90억 8734만 8130원으로 결손처분한 금액 5억 1897만 8490원을 감한 185억 6836만 96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79억 609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0억 6996만 400원으로 과오납반환액 5102만 2810원을 차감한 209억 714만 7470원은 실제 수납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6281만 29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10억 6407만 8200원을 합한 1875억 3303만 92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94억 8756만 4560원으로 과오납반환액 5727만 9370원을 차감한 1905억 6302만 936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89억 2453만 5200원으로 결손처분액 5억 1897만 8490원을 차감한 184억 555만 67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세부적인 목별 내역도 역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위에서 넷째 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분야 예산 현액은 5억 229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2019만 9460원이며 279만 9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과오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오납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법령을 철저히 잘 알아서 최소한 그것을 없도록 하는 게 도리겠죠.

과오납을 하는 주민들도 문제지만 그만큼 더 받은 거기 때문에 또 돌려줘야 되는 공직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냐고요, 국장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5000원씩이고 예산을 세워서 잘못 처리된 것은 벌금으로 그분 오신 분한테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드려라하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방법은 하여튼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법령을 숙지하고, 또 업무처리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인 답변이 되실지 또 현실적인 방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과오납 때문에 이 결산을 하다 보면 과오납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수납창고에까지 가셔서라도 철저히 과오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을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5.8% 329억원이 넘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데요, 특단의 조치가 안 나오나요? 과감한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새롭게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보통 보면 체납액 일소대책이라고 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매주 회의 때마다 관련부서에 협조가 돼서 매번 보고를 받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직접 하기도 하고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대의 경기라든지 이런 데 부응되는 것도 있고, 악덕적인 체납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압류조치라든지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고, 또 우리가 행정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공개까지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허가문제도 해 나가는데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제도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애를 쓰는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어떤 측면에서는 수단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체납액을 결손조치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사항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결손처분한 후에 그다음에 해 나가는.

그러게요, 진짜 세금을 낼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재산을 은닉해 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최대한 찾아야죠. 은행이라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기존에 하던 방법 말고는 특단의 조치는 아직 없으신 거죠?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듯이 그것도 특단의 조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줄 때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특단의 조치는 아니지만 하나의 보완적인 방법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게 정직하게 1원이라도 안 내면 큰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요리조리 빠져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색출해서 완전히 받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상황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악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시청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과오납 문제와 미납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세정과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