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서 생활불편사안이 점차 개선되어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참여 속에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더위와 본격적인 장마철로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주변의 시설을 면밀히 살피고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 나감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7일까지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먼저 제5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배연서 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셔서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반기에도 더 많은 지도편달과 시정을 이끌어 주시면 한 차원 높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과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감사목표는 시민생활 안정과 또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관리시스템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또 시정발전을 위한 창조적 업무수행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감사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감사행정 사무는 현재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을 비롯한 19개 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민원사무를 중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감사대상기관은 3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자체감사로 안중출장소, 팽성읍 등 5개 읍면동과 체육시설사업소 등 3개 사업소 9개 기관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자체감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현재 안중출장소, 중앙동은 상반기 중 후반에 진행됐기 때문에 2개 기관에서는 처분사항이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 78건에 대해서 행정상조치를 했고, 또 부적절한 행정행위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감사 조치, 6건의 행정상 조치를 비롯해서 불합리한 업무처리공무원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자체종합감사로 10개 기관에 대해서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주요시책 추진실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행정행태를 도출해서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감사는 민원인의 불만요소가 되는 분야,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하는 행위를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민원행정의 신속성과 친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방향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은 그동안 상반기에 해빙기 안전대책, 또 화재취약시설 관리실태, 또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획감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수해지역 취약물 관리실태와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과 관리에 대해서 예방과 지도를 위주로 해서 현장확인 등 입체적 감찰활동을 전개하므로 해서 재난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상반기 중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접수가 된 민원에 대해서 총 18건을 처리하는데, 그 중에 16건은 자체 해결처리가 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이송처리를 했습니다. 저희시에 다수인관련 민원은 총 67건이 그동안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67건 중에 요구 수용한 게 8건, 대안 조정한 건수가 13건, 이해설득한 건수가 44건, 현재 추진 중인 게 1건이 있습니다. 이 1건은 송북동 송원주택과 현대연립주택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지역 주민간에 찬반양론이 있어서 의견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5건은 중앙과 경기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첩처리하고,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민원부조리 공직자비리 신고창구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수민원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처리 하도록 하겠으며, 또 고충민원 사무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고충민원이 최대한 해결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아시는 대로 예방위주의 사전감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공사의 경우는 설계금은 10억원 이상사업, 설계변경은 순증액사업비 25%이상 증액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반기 중에 진위면 증축공사를 비롯해서 10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증액을 4억 3,688만원을 했고, 17억 7,205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감액처리 한 것은 설계과정에서 과다설계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일상감사의 중요성은 사업시행 전에 예견되는 문제점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원가계산 등 설계의 적정성, 공법적용 등 기술적 타당성검토를 집중적으로 하고, 행정력, 예산낭비와 안전사고라든지, 각종 부조리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앞으로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계 후 꼭 반영되는지, 반영돼서 공사발주가 되는지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분야는 설계공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분야는 역시 도급금액 5억원 이상사업과 일상감사 시행사업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업무형편상, 또 지금 설계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시설공사에 대한, 지금 보고 드리는 분야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행의 효율성 여부라든가, 설계변경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기능을 발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는 일은 아시는 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 저희시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 결과에서 부끄럽습니다만, 명예롭지 못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시가 앞서가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전체 공무원이 심기일전해서 아시는 대로 지난 5월 27일날 슈퍼비전21 선포식도 우리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이 약속이행을 위해서 새롭게 슈퍼평택 만들기 정책을 새롭게 개발해서 분야별로 현재 제도개선, 또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면서 실행에 옮겨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총 재산등록의무 공직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공개대상 17명을 포함해서 293명입니다. 하반기 7월 중에 재산심사를 비롯해서 9월 중에 공직자 재산심의, 또 10월달에 금융자료 사전 동의 서를 첨부해서 연초보고서를 11월달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우리 의원님들 이상, 또 4급 이상 공무원은 도에서 재산조회를 하도록 심사를 하도록 지침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 결과가 금년 4월 말일 경에 시달됐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상 조치가 11건 내려와서 시정 주의 조치를 완료하고, 재정상으로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19억을 했습니다. 또 신분상 조치는 훈계 11명을 포함해서 18건에 신분상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전국에 우수사례로서 모범사례로 한 가지 선정돼서 전국에 전파가 된 사항도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부터 1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자치행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오늘 처음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미숙한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공사내역 같은 것이 상당히 현장을 다니면서도 불편한 것도 많고, 잘못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설계가 그렇게 돼서 자기네가 공사를 그렇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사실상은 오늘 설명드릴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가 어떻게 되고, 집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여기 소관이구나라고 느껴서 궁금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설계가 미숙한 것을 엄청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요즘에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차량이 증가되고, 교통량이 증가되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미비하게, 기반조성도 그렇거니와 도로 폭 같은 것도 너무 미숙하게 세워서 했다는 것을 볼 때 처음부터 기초 준비하는 과정이 설계나 예산 면에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관계도 그렇지만, 하수도 관계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하수관을 예정해서 묻어주고,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냥 엄청 적은 것으로 해서 그 뒤에다 할 것을 먼저 묻은 것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배수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자의 잘못 된 것을 전자의 것까지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것을 놔두고 안에만 다시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야 되니까 예산낭비가 되고, 기어코 나중에는 1, 2년 후에 전부 파서 다시 시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사과정에서 설계자나 그때 당시 집행자들을 문책할 수 있는 제도도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너무 자기 뜻대로만 해서 안일하게 미숙한 것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또 설계비라든가 설계용역비, 조그만 토목 같은 것은 약식설계를 공무원들이 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설계비를 넣고, 별 것도 아닌데 집행하는 과정, 이런 것을 중점감사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나 미래에 재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대응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일부 기술직공무원들이 설계도 많이 했는데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건수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종종 있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더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내부적으로 많이 종용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로 같은 것을 만드는 과정도 그래요. 내리 중심지 지역인데, 신영리 입구에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사람마다 욕을 해요. 누가 설계했냐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어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독과 적으로 빼고 한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장기적으로 먼 길을 내다보고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6페이지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사후실태해서 2개 분야 시정 2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산지가 도감에 나와 있는 것은 20.43%로 나와 있고, 현존 실태조사를 하면 15%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 봐도 도시구역 내에는 20대에서 15대로 줄여놨죠. 강화를 시켜놨고, 도시계획에는 산지법에 의해서 25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를 타고 평택시를 돌아다니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도 열댓 군데는 보이는데, 과연 저게 허가가 어떻게 나왔나 하고는 의심할만한 게 많다고요. 산지전용허가를 해줬을 때 두 개 분야 시정 2건이라는데, 만약에 그럼 허가를 내주고 파헤쳤을 때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두 건이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두건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것만 해도 6~7개 쉽게 생각나요. 과연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나왔나.... 다시 한번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사후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이든지,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잘못 된 게 있고, 개발이 되지 않은 게 있다면 허가취소까지 생각해 볼 답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렇게 파헤쳐지다 보면 평택시가 많은 개발계획 때문에 떠오르는 투자처라고 밖에서는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몰려들어서 모든 전용이 산지로 가고 있다고요. 그걸 막아주지 못하는, 물론 허가를 내줄 것은 내줘야 되겠지만, 막지 못하는 부분을 못 막으면 나중에 난개발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수해 취약시설물 관리실태인데, 제가 몇 년 동안 보면 수해를 입는 곳은 계속 입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해를 한번 정도 입고, 두 번 정도 재발이 됐으면 대안 이 뭔가 근본적인 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관할하는 동만 봐도 수해 입은 집이 그 다음에 또 수해를 입어요. 그 다음 연도에 보면 또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보상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번 이상 수해를 입는데는 과연 근본적으로 뭐를 해결해 줘야만 수해를 입지 않나 대안 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지나가고 말더라고요. 그런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해를 입는 것은 뭐를 해결해 줘야 되나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어차피 종합적인 것을 산건위 쪽 것을 질문 을 못 하는데,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실태하고 비슷한 문제라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건물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협의를 해주죠?

네.

협의를 해주는데, 문제가 계속 아파트단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주차장 입구에 캐노피 같은 것을 씌워줘야 되는데 안 씌워주고, 밑에 열선을 깔아줘서 눈이 오면 녹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눈이 오면 주차장 입구에 차들이 못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사고가 나요. 그랬으면 공공건축 협의할 때 그 정도는 캐노피를 씌워서 주차장 입구를 커버를 해주든지, 아니면 열선을 깔아서 눈이 오면 녹여줘야 되는데 아무 방도가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제약조건은 아닌데, 다만 다수인이 사용하는데 대해서 건축부서에서 지도사항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요. 공공건물 대단위가 들어오면... 그런 것은 충분히 해야지만, 안전조치를 어느 정도 해주고,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지금 가스를 쓰다 보니까 연통이 일렬로 배열하는데, 그게 안에는 따뜻하고 밖에는 추우면 거기에 고드름이 열려요. 사람이 지나가다 맞아서 부상당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안전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공건축물 협의할 때 그 정도 커버는 해줘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설계시에 확실히 검토가 되도록 하고요. 민간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부서에서 유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아까 이민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 전에 충분한 방안을 해서, 공공청사를 지으면, 공공청사든 집단건물을 지으면 20년을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2년도 안 돼서 뭘 해야 된다고 계속 추가로 돈이 투입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설계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비 확보상에 예산문제가 수발되니까 종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예산절감이든지, 그거하고 똑같은 돈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가서 솔직히 100원이 들어갈 게 150원, 200원, 300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다 보면 건물 효율성도 떨어지고, 모양새도 안 좋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만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효과발생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선별한다면 그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리단이 있어서 감리단에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관리감독이 소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책임전가가 감리단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낼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줘야지, 감리단에 넘겨놓고 나서 감리단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인허가를 냈던 공무원들을 관리감독을 뒤에서 해줘야 되는데, 감리단을 감리감독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감리단을 다 떠맡겨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일이 잘못 됐다고 하면 감리단에서 배상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김정섭 지금 책임감리로, 큰 현장 같은데는 책임감리로 되어 있어서 책임감리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공무원이라고 하죠?

예.

김정섭 감독공무원이 감리단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 체제가...그래서 잘못 된 게 있으면 행정적으로 제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게 허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허가 내주랴, 뭐하랴 하다 보면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냐고 하면 어떤 분들은 현장이라면 하루하루가 틀려지는 게 현장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1주일에 한번이든지, 10일에 한번이든지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17건, 18건씩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김정섭 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 나가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리단이 아무리 감리를 하고 정확한 사람들이 와서 하신다고 해도, 또 현장감독관이 봤을 때는 또 틀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자체를 현장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상하수도나 도로는 묻히면 못 보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시공을 뜰 수는 있겠지만, 평택시에서 시공 뜬 게 100건이면 한 건 뜰까말까 할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관리감독입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김정섭 위원님 지적대로 현 실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렇다고 하면 상부에도 자꾸 얘기해서 계획적이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현실정이 그렇다고 계속 갈 거예요?

김정섭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세미나도 열고, 그 차원에서도 법도 강화시켰는데, 앞으로 더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허가 부서가 평택시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 내주고, 송출에서 내주고, 안출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인허가부서가 평택시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일하는 과정이 틀린데, 지금 한군데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불만이 터져 나와요. 뭐냐하면 굉장히 지연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정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해 오라고 보완사항이 떨어지면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는 것도 빨리 해줘야지 민원인들이 처리를 할 텐데, 기간 14일을 다 끌고 가서 보완을 떨어뜨리고, 또 보완 떨어뜨리면 14일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달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내는 분들의 얘기예요. 어디는 3, 4일이면 인허가가 떨어지는데 어디는 15일,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확실히 잘못 된 겁니다. 아까 민원감사도 보고를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보낸 기간이 내일인데 오늘 보완 요구하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지역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택시면 14일 내에 인허가를 해줘야 된다면 1주일이 되든, 바쁘면 1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보완사항이라도 떨어뜨려줘야지, 다 시효까지 끌고 가서 보완 떨어뜨려서 또 끌고 가고.... 지금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들은 얘기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인허가가 들어온다면 공평해야죠. 시간이 7일이나 10일이나 3일 걸리든지 비슷비슷하면 되는데, 어디는 3~4일이면 떨어지는 게 어디는 한 달씩이나 걸린다면 틀림없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사부서가 의지를 갖고 더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이 같은 직원 입장에서 잡아서 견책을 주거나 훈계를 받게 하거나, 상당히 불리하고, 인간적인 관계까지 떨어지는 어려운 자리인 것은 압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 가 있을 때 감사담당관실의 소임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평택시도 많은 교육을 시켜서 좀 더 나아지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어차피 기획국장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을 제가 봤을 때는 조사가 제대로 못 이뤄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안 좋은 등수가 나왔던 것은 자체감사에서도 그만큼 미약하다고 봅니다. 왜? 감사담당관실 14명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숫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원을 늘려서 좀 더 많은 부분에 자체감사로서, 자체감사를 충실히 해 놓은 상태에서 외부감사가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올 것이고, 불친절조사 같은 것을 해도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안 을 찾아서....

그게 맞는 지적이고요. 이번 조직에는 들어가지 못 했지만, 아시는 대로 서울시에는 계약심사과를 둬서 많은 부분의 예산도 절감을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감사부서에 최소한 계 단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기능을 감사담당관실 보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제대로 감사담당관실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환 위원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10건을, 대상기업 10건을 조사해서 4억 3,000만원 증액시키고, 17억 3,0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10건에 17억 3,000만원 감액시킨 내역이 있어요?

김정섭 네.

어디어디입니까?

김정섭 신장1동, 원평동, 진위면....

신장1동은 뭐를 얼마나 감액하고, 원평동은 뭐를 얼마나 감액한 거예요?

김정섭 내용이 많거든요.

10건인데...

김정섭 그럼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건립공사인데요. 이것은 설계를 하다가 오류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이 200만원 정도 됐고, 원평주민복지센터는 1,45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언제 그런 겁니까?

김정섭 금년도 봄에 한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김정섭 네.

그런데 원평동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짓죠?

김정섭 네.

원평동사무소를 다시 짓는데 올해 1,450만원 가지고 보수를 했냐 이거죠.

김정섭 보수가 아니고 신축입니다.

어디다?

김정섭 동사무소 새로 짓는데...

동사무소를 짓는 건데 짓기 전에 이게 나왔다 이거죠?

김정섭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설계 다 끝나고 발주품위를 하기 전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1,450만원이 절감됐다?

김정섭 네. 다음에 진위면 증축공사인데요. 이것은 1억 1,000만원 정도...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김정섭 이것도 설계를 하다 보면 내역하고 수량산출서하고 관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량산출은 A로 해놓고....

그렇게만 말씀하셔요. 진위면... 또... 열 군데라면서요? 큰 게 얼마예요? 1억 이상...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700만원만 들고 300만원 정도가 설계가 잘못 됐다든가, 그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저기만 말씀드려요. 광덕초교, 통복위생처리장, 진위면정비만 말씀드려요.

그래요.

김정섭 광덕초교하고 덕목4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이것이 2억 6,700만원 감액됐습니다.

얼마짜리 공사인데요?

김정섭 총 공사비는 17억 7,900만원요.

그런데 설계를 잘못 한 거예요?

김정섭 설계를 보통 프로그램....

과다설계 아니에요?

김정섭 그렇죠.

그럼 설계할 때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김정섭 용역설계 한 거죠.

용역 설계한 건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틀리면 그 사람들 나중에 또 씁니까?

김정섭 과다설계입니다.

그러게, 과다설계인데, 조사하시는 분이 해보면, 이것은 더구나 용역을 준 건데 2억 6,000씩, 설계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김정섭 맞습니다.

다음에 또 큰 것....

김정섭 통복위생처리장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이 1억 6,000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과다설계에요?

김정섭 네.

이것도 용역 준 거죠?

김정섭 네.

또 다른 것.... 큰 것만 말씀하세요.

김정섭 다음에 지산천 정비공사인데, 이것도 60억 정도가 총 공사비인데, 이것은 9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설계를 단위당 계산을 A에다 해놓고 적용을 잘못 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났습니다. 단위당 적용시키는 것을 1평방미터당 2로 해놓고 진짜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 적용시켰어요. 시스템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잘못 시킨 게 조사를 하시면서 이게 고의로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한 거냐 판 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징계를 준다든가, 무슨 벌이 없습니까?

김정섭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면 설계할 때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용역단계에서도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용역설계해서 납품을 한꺼번에 받아서 검토를 세밀하게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삼박자를 다 해서 검토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세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나와서...

기술파트에 있는 사람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김정섭 지금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런 것을 세세히 해서 밝혀내는데, 보통 이런 것을 발주하면 기술파트가 그 부서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서 발견을 못하고 감사과에서 발견하냐, 발견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만약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갔으면 6억이 세이브 되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는데, 이런 잘못 된 부분은 징계를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하셨고, 다음 8쪽 밑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 후 공사를 발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정섭 네.

그럼 5억 이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5억 이상을...

김정섭 10억 이상?

10억요? 여기는 5억이라고 나왔어요.

김정섭 5억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5억 이상이면 하는 것 아니에요? 5억짜리도 하고 2억짜리도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5억 이상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정섭 네.

그럼 설계하기 전에도 이걸 합니까? 설계 반영 후 공사발주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용역을 줬든, 공무원이 했든 5억에 대한 기본설계가 나오잖아요? 발주하기 전에 감사과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검사를 해달라고.... 그럼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설계에 반영해서 발주해라, 그런 표현입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게 됐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길 것 아니냐, 그럼 감사과에서 잘못 된 부분도 있고, 지금 10건 된 것도 여기서 6억이라든지, 1억 같은 큰 건은 미리 이런 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김정섭 미리 조치해서 발주했죠.

했는데 그때도 몰랐던 것 아니에요?

김정섭 아니오. 그 뜻은 아니고, 발견이 돼서 설계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거기서 검사해서 다시 넘겨준다면서요?

김정섭 그건 아니고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면서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를 발주했다면서요! 설계반영 후 공사를 발주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죠.

김정섭 발주하기 전에 반영하는 겁니다.

발주하기 전에 하니까 전 10건 중에서 큰 건은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김정섭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 왔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감사과에다 의뢰를 하면 감사과에서 줄었잖아요? 줄은 걸 갖고 재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기술감사를...

김정섭 지금 금년도에 34건 중에서 10건 했습니다.

왜? 34건을 다하면 안 됩니까? 그럼 34건 중에 지적사항이 10건 나온 겁니까, 몇 건에서 상반기 중에 몇 건이 나온 겁니까?

김정섭 지금 34건 중에 10건이 상반기 지적사항입니다.

34건을 했는데 10건이 나왔다고요?

김정섭 네.

그럼 나머지 24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상이 34건인데요.

김정섭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아니, 시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상이 34건인데 그 중에서 상반기에 10건을 하신 것 아니에요?

김정섭 네.

10건을 해서 10건이 다 지적사항에 감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증액도 나오고... 그럼 금액 적으로 보면 13억 정도 절약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증액도 한 4억 얼마가 나왔고, 17억 정도는 감액이 됐으니까.... 그럼 나머지 24건을 또 하게 되면 다 문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잘 하신 건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건데, 앞으로 국장님이 담당이니까 이런 쪽으로 인력을 더 보강해서 전체를 하면 더 나을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들 행사,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통리장 체육대회라든지, 근무시간에 가는 것, 그런데 가지 말고 동장님들이나 부서의 담당은 가서 도와줄 수 있지만 절대 그런데 연수 간다고 관광차 갖고 가는데 4, 5명씩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걸 감사를 철저히 하세요. 그러면 인력이, 보충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나옵니다. 아주 공문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런 때는 행사장에 절대 참석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했을 때 용역회사에 대해서 제제할 수 있는 조건은 없지요? 지금 많은 공사를 설계하려고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왔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발생됐을 때 그 용역회사한테는 아무런 제제가 없지 않습니까?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은 하고 있는데, 설계상에 그런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집행부석을 향해) 그 근거는 없나?

김정섭 설계도법에 의해서 부당하게 설계가 됐으면 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제제를 한 게 있습니까?

김정섭 네. 있습니다. 설계보다 입찰계약에 관계돼서...

그러니까 설계해서, 원초적으로 발생이 잘못 되어 가니까, 입찰에서는 담합이나 뭐가 있으면 당연히 제제를 하겠지만, 설계 자체에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하는 것은 전문인력을 빌리는 것 아니에요?

김정섭 네.

그랬을 때 설계가 잘못 나왔으면 그 분들도 평택시의 설계를 1년이든 6개월이든 금액에 따라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제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설계용역 받아서 하다가 잘못 되면 ‘미안합니다.’하고 끝날 것 같으면 잘못 된 거라는 거죠. 당연히 제제가 들어가야죠. 몇 억 이상의 설계가 잘못 됐다, 예를 들어서 1억이 잘못 됐으면 6개월, 5억이면 1년 동안 ‘당신네들 평택시 설계 못 합니다.’, 어떤 제력이 있어야지 세심하게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김정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기본설계가 있는데요. 설계자가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를 주면 거기서 그것에 맞게끔 설계의 적정성을 따져서 설계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발견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설계용역을 줬으면 그 설계용역을 갖고 들어오기 전에 당면부서하고 사전협의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모르면 물어도 보고....

아니,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건을 적출했는데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 대해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냐, 만약에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감사부서에서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상위법에서도 없고, 우리 평택시에도 없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제제를 해야죠.

김정섭 이 부분은 큰 기술적으로 우리가 과업 낸 것, 그런 잘못이 아니고, 기계 작동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오류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다설계가 됐다든지, 또 여기서 증액설계가 나와서 뭔가 부족하게 설계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받으려고 돈을 주면서 용역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용역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됐고요. 제제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건지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저희가 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평택시 자체 내에서라도 만들어서 적용할 범위가 있어야지 용역을 받는 사람들도 꼼꼼하게 설계를 해 올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우리가 주는 시방서에 맞춰서 해다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관계부서하고 틀림없이 몇 번 사전협약을 할 거라고요. 그걸 다 지나서 감사부서에서 이 정도 나온다면 용역 주는 의미가 없죠. 공무원 전문직에 있는 분들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용역비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질의 사항이 간단합니까?

네. 간단합니다.

정영아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계를 일단 검토하시고 발주 전에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맞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공감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지금 율북리하고 현곡리간에 납골당 가는 도로가 있죠?

김정섭 네.

그런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김정섭 율북 그 도로는 저희는 이번 감사에 해당하는 곳은 가봤는데, 그것은...

시 사업이에요, 도 사업이에요?

그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섭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 10억 이상이면 설계감사를 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설계 자체가 잘못 됐다는 말씀을 전부 하셔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안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수로가 있어요. 수로를 피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언덕이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처음부터 땅을 사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어쩔 수없이 되어 있나 봐요. 지금 와서 시정을 하려니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보셨다면 여기는 문제가 있겠다, 처음부터 설계를 변경하는 식으로 하면 시정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지전용에 대해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 한번 나가보십시오. 청북면 명봉산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개인이 지은 납골당이 있고, 그 옆에 산 훼손이 엄청 많이 됐는데, 보통 사람들이 봐도 과연 저렇게 절벽 같은 산에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라는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보직 재임기간이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전보제한기간이 2년입니다.

사무국장님으로 오신 방국장님도 2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규정상에는 승진할 때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이긴 하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감사실이 진급자리 같아요. 국장 진급을 하시고, 팀장들은 대략 보면 과장 진급하시고... 이게 전문성의 결여라든지, 재임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처의 장악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이든 한번 오면 재임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처에 가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나 일을 하게 되는데, 한 6개월 있다 진급해서 가시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인사문제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분야가 제가 볼 때는 감사실의 역할이 취약부분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전향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가급적이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감사는 그렇습니다. 터지기 전에 사고예방에 주안점을 두시고요. 어차피 터진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벌이 뒤따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감사활동을 해 주시고요. 김재균 위원님이나 김성환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담당관 최장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프로젝트담당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프로젝트관리담당입니다.(인사) 이용면 프로젝트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이근재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쪽 기본현황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지난 연초 정기회 의시 보고 드렸던 도시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확충은 전임 1명을 지난 6월16일에 채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전임직 2명은 현재 채용을 못하고 하반기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개발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프로젝트는 민간산업단지조성, 에코센터, 일반투자 제안 과 같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산업단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포승2산단이 지정된바 있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한중테크밸리와 엘리아테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한 브레인시티를 비롯한 두 개 제안 사에 공업물량을 배정하여 현재사업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종합환경시설인 에코센터는 도입시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토지공사 등 시행자와의 의무시설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협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민간제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대응 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에 내적역량 확충과 우리시에 대한 기본공감대 확산을 위해 G2포럼을 실시하였으며 7월에 설립예정에 있는 국제화중심도시전략위원회 구성과 뉴평택 컨퍼런스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다양한 민간투자제한에도 면밀한 판단 하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업물량의 추가확보 노력과 PFV전문가의 양성등 추진기반 확충에도 심열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도시와 사회분야에 대한 지원기능으로서 상반기에는 TMO구성운영과 기술촉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였으며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상권개선지구조합등 선진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등 사회복지정책추진을 위한 각종 설계용역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사회복지기능강화전략 습득을 위한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하 반기에도 지역간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역할을 다함은 물론 선진 성공사례등의 분석과 세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소년국제학교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국제학교는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선진교육환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28일부터 8월22일까지 4주에 걸쳐 진행되며 11개반 260만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476명이 신청하였습니다마는 200여명 밖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6월28일에 선발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는 보고 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세밀하고 알차게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고 기간종료 후에도 전체적인 분석을 실시해서 인원확대 등 개선안을 도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국제사회복지심포지엄 개최입니다. 국제적 복지교류사업의 일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심포지엄은 금년9월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새로운 도시이미지 구축입니다. 도시이미지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일시에 모든 구성요소를 새롭게 바꾸거나 창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추진단계를 설정하여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인쇄물이나 광고, 시설물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으며 디자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공모에 2회 응모하여 선정되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이미지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지원함은 물론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및 연차별 로드맵 설정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우리시 공공이미지 브랜딩의 기본계획 수립과 연차별 실천 로드맵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5,000만원중 시비50%, 도비50%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도비가 10억 내지 20억이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세밀한 조사와 판단, 실행단계를 설정해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평택항도시 조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중간에 포승, 현덕 일원의 규모가 450만평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평택항도시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620만평입니다.

이것은 매립지인가요?

아닙니다. 평택항 도시조성의 규모를 처음에 설정한 것이 450만평입니다. 조성을 위해서 구상할 때 평택항도시의 규모설정을 한 게 450만평입니다.

그러면 황해경제자유 620만평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계획이 취하되는 거 아니에요?

황해경제자유 구역하고 중복되는 부분과 또 그 외 지역까지 당초에 보상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덕면 경제자유구역 공단쪽으로요. 이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약간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다시 설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검토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것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외에 어디가 나온 거지요? 450만평에 대한 한계를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중복이 되면 괜히 업무만 복잡하지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청이 생기면 거기서 업무분담해서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와 조금 틀린 개념인데요. 경제자유구역에도 각종 산업시설이나 주거단지나 이런 것이 계획이 되는데 그 부분 가지고 평택항 배후도시기능을 다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신도시 조성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을 개발한다는 것을 검토를 해야지 중복된 것 까지 450만평 사업비 금액까지..헷갈리기만하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최초 450만평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기본구상을 하면서 250만평 정도를 도시조성을 하고 200만평정도의 유보지를 두는 것으로 계획하다가 250만평 부분이 거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기본계획이 확정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같이 연구를 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용역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확정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된 것이 지난달에 됐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럼 황해경제자유지역에 대한 것은 7월에 관리청이 생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청 하나에 지서가 두 개서고요. 지서가 포승에 하나 서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사무소는 했어요?

사무소 구하는 문제는 산업환경국에서...

사무소를 우리시에서 차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정호 청 자체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하는 것으로...

시에서 사무실은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차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사무실 자리를 구하고 다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시에서 차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자리는 선정하는데.. 그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차리지 못하면 시에서 차려주는 대로 해야지 어디가 좋고 나쁘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의 프로젝트는 무엇을 담당하나 요? 황해경제자유지역에 대한 우리 업무는 무엇을 담당하는 거지요?

황해경제자유구역 자체에 대한 고유 사무는 없습니다.

먼저 추모, 620만평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프로젝트만 제시해 주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 620만평은 그러니까..평택의 620만평인데요 그 부분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이 될 때 그런 부분들이 평택시의 구성과 일치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의 고유사무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럼 고유사무는 맡은 게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철도관계는 어때요? 그것도 프로젝트에 안 들어가요?

철도관계는 건설도시국 교통과에서요.

그것도 프로젝트에서 짜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뛰어난 게 없네요.

손정호 주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민간투자나 개발프로젝트에 해당되는데 민간투자적인 사업에 대해서 주로 관리를 하고 산업철도와 같이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은 직접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민간투자잖아요.

손정호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거기에 차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하거나 검토의견을 내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다 한다며...

손정호 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시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해야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단지조성을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또 규모가 어떻다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이 확대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봤을 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냐는 거지요. 어디지역은 주택, 어디는 공원, 공공시설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지역사업으로 참 뭐라고 할까 ‘잘못 지정을 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지요.

그건 없고 그런 의견을 우리가 종합해서 경기도가 됐던지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이 되면 그쪽에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그림이 없지만 공업부지 관계가 항만 바로 38국도 위쪽에는 공장부지 이런 것으로 현재 많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지역사람들은 문제가 더 위로 올라가 봤자 원정리, 홍원리쪽으로 더 뻗치고 그쪽의 중요요지는 주택단지나 사업부지나 항만을 배후 지역으로 선정을 하지 왜 가운데 쪽에 전부 공장부지에 기업을 앉히느냐 이거 프로젝트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런 조정을 여기서 계획을 잡아줄 수 있는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손정호 개발계획의 승인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해서 제시해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라도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하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인천항도 열 번씩이나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호 해당부서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하더라도, 철도를 왜 얘기 하면 철도가 현덕으로 내려오니까 그것과 연계성이 따르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철도라는 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겸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참작을 해서 지금 의견도 그런 거 할 때는 평택항 도시개발조성하는데에 설명회 같은데 의견수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고 생각합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배연서 위원님.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620만평이지요. 그것도 포승과 현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평택항도시조성사업이 450만평이에요. 그럼 중복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200여만평이 중복됩니다.

620만평 안에요?

네.

다음에 한중테크벨리는 몇 평입니까?

40만평이요.

그럼 거기와 한중테크벨리가 2개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양에이치씨와 거기는 별도고요. 거기 20만평이고요. 한중테크밸리 40만평으로 60만평이 그 쪽에...

그럼 거기는 중복이 안 돼요? 평택항도시조성사업과 중복이 안 되는 거냐고요.

거기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럼 엘리야테크 등 5개그룹도 19.21㎢면 한 500만평이 넘는건데 이건 또 뭐예요? 2쪽 추진내용에 보면요.

손정호 그것은 민간들이 제안 한 물량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그 위의 표에 있는 거 14.2㎢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어디에 됐는지 알아요? 200만평을 가지고 어디에 나누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양에이치씨가 20만평이고요. 한중테크벨리가 40만평이요.

한중테크밸리와 우양에이치씨와 같이 붙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60만평이네요. 한중테크노밸리가 전체 60만평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가 20만평이고요. 우양에이치씨가 20만평입니다.

아니, 따로 붙은 거 아니냐고요.

지역은 붙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지요? 한중테크노밸리하고요?

제안 사가 틀리기 때문에요.

제안 사는 틀리는데 산업단지는 연접해서 붙은 거 아니냐고요. 산업단지는 모든 게 붙은 거 아니냐고요.

포승산단까지 해서 다 붙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지요? 포승산단이야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거지만요.

손정호 우양에이치씨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제안 했기 때문에 20만평 규모로 출발을 한 거고요. 한중테크노밸리는 실수요자 방식이 아니라 분양방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복합도시를 조성해서 거기서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두개로 해서, 전체는 60만평이고요?

네.

또..

또 서탄산단이 20만평이 되고요. 브레인씨티에 150만평이 되고요.

브레인씨티가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고요.

지금 개발계획 준비해서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하나도 못한 다는 거잖아요. 브레인씨티에다 150만평을 배정해 주면 다 른 쪽은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업물량 430만평에 대한 배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만약 브레인씨티가 안됐을 때는 우리가 대책이 있는 거예요? 브레인씨티가 150만평이 안됐을 때는요.

150만평이 안됐을 때도 제안 자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다만 먼저 진행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민간 제안 만 프로젝트담당팀에서 관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업무보고나 모든 것을 보면 산업경제국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황해경제자유국..막 중복이 됐다고요.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요? 업무협의는 하는 거지만 민간투자 할 때 우리가 제안 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보면 건설도시국에서도 또 다룰거라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다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어떤 건 민간 제안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민 간사 업 아닌가요? 다 민 간사 업이지요. 다음에 지금 프로 젝트팀 직원들 중에서 사회복지 전공이 1명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요? 사회복지과는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한30명 되는 줄 알고 있고 전체적인 읍면동까지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다고요. 내가 추산한게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 국제사회복지심포지엄 개최를 하는 이런 쪽은 사회복지과에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 하나 데려다놓고 강의하는 것 밖에 더 있냐고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또 한가지는 청소년국제학교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왜 거기서 합니까?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인가요? 지원센터도 있는데 교육쪽에서 맡아주어야지 왜 프로젝트팀에서 하냐고요. 다음에 프로젝트팀에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게 뭐냐면 컨설팅에다 위탁을 준거잖아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엔아이에스컨설팅에다가 위탁을 준 거에요.예산을 그 쪽에 2억5,000만원을 다 준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또 담당을 하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있다가 일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왜 그런지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세미나나 이런 부분을 그 쪽 부서에서 당초부터 계획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과 시책을 할 때 접근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부서들이 접근하는 것 보다 최초에 우리가 실시를 하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할 때 계속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실시를 하게 되고 돗가비 교육도 작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총무과로 넘어가고 교육받은 사람들 관리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초에 시험적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복지심포지엄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청소년국제학교운영도 이번에 실시를 하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부터는 교육관련 부서에서 실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대학과 콜모고로후 소련에 있는 학교들과 계약을 해서 하는데 실제 시에서 소련에 있는 학교들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연결할 수 있는 회사를 한 군데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교수초빙을 해 오고 교육과목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관리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목도 위탁운영비식으로 해서 편성한 거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2억5,000만원을 컨설팅회사에 위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있을 수 텐데요. 강사료는 얼마고 체류비용은 있으면 대충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5,000만원의 내용을요. 없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는데 7쪽에 보시면 기초과학분야가 1일 4시간되니까 주5일이니까 20시간을 하는 겁니까? 주5일이니까 4시간이니까 20시간하는 거냐고요.

총 하루 4시간씩 20시간 중에 교육과목은 각각의 시간표에 의해서요.

다음에 그 안에 수학, 우주과학, 생화학 해서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은 10시간이네요? 그건 10시간이고 초급, 중급 해서 발레는 10시간이네요?

네.

처음 실시하는 거라 운영결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이 15명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교수들이 모스크바 대학에 있는 영재과학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잖아요.

모스크바대학 국립대학교수와 콜모고르후 영재과학고등학교 교사가 같이..

섞여있는 겁니까? 따로가 아니고요?

섞여 있습니다.

섞여서 15명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영재과학고가 모스크바국립대의 부속고등학교입니다.

큰 의미는 없는 건데 과연 250명을 해서 효과면이나..왜 섭외가 국가대 국가로 협의가 안 되고 꼭 컨설팅한테 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컨설팅에다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모스크바국립대와 우리가 방문해서 의사타진을 하고 그쪽에서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직접 모스크바와 계약을 하는 데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류가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별도로 모스크바국립대학 교수가 국내에 설립한 겁니다. 그 교육을 주관하는 데가요.

한국사람입니까?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 회사에 위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은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또 다른데서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회사선정 의뢰를 해서 입찰을 실시해서 했는데 이 회사만큼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선정된 겁니다.

입찰한거에요? 몇 개 업체가 왔어요?

그것을 감당할 때가 없어서..두 번에 걸쳐 유찰이 됐고요. 선정위원회를...

다른데 미국대학이나 일본대학과 할 때도 그렇게 합니까? 컨설팅회사에 위탁을 줘서 맡겨서 합니까?

아직 미국이나 일본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미리 답은 정해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하고도 고등학교 체결한 거 아니에요?

일본은 파견을 아오모리공과대학은 교환학생을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교수를 초청해서 더구나 장당중학교 과학교실을 이용하는 거고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해서 기본기를 10시간정도 돼서 기본기 정도 가르치는 건데 왜 섭외가 안 됩니까?

주당 4주간 실시하는 겁니다.

주당 10시간씩 4주간 40시간씩이란 말이에요?

네.

운영일지를 보면 주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주간이니까요.

1일2시간이면 영재반만 그렇습니다.

4주를 하는 거라고요?

앞에 보면 7월28일부터 8월 22일까지 4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학생들도 전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한번 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충분히 시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컨설팅회사 자체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통역사가 필요하다든지 뭐하는 건지 이해는 가요. 평택에 거기 대학총장도 왔었잖아요. 거기에 교수 보내면 학생선발은 우리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 때 가서 교육하는데 해 주면 되지요.

거기 교수 초빙해 온 사람들이 체류하는 동안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하셔서 분석을 하시라니까요.

손정호 교육이 끝난 뒤에 말씀하신 사항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금 저희가 MOU를 맺고 있는 곳이 전부 몇 군데나 됩니까?

상반기...

여태까지 총 맺은 MOU....

여태까지 총 맺은 MOU가 상반기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9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하고 있는, 우리하고 MOU를 맺었으면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사업추진을 같이 하려고 맺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사업추진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39개 중에는 전부 다 개발에 관한 MOU가 아니고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MOU는 총 17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페이지 보면 많은 희망적인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한중테크노벨리 같은 경우는 40만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주택도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투법이나 모든 게 안 되니까 산지법 적용을 해서 산업단지 지정절차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떼어서 갈 이유도 있잖아요? 이걸 굳이 40만평을 한중테크노벨리 주체가 대련화흥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련화흥이랑 우리 MOU 맺는데 대해서 자산조사 같은 걸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먼저 대련화흥에 대한 의구심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먼저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39개 중에서 MOU를 17건을 진행시키고 있다는데, 물론 자문 받는 곳 같은 경우도 있지만, 사업시행 같은데는 자산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데하고 MOU를 맺고 추진하다 보면 이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사업추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참고로 이런 사업은 PFV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것은 MOU를 해서 하는 회사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자금을 내게 됩니다. 거기에는 주관사가 자금을 출자하게 되고, 또 일군 건설사, 은행,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행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그 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MOU를 맺은 회사에서는 회사설립자금을 대고 거기에 해당하는 발언권 만큼을 갖고 가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완전히 모회사하고는 단절이 됩니다. 새로 설립한 회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회사가 회사설립자금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지, 모든 사업을 한중테크노벨리를 예를 들면 끝날 때까지 대련화흥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SPC설립을 할 때 1차로 50억짜리 회사를 설립하면서 설립자금 26억을 대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게 실제 보상 들어가고 하면 50억짜리 규모로의 회사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500억으로 증자가 됩니다.

그럼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PF 일으켜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별로 없다고 해도 외채만 부풀려 놓으면 PF를 일으켜서 다른데서 자산이 다 들어오고 나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컨설팅회사밖에 안 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하고 무슨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면 자꾸, 제가 자산조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분하게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예를 들어서 민투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지 민투에서도 법적으로 허락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되는 부분을 PF쪽으로 돌려서, 그리고 한중테크노에서 보니까 1%, 1%, 1%, 우리가 흔히 듣는 유명회사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분들이 전부 다 현물을 내는 게 아니라 자산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련화흥 같은 경우 거저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련화흥에서 일단 SPC 구성할 때 설립자금으로 26억을 출자했습니다. 총 50억 중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26억 내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못할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대한민국에서.... 그 내부에 깔려 있는 배경에 정확한 조사도 없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어떤 염려를 하시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2단계 증자를 할 때는 500억 규모로 회사가 커지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0%를 이 회사에서 SPC에 납입을 해야만 됩니다.

아니죠. 조그만 덩어리가 있는데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규모가 부풀려지면 여기서 이익창출이고, 더구나 분양방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쉬운 방식이 어디 있어요? 토공이나 주택공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자산조사가 충분히 되고, 이 정도 믿을만한 저기가 아닌 다음에 MOU를 맺고, 그런 방식으로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면 특혜라는 얘기예요.

손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법 자체가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산업단지 제안 방식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에 특혜적인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끔 통제를 하는 게 SPC와 AMC라는 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요. 물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 쪽이나 세무 쪽에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도 관리를 하겠지만, 마음이 맞아서 같이 간다고 하면 잡아낼 수가 없는 게 이런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특혜의혹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갈 때 우리 지역사업체들, 미군기지 특별이전법 해서 사업체들은 크게 희망을 갖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평택땅 전부 산단이나 분양이나 이런 민간투자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지역 업체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놓고 나면 이 분들이 알맹이 다 뽑아먹고 나중에 떠나가면 향후 평택 15년이나 20년 후에는 솔직히 기존도시 슬럼화보다 더 큰 슬럼화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분들이 여기서 산다는 보장을 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지역 업체들, 이런 MOU과정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PF사업을 하면서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대게 1군 건설업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1군이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군이면 자기네하고 맺어진 회사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 근처도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롯데캐슬이 재건축을 하거든요. 포스코나... 하면, 자기네가 들어온 회사들, 자기네 자회사들, 인연 맺은 회사들 다 끌고 들어와요. 그 사람들 출퇴근해요. 그럼 지역사회에서 남는 건 결국 지역민들이 비싼 집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허덕이고, 봉급 나오는 것으로 이자 갚고 하다 보면 지역활성화라는 차원하고 거리가 굉장히 먼 차원의 개발을 평택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파트 개발사업하고는 개념이 틀리긴 한데요. 1군 건설사들이 자기들 협력업체가 있어서 데리고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산단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다 민간에 맡겨지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도시공사를 통해서 지분 20%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강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공사를 시행할 때 일정비율로 지역업체들이 하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프로젝트팀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했지만, 결국은 거기에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팀하고는 협의는 다른데서 다른 법 저촉을 받아야 되거든요. 건축법이라든지, 도로면 건설도시국에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프로젝트팀에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진행되면...

그건 각 부서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고, 단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허가는 다 받고,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거기에 SP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20% 참여를 하거든요.

프로젝트팀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그 자본이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법치국가에서 그 자본을 잡아놓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많이 평택지역에 남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모색해서 그런 대안 으로 가지 않으면 평택은 나중에 가서 어떤 개발만 되어 있지, 솔직히 알맹이 없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신중하게 대안 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MOU 39개 회사, 어떤 회사하고 어떻게 맺고 있는지 아마 협약식 한 약정서가 있을 겁니다. 그 약정서를 보여주세요. 왜 그런 게 의회에서 한번도 볼 수가 없는지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행사들 우리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같은 것을 시행하는데 자산관리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산조사 한 걸 전부 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전체가 다 자산조사가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 회사만큼은 최소한 자산조사가 되어 있어야지요.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그쪽에서 의견을 냈을 때 무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100원이 있는지 만원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5,000원짜리 공사를 하자고 하면, 100원 있는 사람한테 5,000원짜리 공사를 하자고 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 우리가 제안 한 회사하고 하는 게 신뢰성 있는 회사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강개발프로젝트 같은 것은 한 2,5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요. 동강개발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실제 한 회사는 자본금이 3억짜리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PF사업으로 이걸 진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잘못 된 데를 예를 들면 다 안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 되는 데만 갖고, 물론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고 있겠지만, 잘못 된 예를 제가 실 예를 들어주면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있는 현재 시각에서 검토를 하자고요.

지금 제 논리를 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PF사업이라는 자체가 주관사의 신뢰성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담보가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정서하고 17개 시행해서 하고 있는 시행사 자산조사 한 게 있으면 문서로 주든지,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기존도심 활성화추진협의회 한다고 TMO 구성한다는데, 지금 구성을 다 하신 겁니까?

TMO 구성이....

협의회 TMO 구성을 한다고, 지금 이게 추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TMO 구성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TMO 구성이 되어야지 지원을 하든지 하는데, TMO 구성이 현재 완성이 된 건지, 협의회가 전부 되어 있는 건지....

지역별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되어 있어요?

네.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구성하려고 인적조사 하고 있잖아요?

지금 30명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인적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구성이 되어야지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한다고 한지 두 달째 인적조사하고, 그게 다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적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6페이지 같은 경우 교육대상, 평택시 청소년국제학교 한다고 했는데, 이걸 인터넷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언제 사람들을 모집했는지.... 그러면 인터넷 안 들어가면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항상,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뭐를 하면 각 동에다, 동에 보면 7개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매달 회의를 하잖아요. 이런 때 국제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홍보를 해줬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겠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또 특정인들만 지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각 학교에 4, 5, 6학년 학생들하고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교육에 관한 사항 안내문을 직접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각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관내 학생들한테는 모든 안내문이 주어져서 그 학생들이 인터넷,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알고 있고, 솔직히 의원인 저도 처음 듣는 얘기를 여기서 알았는데, 이게 여름방학에 열릴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언제 사람을 모집할지, 시기는 됐는데 왜 소식이 안 들릴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접수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것을 학교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대상이 초등학생이고, 중학교 1, 2학년이니까 그랬을 때 최소한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단 이런 게 시 사업이지, 교육청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한 사항인데요. 이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각 학교 학생들한테 돌렸고...

그럼 이걸 반에서 나눠 준 거예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보내서?

네. 확인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이나 학교에 무슨 얘기를 하면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전달효과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진짜 우수한 애들이 와야 되고, 전반적인 지역특성이, 지금 신청 들어온 지역배분도나, 들어온 숫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지원해서 들어온 것...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이거 끝나기 전에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한번 지역배분도를 보고 어떤 지역에서 많이 접수가 됐는지, 그런 게 조사된 게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요.

그것을 지역별로 배분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된 것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해서 추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수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러면 일단 어디가 홍보가 잘 되고, 잘 된 데는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덜 된 데는 조금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어는 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나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9쪽에 새로운 도시이미지 구축인데, 도시경관계획 수립지원에 초기단계부터 참여해서 자문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경관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국 쪽에 4억 5,000인가 들여서 용역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문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디자인팀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나요?

네.

이번에 TF팀에 있던 한 분이 그쪽으로 간 겁니까?

네.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한 분이 없어지고, 그렇죠? 계약직 한 분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계약직이 전에는 비전임계약직이었는데요. 이번에 전임으로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됐다니까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없으면 용역을 주더라도 가서 얘기해 봐야 듣지도 않고, 또 자문할 능력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가 지금 우리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평택 도시를 새로운 도시로 탄생시키기 위한 구상, 기본적인 게 서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경관계획인데, 그 부분을 전문가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용역 같은 게 필요 없겠지만, 실제 그런 부분은 도시경관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용역은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거기에 미적요소라든지 이런 부분, 또 기본적인 구상이 처음에 연구진들이 연구하는 단계부터 같이 의견교환을 하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관계획이 다 되면 우리시민들한테 공청회 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연차별 로드맵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가지고 하는데요. 이거하고 이것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것은 도시경관계획에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우선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지, 크게는 건물의 형태, 이런 것도 되겠지만, 작게는 작은 안내사인이라든지, 보도블록에 색깔을 한다든지, 간판정리, 이런 것도 모두 공공디자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계획의 일부겠지만, 이것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각각의 도시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작년도에 신청해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용역발주가 되어야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데, 이게 지금 위에서 어디서 하라고 해서 갑자기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의향이 있는데서는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신청해서 당선돼서 5,000만원을 지원 받은 겁니다.

그것은 준다고 하니까 얼른 신청해서 받은 것 까지는 좋은데,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어수선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셔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을 대표위원으로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배려를 통한 여성의 권익향상은 물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내수영장에 한해 가임기여성 이용자에 대하여 생리할인 규정을 추가하여 수영장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 제5호에 평택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월이용료에 한하여 10%를 감면하도록 별도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임기 여성의 실내수영장 이용시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일정기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타시도 사례에서도 보면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생리할인 또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는 실내수영장 생리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요즘 대두되고 있는 성별영향 평가나 성 인지 예산과도 맞물리는 여성정책사안의 조례개정으로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으로 도약하는 우리시도 이제는 가임시 생리여성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기간에 한해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혜택을 주는 여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여성들은 생리로 인해 자의적 타의적으로 이용의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임을 참고하시어 모쪼록 우리시의 가임기 생리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안은 2008년월6월12일 정영란 의원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6월25일 본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내수영장이용 가임기 여성에게 이용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3조 이용료감면규정에서 제6호를 신설하여 평택시 실내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동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상징성이 있고 여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므로 바람직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장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의견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은 물론 특히 체육발전 및 국민건강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영란 의원님을 비롯해서 11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방금 제안 설명 들으셨고 전문위원 님의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연간 우리시에 실내수영장 이용하시는 회원수가 연간 만명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반 정도는 여성인 것으로 보고 5,000명정도 중에 가임여성은 한70% 라고 봅니다. 한3,500명정도인데 이분들께 그런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시민의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여성에 대한 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 정영란 위원, 생활지원국장, 관계 공무원 퇴실 및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조례안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발행조례안 4. 평택시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 운영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발행되고 있는 평택소식지에 대한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을 높여보고자 편집위원회 기능을 만들기 위한 게 첫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시민참여율을 지금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높이기 위해서 소식지란에 퀴즈 등을 통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일부 시민들에게 실비보상을 하는 그런 사유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부 실비보상의 경우에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앞으로 예산수반사항은 현재 소식지 발행예산이 1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를 열 경우 참석수당이 일부 있고 또 추후에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명예기자와 이벤트당첨자 보상에 일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당첨자보상은 최대한의 맥시멈 수준으로 산정한거고 실제 추가비용은 1,500만원정도가 증액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추경 때 설명 드린 방송국 운영조례에서 24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을 중심으로 주요조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1조입니다. 목적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충족을 통해서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하고 있습니다. 3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평택시장으로 한다 ②소속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발행부수는 평택시의 인구 및 가구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소식지 발행은 2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소식지의 배부는 시민을 대상을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외의 개인이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속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7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①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들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정홍보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소속공무원은 그러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두며 간사 는 기획홍보업무 담당으로 한다. ⑦ 간사 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단에 10조 명예기자입니다. ①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음 제12조 수당입니다.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②,③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소식지 발행조례안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예산수반 사항으로서 현재 방송국 운영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예산은 명예기자 및 이벤트 당첨자 보상을 위한 일부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문별로 주요 조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4조 방송국의 업무입니다.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 1. 시정뉴스. 확대간부회의, 정책회의 등 시정소식 2. 생활, 교양, 문화, 건강, 오락 3.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운영의 위탁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전문업체에 방송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방송국 운영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발행조례 제7조(편집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의한 편집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 부분은 같은 시정홍보 업무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같은 홍보기능으로 봐서 통합 운영하는 조례안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제9조 명예기자는 ①시장은 방송국 프로그램제작에 필요한 자료수집, 영상제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③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수당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조례와 유사하게 실비변상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조례안은 2008년6월2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6월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슈퍼평택소식지의 자료수집, 제작, 편집, 발행 등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으로 시정소식지의 제작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제도 화 하여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 있는 체계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성체계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1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정소식지의 명칭안제2조, 발행 안제3조, 배부대상의 방법 안제4조, 게재내용과 제작 및 편집 안제5조및제6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제7조, 명예기자 위촉 해제, 안제10조 및 제11조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른 시의 조례제정사례를 보면 경기도내에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과천시 등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내에 현재 28개 시군이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번 소속지 명칭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시정소식지 명칭을 슈퍼평택 소식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CI가 슈퍼평택이므로 슈퍼평택소식지라고 명칭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제3조 제1항에서는 소식지 발행인을 평택시장으로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소식지를 매월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할 때는 발행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제3항에서 발행부수는 평택시 임금의 가구수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소식지지만 발행인과 발행회수, 발행부수를 규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 배부대상의 방법에서 안제4조 제1항에서는 소속지 배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외의 개인이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유관기관 단체등에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소식배부는 우편발송,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가 필요한 경우에 전문배달업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4조는 배부대상과 배부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으로 국.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 시도 의회소식, 문화예술생활정보공지사항, 시민기구, 제안 의견, 투구, 미담, 수범사례 그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디자인 인쇄 배부등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므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제7조제1항에는 편집위원의 설치근거를 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정홍보 업무담당국장, 위원장은 시정홍보운영담당과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3항은 위원회의 위촉법을 정했으며 동조 제4항에도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시정소식 제작을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제1항에서는 소식지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해 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명예기자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선발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3항에서는 명예기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제1항에서는 본인이 명예기자 본인이 희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명예기자로서 사회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명예기자로서 행실과 근무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제12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에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동조제2항에서는 명예기자, 시민, 외부전문가등이 기고 등을 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동조제3항에서는 시민이 소식지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소식지에 대한 호응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행정시책이나 정보 등을 각계각층의 시민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사용자는 인터넷으로 TV시청자는 TV로 신문이나 소식지 애용자는 인쇄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하므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식지의 게재내용이 시책이나 소식위주로 구성되면 주민들이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연구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슈퍼평택인터넷방송홍보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운영조례안은 2008년6월2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6월25일 본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으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의 역할과 기능 등을 명문화하고 시민참여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만드는 시민방송으로 거듭나고자하는 만큼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안은 총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국의 업무(안제4조) 운영의 위탁 (안제5조) 방송국 운영위원회설치 및 구성 (안제6조) 명예기자(안제9조)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조례제정사례를 보면 수원시,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송파구 등 4개 시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평택시인터넷방송의 명칭을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평택시의 CI가 슈퍼평택이므로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으로 명칭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제4조에서 방송국의 업무는 방송국의 시정뉴스, 확대간부회의, 정책회의 등 시정소식, 생활, 교양, 문화, 건강, 오락, 그 밖의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방송국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타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제5조에서는 방송국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 영상물제작,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운영 등 방송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초기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6조제1항에서는 방송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발행조례 제7조인 편집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프로그램 기획, 편성, 결과분석 등의 기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방법 등을 규정한 것은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명예기자 위촉 및 위촉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9조 제1항에서는 방송국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자료수집, 영상제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명예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조제3항에서는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명예기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상 시민이나 전문인력으로 명예기자를 필수적으로 활용하여야하기 때문에 명예기자의 위해촉 기준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당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수당지급기준과 명예기자의 활동비,또는 상품권지급규정, 시민이 퀴즈에 참여하여 당첨되었을 때 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규정을 정한 것은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평택시장이 제출한 평택시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 운영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의 역할과 기능 시민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터넷방송국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 위탁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향후에는 관련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 교육과 훈련을 통해 더욱 세련된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더욱 알찬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먼저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지금 하던 것이 8절지로 하고 있었지요?

16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행을 유지하는데 다만 기능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용에 없어서요. 몇 면에...

그것은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수를 증면을 하면 예산이 추가 소요 되고 현재 16면으로 발행을 해 보니까 매월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수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당한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편집이든 모든 위원회는 구성이 된다고 해서 편집문제도 위원회에서 다 하나요? 워드작업이나 편집내용에서 인쇄까지 직원이 하나요?

위탁을 주는 겁니다.

한 2만부요?

현재 2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소식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개선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미있게 문화나 오락이나 여러 가지 지역생활면이나 이런 것도 복합해서 한다는 거니까요. 그럼 위원회는 10명을 둔다고 했지요?

네, 10명입니다.

직원이...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입니다.

나머지는 전문위원 이...

나머지는 위원이 하는 거고요. 간사 는 담당계장을 두고요.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국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방송국의 업무해서 시정뉴스, 확대간부회의, 정책회의 등 시정소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웬만한 것은 평택시 홈페이지나 시정뉴스에 다 기재가 되고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방송국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구성이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를 클릭 하면 거기의 전반적인 게 나오는 거고 표면적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홈페이지는 중요사항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시는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는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매일 방문자수를 보면 한150명쯤 되는데 150명 중에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클릭하는 숫자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냐면 아시다시피 다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나중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현재 그런 정상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으로 이런 조례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상황을 놓고 볼게 아니고 장래적인 측면을 고려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 그것이 활성화가 되기보다는 사장이 돼 버리더라고 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왔을 때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홍보나 책자나 여러 가지 평택시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의도는 좋아요. 그렇지만 형식적인 것으로 끝내는 거지 어떤 것이 활성화 되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생활, 교양, 문화, 건강, 오락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써 놓았지만 사실 어디에 주어서 이 부분을 따로 하는 것 보다는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면 더 다양한 것을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시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지요. 위원님, 들어가서 보시면 구성내용을 판단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을 2006년에 우리가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홍보분야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한 시점에 도입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르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이 자꾸 발달되고 더 체계화가 된다면 짧은 시간내에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문제는 1번에 시정뉴스, 확대간부회의, 정책회의 등 시정소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것들이 공무원들이 거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일반인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방송시스템구축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싶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부결 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을 여기에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과는 분야가 다른게 있지요.

다르지만, 보면 그것이 부결 되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지고요.

이것은 새로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이나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여기서 많이 접목이 될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정보과학과소관으로 슈퍼넷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메가포털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그것과 상호연계가 되어서 상당한 효과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소식지와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위탁을 줄 수 있다 해서 지역소식지, 신문을 생각하고 계신가본데 논리적으로 안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소식지로는 비판적인 기사도 나오는 거고 홍보성 기사도 나오고 우리가 보면 사실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미리 짐작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소식지를 만드는데 직원 몇 명이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한 명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만 담당하는 겁니까?

다른 업무와 같이 담당을 합니다.

소식지를요?

네.

다음에 인터넷방송국도 행사나 모든 것 할 때 사실 왔었는데 오면 시정 이런데 와서.. 또 한 사람의 직원 있지요?

네, 담당 한명이 있습니다.

홍보과 직원이 따로 있지요?

네, 한 명 있습니다.

직원과 인터넷방송국 오는 사람과 똑같이 다녀요. 실질적으로 돌아다녀보면요. 카메라가지고 똑같이 찍는 거예요. 다른 것은 시장행사만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가고 의회도 왔었는데 본회의 장이야 어차피 시정홍보과 직원과 카메라맨이 다 따로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라고요. 다음에 위탁을 준 업체는 사무실이 지금 구의회 자리에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이나 위탁을 주어서 근무합니까?

3명이요.

사무실 임대료는 우리가 받습니까?

임대료는 안받습니다.

몇 평정도 가지고 있어요?

전에 숙직실용으로 만들었던 것을 쓰고 있는 거지요?

5평 내지 7평이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특별한 사항은 없으면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와 수당을 줄 수 있다와 편집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3가지가 있는데 직원을 맡기지 않으면 같이 묶어줘야 합니다. 인터넷방송과 소식지하고요. 내용이 거의 유사한거고요. 보면 기남도 돈 주지 않습니까?

네, 기남도 줍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어디 한군데서 일목요연하게 나가는데 단 한가지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안보면.. 자료를 시정소식지를 자기네집이나 어디 있는데 보는 사람 정도 되면 다 방송보고 합니다.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저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위원회의 수당을 주어야 한다든지 위탁을 줄 수 있다든지 하는데는 개인적으로 동의 를 하는데,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머지 시정홍보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다보면 시정홍보과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적으로요. 위탁주고 하면 시정홍보과가 필요 없는 거지요. 더 이상 뭐가 나오냐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는데 장비구입비로만 한 5억정도 들어가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기계가 1억5,000만원드는데.. 얼마 정도 드는데 장비에 이렇게 많이 투자 하는 겁니까?

장비구입비가 최초 사는데 4억8,0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평택지요?

우리는 위탁을 주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3명 필요합니다. 인건비와 따지면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남도 있고 소식지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하나로 뭉치면 그 돈 충분하잖아요. 1억2,000만원 기남인터넷 방송 주는 것도 얼마입니까? 그게 다 인건비지 특별히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사무실도 그냥 주고요. 인건비밖에 더 있습니까? 거의 보십시오. 우리 시청 공무원 카메라맨과 다니는 게 거의 대동소이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소식지에 나온 것도 그렇고요.

시정뉴스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인터넷방송국의 메뉴 구성한 것을 보면 시정돋보기나 테마속으로는 준메뉴가 5가지고 하위메뉴가 29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다루지 않은 여러 가지 영역을 많이 다룹니다.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의 현장이나 생활동영상으로서 건강이나 교육, 문화, 우리시의 추천하는 맛집이나 시민UCC나 여러 가지 29가지의 콘텐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방송 채널이 80개입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려면 EBS를 본다든지 보면 단순채널이 다 있는데 누가 그것을 봅니까?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연말까지 운영한 결과를 갖고 종합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다시 한번 위원들님께서 심사를 하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해 주시면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우리가 종합분석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지속할 건지 아니면 없앨건지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식지와 방송국에 대해서 조례를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조례를 통합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요. 다른 자치단체들이 조례가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따로 되어 있는데 제명을 바꿔서 하나로 만들 수는 있고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하나는 영상물이고 하나는 지면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냐고요.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소식지 같은 데에 극히 조례제한적으로 광고를 해서 광고수입으로 해서 위탁회사가, 우리가 시비를 조금 덜 주더라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 광고가 활용이 안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내린건데요.

이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셨지요? 다 거친 거지요?

네.

입법예고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가 소식지위원회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대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둔건데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실무자들은 각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을 해서 대행하게 한건데 왜냐하면 같은 한 과에서 한 계에서 운영하는 거고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인적구성을 소식지에 대한 전문가 또 영상물에 대한 전문가를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하면 한개 위원회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시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전체에 위원회가 80개 되더라고요.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기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봤더니 그것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두 개의 위원회로 할 게 아니고 단일화해서 같은과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개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때문에 제가 합친겁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입법예고 했다고 해서 이의 신청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는 7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소식지는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위원회수당 때문에 그랬는지 소식지에 운영위원회가 갈음하는 것으로 조례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봤던 안봤던 입법예고에 시민을 기만하는 것 같은 생각은 안드세요?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물론 입법예고와 의회에 상정 하는 것이 문제가 지적하신대로 있을 수 없지만 입법예고 의미는 법령제정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받는거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회에 의안 상정 할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이의가 있으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또 이의가 있더라도 저희 행정에서 판단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부분은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안 입법예고와 의안행정 하는 것을 수치 가지고 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는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거에 대해서 큰 의견이 없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상당히 큰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이렇게 해 놓고 조례는 이렇게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게 통과되면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는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조례제정은 엉터리로 하고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그렇게 한 결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입법예고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안읽어 보셨기 때문에 질의 를 안하셨는데 제가 갈음한다고 해서 입법예고 한 것을 봤어요. 뒤에요. 그런데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님들도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세밀하게 안 봤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제기하면서 심의하셨으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왜하면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 했어요. 했는데 심의위원회 할 때 그것도 제 소관이지만 제가 그런 위원회에도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보니까 두 개의 위원회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고 제안 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느냐, 그래서 차라리 운영위원회를 합쳐서 할 바에는 조례를 아예 통합시키라는 거지요. 그게 어떠냐는 거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한 안건 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