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전문위원 김도 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2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 28억 4,956만원중 5,898만원이며 지출내역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림시설 피해복구와 태안 유류사고피해 방제장비 지원 등 총 2건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복구에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비비 지출승인은 제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지출현황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전화를 국장으로부터 부군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얼마 전에 부군수께서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특별교부세 지원 특별신청을 요구를 했었어요. 청양읍내 도시계획시설 12억원이 현재 확정이 돼서 내려준다고 좋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5,898만 3천원을 결정을 해서 5,898만 3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7년 지난 해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주택 및 농림시설 복구비 사업으로 2,900만원을 예비비로 결정을 해서 지난 해 2007년 10월 22일날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7년 12월에 태안의 유류사고 피해가 나서 방재장비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제장비 지원금으로 2,998만 3천원을 결정을 해서 2007년도 12월 31일날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전부다 재난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지금 지난 태안에서 방재장비 지원금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장비를 사서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의, 장화, 이런 장비, 마스크같은 장비를 사준 겁니까? 우리 청양군민이 태안에 가서 자원봉사할 때 필요한 장비를 사준 겁니다. 왜냐하면 태안에 준 것이 아니고요. 태안에 준 것은 생수, 물만 165만원어치 물만 공급해 줬습니다.

그 돈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 있던 무슨 방재장비 조금 지원해줬다고 한 것 같은데요?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방재장비 일부를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일부 장비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흡착포하고, 두가지를 가지고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다른 것은 필요없고 흡착포만 필요하다고 해서 흡착포만 2박스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서 2박스가 나갔으니까 그것을 보충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충을 해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부터 제10항 재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에서 선임한 3인의 위원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예산현액은 2,371억 2,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4%인 2,429억 1,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3.4%인 1,741억 3,7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87억 8천만원으로 그중 이월액이 433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21억 8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을 분석해 보면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2,466억 9,900만원대비 실제 수납액이 2,429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8.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는 99.4%로 양호한 징수실적을 보여준 반면 특별회계는 11개 사업중 8개 사업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주차장사업이 14.9%, 농공지구 관리사업 및 먹는샘물 사업이 65% 내외에 머무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제 수입액과 예산현액 차이인 69억 8,200만원이 부정확한 세수체계로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정확한 세수체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납결손액도 전년도 142억원보다 다소 감소한 136억원으로 보다 정확한 세원조사가 필요합니다. 세출부분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집행실적은 예산잔액 2,259억 5,400만원 대비 1,671억 4,300만원으로 74%를, 특별회계는 예산액 111억 7,300만원 대비 69억 9,400만원으로 63%로서 지난 해보다 일반회계는 약간 개선되었으나 특별회계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 이월액은 예산잔액 대비 19.2%인 433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비율보다 1%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율 건수가 132건으로 12건이 증가하였고 불용액도 총 196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과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액대비 50%이하 집행된 사업이 11건으로 집행잔액 6,700만원,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16건에 7,600만원으로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시 필요한 사업인가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결산의 승인은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지방재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예산승인과 함께 매우 중요한 과정인 바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에 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결산검사시 유사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회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관심도 제고와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입니다. 농림정책과에 시설비로서 보호수외과수술 있죠? 지금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농정업무를 보시다가 이 쪽 분야를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가서 갖고 와요.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하면 뭐할 거예요?

아니, 담당자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도 못하고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한다든가, 이게 무슨 얘기에요? 이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 보호수 외과수술비 집행같은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했습니까? 담당자가 이것을 모르면,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일이 막힌다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심우성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55건에 대하여 32억 5,395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