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정혜연 의원 발언
혜연
정혜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제5대 전반기 의정을 마무리하는 아쉬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을 안고 의장에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본 의장이 대과없이 서대문구 의정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40만 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원님들의 사랑과 격려를 소중히 받들어 한결같이 더 겸허한 마음으로 서대문구를 위하여 주어진 소명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임시회에는 제5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오직 구민복지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한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홍성목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먼저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6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기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유상호 의원, 간사에 변녹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연
정혜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구청장제출) 2. 200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약 10일 여 간의 정례회 기간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제5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가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나간 의정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후반기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셨던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738억 1,034만 1,000원으로 세입수납액은 2,937억 8,051만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2,325억 6,172만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612억 1,879만원으로 전년대비 1%가 증가하였으며,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억 2,867만 3,000원과 사고이월 175억 373만 1,00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18억 8,52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3억 11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입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2,738억 1,034만 1,000원에 대하여 3,374억 4,48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937억 8,051만원을 수납하고 436억 6,436만 2,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738억 1,034만 1,000원에 대하여 2,325억 6,172만원을 지출하고, 180억 3,240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2억 1,621만 7,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가계지원비 외 13건으로 1억 947만원, 특별회계 1동1마을 지하주차장건설 11억 1,0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으로 69건에 78억 3,6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1건으로 5억 2,867만 3,000원과 사고이월 56건 175억 37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9억 4,824만 8,000원에서 30억 9,075만원이 수납되었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5억 8,627만 5,000이며 차인잔액은 64억 5,272만 4,000원입니다. 기타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기 집행한 예산운용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참고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당초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사전에 철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절감되는 예산을 우리 구 복지예산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예비비는 집중호우에 의한 주택 침수 수리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 100만원이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저에게 넓은 이해와 사랑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연
정혜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간 2년 동안 의회운영을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다든가 혹은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2년여 동안 오늘로서 7년 첫째날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지역구 충현동 천연동 유권자분들 특히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이해돈 부구청장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더욱 더 노력하는 그리고 여러분한테 더욱 더 살갑게 가는 의정활동을 펼칠 걸 약속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0일 이기돈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4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요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008년 5월 6일 시행된 행정기구 개편이 주민복리 증진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춰 일부 재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복지건설위원회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상임위원회의 상호 효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능률적인 안건심사 등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상임위원회 명칭과 간사의 직명에 대하여 행정관리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를 재정건설위원회로 하며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연
정혜연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 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행정관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시행된 지방 공무원 여비 정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및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지난 2년의 5대 전반기에 많은 협조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연
정혜연의장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네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의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제1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호로 2008년 6월 13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적기에 발굴하기 위하여 동별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각종 복지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로 2008년 5월 26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일제정비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단체와의 협약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로 2008년 5월 26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 오수의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물자원을 재이용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3호로 2008년 6월 2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마포로 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변경)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충정로3가 95-1번지 일대의 노후 불량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연
정혜연의장
오늘 본회의장이 마치 이별의 장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