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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본회의2008-07-01

이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학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정례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회계 운용계획안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 6월 1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 오완진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I관련 방역 활동 등 소요경비 등 총 4건 3,083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소집요구된 이번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11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맹정주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기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2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구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민선4기가 출범한 후 오늘로 꼭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민선4기의 전반기인 지난 2년은 강남구를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상 생활속에 만연한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서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보육 지원사업의 확대,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위한 각종 나눔 정책과 봉사활동 등 많은 역점사업들을 의원님들의 지원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공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워 사교육 1번지 강남을 공교육 1번지로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예산 확대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개포동에 있는 수도공업고등학교에서는 온 구민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만남의 장인 구민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구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강남구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56만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구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머지않아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를 넘어 세계 속에서도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는 지난 2년간의 민선4기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구의회와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함으로써 신뢰받고 공감 받는 정책을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선4기 후반기 구정 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 가까이 찾아가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낌으로써 지역별로 주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도 지난 1월에 실시된 권역별 동정보고회와 지난 5월부터 26개 동을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과의 현장 대화마당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962억2,900만원, 특별회계 172억3,700만원으로 총 1,134억6,6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주된 재원은 지난해 재산세 추가 세입분과 예산절감 등에 의한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분야입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 학습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 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과 중학교 원어민 영어강사배치, 방과후 학교지원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에 40억5,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주민의 문화생활을 확대하고 여가시간을 충실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문화센터 건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등 주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쉽게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에 200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및 보육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그리고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관의 설립,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와 직업재활시설의 건립,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에 7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및 교통 분야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과 편리하고 빠른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선지중화 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녹지공간의 확충, 어린이공원의 현대화,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481억1,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금연클리닉, 의료영상 전송시스템의 구축사업 등에 5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예산 외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공영주차장 관리 등 특별회계 예산으로 172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추경예산안은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계속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살기 좋은 강남구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와 11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미 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승미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23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안과 2008년 6월 25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은 중점 시책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를 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이 의회가 승인한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의 낭비가 없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종료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이 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양승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행정보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 이강봉의원, 김선희의원, 강동원의원, 채수영의원, 이영순의원, 김병호의원, 이재민의원, 이경옥의원 이상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이석주의원외 8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세현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일 1일간 강남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세현의원 외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개포1동, 4동 출신 오완진 부의장과 대치2동, 개포3동, 일원2동 출신 이석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11일동안 진행되는 제1차정례회는 하절기에 장기간 진행되는 일정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의 시의성과 효과성 그리고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준비하신 각종 자료와 주민의 미래가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소중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며 협조와 조화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